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태영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6차 도시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배금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남구청장으로부터 2006년 12월 12일 제출된 2006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예비심사의 건이 같은날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금식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에 앞서 진행방법은 의사일정에 의거 해당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일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우리 동료 위원들의 의견 및 계수조정으로 심사 의결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부서별 제안설명과 질의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위원 여러분들의 심사의결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추경 예비심사는 금일 중 집행부서의 8개 과의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예비심사를 마쳐야 하는 관계로 질의를 간결하게 해주시고 미리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내역서를 작성하여 간사님께 제출하여 주시면 마지막 계수조정시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흥수입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세입세출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예산은 296억5,624만원보다 32억8,697만원이 증액이 된 329억4,321만원으로 이를 사항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안) 별책으로 함) 이상으로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흥수사회복지과장께서는 제안 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김흥수사회복지과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김흥수사회복지과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간략하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태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시도보조금 내시 하고 실제 확정되는 보조금 차이가 좀 나는 모양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일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시에서 국시비 보조금 내시해 줄 때는 연간 계획으로 예정된 금액을 내시를 해 줍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기초수급자나 각종 보조사업 중에 인원 변경이나 아까 말씀드린 유형변경이나 각종 사업 변경에 따라서 연간 변동사항이 사실상 좀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 요구를 그냥 위에서 변경하는 사항도 있겠습니다마는 시책에 따라서 저희 구에서 변동사항에 따라서 국시비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국시비 관련 부서에서 승인을 받아서 저희들이 오기 때문에 많은 시차가 좀 있습니다. 복지비는 그런 내용이,

인원수 가감으로 해서 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것 말고도 아까 전에 보니까 국시비 원래 내시되었던 금액하고 실제적으로 확정된 금액하고 많이 틀리는 경우도 있다, 그렇지요?

그 점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면 당초에 연간 국시비 지원사업 내려주는 것 중에 인원이나 변동 사항으로 증액되는 것도 있고 정부시책사업이 추가로 시행되어서 당초에는 없다가 지원해 주는 사업도 있고 나중에 어떤 사업은 연초에 하겠다라고 내시를 해 줬다가 정부 순위에 따라서 실지 돈이 안 내려와서 사업을 못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세출 예산에 143페이지입니다. 142쪽부터 143쪽까지 있는데 여기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것은 과가 하나, 주민생활지원과가 생기면서 신설되면서 잡아 놓은 예산 맞지요?

예. 142페이지 하단부분에 저희들이 전자복사기 하고 프린트기 구입하고 책상구입하고 의자구입, 팩스구입, 컴퓨터구입, 난방기 구입은 저희 이번 직제 개편에 따라서 1월 1일부터 주민생활지원과가 신설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사회복지과는 복지지원과로 바뀌면서 업무라든가 인원이 조정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1개 과가 분리되어서 2개 과가 되는데 신설되는 한 과에 대한 비품이나 이런 사항을 추경에 확보해서 1월 1일 업무추진에 대비를 하자고 이번 추경에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아는데 지금 복지지원과나 주민생활지원과가 생기는 것이 확정이 언제 났습니까?

지난 회기때 직제 조례 승인이 났습니다.

조례가 승인된 것은 아는데 그 전에 이 내용을 아셨을 것 아닙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여쭙고 싶은 것은 이런 것은 추경에 꼭 안 넣어도 차라리 당초에, 2006년도 상반기에도 복지지원과나 주민생활지원과가 생긴다라는 것을 아셨을 것 아닙니까? 차라리 2007년도 예산안에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 안 합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 정부에서 추진하는 제2단계 주민생활서비스 개선 계획에 따라서 7월부터는 사실상 시범지역에는 추진을 했습니다. 대구시로 이야기를 드리면 8개 구군 중에 달서구가 7월 중에 시범으로 우선 사업했고 나머지는 2007년 1월 1일이 2단계, 2007년도 7월 1일이 3단계,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하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7월 달 경에 시범으로 못하고 2단계로 하겠다라는 계획은 있었습니다마는 의회에 직제 승인이라든가 승인을 얻기 전에는 예산 편성하기가 곤란해서 직제 승인나고 추경에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성립전집행이 좀 많다 그렇지요? 물론 인건비성이지요. 성립전집행이,

예. 성립전집행은 국시비 중에 쉽게 말씀드리면 12월 말 정도 됩니다마는 저희들 복지시설이라든가 각종 시설 종사자 인건비, 보조사업 연말에 다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성립전집행 승인을 받아서 추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보니까 145페이지 수화통역센터에 1,100만원 이것 차량입니까?

