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영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에 의거하여 지난 12월 12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2006년도제3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06년도제3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제2차 본회의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들었으나 본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의거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일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동료위원의 의견 및 계수조정으로 심사의결 토록 하였으면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창수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6년도제3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서 별책)

박창수기획감사실장님 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편의상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9쪽 연가보상비는 본청 직원들 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동, 의회, 보건소는 별도입니다.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당초에는 12일로 계상을 했다가 이번에 20일로 계상을 했습니다.

처음부터 20일로 계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허용되면 다 하면 좋은데 그때는 예산이 부족해서 10일만 했습니다.

박판년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2007년도 본예산도 실장님의 생각했던 기대이상으로 만족하십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180%정도 만족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족이라기 보다는 제 입장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추경을 논하고 있습니다마는 본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 혹시 실장님의 직위를 이용해서 의회사무국직원이나 전문위원이나 모든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불평 사항을 암묵시적 상태로 어떤 힘을 행사 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은 그런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이라는 직위가 얼마만큼 힘이 있는지는 상대방이 어떻게 느껴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자신은 기획실장이라는 직위가 그렇게 힘이 있다고도 판단하지 않고 제 자신도 이 직위를 이용해서 제가 얻고자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직위를 이용해서 상대방 직원에 대한 불평등한 불합리한 어떤 요구나 원하는 것은 하지 않습니다.

말을 하거나 행동을 가하지 않아도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어 가는 확신범적인 형태가 이루어지는 것은 소위 이야기 하는 바람은 안 부는데 나뭇가지는 흔들린다. 심하면 가지가 찢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관례적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도 말은 하지 않지만 그러한 분위기를 조성해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일은 전혀 없었습니까?

예. 저는 그런 일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자기 양심의 소리를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나타나지 않았지만 내 양심상 이래서는 안 되는 일을 했구나 라고 느끼게 되면 다음부터는 그런 일을 안 하게 됩니다. 이번 3차 추경안을 봤을 때 남구청 행정이 타구에 비하면 질적 수준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여러 군데 나타나 있는 부분이 구청 로고 3,000만원, 2회 추경 때 새로운 단체장이 왔기 때문에 의욕적으로 일하기 위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해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명시이월 되어서 넘어오고 있고 예산계에서 뭘 했는지 모르겠지만 보건소 관할이지 싶은데 올려서 안 되는 사항을 올려놓고 여러 가지 나타나고 있는데 실장님 그런 생각이 안 드십니까?

제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내용을 판단하셨다면 다음부터는 위원님께서 그런 생각이 안 들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구청내에 16개 부서가 있는데 자기의 부족한 점이랄까 인정하지 않는 부서장이란 말이 약간 있는 편인데 항상 최선을 다 했기 때문에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실제로 보게 되면 구 로고 같은 문제들도 기획실에서 기획을 하는 것 같으면 심도 있게 생각을 해서 어느 시기가 적당한가 그렇게 바쁜 것이 아닌데도 2회 추경 때 안 하면 일을 못할 것 같이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2회 추경을 해 놓고 나면 일도 안하고 명시이월 되어 넘어와 있습니다. 이래도 최선을 다 했다고 하면 앞으로 남구청 행정이 더 발전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제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그것은 제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제 나름대로 열심히 했고 최선을 다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해 주시면 지적하시는 대로 받겠습니다. 그리고 로고 문제는 예산을 편성하면서 소관 부서에서 지금까지 어떻게 추진을 했고 어떻게 했는지는 제가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은 소관 부서에서 나름대로 절차상 과정을 거치는 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생각하시는 바와 같이 2차 추경에 됐으니까 금년 말 전으로 사업이 완료 되었으면 그 보다 다행스러운 일이 없겠지만 조금 늦은 것 같습니다. 왜 늦은 가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에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지금은 2006년도를 마감할 수 있는 추경이 올라 왔는데 2006년도를 보면 단체장이 바뀌고 6개월이 되어 가고 있는 시점에서 정책이라든가 이러한 안들이 남구에는 전무한 상태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변화나 새바람은 임기 초에 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임기 초가 아니고 지금 6개월이 넘어가고 7개월째 접어들면 공무원 세계는 특수 조직이라서 관성이 붙게 되면 변화하지 않습니다. 남구 지역에 여러 부분에 있는 분들이 남구가 기대보다 떨어진다는 이야기가 나돌고 있는 상태입니다. 단적인 원인으로 뭐냐 하면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이나 정책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남구 구민들은 많은 기대 속에서 새로운 민선 4기 단체장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꼭 꼬집어서 어디서 누가 어떤 이야기를 하드라는 이야기는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위원회 자리이기 때문에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타 군구보다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중간쯤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변화에 대한 기대 개혁에 대한 기대에 대한 부족함이 많다 떨어진다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더 열심히 하라는 지적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도 내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시책사업들을 개발하고 발굴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조금 기다리시면 충분하겠는가는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시겠습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한 시책들을 개발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계획들을 개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러한 정책을 개발할 때는 단체장의 지시가 있습니다. 앞산을 개발시키겠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영천 역 앞에 가면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마는 나무 갈비를 많이 실은 말 구루마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도 정경이 좋으니까 남구에 유치를 해보겠다든지 사과가 많으면 사과를 전시해보겠다든지 이런 정책이 전혀 없고 2007년도 예산안을 보게 되면 사업이 없습니다. 모든 예산이 공무원 처우개선 쪽으로 가고 있는 것도 있는데 이번에 예산결산 특위에서 상당히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여기에서 드릴 이야기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일반수용비 부분에서 예산 10% 삭감 조서를 올렸는데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합의해서 올렸는데 이것은 어떻게 뺐느냐 하면 한번 다 치는데 3시간 4시간 걸린다고 해서 즉 바꿔 이야기하면 확신범적 사고가 있었다 확신범이란 생각이 듭니다. 한 사람의 정책적 사고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전체가 다른 오도를 당했다는 느낌이 듭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 일반운영비 부분에서 일반수용비 부분을 삭감 하면 전체 액수가 같이 나타납니다. 전부서에 10% 삭감을 넣어서 했다면 이것은 별도 용지를 해서 별도로 계상해서 뽑아 놓고 마지막에 10% 삭감해서 각 부서에 넣으면 되는데 달서구 같은 경우에 2005년도에 어떻게 했느냐면 전체 일반수용비 부분이 만약에 2만6,000원 이었다면 2만6,000원× 0.9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특위활동할 때 시간을 단축시키면서 할 수 있었는데 이런 것을 3시간 4시간 걸려서 다 쳐서 어떻게 하겠느냐는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렇게 해서 상당한 오랜 시간을 지연시키고 이렇게 했다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확신범이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확신범적 사고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들리는데 저는 무슨 의미로 말씀하시는지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용비 삭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시간이 상당히 걸린다 무리가 있다는 이야기는 실무적인 과정에서 나온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을 이유로 해서 위원님께서 의정활동 하는데 지장을 주거나 부담을 준 것은 없었고 처음에 말씀하신 우수역점시책 타구와 비교 했을 때 기관장이 취임하시고 당장 2~3개월 안에 발표해서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사업에 대한 구체성 이라든지 예산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제반 여건을 충분히 파악해서 조금 늦더라도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확신범이라는 것은 실장님이 이해를 잘 못하시는데 확신범은 큰 범죄인이 아니고 도덕적 종교적 정치적인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그 주위나 소속된 부서나 주민들이 불편을 겪을 수 있다 그러나 형법상으로 죄인으로 취급하지 않는 확신범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이상입니다.

