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창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하창환입니다. 오늘도 우리 기획감사실의 결산추경안을 제출하면서 예산담당 이인도담당주사만 나왔습니다. 인사드립니다. 연일 내년도 우리 군의 살림살이를 챙겨주시느라 고생이 많으시고 정말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결산추경은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연말에 금년도 사업예산 확정 내시에 따른 정리추경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래서 전체적인 규모는 커지지만 국도비 보조 내시의 변경분, 또 따라서 미진한 사업에 대한 부득이한 예산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좀 전에 나눠드린 결산추경 편성 요약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시면 전체적으로 추경이 금년도 말까지 총 2,602억6,315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까지 1회추경보다는 71억2,400만원이 증가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2,464억원으로서 전체예산의 94.6%를 차지하고 특별회계가 183억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변경된 세입을 보면 저희들이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리교량, 어쨌든 시작한 저 사업을 빨리 마무리하기 위해서 특별교부세를 신청해서 6억을 받아가지고 성립전편성을 해서 지금 공사가 진행 중이고 또 지난 번 태풍 “에위니아”때 사실은 시군별로 교부세 보진이 없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 지방재정에 상당히 부담을 안고 수해복구를 했는데 중앙부처에서 이런 재해가 있을 때 마다 보진해 주는 교부세를 계속 저희들 나름대로도 노력을 했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별로 어려운 그 사정을 알고 마지막 교부세를 가지고 16억의 재원이 보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저희들 사실은 시군마다 재원보진을 위해서 기채를 활용해서 수해복구에 부담한 시군도 많이 있습니다만 저희는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서 일단은 예비비라든지 재원을 총 동원해 가지고 다른 새로운 사업을 펼치지 않고 재해복구에 총력을 기울여가지고 재원을 거기다 투자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은 기채를, 빚을 안내고 수해복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재원 보진으로서 16억이 왔기 때문에 앞으로 이 돈은 다음 설명드린 대로 국도비 사업예산의 재원으로서 활용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도비보조분 영상테마파크 조성 10억원이 확정되어 내려 왔는데 이 자체는 총 55억 중에서 KBS의 부담분 55억 중에서 도지사님 오실 때마다 전라남도, 전라북도는 도에서 부담을 반 또는 1/3정도 했다 그래서 저희들도 좀 도와주셔야 영상테마파크 조성이 되겠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도비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해 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사실상 10억이 일찍 확정이 되었는데 문광부의 영상테마파크 조성에 따른 사업계획변경이 승인되지 않으면 돈을 배부를 하지 않겠다, 홀딩을 시켜 놓고 있던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저희들 관광개발사업단에서 문광부까지 가서 모든 사업을 절충을 해서 보조내시변경이 확정이 되어 가지고 통보가 오는 그 시점에서 도비 보조 10억원이 다시 내시가 되었습니다. 이 10억원은 기 저희들 55억원을 KBS에 군비로 다 대체를 했고 이 돈은 영상테마파크 조성에 포함시키고 테마파크 조성에 들어가 있는 군비를 다시 다른 재원으로 과목변경을 해서 활용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우리 위원님들과도 약속을 했고 돈을 지원을 다 받았습니다. 다음 세출에 가서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에 국비 성립전 23억원 이거 지난 번 당초 예산설명 올릴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이 사항은 우리 담당계장이 또 우리 군수님이 내년 1월까지는 어쨌든 이 시설을 완공을 해서 우리 어려운 축산농가의 부담을 덜어줘야 되겠다 해서 완공을 목표로 전국에 있는 축산폐수처리시설이 지지부진한 시군의 집행하지 못하는 금액을 다 가져오다시피 해서 23억을 가져와서 완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우리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자세이니까 이런 데는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저도 이 돈이 배부될 때마다노력한 공무원들에게 고맙고 칭찬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에 한번 이런 사항이 있으면 공개적으로 한번 칭찬을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합천읍 하수관거정비사업에 국비가 17억4,000만원이 왔습니다. 이것은 성립전으로 편성을 했고 조금 전에 이야기하던 영상테마파크조성사업 도비 지원분은 그 10억원을 대체를 하게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 기리교 10억원을 바로 성립전편성을 했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설치에 마을 하수종말처리장 하수관거에 5억원이 추가로 배분된 것이고, 연금부담금 퇴직수당부담금 3억원이 늘어나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 삼가어린이집 신축공사에 부족분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사업은 토지를 사고 삼가어린이집을 당초 계획했던, 시설할 때 복지회관으로 시설한 것으로 삼가면민들에게 돌려주고 어린이집을 신축하는데 따른 부족분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향파 이주홍선생 선양사업 지원 1억원은 당초에 여러 채널로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만 합천문학인들이 향파선생 100주년기념사업으로 추진해 온 사업인데 이것이 교부세 신청을 할 당시에 행자부에서 위의 기리교 가설공사에 당초에 5억원을 지원해주는데 여기에 1억원을 더 지원을 해 줄 테니까 향파선생기념사업에 따른 1억 사업은 군비로 부담을 해라 하는 그런 조건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1억원을 추가로 했습니다. 