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근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정례회 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예산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쌍우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의장님, 동료의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제120회 정례회 조례·예산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쌍우 부의장입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7일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예산등심사특별위원회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회부되었습니다. 12월 6일부터 19일까지 7차에 걸쳐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질의·답변을 통해 주요쟁점사항과 종합시책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본 특별위원회의 수정안을 가결시켰습니다. 다음은 심사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 우리나라 경제전망이 언론을 통해서 심심찮게 발표되고 있지만 그 누구도 명암을 장담할 수 없는 가운데, 우리 군의 세입 여건도 세수증가율이 높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는 반면 세출은 사회복지지원확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현안사업추진 등으로 재정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되는바 금번 2007년도 본예산안 심사의 기본 틀은 한정된 재원의 전략적 배분과 재정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본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총규모는 전년도 본예산보다 9.8%감소한 총액 1997억 6554만 4천원으로써 이중 특별회계가 1613억 8514만원이며…. (“일반회계” 하는 이 있음) 예. 이중 일반회계가 1613억 8514만원이며 특별회계가 383억 8040만 4천원입니다. 세입재원의 주요 내역은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이 46%인 921억 1147만 1천원이며, 국·시비보조금 등 의존수입이 54%인 1076억 5407만 3천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종합적 심사를 거친 결과 주요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착오 편성된 국·시비 보조금 4억 99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26억 8798만 9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 2억 7574만 9천원, 사회개발비 18억 9454만 6천원, 경제개발비 5억 1769만 4천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쌍우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예산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반대토론 하실 의원 없습니까? 반대토론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848호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난 12월 6일부터 19일까지 7차에 걸쳐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조례·예산등심사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 드린 바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에 대한 반대결의문(김수근의원외5인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