관리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데 예산편성 할 때는 기획실에서 하는 것 같아서 질의합니다. 266쪽 대명6동 직책급 업무추진비 13만6,000원이 늘어 났려 대명9동에는 15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동마다 같은 것 아닙니까?

대명6동에는 과장이 동장으로 내려갔습니다. 과장직책급 업무추진비와 동장님 업무추진비와 차액되는 부분만큼 증액을 했습니다.

원래 동장으로 내려가면 동장 직책급 추진비를 써야 안 됩니까?

인사가 8월 4일자인데 8월 1일자로 직책업무 추진비가 지급되고 그 부분에 차이 나는 만큼 계상했습니다.

며칠 안 있으면 2006년도가 마감되지요 예산을 잡았다가 이월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예측 못합니까?

제 생각에는 국시비 보조금 잔액을 포함해서 60억에서 70억 정도 될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본위원도 2002년도 12월달에 결산할 때 통장에 돈이 없고 부도 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감돌았던 기억도 남아 있습니다마는 그후로 예산확보에 노력을 많이 해서 형편이 나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정책을 개발하고 아이디어를 수집하고 하는 것이 기획실이 주측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서를 보면 올해 사업이 별로 없다는 것은 정책이 소명되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우선 우리가 사는 가까운 이웃에 동네에 복합건물이 들어 와서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 속에서 생활하면서 여가를 선용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바라고 있는데 본위원이 올해도 본위원이 구정질문을 했습니다마는 구정질문 속에서도 구청과 지역주민의 약속을 버리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구정질문한 부분이 복합건물을 언제 지을 것이냐 안 지을 것이냐 했을 때 지금 상태에서도 의지가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올해 본 예산에 올라와야 사업이 되지 이것이 명시이월 되어서 올해 예산이 확보 안 되면 내년에 사고 이월로 넘어가야 됩니다. 대명6동 공원에 경로당 개증축 사업은 삭감해서 올해 안한다고 올라 왔고 대명4동 복합건물도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올해 예산서를 보면 주민을 위한 뚜렷한 사업자체가 한 개도 보이지 않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되어 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좋은 정책개발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예산이 수반 되는 정책개발이라고 하면 당장이라도 좋은 시책들이 개발 되겠지만 우리 구가 고민을 안고 있는 부분이 최소한의 예산과 가급적이면 비예산적인 사업들을 좋은 정책을 개발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도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하루 이틀에 정책이 개발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과 주민과 약속 이행문제에 있어서 대명6동 노인회관 사업비가 감액된 부분은 제가 알기로 6동에 어린이공원 관계 시설변경이 현재 시설변경이 불가능 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명4동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5억을 확보한 것은 대명4동 같은 경우에는 시설변경이 되든 안 되든 추진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5억을 계상 했고 올해도 제가 알기로 좀더 보완해서 시설변경 요구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계획을 물으셨는데 만약에 대명4동 시설변경 결정이 된다면 현재 5억은 추경이라는 절차를 거쳐서 신축비로 돌릴 수 있는 문제가 되니까 시설변경만 된다면 신축비 확보하는 문제는 좀 무리는 되겠지만 우리구가 부담할 수 있는 범위가 되겠다고 판단이 되고 저희들이 염려하는 부분은 시설변경 결정이 안 됐을 때 부지매입비와 신축비를 동시에 확보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구가 예산확보 하는데 부담을 느끼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올해는 부지매입비를 확보하고 내년에는 신축비를 확보하는 그런 방법으로라도 해나갈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몇 년도에는 어느 동을 하는지 규격적인 형태의 틀을 갖춰 놓았는데 의욕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주민과의 약속은 단체장이 바뀌든 안 바뀌든 지켜져야 됩니다. 신의의 문제이기 때문 에 지켜 주시리라 믿고 성과상여금 6억6,000만원 올라와서 삭감을 하려고 하니까 죽어도 안 된다고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추경에 4,300만원정도 스스로 삭감시켜 나오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물론 공무원들의 처우개선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2005년도에 결산에서 220억 정도 넘어와서 돈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주민들이 바라는 그런 기대적 심리를 충족시켜 주려는 하려고 하는 의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8개 구군의 성적순위가 나와 있는데 돈 안들이고 가장 훌륭한 구가 동구청 이라고 합니다. 동구청에는 단체장이 바뀌었을 때 전 공무원에게 어떤 하명이 떨어졌느냐면 앞으로 일하지 않고 복지부동으로 있는 하루하루시간만 보내고 있는 공무원은 스스로 물러나기를 바랄 정도로 기준점이 심했는데 지금은 완전 정착이 되어서 동구가 행정부분에서 일등이라고 합니다. 주민들이 굉장히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단체장 100일 성과를 봤을 때 우리는 5,200만원 경로당 사업 특별지원 이렇게 밖에 안 나왔습니다. 주민이 희망을 갖고 행복감에 도취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해서 기대심리를 충족시켜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업무를 총괄하고 계시는 부서장으로서 여기에 대해 어떻게 하실려는지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구청별로 평가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했는지 구체적으로 아는 바는 없습니다다는 우리 주민들이 살기 좋아 하는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참고하셔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가보상비는 휴가 같은 성격 아닙니까? 직원들이 휴가를 써먹어야 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개인별로 조금 차이는 있는데 바쁜 부서에는 휴가를 많이 못갑니다.

1억4,800만원 같으면 엄청난 금액입니다.

직원들이 휴가를 가기 싫어서 안 가는 것이 아니라 업무 때문에

업무 때문에 안 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실제로 안 써먹는 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에 일이 있으면 출장 달아놓고 가고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 그런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제재를 하시고 될 수 있으면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면 낮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각 부서에서 직원들 휴가 가는 것을 말리거나 의도적으로 제재하는 부분은 없고 본인 스스로 판단을 해서 필요하면 언제든지 연가를 갈 수 있도록 해 놓고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20년 이상 장기근속 연가도 여러 가지 업무적인 일로 못 갔는데 대부분 직원들이 연가일수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업무적인 관계로 못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8쪽 우리고장 남구이야기 발간에 2006년도 1,300만원 예산에 190만원 잔액이 남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7년도에도 예산편성을 1,300만원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예산은 저희들이 계약을 할 때 계약금액이 다운 되어서 그런 것인데 이 금액에 계약을 한다고 예상을 못합니다.

이 책을 발간하려고 하면 입찰을 해야 됩니까?

예 계약을 하고 남는 잔액이 되겠습니다.

영사기 구입도 입찰입니까?

그것은 청장님이 바뀌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생활체육 협의회 각종 연합회가 13개 있는데 8개 연합회는 우승기가 있고 나머지 5개 종목에는 우승기가 없어서 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006년도에는 예산에 편성되어 있었는데 왜 안하고 2007년도에 다시 잡았습니까?