다음 쌍책 덕봉 진입로 확포장공사 이 위험도로 개량공사인데 지난번에 2억원을 가지고 했습니다만 이 사업비가 부족해가지고 1억원을 해서 마무리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 밑에 산업건설부분에 미곡처리장 완전미 생산 이것은 당초에 2억을 가지고 미곡처리장에 계획을 했습니다만 도비를 지원해 준다고 안영대도의원과 이창규도의원이 약속을 했던 그런 사업인데 도의원이 다 바뀌고 나니까 추가로 금년 연말까지 도지원사업이 없어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비지원사업으로 해서 우리 예산서에 보면 자체사업에 들어 있지 않기 때문에 1억원 이 자체만 해도 나머지 도비분은 미곡처리장에서 조합에서 부담하기로 하고 1억원만 자체사업으로 예산과목을 변경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 농산물수출촉진자금 1억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 보면결과적으로 국비사용예산을 정리한 예산이 대부분이고, 결산추경에서 사업예산 계상을 가급적 지양을 했습니다. 하고, 만부득이 계상된 사업비가 위에서 나열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드릴 것은 삼가 3?1독립만세운동 기념탑 준공 주변정비사업에 도비5,000만원이 사실상 11월에 내시가 되었는데 결산추경자료에 저희들이 누락을 시켜서 5,000만원만 수정예산에 포함을 별도로 또 유인물을 해 가지고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 점 이러한 사항들을 도비분에 대한 보조사업을 제때 제때 못 챙겼다는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중요한 사항만 간단간단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총칙은 2,602억6,315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세입은 지난번보다 1회추경보다 71억2,400만원이 늘어난 2,602억6,315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저희들 지방교부세가 45.5%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확정된 지방교부세는 1,184억390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저희들이 38%를 차지하는 989억3,400만원으로서 여기에서 저희들 확정된 지방세는 결산추경에 6억6,000만원이 늘어난 94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세출총괄을 보시면 전체 규모 2,600억 중에서 경상예산이 23.2%를 차지하는 605억이 되고 사업예산이 71.2%를 차지하는 1,853억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가 73억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23페이지 지방세 수입 중에서 주민세가 1억5,000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재산세가 3억 정도 늘어난 사항이고 담배소비세가 저희들이 당초에 19억을 계상했습니다만 25억정도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6억정도 늘어납니다. 주행세가 2억정도 감이 되고 도시계획세가 1억3,000만원정도 늘어나고 사업소세가 2,000만원정도 줄어든, 그래서 전체적인 지방세 수입은 6억6,000만원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다음 24페이지 경상적 세외수입 중에서 저희들이 밑에 보면 입장료 수입에 영화세트장 입장료가 기정 3,6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1억9,900만원, 2억 정도 늘어나서 총 2억3,500만원이 수입될 그런 전망입니다. 다음 25페이지에 기타사용료 중에서 군유행정재산에서 850만원이 늘어나고 복지회관 사용료가 약 1,050만원정도 늘어나겠습니다. 군민생활체육공원 사용료가 680만원정도 늘어나고 농기계대여사용료가 500만원 늘어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기타 사용료가 3,500만원정도 증가될 그런 계획입니다. 뒤에 골프연습장, 영화세트장 사용료 이렇게, 영화세트장은 입장료와 세트장 사용료가 지금 계속, 영상테마파크에 영화촬영이라든지 부분적인 촬영이 계속 섭외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수수료수입에서 수입증지판매수입이 5,000만원정도 늘어날 전망입니다. 쓰레기봉투판매수입이 3,000만원정도, 재활용품수거판매수입이 1,660만원, 대형폐기물처리 수수료가 1,500만원정도 늘어납니다. 보건소 진료비 수입이 4,000만원정도 늘어나겠습니다. 27페이지 보면 징수교부금 수입 중에서 사용료 징수교부금이 1억6,800만원정도 증가될 사항입니다. 다음 이자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당초에 35억을 잡았는데 연말을 기해서 저희들 여유자금이 그렇게 예상했던 것보다 적어졌습니다. 그래서 5억400만원정도 감되어야 될 상황입니다. 다음 28페이지에 기타회계 전입금중에서 보면 수질개선특별회계전입금이 6억4,100만원정도 늘어나게 될 그런 전망이고 대체 산림자원조성비 6,600만원이 증가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 29페이지 위약금이 저희들이 2,000만원을 당초에 계상했습니다만 위약금을 부과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제로가 되는 그런 사항이고 다음 30페이지 석유사업법 위반 과징금 이게 기정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위약금을 부과한 사실이 없습니다. 다음 31페이지 기타 잡수입에 합천댐주변지원사업에 당초에 8억5,000만원에서 8억2,200만원으로서 2,700만원이 변경내시가 된 그런 사항입니다. 과년도 수입에서 약 3,500만원 감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32페이지 보면 지방교부세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총 분권교부세가 654만원, 특별교부세가 22억1,000만원이래서 22억1,654만원 이렇게 늘어나겠습니다. 33페이지 재정보전금이 7,410만원이 늘어나는 사항입니다. 다음 34페이지부터 국고보조금 변경되는 사항, 앞서 교부세 재원에 따른 확정 내시된 사항은 말씀드렸기 때문에 중요한 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에 밑에서 세 번째 보면 태풍 “에위니아” 피해복구에 1억3,000만원이 들어 있는데 이것은 농촌공사에 내시되는 사업비입니다. 