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화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44회 군위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심칠입니다. 금년 한해도 국민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특히 이번 예결특위 운영에 많은 협조를 해 주신 박영언군수님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난 12월 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의결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명의 의원으로 예결특위가 구성되어 12월 6일부터 각 실과소별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세밀하게 심사한 후 위원들간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배부하여 드린 바와 같이 위원회 단일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1,448억1,900만원 중에서 삭감 및 증액을 각각 12억9,970만원을 하여 순증감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으로는 집행부에서 제출된 내용 중 당면한 현안사항을 개선하기 위하여 폐기물 시설 견학에 2,000만원, 평호농로 교량가설에 7,000만원, 주민숙원사업에 4억 원 증액 수정하였습니다. 이번에 증액한 부분은 의회 차원에서 전 군민의 관심을 제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정책적으로 심사를 하였으며, 농업기반 구축 및 소득증대사업과 지역균형개발사업을 위한 사업예산에 보다 많은 지원의 필요성을 느꼈으나 한정된 재원으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집행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은 의회에서 그 뜻을 존중하기로 하여 대부분 원안 의결하여 추진 성과를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또 사업 추진에서 시기적으로 조정이 가능하거나 적은 예산이라도 예산 편성 목적에 부합하도록 일부 항목은 조정을 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부분에서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결과를 보고 받은 바와 같이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단일안이 보고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에 대하여는 예결특위에서 질의와 답변 및 토론이 충분히 이루어졌으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동의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을 대신해서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서,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2006년 12월 20일 기획감사실장 박신현

방금 집행기관의 동의를 얻었으므로 이 건에 대하여 이의 여부를 물어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시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이종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승제의장님, 박운표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항상 저희 총무 행정 추진에 많은 도움을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군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군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사회양극화 및 저출산 고령화 등 사회복지가 시대적 변화를 요구하고 주5일 근무 및 웰빙문화의 확산으로 여가, 문화, 관광, 생활, 체육, 평생교육 등에 행정수요 증가로 사회복지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여 삶의 질 향상과 찾아가는 서비스를 실현하고자 주민생활지원과를 설치하고 지역민들의 문화활동, 사회기술, 기능교육 활성화로 여성들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청소년들의 건전한 놀이공간 제공 등 군위국민체육센터와 연계한 문화시설 단지화로 최적의 여가활동 공간을 제공할 문화예술회관의 건립으로 기 운영 중인 군위국민체육센터와 통합하여 문화체육회관 사업소 신설에 따른 기구 설치와 사무를 분장하고자 하며, 지방자치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거 읍면에 부읍면장을 두되 총무담당과 주민생활지원담당이 겸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주민생활지원과를 신설하여 3개 담당을 두고 사회복지과 복지기획담당을 주민생활지원과 주민생활지원담당으로 명칭 변경하며, 통합조사담당을 신설하여 복지대상자 신규 신청자 실태조사 및 상담실 등을 운영하고 생활보장담당을 신설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구호 업무 등을 담당하고자 합니다. 2007년도 개장을 앞둔 문화예술회관과 기 운영 중인 국민체육센터를 통합하여 문화체육회관 사업소를 신설, 3개 담당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회관의 전반적 관리를 위하여 관리 담당을 신설하고 새마을과 체육업무를 문화체육회관 체육담당으로 업무를 이관하고 청소년 업무를 사회복지과 여성복지담당으로 이관하여 명칭을 여성청소년 담당으로 하고, 사회복지과 여성담당의 교육업무를 문화체육회관 여성담당을 신설, 이관하고자 합니다. 현재 부읍면장을 총무담당이 겸임하도록 규정돼 있는 것을 주민생활지원업무 신설로 인하여 면의 총무담당을 주민생활지원 담당으로 명칭 변경하여 면의 주민생활지원담당을 부면장이 겸임토록 하고자 합니다. 군위읍은 사회복지담당이 주민생활지원담당으로 변경됩니다. 다음은 군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은 사회복지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여 삶의 질 향상과 찾아가는 서비스를 실현하고자 주민생활지원과를 설치하고 군위국민체육센터와 연계한 문화시설 단지화로 최적의 여가활동 공간을 제공할 문화예술회관의 건립으로 국민체육센터와 통합하여 문화체육회관 사업소 신설에 따른 정원을 증원 및 조정하고자 하며, 한시정원인 복식부기의 정원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총 정원 495명에서 504명으로 9명이 증원되며, 집행기관의 정원 482명이 491명으로 되고, 증원 내용은 일반직 7명과 기능직 2명입니다. 한시 정원인 복식부기의 정원 2명을 2006년 12월 31일에서 2008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하고자 합니다. 본 안의 제안 취지와 내용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군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군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군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군위군 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위군수 제출)

총무과장 이종준입니다. 계속해서 군위군 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군위군 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여 리장의 업무 수행 능력 배양과 사기 진작을 위하여 교육훈련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리장의 임무 수행능력 배양과 사기 진작을 위하여 교육훈련, 선진지 비교 행정 연수 및 체육행사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본 안의 제안 취지와 내용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위군 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화의원님 반대토론 하십시오.

재청합니다.

이기희의원님의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종화의원님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는 정식 의안으로 채택하고 토론이 끝난 후 표결로써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이종화의원님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먼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하시는 의원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내려 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7명에 현재 출석의원 7명입니다. 찬성 7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 군위군 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정각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