태권도 유도 연합회에 우승기가 없어서 금년에 개최할 것을 예상했는데 자기들이 내부 사정으로 대회 개최를 못해서 제작이 안 된 것입니다.

105쪽 청소년 공부방 수리비는 책정을 해 놓고 수리를 안했습니까?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도 현장에 가보셨는데 제가 8월 달에 와서 가보니까 예산 100만원을 투입해서는 옳은 수선이 안 될 것 같아서 시에 로비를 해서 시에서 1,000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확보해서 구비 1,000만원 시비 1,000만원 2,000만원으로 하면 이 예산은 투입해도 안 되겠나 싶어서 삭감하는 것입니다.

100만원 편성한 자체가 잘못된 것 같아서 질의합니다.

그때는 시 보조도 어렵고 해서 최소한으로 책정한 것입니다.

100만원으로 무엇을 하려고 책정 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때는 소액으로 바닥정도로 생각하지 않았겠나 생각합니다.

바닥도 100만원으로 수선하기가 힘들지 싶은데 수리를 하려면 대대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했는데 이번에 100만원도 쓰지 않고 이월되기에 질의하는 것입니다.

구청장이 생활체육에 대해 전년도에도 하려고 했다가 안하겠다고 해서 이렇게 되었는데 예산이라는 것은 필요급급 한데 예산을 집행해야 되고 편성해야 되고 권장할 수 있는 사업인데 이것은 권장하는 것도 아니고 요구하는 것도 아닌데 돈이 남아 돕니까?

그 부분은 5개 연합회에서 연구적으로 안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들 여건이 되어서 대회를 개최하게 되면 청장기는 제작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예측을 해서 예산편성한 것입니다.

현재 구청장기 체육대회 몇 군데 합니까

8군데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선거도 있고 할 필요가 있느냐고 하니까 연합회에서 요구를 해서 한다고 했는데 지금 말씀은 그것도 아니고 미리 예비적으로 만들어 놓는 것 같은데 어는 연합회에서 요구를 했습니까?

개최안한 5개 연합회를 대비해서 예산을

요구도 안했는데

제일 좋은 것은원할 때 해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행정이 없도록 바랍니다.

내년도에는 개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할 것 없이 요구할 때 해 주세요 그것이 원칙 아닙니까. 배고픈 사람한테 국수 한 그릇 사주면 잘먹었다고 고맙습니다하고 절을 하는데 배부를 때 불고기를 사줘도 체면상 끌려가서 억지로 먹고 고마운 줄 모릅니다.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요구할 때 해주세요. 그리고 대덕문화전당 영사기 교체비 1,000만원 남았습니까? 영사기 교체했습니까?

계약이 되어서 어제 물품이 납품 되었습니다.

얼마에 계약 했습니까?

5,480만원에 계약 되었습니다.

860만원은 무엇입니까?

순간온수기 구입비가 560만원, 대덕전당 아트홀 난방시설 구입비 300만원 해서 860만원입니다.

1회 추경 때 7,000만원을 해서 예산이 편성 되었다면 860만원의 근거를 찾지 못하겠습니다. 산출 기초에 기록을 해줘야 되는데 어느 쪽에 나옵니까?

2회 추경에 있습니다.

온수기 560만원 이것입니까?

498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여기에 7,000만원하고 560만원이면 7,560만원인데 860만원이라는 숫자가 어디서 나왔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영사기 구입비 7,000만원이 있었고 그전에 보일러 교체 예산으로 2,000만원 있었는데 그것을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다 가동을 해야 되고 화장실에 순간온수기를 하게 되면 화장실 사용할 때만 할 수 있고 더 효과적이라서 2회 추경 때 보일러 교체하는 예산을 가지고 순간온수기 교체하는 예산으로 편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일러 교체하는 예산을 가지고 순간온수기를 했다는 말입니까?

그 예산을 가지고 추경 때 반영해서 교체한 것입니다.

말이 안 맞습니다. 2회 추경 때 삭감 조서가 나왔습니다.

2,000만원 삭감하고 860만원을

영사기 교체 계약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진목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중식시간동안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서석만입니다. 총무과와 동사무소 소관 “2006년도제3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서 별책)

서석만총무과장님 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편의상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판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판년위원입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추경은 필요급급하고 필요한 사항만 올리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명5동 모사전송기 같은 것은 그렇게 시급한 것은 아니잖아요 2007년도 예산안에 올라와도 충분히 될 것을 긴급하게 추경에 올릴 사안이 있습니까?

이것은 제가 알기로 고장이 나서 모사전송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9쪽 기타보상금에서 민간인 포상이 이렇게 남아도는 이유는 무엇 입니까?

민간인 표창에 따른 부상 구입비인데 올해는 선거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주고 있었던 부상품을 지급하지 못해서 생긴 내용이 되겠습니다.

111쪽 위탁일반 운영비 부분에 위탁교육비가 선거로 인해서 교육을 못 받아서 예산이 남은 것이 맞습니까? 무슨 교육입니까?

대구지방 공무원교육원에 남구청 직원이 위탁교육을 연간 받게 되어 있습니다.

1년에 몇 명 정도 갑니까? 2005년도 갔다 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공무원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교육여비도 줘야 되고 상당히 교통여비도 많이 나가고 있는데 이것은 추경은 안했습니까? 당초 예산입니까?

예 6,370만원입니다.

여비부분에 당초에는 8,400만원 경정에는 6,590만원해서 1,900만원이 남았는데 교육을 못 받아서 남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위탁교육비가 1,370만원 남았는데 선거가 아니면 다 지출됩니까? 조금 남깁니까?

교육비는 당초에 교육가는 자원을 시에서 편성하는데 위탁교육비는 올해 처음 편성했는데 선거와 관련해서 교육을 못 해서

교육원이 어디 입니까?

중구청 내에 있습니다.

숙식을 합니까?

출퇴근을 주로 하고 합숙은 다른 데서 합니다.

몇 박 며칠입니까?

보통 일주, 이주를 하고 실무교육반은 3주합니다.

1인당 교육비가 얼마 정도 들며 강사는 어디서 나옵니까?

강사는 시에서 나옵니다.

시에서 강사 나오는데도 강사비를 줍니까?

그렇습니다. 위탁교육비라고 해서 교육시키는 내용은 다 줍니다.

1인당 얼마 정도 위탁비를 줍니까? 자료를 주시고 1,370만원 정도 남은 것은 몇 사람 몫입니까?

이 내용도 자료를 가지고 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 여비는 어떻게 줍니까?

교육여비는 중앙교육여비와 지방교육 여비가 합해져 있습니다. 교육여비는 출퇴근 여비가 되겠습니다. 직급별로 틀리는데 자료가 오면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희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0쪽 기록물 DB구축 용역비가 2006년도에는 1억이 편성되어서 1,400만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2007년도에도 꼭 1억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해서 1,400만원이라는 돈이 남아 있습니까?

데이터베이스 구축용역비가 되겠습니다마는 이번에 1,000만원 감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올해 데이터베이스 할 분량을 정해서 용역 입찰을 하는데 올해 해야 될 분량이 9,000만원 정도인데 1,400만원 감 된 내용입니다.

2007년도에는 1억에서 1,000만원을 삭감하고 9,000만원 되어 있는데 올해 9,000만원 정도 분량인데 왜 1억을 올려 놓았습니까?

