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을주 의원 발언

대단히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문길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가 많으십니다. 환경위생과 2006년도 결산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 환경개선관리 보조사업에 기타보상금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감이 2,379만원입니다. 이 사항은 도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 315만원입니다. 국고보조사업 확정 내시에 따라 역시 증가되는 부분입니다. 132페이지 자체사업에 민간위탁금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 200만원, 당초에 2,500만원인데 확정이 2,700만원으로 200만원 증가된 부분입니다. 이것은 2006년말까지 지급예상액이 실적별로 지급하기 때문에 200만원 부족한 부분을 계상한 금액입니다. 환경시설관리에 일반운영비 감 4,555만4,000원입니다. 이것은 환경부에 국비 배부가 지연됨에 따라 2006년도에 준공하게 되어 있던 축폐처리장이 2007년도로 공기가 연장됨에 따라 감액 처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시설비입니다.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 사업비 23억183만9,000원입니다. 이것은 축산폐수처리시설 국비 지원금 확정에 따른 확정 편성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최종분입니다. 여기에는 순수한 국비 25억4,084만7,000원이 계상된 부분이고 군비에 따라서 2억3,900만8,000원이 감액처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감리비 1억8,000만원입니다. 여기에서 시설비 시설부대비는 전부다 성립전편성을 해서 이미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감리비 1억8,000만원 역시 축산폐수공공처리장설치에 따른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1,415만3,000원은 본 공사에 따른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134페이지 자체사업 재료비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운영 약품구입비 2,869만8,000원 감액처리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시운전에 따른 약품비가 2007년도 준공됨에 따라 감액처리하고 2007년 국비로 대체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운영비 5,600만원 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1억4,700만원이 있었는데 지금 군비로 편성된 5,600만원은 감액처리하고 남아있는 9,100만원 이것 역시 집행이 안되었기 때문에 2007년도에 반납금으로 이미 당초예산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반납을 하고 다시 재배정을 받을 계획입니다. 환경정비관리에 자체사업 시설비 분뇨처리장 협찬물 처리비 보수 4,253만5,000원입니다. 이것은 분뇨처리시설 중 협찬물처리기 노후로 인해서 시급히 보수할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46만5,000원은 시설비집행에 따른 부대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재호위원입니다. 134페이지 분뇨처리장 협찬물처리가 보수관리 예산이 2007년 당초 예산에 편성을 안했다 아닙니까? 안하고 2006년 조금 전에 결산추경에 편성한 이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협찬물처리기가 분뇨처리를 하는 시설 중에 들어가는 처리기인데 이게 상당히 노후되어서 슬러지를 처리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처리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노후되어서. 당초예산에 요구를 못하고 이번에 결산추경에 시급히 해서 지금 바로 계약을 해야 하는 부분이 발생되어서 이번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 금액이 4,253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올해 본회의에 22일에 통과되고 나면 일주일 지나면 내년 예산으로 하면 내년 초에 집행할 수 있는데 특별한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대로 하려고 하면 내년 당초예산에 해야 되는데 결산추경에 거액 4,252만원을 하는 것도 이유가,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가지고는, 그러면 급하시면 그 당시 1회 추경때 하셔야 되지 안그렇습니까?

이 분뇨처리장을 운영하면서 애로사항이 오폐수를 처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점검을 하고 있지만 노후된 장비는 점검하는 과정에 하루아침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초예산에 하게 되면 다시 예산 배정받고 하면 결국은 비슷한 시기입니다만 그렇더라도 이 부분은 결산에 편성해 주시면 저희들이 하루라도 빨리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매일 매일 처리를 하기 때문에 시급히 보수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보상, 이게 감액된 겁니까?

몇 페이지?

132페이지.

예. 이게 감액처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피해 보상이? 신청이 덜 들어와서 그렇습니까?

그런 게 아니고 당초에 8,300만원해서 도비 4,150만원, 군비 4,150만원해서 예산내시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 도에서 여러 가지 경작면적이라든지 피해율을 데이터를 취합해서 보조금 확정할 때 5,921만원으로 이번에 확정이 되어서 내시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확정내시에 따라 가지고 감액 처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미 보상은 다 해 줬습니까?