내년부터는 농촌공사에는 바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우리 예산에 계상이 안됩니다만 이게 1억3,0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다음 35페이지 보면 농업인재해안전공제회 지원사업 해가지고 3억963만7,000원인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감 변경이 되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5,700만원이 변경이 되고 보건복지부 소관에 14억4,0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법정 의무적경비기 때문에 해당되는 수급자에 한해서 감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 37페이지에 여성가족부 소관에 1억1,195만6,000원이 늘어났는데 여기에서 보육사업 종사자 인건비가 약 8,200만원이 늘어나고 기타 고교생 학비, 아동양육비가 690만원 줄어들었습니다. 다음 환경부 소관에 40억1,500만원이 늘었는데 앞서 말씀드린 축산폐수처리장, 합천읍 하수관거사업 이렇게 해서 전체가 늘어나는 사항입니다. 38페이지에 도비보조사업 농림부 소관에 총 6,228만2,000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것은 밑에 39페이지에 변경된 내용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소관도 마찬가지로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40페이지, 41페이지 전부 변경된 그런 내용이고 다음 42페이지에 건설도시국 소관에 도비보조사업에 8건의 사업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도의원들 포괄사업비로서 계속 계상된 내용인데 이것은 모두 성립전편성으로서 처리가 되었습니다. 다음 태풍“에위니아”응급복구비 1억1,351만원 이것은 전체적으로 변경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43페이지에 중간에 삼가 삼청단 문화재 보수사업비가 추가로 도비에서 보조내시가 된 사항이고, 관광활성화사업에 2억5,000만원 도비 추가로 보조 내시되고, 영상테마파크 좀 전에 말씀드린 10억 추가 내시된 사항입니다. 다음 44페이지 보면 적중 마을회관이 4건이 있습니다. 이것도 도의원 포괄사업비로서 정비 보수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 성립전편성으로서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47페이지 특별회계는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57페이지까지 유인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65페이지 저희들 기획실 소관에 예비비가 20억6,300만원이 결과적으로 증가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정리를 하다보니까. 그래서 총 예비비는 39억4,300만원 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69페이지 인건비 중에서 기본급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맨 밑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 이것은 모범이동장 읍면이장 연수회 이것은 성립전편성으로서 227만4,000원이 추가로 내시가 된 사항입니다. 다음 여성이장 선출 상사업비 잔액 삭감을 시켰습니다. 1,982만원. 다음 퇴직수당 부족분 2억9,600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71페이지 농촌마을 초고속인터넷 설치 소득격차해소사업으로서 국비지원사업인데 국비보조사업으로서 정통부에서 KT에서 직접 전도를 해서 국비부분은 바로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사업은 계속 추진을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예산에 처음에 계상했다가 KT에서 직접 전도를 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계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 원격무선방송망 개선장비 구입에 3,000만원 이것은 원격무선방송망 사용 극대화를 위한 장비입니다. 이것은 저희 관내, 어제도 위원님들께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마을에 원격무선망을 설치하다보니까 기존 노후된 원격무선망을 교체를 하지 않고 하다보니까 좀 성능이 떨어진다, 그리고 자연부락 단위로 있는 그 부락도 방송이 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립니다만 이것은 뭐 재난 대비를 위해서 도 그 다음에 어떠한 사고를 위해서도 필요는 한데 너무 자연부락까지 다 하려고 하니까 사업비가 많이 들다 보니까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기존 설치해 놓은 것의 사용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장비를 추가 보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5페이지 재무과 소관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이것은 상사업비, 저희들 작년에 우리 세정분야에 우수한 상사업비를 1억을 받아가지고 집행하는 사업인데 이중에서 사업비는 고지서발송 반송분 정보판독용 전산장비를 구입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PDA 구입해 가지고 이것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한 장비로서 20대를 구입해서 바로 체납세 정리에 일조를 기하고자 장비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다음 76페이지에 읍면청사 시설비로 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지적서고에 온도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온도조절을 위한 냉난방기 구입을 250만원 추가로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79페이지 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신년 해맞이행사에 민간경상적보조인데 이것은 신년 해맞이기원제로 해 가지고 500만원을 요구를 해서 해마다 대양과 초계 경계선에 있는 대암산 청계산에서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해마다 늘어나는, 우리 가정도 중요하지만 우리 군민들의 안녕을 기원하는 기원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경상적보조로서 “찾아가는 문화활동” 도비 성립전편성으로 3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80페이지에 민간자본적보조에 1억, 향파선생 100주년 기념사업으로서 1억을 계상했습니다. 81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