데이터베이스 구축 내용이 용량이 많으면 비용이 많이 들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1억 정도의 예산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되겠다고 했을 때 용역을 주면 설계가 1억 가까이 나오면 입찰을 보게되면 약 8,800정도로 낙찰이 되게 됩니다. 그 부분의 차액입니다. 1억짜리 설계를 해서 입찰 붙이면 전자입찰 낙찰되는 가격이 14% 정도 됩니다.

예산을 편성해서 올릴 때는 양을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했을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 1억을 올렸는데 1,000만원 삭감을 안했으면 그대로 편성 되었을 것 아닙니까?

입찰을 하다보니까 단가가 내려간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00만원이라는 돈도 다른 과에서 쓸 수가 있는데 데이터 양과 예산 편성 금액이 맞지 않아서 그렇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예산편성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술적인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1억 설계를 해서 입찰을 보면 1,000만원 정도 감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딱 맞추어서 설계를 하지 못한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111쪽 성과상여금 2006년도에도 6억6,000만원을 예산편성 해 놓았다가 현재 6억1,700만원을 쓰고 4,300만원 잔액이 남았는데 1차 지급 시기는 언제 지급합니까?

1차에 약 57%를 먼저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말일 기준으로 해서 금액은 2월달 쯤 지급하게 되어 있고 2차 지급은 23%를 지급하면서 10월말에 지급합니다.

2007년도 예산할 때 성과상여금 관계로 시간을 많이 할애를 했는데 본위원이 질의를 했을 때 직급별로 프로테즈를 해서 지급한다고 했는데 특위에서는 월급처럼 다달이 모든 직원들한테 지급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본예산에 6억6,000만원이라는 금액을 올리지 않아도 어차피 지급해야 된다면 추경에 올려도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굳이 6억6,000만원을 예산편성 해 놓고 현재까지 4,300만원이 남았는데 급하게 해야 될 사업이 있는 과에서는 사업을 하지 못하게 되는데 잔액이 남아 있다는 것은 잘못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올해 편성한 내용을 결산에서 보고 4,300만원이라는 큰 금액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됨에 따라서 그 내용을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1차에 약 4억3,8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집행하고 나면 23%는 충분하게 예산을 측정할 수 있는데 그대로 놔둔 내용에 대해서 직원들한테 같이 이야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부터 예산을 적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반영해서 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과상여금은 업무실적이 특히 우수한 공무원에 대하여 예산 범위내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구는 예산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6억6,000만원이라는 큰 금액을 세울따는 예산편성을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81쪽 명시이월에 보면 대명4동 다기능복합건물신축이 이월 되었는데 현재 부지 예정은 되어 있습니까?

부지 확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당시에는 공원에 하려고 했는데 심의과정에서 소공원을 잠식하는데 대해서 가결되지 않아서 잠정 유보된 상태이고 그 기능을 다 하지 못할 때에는 새로운 부지를 새로운 부지를 구입해서 하려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물색은 하고 계십니까?

아직 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위원이 심의위원회에 들어갔는데 될 수 있으면 공원부지를 활용해서 동사 신축을 하려고 전영식위원이나 본위원이나 같이 노력을 했는데 공원부지로도 면적이 부족한데 동사무소 신축을 위해서 부지 확보를 하려는 것은 타당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적당한 다른 부지를 찾아와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같이 공원내 부지는 당초에 공원내 경로당 건물이 있기 때문에 경로당을 새롭게 신축하면서 동사무소가 복합건물이 되면 조금 공원부지를 잠식하더라도 가능하지 않겠나 해서 계획을 수립 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유보를 해 놓은 상태인데 여의치 않으면 내년에는 새로운 부지를 물색해서 신축하는 방향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5억을 해 놓았는데 예산이 확정 되고 나서 부지를 물색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5억으로 부지 매입 하는데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5억으로는 안될 것 같은데 5억을 편성해 놓고 부지를 찾고 있는데 5억으로 부지 찾으려고 하면 10년이 지나도 힘들 것 같습니다.

당초에 5억을 확보하게 된 동기는 기존에 있는 동사무소 부지와 연계해서 5억 정도의 부지를 확보하면 새로운 동사무소 부지가 확보되지 않겠나 해서 인근에 찾아보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했는데 이 부분도 5억 정도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빨리 부지를 확보해서 새 건물이 신축되기를 바랍니다.

그 부분을 유념해서 저희들도 새로운 부지를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구로고 제작 용역비에 너무 급하고 해서 2회 추경에 3,000만원 했는데 현재 업체 선정도 장기화 되고 있고 용역단가 조정도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실 예정인지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구로고 제작 문제는 지난번 추경에 예산확보 할 당시에는 내년도 7월 달에 사용하기 위해 계획을 했는데 현재 업체 선정 문제는 계속 협의 중에 있고 한국산업디자인 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하고 이번 달 27일에 계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디자인 연구원하고 계약단계에 들어가 있는데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으면 계획을 수립하고 시안에 대한 용역업체 선정이라든지 이 부분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가 되어야 가능했을 텐데 지금 현재 계속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는 충분하게 나와서 저희들 로그가 제작 배포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현재 진행상태는 전혀 없는 것 같고 27일이 되어야 계약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굳이 2006년도 추경에는 올릴 필요가 없고 본 예산에 올려도 충분하게 될 같은데 추경에 올려서 다른 사업을 못하게 발목을 잡는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는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서 어느 정도 진행이 된 상태에서 계약을 한 다음에 해도 충분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너무 성급히 서둘러서 해야 된다는 욕심으로 3,000만원을 해 놓고 현재까지 이월되고 27일날 계약을 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내년도에 시작 한다고 하면 이와 같은 절차를 밟고 하다보면 제작하는 과정이 내년 하반기 정도 되어야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올해는 예산이 있어야 계약을 하고 전체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예산에 맞추어서 계약하고 이런 단계를 밟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같이 조금 늦은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올해 제작은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계획을 수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빠른 시일 내에 제작이 되어서 지적하시는 내용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빨리 제작을 해서 성과를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성립전 예산을 적용해서 쓰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될 수 있으면 그런 예산을 편성해서 쓸 수 있도록 하시고 이렇게 성급하게 추경에까지는 넣지 않아도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교육여비 부분에 자료가 들어오지 않았는데 426명이 교육을 받고 와서 4,157만6,000원 정도가 교육비로 지출이 되었습니다. 10월말 현재까지 자료인데 우리가 월말 결산 안합니까? 여비 부분에 교육비가 나오면 총무과에 요구불 통장에 들어가 있습니까 아니면 세무과에 있습니까?

세무과에 있습니다.

세무과에 있다면 10월30일까지 밖에 자료가 안나옵니까? 오늘이 12월 20일이 넘었는데 11월 달 자료가 나오지 않았다면 행정이 늦장을 부린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과 같이 11월 달까지 교육여비는 지출이 다 되었는데 지출된 내용을 교육여비별로 담당직원이 빼야 되는데 미처 정리가 덜 된 것 같습니다.