보상은 다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상이 빠진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묘산에 산제리 가야리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가야 마을에 가니까 이 노인이 농사를 한 1,500평을 지었는데 여기에 수확을 하나도 못했습니다. 이 양반이 몰라 놓으니까 독가촌에 사니까 연락도 안하고 해서 싹 빠져가지고 현재 서 있는 상태로 전부 다 훑어먹어버리고 그런 경우가 현재 있는데 앞으로 대책이 없나 하면서 하소연을 하는데 지금 피해보상 관계를 몰라서도 못한 데가 있고 아까워서 돌려보낸다니까 감액되었다니까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적절한 방법이 있습니까?

이 부분은 반납이라기보다는 도에서 보조금 확정 내시되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반납하고는 차원이 틀립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산제 가야마을에 농사짓는 분이 일부 피해를 봤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 공문을 벌써 두 차례 내어가지고 마을 이장님과 읍면 단위에 담당공무원이 몇차례 나가가지고 피해조사를 먼저 하고 그 피해된 농가에 대해서 일일이 부락 이장님하고 담당공무원이 전부 필지에 나가서 1차 조사를 했습니다. 피해율을 가령 전체 논 500평에 만약 30% 피해를 입었다 70% 피해를 입었다는 달관적인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군에서 전부 나가서 전수조사를 다시 했습니다. 해 가지고 2차 확인을 거친 다음에 지급을 했는데 저희 군에서 사실상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피해율을 책정할 때도 웬만하면 농가에서 가장 득을 볼 수 있도록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책정을 하기는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마을에서도 앰프방송을 통해서 몇 차례 이장님들이 방송을 하고 했기 때문에.

독가촌에 사니까 이 노인들이 모릅니다. 그냥 자기는 피해보상이 있는지도 모르고 수확을 하나도 안했습니다. 그냥 그 잘된 농사를 그대로 싹다멧돼지한테 뺏기고 말았는데 안타까워서 어떻게 했으면 좋을런가 싶어서 제가 현장확인을 했어요. 참 얼척없는 꼴을 봤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챙겨서라도 지원이 되어야 안되겠느냐 싶은 마음이 들고 피해보상을 한다고 이만큼 책정이 되었다가 감액이 되고 한데 이런 부분을 더 늘려줘서 우리 군민들한테 못한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이런 바램을 가져봅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감안해서 차기에 보상을 할 때는 그런 부분도 정상을 참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분들은 우선에 올해 수확을 못했다 손치더라도 야생조수한테 피해를 안볼 수 있도록 방제시설이라도 우선적으로 해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싶은 마음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방제시설도 본인이 신청하게 되면 자부담이 40% 이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부담 여부를 확인이 되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32페이지 음식물쓰레기위탁처리가 200만원인데 기정은 2,500만원인데 현재 200만원이 부족금이죠?

예. 그렇습니다.

위탁관리를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현재.

이것은 청덕 초곡에 있는 형제영농이라고 우리 관내에 형제영농! 음식물위탁처리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계약을 해서 1년간 계약을 해서 톤당 4만5,000원씩 처리비를 지급하고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주민들 공기오염에 대해서 말썽이 없습니까?.

거기는 저희들 정기적으로 공기오염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오염도라든지 이런 악취부분이 발생되면 시설개선명령을 한다든지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예산하고는 조금 별개입니다. 적중에 CNG있죠?

CNG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말썽이 계속 많거든요.

CNG는 얼마 전에도 시설을 개선시키고 그 이후에 음식물처리를 하다 보니까 침출수가 밖으로 새어나와 가지고 지금 현재 영업정지 1개월 행정처분기간 중에 있습니다.

영업정지 몇 번 이상하면 혹시 공장이 폐쇄된다든지 이런 거 없습니까?

