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성이경 의원 발언

임재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창녕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2007년도 당초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동료 위원여러분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관 상임위원회별 간사로부터 예비심사 결과보고와 질의 답변시간이 있었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한 후에 계수조정을 거쳐 회의를 속개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위원회 의신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호경
성호경사무직원
사무직원 성호경입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여 계수조정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선애 간사로부터 계수조정 결과보고 및 의결을 끝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재문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과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과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순서입니다만 위원여러분께 먼저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효율적인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 위원여러분의 충분한 검토외 의견조정을 통하여 예산안의 계수가 조정되었으므로 계수조정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선애 간사 나오셔서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선애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손선애입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에 회부된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과 수정예산안은 2006년도 당초예산액 1,928억1,695만3천원보다 136억8,652만5천원이 증액된 2,065억347만8천원입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2006년도 당초예산 1,721억6,182만3천원 보다 132억5,722만4천원이 증액된 1,854억1,904만7천원이며, 특별회계는 지난해 당초예산 205억5,513만원 보다 47억5,444만9천원이 증액된 159억68만1천원입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입니다. 위원사무실 빔프로젝트 설치사업은 불요불급으로 500만원, 회의록 부록 D/B구축은 과다계상으로 300만원, 의원 국내여비는 과다계상 500만원 등 1,3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장애인 근로작업 시설 부지매입비는 창녕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규정하는 바에 의거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의회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미승인으로 1억3,300만원, JUMP부자 창녕건설 기본계획 용역비는 과다계상으로 1억원, 문화재 안내간판 제작은 불요불급으로 2,000만원 등 12억9,275만2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입니다. 청결미생산 도정시설 지원은 세부계획 수립 후 재검토하기로 하고 불요불급으로 5억원 등 11억9,829만6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안 중 총 24억9,104만8천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는 군정업무 추진에 최소한 필요한 예산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계수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재문위원장
손선애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선애 간사의 보고와 같이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한 예산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성이경위원
위원장!

임재문위원장
성이경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이경위원
성이경 위원입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것은 저가 존중을 합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저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결미생산 도정시설 지원에 대해서 방금 간사로부터 설명이 나왔습니다만, 세부계획 수립 후 검토하겠다고 이렇게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 창녕군은 약 60%가 농업인구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FTA로 인해서 농민들은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 사업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다년간 친환경농법 특히 우포늪을 둘러싸고 있는 이쪽 지역에는 친환경농법으로 해서 거기에 나오는 친환경쌀을 법인체에서 매입해서 아주 고단가로 판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까지 가시연꽃쌀이 농림부 주관 으뜸쌀 품평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음으로 해서 쌀전업농에서 주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시연꽃쌀이 최우수상을 받다 보니까 우리 창녕쌀 브랜드 가치가 높고 해서 아마 전국 인터넷 판매 1위도 몇 번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올해 역시 양심농사꾼쌀이 은상을 수상하고 상당히 행정적인 뒷받침을 해서 그래도…. 농업은 지금까지 축산, 과수, 채소 있어도 주작목은 벼입니다. 수도작인데 쌀값이 하락하다 보니까 창녕군 쌀전업농에서 법인을 설립하고 클러스터 사업하고 연계해서 청결미 도정공장을 군에서 지원해서 정말로 좋은 쌀을 도정해서 창녕쌀값을 높이기 위한 그런 사업의 일환으로 알고 있는데 농업기술센터 담당되시는 분께서는 자세한 세부계획이 없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더 설명을 요합니다.

임재문위원장
방금 성이경 위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을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잠시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복
김영복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복입니다. 성이경 위원님께서 저희들 관내 브랜드 우포가시연꽃쌀에 대해서 너무나 소상히 알고 계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저희 창녕군은 지역여건상 쌀의 질이 떨어져 가지고 제값을 받지 못했던 사실은 전부다 자타가 공인할 것입니다. 그래서 한 2년전부터 저희들이 친환경농법을 시도해 가지고 우포늪 가시연꽃쌀이 2005년도에 최우수상, 그리고 금년도에 농사꾼 쌀이 은상 이렇게 해서 브랜드 가치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서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벼 공공비축 매입시 인근 군보다 포대당 오육천원 정도 그래서 관내 7,240ha에 70억 정도의 군 농업인의 쌀값이 상승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문제는 창녕영농단에 현재 가입농가가 265농가에 지난해 160ha입니다. 금년도는 240ha로 늘어났는데 많은 주문량이 오고 지금 E마트라든지 특히 인터넷 판매도 물론이지만 직접 견학을 많이 옵니다. 와서 그분들이 도정시설이 열악하다 그래서 구 낡은 도정시설로써 신라명과가 있습니다. 신라명과가 그대로 나름대로 전국적으로 찹쌀떡으로서는 굉장히 알아줍니다. 그래서 지난해 최우수상을 받는 바람에 저희들이 200톤을 계약해 가지고 지금 저장을 해두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떡 제조과정에 도정시설이 좋지 못해 가지고 색깔이 나 가지고 일단 계약중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우리 지역에 1,000ha 정도 친환경농법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녕 영농단 자체적으로는 상당히 힘이 들어서 살아가기 힘든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도정시설이 우선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도정시설 중에서 요즘 새로 나온 완전미라는 공법이 있습니다. 완전미는 그야말로 쌀알이 반들반들하고 독백도 없고 아주 깨끗합니다. 그런 상품이 된다고 하면 영원히 롱런하지 않을까 해서 최고 좋은 기계를 넣어 가지고 그야말로 최고의 쌀을 만들어 보겠다는 것이 저희들 생각이었습니다. 생각이었는데 물론 관내 농협RPC도 있고, 그다음에 흥국RPC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도 저희들이 누차 접촉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누차 접촉을 많이 했지만 상당히 접근에 힘이 들었습니다. 힘이 들어서 금번에 저희들이 올린 부분인데 어떤 형태로든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가 있으시다면 일단 업그레이드 단계에서 그야말로 완전한 브랜드로 도약시키는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다면 저희들이 직을 걸고 그 부분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재문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위원님 답변이 되겠습니다.

성이경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물론 방금 소장님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정말 농업군에서 생산소득하고 직결된 사업을 좀 해주어야 안되겠느냐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 이유는 앞전에도 이야기했지만 FTA로 인해서 상당히 농민들의 실의에 빠져 있습니다. 이 사업을 창녕군 쌀전업농 단체에서 시행한다고 하니까 더욱 저는 기대를 가지고 특히 창녕군 쌀 농가에 직간접인 소득도 올해 70% 상승을 시킨데 대해서는 엄청난 효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어떻게 보면 예산을 다룰 때 저도 총무위원회에서 부곡마라톤대회에 1억, 모든 축제에 보면 5,000만원 몇 천만원 들어가는데 이런 일회성에도 이렇게 예산을 투자하는데 정말 생산소득과 직결된 이런 사업들은 우리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임재문위원장
다른 위원님 발언 내용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자천위원
위원장!

임재문위원장
구자천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위원
조금전 성이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저희 산업건설위원회 예산 심사과정을 잘 모르시니까 혹시 요구하신다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써 심사과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임재문위원장
우리 총무위원장님 산업건설위원회 내용을 구자천 위원님께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잘 알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간사가 보고한 예산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과 수정예산안 심사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여러분께 갚은 감사를 드리며, 142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