이런 자료가 아직까지 안나온다면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료는 다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요약해서 다시 빼내는 부분에

본위원이 생각할 때 만약에 사회복지과 김봉수씨가 대구지방공무원에 갔을 때 10만3,330원을 지출 했으면 여기 여비부분에는 같이 포함이 안 됩니까? 여비는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이러면 행정이 이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정 교육을 받으러 갔을 때 교육비는 얼마 들었고 여비는 얼마 들었다 일목요연하게 딱 나타나도록 하면 누가 봐도 행정에 효율성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비는 다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탁교육비에 대해서

교육비는 나와 있는데 여비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여비 내역이 되겠습니다.

위탁교육비가 4,150만원 정도 맞습니까?

그 당시에는 우리 구에서 예산이 나와서 한 것이 아니고 동 자체적으로 일반수용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갖고 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지원되는 것이 국 시비하고 지방비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 중에 일반수용비를 절약해서 했다고 하셨는데 일반수용비를 연간 600만원 정도 절약할 수 있습니까?

절약이 아니고 동에 일반 수선비라든지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특화 사업을 해 보겠다고 동에서 자료가 올라왔기 때문에 승인해준 기억이 나는데 결국은 용두사미가 되었는데 국비나 지방비나 모두 국민의 혈세입니다. 중앙보조가 와서 하더라도 최대의 효과를 누리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의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구청하고 지역주민들하고 약속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복합건물 신축건인데 제일 먼저 한 동네가 대명5동, 봉덕2동, 이천동은 그 자체가 재개발 추진사업 일환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2007년도 안에 대명4동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시지요. 본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2006년도에 설계비가 2,740만원 정도 편성되어서 그것을 명시이월 시켜 서 올해 5억 정도 해 놨다가 올해 추진이 안 되면 내년도에는 사고이월로 넘어 가야 되지요

그렇습니다.

사고이월로 넘어 가서 후반기쯤 되어서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집행부에서 할 의지는 있습니까?

당초에 공원 내에 신축하겠다는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공원부지내에 신축이 곤란하다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었기 때문에 유보를 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려고 했던 부분이 공원 내에 경로당 하고 같이 복합건물을 신축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지 않나 이렇게 추진하다 보니까 유보된 내용이고 만약에 인근에 재개발 사업이 된다고 하면 적합한 동사무소를 신축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내용도 가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사무소 인근에 부지라도 확보해야 되겠다는 개념으로 내년도 예산을 새로 편성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부지비도 좀 적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좀 적은 것이 아니고 실질적인 현실을 너무나 모르고 있습니다. 5억으로 200평 정도의 땅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현실성이 없는 주먹구구식 예산편성이라고 봅니다. 어느 동이 몇 년도라고 연도수별도 계획되어 있는데 그렇게 실행하기를 바랍니다. 남구청과 지역주민과의 약속입니다. 어떤 식으로 하든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질의 하신 내용을 충실하게 실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때 할 때도 본위원이 지역구 의원한테 의논도 없이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도 없이 갑자기 그렇게 올라온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의원을 경시하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의원님들이 그 동에 어떤 사업이 일어나도 의원님들은 모릅니다. 의원은 지역주민의 대표자입니다. 발 빠르게 의논해서 행정의 추진력에 가속을 더 붙이시길 바랍니다. 112쪽 재해보상 부담금은 어디에 주는 것입니까?

연금관리공단에 줍니다.

요율이 올랐습니까? 기정에는 3,700만원 나왔는데 지금은 1억1,700만원 약 8,000만원 인상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연금관리공단에서 전체 내려오는데 12월 달에 우리 남구에서 지급해야 될 총 계가 나오는데 재해보상 부담률은 전체 보수액에 0.271%가 되겠습니다. 한 기관만 하면 재해를 입은 기간에 돈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전국 공통 추정 소요액이 전년도 부담한 금액을 전국에 전체 기간을 총 급여액으로 나누어서 합니다.

재해부담금 같으면 공무원 중에 어떤 상해를 입었다는 것 아닙니까? 남구청에서 8,000만원을 인상 시켜 줄 만큼 재해를 입었습니까?

남구청은 아닙니다. 전국 전체 기관의 총 급여액을 나누어서 0.271로 계산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재해를 입은 기관은 돈이 무지하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곤란합니다. 연금관리공단이나 의료기관이나 의료보험 기관도 어떤 집에 상해를 많이 입었으면 그 집에 많이 주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공통부담의 형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계약이 있습니까? 우리 공무원이 600여명이 되는데 8,000만원 돌아왔다면 전국적으로 얼마 입니까? 230개 자치단체에서 8,000만원 더 낸다고 하면 돈이 180억입니다.

요율로 하다 보니 퇴직수당 부담금이 1억3,300만원이 감해 집니다. 퇴직수당 부담금하고 재해보상 부담금에서 약 5,300만원정도 감해 집니다.

퇴직수당 부금을 1억3,300만원 정도 감하기 때문에 8,000만원 더 낸다

회계 부기상 이렇게 서로 연관시켜서 내는 것이기 때문에

퇴직수당 부담금은 퇴직했기 때문에 나가는 부담금인데 계획보다 퇴직을 덜 했기 때문에 남은 돈 아닙니까? 그것하고 이것하고 무슨 상관 있습니까?

연금관리공단에 돈이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하루 만에 심의하려고 하다 보니까 심의자체를 심도 있게 할 수 없는데 그런 여건을 의회 자체에서 만들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모로 부서장으로서 구민이 과연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를 심각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007년도 본예산 때 사망조의금 연금지급금에 2006년도 본예산에 원래 220만원×15명으로 올라왔는데 2차 추경 때 240만원 × 18명 올라왔고 3차에는 240만원 × 23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조의금이 얼마 나갔습니까?

220만원에서 240만원은 직원들 총 급여액의 평균치인데 현재 직계존속 사망 조의금은 23명이 나갔는데 총 금액은 찾아서 위원장님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직급별로 지출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연금부담금 산출 내역에 있는 금액은 무엇입니까?

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해야 될 금액인데 법률로 지정 되어 있습니다.

138억6,450만7,000원은 우리가 납부해야 되는 돈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금액은 감해지지 않고 해 마다 계속 가는 금액입니까?

예. 직원 보수에 8.5%가 연금부담률이 됩니다.

이것은 재해가 많고 퇴직을 많이 하면 요율이 올라가고 재해가 적거나 퇴직 숫자가 적으면 요율이 내려갑니까?

그런데 이것은 공통 추정예산으로 잡아서 하는 내용인데 전체기관 총 급여액을 연말에 정산해서 한 해 기관별로 납부해야 될 금액이 넘어 옵니다

언제 납부 합니까?

매월 납부합니다.

매월 납부 하는 것 같으면 재해보상 부담금이 당초예산에 2,630만1,000원 이었는데 1억1,700만원까지 올라갔는데 2007년도 2,300만원으로 내려갔습니다. 퇴직부담금 같은 경우에도 2006년도 예산이 2억9,483만3,000원인데 이번에는 1억3,300만원이라는 돈이 남았는데 올해 예산에는 또 올라서 3억7,000만원이라는 돈을 계상했습니다.

재해보상 부담금이 2006년도 당초예산에 2,600만원 잡았는데 추경에 올라가다 보니까 그런데 올해도 2,300만원 잡았는데

추경에 증액해야 될 돈을 본 예산에서는 낮게 잡고 추경에 돈이 남는 것은 예산안에는 더 올려놓고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방금 연금부담금을 매월 준다고 했지요

매월 납부됩니다.