그것도 있습니다. 그게 지금 저희들 올해로서 두 번째입니다. 가중처벌을 3회 이상 한다든지 연도 내에 가중처벌을 받고 그래도 시정이 안될 때는 나중에는 폐업조치까지, 허가취소까지 할 수 있는.

같은 투자를 해서 지역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형제영농에는 아무 주민들 불편이 없고 잘해 나가는데 왜 CNG만은 잘 안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보완점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안그래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들이 더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어제 아래도 현장에 나갔다 왔고 요즘 최근에 세 차례 나가가지고 일부 지금 현재 탈수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시설개선을 하라고 지시를 해 놓고 있고 이 부분이 개선이 안된다면 앞으로는 어떤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강력한 행정처분밖에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것도 안되면 고발을 해 가지고 조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행정에서 주민들이 관심을 안쓴 걸로 생각하고 저희들이 위원들은 현장보다는 일반 잔치집하고 그 민들하고 만나는 지역에 가면 굉장히 입씨름을 많이 합니다. 왜 그런 행정을 놔두느냐는 식으로 행정은 아무 이상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 그분들이 잘못 생각하면 지역에서 군의원도 행정편이고 이런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는 한 한 지역 내에서 청덕은 잘되고 아무 이상이 없는데 적중은 단속을 잘해서 주민들이 말썽이 없도록 행정처분을 할 수 있으면 과감하게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강력한 지도 단속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이크를 꺼시고 속기도 중단하고.

민간이전 도비보조사업에서 9,999만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감액된 사유는 논두렁조성기 공급지원에 2,000만원이 증액된 반면에 미곡처리장 완전미 쌀생산지원 사업비 과목경정이 1억이 감액되었습니다. 합해서 9,999만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예산 중에서 민간자본보조사업에 미곡처리장 완전미쌀생산지원사업비 과목경정으로 인해서 1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당초에 이것은 도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지만 도비확보가 불가해서 이것은 과목경정으로.

윤재호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183페이지 RPC 미곡처리장 완전미쌀생산지원인데 이미 공사가 다 끝났지요? 돈은 지원이 안되어도.

예.

그러면 조합에서 돈 주면 되겠네. 군에서 돈 안줘도.

사실은 사업이 진행되었는지 모르고 있다가 10월달 되어서 이런 이야기가 들리고 실제적으로 저희들한테 사업 통보된 바도 없고 해서 현지에 10월에 담당자하고 제가 현지 확인을 해 봤습니다.

이게 사업한 게 얼마치 했습니까?

사업은 견적서에 부과세 포함해서 2억5,800만원입니다.

2억5,000만원 조합에서 주면 되고 도비는 이미 안되었다 아닙니까?

도비확보가 안되었습니다.

과장님 오시기 전에 4대때 여기에 세 분이 계시는데 그 당시에 도의원이 도비를 가져온다고 해 가지고 도비보조사업으로 했어요. 도의원들이 안가져온다고 하면 자체사업으로 하고 말지. 안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도비가 없었더라면.

이미 사업은 2억5천을 했고 그러면 아직 예산은 합천밖의 예산으로 사업을 다 했네요?

그런 셈입니다. 예산확보가 되면 지원하는 걸로.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에 애썼습니다. 현재 공사를 먼저 한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의 문제는 없습니까?

사업비가 지원되지 않고 선공사를 한데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행정 지원하는 부서 입장에서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이게 사전에 예산이 확보가 되고 예산지원된 상태에서 되어야 하는데 도비가 확보가 안된 상태에서 사업된 것은 주거래처에, RPC를 두둔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주거래처 홈플러스에서 완전미 생산시설을 안하면 당장에라도 이 거래를 중단하겠다 이런 통보를 받은 내용에서 RPC에서 불가피하게 시설을 해서 지금 합천 쌀을 홈플러스에 납품하는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좋은 사업인데 미리 잘 의논되고 했으면 좋았을 건데 일이 선후가 바뀌는 관계로 집행부나 의회나 어려움이 굉장히 많은 걸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대처 방법이 있습니까?

지금으로서는 이미 설치된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 감독 차원에서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종 다른 공사라든지 감독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