매월 납부하는데 8,000만원 추가경정에 올라오는 것은 뮙니까?

죄송합니다. 공무원 이 부담해야 될 금액은 매월 봉급 띠면서 바로 들어가고 기관이 부담해야 될 금액은 매월이 아니고 연말 정산 때 다 넣어줘야 됩니다.

전문위원님 알아봐 주세요 굉장히 불합리한 점이 많습니다. 보통 보험적 성격을 가진 보험은 본인 부담금을 내면 사용자 측과 50대 50으로 생각하는 것 같으면 8,000만원 정도 올라왔다면 추경에 1억1,700만원이 직원들이 냈다는 것은 맞습니까?

전체 금액은 그렇습니다.

연금관계는 특위할 때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망조의금 내역서가 왔는데 급수에 따라서 지급하지요 자료에 급수가 없는데 직급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질의했던 교육부분에서 위탁교육비가 4,156만7,000원들었다고 했고 여비가 약 4,000만원 소요 되었습니다. 국내여비가 2,900만원 감 되는데 남겨놓는 것은 뮙니까?

11월달 신규반 교육 들어가 있습니다.

1인당 여비 10만원 위탁교육비 10만원 하면 되는데 이렇게 많이 남겨 놓은 이유가 뭡니까? 11월 12월 달에 100명 정도 갑니까?

100명 정도는 가지 않는데 신규반 교육 3주짜리가 11월 달부터 30명 정도가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시간적 제약을 너무 많이 받아서 질의를 하려고 해도 그렇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내역서를 드리겠습니다.

자료요구를 하고 위원회에서 챙기지 않으면 잘 가져오지 않는데 위탁교육여비와 위탁비 내역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석만 총무과장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우현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06년도제3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서 별책)

윤우현자치행정과장님 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편의상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9쪽 운영수당에 있어서 남구사랑 어르신 노래교실 강사수당에 있어서 강사가 몇 분 입니까?

강사는 두 명인데 장소는 네 곳입니다.

1인당 수강료가 어떻게 지급되고 있습니까?

1회에 7만원 나갑니다. 10시 반부터 12시까지 100분입니다.

동사무소는 강사수당이 어떻게 지급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동사무소는 주민자치센타에서 소규모로 운영하면서 봉사차원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와 수당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아무리 봉사하고 하지만 수강료는 다 나가지 않습니까? 형평성에 맞추어서 할 수는 없습니까?

민방위교육장에서 하는 것은 거의 400명 이상 되고 다른데도 2~300명 되는데 동사무소 강사수당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이런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마는 유명강사를 초청하고 해서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1,344만원을 예산 세워서 했는데 현재 203만원이 남았습니다. 2007년도에 또 1,340만원을 예산 편성 했습니다. 203만원이 남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상반기 지방 선거할 때 4월 5월 2개월은 운영 하지 못했습니다.

과장님 어떤 목적을 갖고 추경을 합니까?

예산편성해서 미집행은 감하고 모자라는 것은 보충하고 해서 결산으로 현실하고 예산하고 거의 맞추는

그렇게 하는 것이 원칙으로 맞지요 맞는데 다른 과 보다도 자치과에서는 그런 성질을 벗어난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자체 사업비 부분에 무인민원발급기 교체, 민원실 비치용 보청기 구입, 민원실 전광판 교체, 이런 것은 시급을 다루는 것이 아니고 본예산에 올라와야 되는 성질이라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합니다마는 민원편의 차원에서 전광판 교체비는 감액이고 민원실 보청기 구입도 본예산에 하려고 하다가 이번 예산에 편성했는데 종합민원실 환경개선 차원에서 이번에 일괄하려고 하는데 5S운동 고객만족도 설문조사 하면 환경정비를 해 달라는 것도 많이 나옵니다.

자치행정과의 5S 운동이라든가 민원인을 대하는 안정된 감을 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예산안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인민원발급기 교체 이런 것은 긴급성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민원실 전광판 교체는 매년 합니다. 지금 전광판이 어떤 상태입니까?

전광판 교체는 감액인데 국시 구정을 전반적으로 홍보합니다.

해마다 새로 교체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두 대인데 고장이 나서 2006년도에 한대 교체하고 2007년도에 한대 계상했습니다. 한 대는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수리가 안됩니까?

워낙 설치한 지가 오래 되어서 입력도 잘 안되고 그렇습니다. 올해 한대 고쳤고 한대는 삭감하는 것입니다.

2006년도에 300만원 예산 요구를 해서 하다 보니까 110만원 정도 남은 돈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 가격 측정을 못해서 300만원 요구했습니까? 얼마 정도 하면 되겠다는 사전조사 하지 않습니까? 300만원 편성해서 110만원 남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민원실을 대대적으로 환경개선 해서 주민들에게 봉사 행정을 해 보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주민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부서가 자치행정과라니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그 말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과장님 이하 자치행정과 직원들이 열심히 하는 모습은 보이는데 남부가요대학 경진대회 하는데 과장님 안절부절 하면서 뛰어 다니시는 것을 봤습니다. 더 열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본위원이 자원봉사센터 삭감을 요구했는데 삭감 하려는 원인이 무엇이냐 하면 지금 밖에 나가면 자원봉사센터가 혼합직영이라는 말은 허울 좋은 명분이고 혼합직영이라는 말 자체가 실질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직영한다는 명분은 거기에 걸고 안에 있는 관리할 수 있는 중임을 맡아서 움직는 사람을 교체도 하고 때에 따라서 그 분들을 영입해 오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혼합직영 아닙니까?

아닙니다. 자원봉사센터 소장은 운영하는 부서장이 겸직하고 팀장은 업무 담당자가 겸직하고 외부에서 영입안합니다.

비영리법인체를 만듭니까?

그것은 금년에 만들지 내년에 만들지 우리가 직영을 해 복 어느 정도

과장님 직영의 개념이 뭡니까?

우리가 직접하는 것이

그런데 방금 과장님 답변중에 중요인력은 민간인으로 채운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소문에 의하면 지금 몇 몇 분이 자원봉사센터를 받기 위해서 사무실을 내 놓고 기다리고 있는 분이 있다 실질적인 사실로 확인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그분한테 갈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본위원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직영이라는 말은 우리 구청에서 전부다 관리하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윤우현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윤흥식입니다. 세무과 소관 “2006년도제3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서 별책)

윤흥식 세무과장님 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편의상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판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에서 공공요금 이자 수입으로 2006년도 본 예산에 3억6,100만원을 편성 했는데 예금이자가 더 늘지는 않았을 것이고 현재 240억 정도에서 200억 미만으로 왔다 갔다 하는 있는 과정에 이자와 관계없이 약 1억2,000여 만원의 돈이 업 될 수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월사업비가 2005년도 대비 2006년도 약 47억원 예산의 증가로 평균 이자로 따졌을 경우 1억2,400만원 정도 됩니다.

공공예금 이자 수입부분에서 대구은행에게 부당이득을 남겨준 생각이 깊게 드는데 이자를 더 받기위한 조치는 하고 있습니까?

행정사무감사 받고 바로 즉시 대구은행에 원인 규명을 하고 이자 인상을 요구 했습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대구은행에서 이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구은행 모 본부장님께서 대명4동에 고급내의를 200벌 사와서 박판년의원님의 신상에 대해서 묻고 만약에 구 금고에 문제가 있으면 대구은행에 큰 문제가 있으니까 앞으로 지역주민에 대해서 많은 환원 사업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사진도 찍고 본위원은 거기에 참석을 안했는데 실질적으로 주민의 혈세를 이런 돈은 공금입니다. 공금은 이자를 한 푼이라도 더 받아서 거기에 대한 이자수입을 갖고 주민을 위한 편익 사업에 써야 됩니다. 부서장으로서 거기에 대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46쪽 과년도 수입에 있어서 기정 168억9,300만원을 잡았는데 경정에는 35억5,900만원에서 4억여원이 마이너스 됐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작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내용은 과년도 수입으로 되어 있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금년도 당초예산을 보면 시세징수 교부금 수입이 21억2,118만4,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과년도 수입을 5억600만원을 잡아 놨는데 이것이 세목 밑에 들어가야 되는데 별도 구분을 해 놓았는데 여기서 보면 시세는 징수목표를 상당히 높게 실제 징수금액보다 30% 높게 둡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것이 높게 책정 된 것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9월 1일자로 취등록세 50% 감면 인하 요인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세 감소 요인이 여러 가지 발생합니다. 그래서 전체로 봐서 4억 정도 감소 요인이 생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윤흥식 세무과장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보통신과장 박상무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06년도제3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서 별책)

박상무정보통신과장님 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편의상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126쪽에 전자정보통신망 전용회로 사용료 639만4,000원을 편성 했다가 하나도 쓰지 않았는데 왜 이렇습니까?

작년 저희들이 예산편성 하기 전에 2005년도 10월 달에 시에서 전국 단일망 개통에 따른 협조 요청으로 인해서 회선 이중화를 시키라고 하면서 예산을 확보하라고 예산편성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그런데 대구시에서 전자정보통신망 현대화 추진 계획에 이해서 시에서 자기들 돈으로 이중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11월 17일자로 그 예산자체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공문이 내려 왔습니다.

2007년도에는 1,016만4,000원인가 많이 잡혔습니다.

옛날에는 한 회선을 썼는데 내년에는 보건소 하고 시하고 두개를 써야 되기 때문에 2회선입니다. 작년에는 1회선 이었고 올해는 2회선입니다.

125쪽 기록물 DB구축에 수당이 7만원 아닙니까? 3만원 추가를 한 것 같습니다.

수당은 두 시간 이내가 되면 7만원 이고 두 시간이 넘어서면 10만원을 지급합니다.

다른 과하고 틀려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100% 과장님을 믿습니다. 계획을 잘 짜서 예산편성을 했으리라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록물 데이터베이스는 총무과 소관인데 왜 정보통신과에서 합니까?

기록물 자료관은 소관 부서가 총무과인데 종이문서로 되어 있던 것을 디지털화 시키는 것이 기록물 DB구축 사업입니다.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예산은 총무과에서 확보하고 그것에 대한 사업체 선정이라든지 공정자체의 관리는 전문성이 있는 정보통신과에서 해 달라고 협조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했습니다.

과장님 전자정보통신망 전용회선 사용료 2006년도에는 냈습니까?

2006년도에 한개도 안 냈기 때문에 반납하는 것입니다.

2005년도에는

2005년도에는 그런 예산을 확보 하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올해는

올해는 확보하라고 공문은 왔었는데 올 11월 달에 공문이 와서 더 이상 할 필요 없다 예산을 반납하라는 있었기 때문에 삭감하는 것입니다. 전자정부통신망 이라는 것은 대구시나 우리 자체 계획이 아니고 행정자치부를 중심으로 해서 전 자치단체가 다 관련되는 망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 구성하는 전자정부통신망이라는 것을 전국 각 자치단체에서 통일적으로 망을 구성하면서 대구시에서 부담하는 것입니다. ○박판년위원 박상무 과장께서는 굉장히 신뢰감을 많이 받고 있다는 공감을 하면서 더 많은 전진이 있기를 바랍니다.

추경에 안 해도 됩니까?

추경에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날 계수 조정한 결과가 나온 것 같으면 제가 대답을 드리면서 다른 것이 급하고 이것이 우선순위에 밀리는 것 같으면 추경에 해주십사 하고 말씀드리고 어떻게 했을 것인데 그때까지는 계수조정이라든지 위원님들 질의에 한번도 언급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된다고 생각하고 퇴근을 했습니다.

각 부서장님들께서는 자기네 과에서 꼭 필요한 사업을 예산 요구하는데 대다수 관례상 힘 있는 부서에는 어지간한 것은 다 들어주고 부서장이 양심적라든가 하면 옛날 경상도 속담에 이런 말이 있으면 만만한 가시나 찐쌀 지고 장에 못 갑니다. 이런 것이 없어야 될텐데 특위과정에서 봤을 때 웹메일 솔루션 구입비 이것은 삭감해도 된다 이것을 살려달라는 흥정의 대상에 끼였다는 자체가 그리고 본 부서장을 제껴 놓고 다른 부서장이 이런 말 한다는 자체가 정말 서글프고 답답한 심정입니다. 내 것도 살리고 네 것도 살리는 것은 좋은 방식이지만 상대 것을 죽이고 내 것을 살려달라고 하는 것은 곧 내말은 다 맞고 니 말은 틀린다 내 것은 중요하고 니 것은 소중하지 않다는 이러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데 실질적으로 정보과장께서는 이것이 필요한 사업이었지요. 왜 흥정의 대상에 끼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퇴근할 때 까지는 거론 되지 않았고 아참에 삭감된 것을 알았습니다.

과장님도 책임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방금 우리나라 속담을 이야기 했는데 찐쌀과 같이 뺏기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를 바라면서 그동안 기분나쁘고 서운했던 점 푸시고 업무에 열중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본위원은 특위에 안 들어가도 세분위원들이 특위위원인데 그 이야기를 듣고 원망을 했습니다. 본위원이 제안한 사항입니다. 전년도에 모 어느 자치단체에서 의원들이 연수를 가는데 부단체장이 와서 격려를 하는 것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식으로 반환 시켜 준 것도 있습니다. 행정자체가 8개 구군 중에서 하위 그룹에 있다는 여러 사람들의 평가가 나오는 것에 서글프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박상무정보통신과장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원묵보건행정과장께서는 소관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한 부분에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박원묵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6년도제3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서 별책)

박원묵 보건행정과장님 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는 편의상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4쪽 불임부부 지원 사업 3,229만6,000원의 잔액이 남았지요.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처음 계획한 것보다도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이 잘 안되고 숫자가 감소해서 줄여서 내시된 금액입니다.

전액 국고보조입니까?

이것은 시도 보조금입니다.

133쪽 자산 및 물품 취득비 135쪽 건강검진 사업 기자재 구입은 변동 사항이 없어서 안 넣어도 될 것 같은데 두 부분을 넣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기자재 구입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잔액이 없지 않습니까?

잔액이 없는데 구입하고 남은 잔액을 다기능 사무기기 컴퓨터 한대를 구입하고 콜레스테롤 측정기 구입하였기 때문에 남은 부분을 가지고 구입하도록

현재 말씀하시는 것이 맞지 않는 부분이 기자재 구입면에서 215만원 아닙니까 기정에도 215만원입니다.

노트북 구입비 30만원 잔액이 남아서 콜레스테롤 측정기 30만원 증액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3쪽 불임부부 지원사업비가 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 부분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아무리 국시비가 많이 나오더라도 구비가 들어가니까 이런 부분은 신중하게 예산편성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보건행정업무를 할 만 합니까? 피곤하지 않습니까?

할만 합니다.

직원들은 과장님 이야기에 잘 따릅니까?

정원은 43명인데 현원은 42명입니다.

131쪽 연가보상비 기정에는 2,891만2,000원안데 경정에는 4,463만1,000원 인데 왜 이렇게 많이 증액 되었습니까?

기획실 예산계에서 일괄적으로 한 것인데 원래 10일분을 계상해서 책정 해 놨다가 현재 20일분으로 늘어난 것 같습니다.

공무원 마다 연가일수가 다르지요 6급 20호봉은 며칠입니까?

23일입니다.

과장은 며칠입니까?

23일입니다.

직급이 내려가면 연가일수도 적고 돈도 적고 그렇습니까?

이 금액은 기획실에서 일괄 계산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부서에서 본예산이나 추경을 요구할 때 부서에 꼭 필요한 사업예산이라든가 연가보상비라든가 예년도 관례에 준해서 예산 요구를 하는데 기획실에서 하라고 하는 답변은

이것은 구청 각 실과는 기획실에서 총괄하고 우리 보건소와 동은 따로 내려 준 것입니다.

2006년도 당초예산에는 얼마 올렸습니까?

기정에 2,891만2,000원입니다.

이것만 올리면 다 됩니까?

당초에 10일분으로 주면 이 금액으로 되는데

10일분을 준다고 했다가 20일분을 준다는 말입니까?

현재 불임부부가 남구청 내에 주소를 둔 신청자들이 59명이라고 했는데 어느 쪽이든지 한쪽에 한사람이 왔다는 것이지요.

부부라고 하면 한 쌍이 한 부부 아닙니까? 여자들 기준으로 59명입니다.

실적이 저조한데 광고를 했습니까?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 실었습니다.

남구사랑지 뒷면에 실어 놓으면 효과가 제일 큽니다. 남구사랑지나 일간지에 광고를 내면 많은 불임부부들에게 희망을 주고 빛을 줄 수 있습니다. 돈이 많이 드는 것이라서 저소득층에서는 꿈도 못 꾸는 일입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홍보를 해주셔야 됩니다. 최고 300만원까지 입니까?

예, 2회까지입니다.

300만원으로는 턱 없이 부족합니다. 예산의 성격이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지요. 이런 사업은 돈을 남겨 줄 것이 아니고 우리 남구 구민에게 혜택이 갈 수 있겠금 광고도 하시고 지급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타구에도 하지요.

다 합니다.

타구에 하면 남구보건소에는 실질적으로 59명이 해서 두 사람이 수태를 했다는 부분과 그런 자료를 수집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석태옥입니다. 2006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6년 12월 12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 중 예산 총 규모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 이월 사업 조서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2006 회계연도의 마무리를 위한 결산의 성격을 띤 것으로 세입에 있어서는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 국시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증액분 반영이 되겠으며 세출에 있어서는 집행완료가 예측된 예산 잔액을 정리하고 당면한 주요 사업비 부족분을 계상한 것으로 이는 구 재정 운영의 효율성 제고 및 잉여 재원의 합리적 배분을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1,059억1,000만원으로 2회 추경예산 대비 6.3%인 62억5,00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일반회계가 61억2,000만원이 증액된 1,037억2,000만원 특별회계가 1억3,000만원 증액된 21억 9,000만원으로 이는 소규모의 추경예산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589억6,472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4%인 14억593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그 주요 내용으로는 세무과의 징수교부금 4억원의 감소가 있었으나 재산세 2억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2,249만원의 증가와 문화공보실의 구민체육과장 확장 및 기능 보강과 관련한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 14억원과 총무과의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과 관련한 특별교부세 1억400만원의 증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415억6,696만원으로 기정예산 393억3,761만원 대비 5.7%인 22억2,935만원의 증액으로 부서별로는 기획감사실이 4.1% 증가한 것은 일반예비비 6억4,991만원과 직원 연가보상비 1억4,802만원을 증액하였기 때문이며 문화공보실이 81.1%로 크게 증가한 것은 구민체육광장 부지매입시설비 14억원을 계상하였기 때문이며 총무과가 4% 증가한 것은 집행완료가 예측된 경상적 경비의 감액 요인이 있었거나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전달 체계 구축과 관련한 사업경비 2억800만원과 연금부담금 1억171만원을 감액한 것이 주된 요인이며 자치행정과 8.4% 감소한 것은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비 부담금 1억4,408만원을 감액 편성한 것이 주된 요인이며 정보통신과가 0.9% 감소한 것은 일반운영비를 감액 계상하였기 때문이며 보건소가 1.2% 감소한 것은 불임부부 지원 보조 사업비 5,359만원의 감액 계상이 주된 요인이며 각 동사무소의 0.5% 증가는 직원연가보상비를 증액 편성한 것이 주된 요인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예산중 금년도 사업 추진이 어려워 집행하지 못한 사업 3건 14억9,749만원을 명시이월액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금회 추경은 세입 부분에서 특별한 지역 현안 수요가 발생했을 경우 제한적으로 교부 받을 수 있는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 14억을 예산 및 소관부서와 합심 노력하여 지역주민 숙원 사업 중 하나인 구민체육광장 확장 및 기능보강을 위해 확보 하였는가 하면 중요한 자주재원인 재산세와 징수교부금 수입의 경우 예산편성 시에는 공시지가 변동율 예측의 부정확성에 따른 오차나 시세 목표액을 시에서 책정함에 따른 세수 추계 오차발생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1, 2차 추경 시에 계상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종료를 12월 앞둔 이 시점에 세수 증감액을 반영함으로서 세수 증가 부분은 예산을 사장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세수 감소 부분은 자칫 세수 부족 사태를 야기할 소지가 없지 않아 세수추계에 있어 다소 안일하게 대처한 것으로 비춰질 수도 있으므로 향후에는 지양 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되며 각 부서별로는 집행이 완료 되었거나 완료가 예측되는 예산 잔액을 감액 편성하여 회계연도 종료후 결산시의 불용액 과다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동시에 이를 가용재원화 하여 연가보상비 등의 인건비성 경비와 주민복리증진 및 지역발전을 위한 시설비에 계상하거나 기타 진행중인 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예산 조정으로 보여지며 일부 부서의 경우 타 부서보다 삭감액이 다소 과다하게 발생한 것은 당초 소요재원 판단이 부적정한 것으로 보여져 향후 예산편성시 사전 계획 및 세출 추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나 전반적으로는 적절한 예산편성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검토보고서

석태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할 순서입니다. 계수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영식 간사님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간사님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사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심사한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수고가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