제일 마지막부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이것은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에 기능보강인데 1,100만원이고 이것이 수화통역센터에 차량이 노후화 되어서 사실은 업무추진 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시비를 확보해서 차량 1개 새로 개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100만원 하면 차량을 살 수 있습니까?

이것은 소형 승용차 “클릭”이라는 것인데 적은 차를, 골목 골목 다니고 용도상 소형차를 구입해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152페이지에 보니까 노인회 남구지회 증축 이것이 지금, 노인회 남구지회 현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152페이지 노인회 남구지회 감액 1억5,000만원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이 사업을 말씀드리면 지난 추경 때 저희들이 노인회 요구에 의해서 실지 보시면 필로트 건물인데 1층 부분에 많이 허술해서 당초에 개수를 해서 증축을 할 계획으로 예산을 반영 받았습니다마는 그 다음에 저희들이 도시계획위원회에 증축요청을 했습니다. 공원부지라서, 그랬는데 거기서 사업 보류 판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안에는 도저히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은 여러 각도로 도시계획위원회에 보강자료를 내서 승인을 받을 계획은 있습니다마는 그 승인이 나기 전에는 사업을 도저히 추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마는 사실상 이점은 구에서 계획이 수립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월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 사업은 완전 삭감을 하고 별도로 도시계획위원회에 승인 나는 범위에 따라서 저희들이 나중에 추경을 하든지 별도 사업을 개시할 생각이고 이것은 이월이 아니고 완전 삭감할 계획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사업보류를 했는 것은 공원부지라서 그런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공원부지 안에 예를 들면 이런 단체가 아예 못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까?

사실상은 공원부지 안에는 공원부지 용도 이외에는 신 개축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 현재 이 공원부지 안에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순수하게 신축을 하는 부분이 아니고 있는 건물의 1층을 개수해서 좀 넓게 쓸 계획을 잡았는데 공원부지에 신 개축을 할려면 용도 변경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보류해서 금년도는 사업을 못하게 보류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삭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저희들 계획은 그렇습니다. 다음에 다시, 지난 번에도 다시 한번 공원에 각종 용도라든가 현재 있는 건물에 다시 한번 정밀조사와 동시에 심사를 해서 결정하자고 유도가 되었는데 저희들은 필요한 사항을 다시 요구를 한번 해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요구해서도 거기서 승낙을 얻지 못하면 다른 대체 시설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강구를 해 볼 구상에 있습니다. 사실은 현재 계획은 안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다시 재심 요청한다고 하는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대비를 해야 안 되겠나 저희들 그렇게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우청택위원입니다. 국시비가 조금 줄었는 부분도 있고 늘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 했는데 58페이지 잠깐 봅시다. 셋째 이후 자녀 보육료 지원입니다. 이것은 시설 아동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하는 것이지요. 일반적인 셋째 자녀 보육료 맞지요?

이것은 저희들 출산장려책으로 셋째 이후 자녀에 지원할 수 있다고 해서 당초에 예산을 확보했는데 사업이 실지로 연간 추진해 보니까 도달을 못하기 때문에

셋째 이후 자녀가 이번에 몇 명입니까? 0세부터 2세가 셋째 자녀라고 보는 모양인데 몇 명쯤 됩니까? 금년에 출산했는 것이, 155페이지에 보면 셋째 자녀라는 것이 나옵니다. 155페이지에 보시면 셋째 이후 자녀 보육료 지원, 아까 과장님 설명 하실 때는 이것이 시설에 있는 것으로 설명하셨는데 그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놓는 셋째 자녀 그것으로 아는데 그게 아닙니까?

예.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보육아동이 지금까지는 셋째 자녀를 크게 지원을 못했는데 그 다음에 지원을 하면 이것은 전체 셋째 이후 자녀에 지원비로써 월 20만원씩 지원합니다마는

시설에 있는 아동이란 말입니까? 아니면 개인 가정집에 있는 아동 아닙니까? 시설이 아니잖아요. 자꾸 시설이라고 하시니까

제가 말씀 드린 이것은 오해하기 쉬운데 가정집에 있는 셋째 이후 아동 중에 시설을 이용했을 경우에 시설비 택으로 지원해 주는 금액이

셋째 이후 자녀를 낳은 사람 중에 어려워서 시설에 보내놓은 그런 애들을,

시설에 어려워서 보내는 것이 아니고 일반 보육시설에 쉽게 말씀드리면 셋째 이후 자녀를 낳아서 집에서 능력이 되어서 다 키우고 하는 사람은 지원을 안 해 주고 보육시설에 맡기지 않습니까, 이런 비용을 지원해 주는

그런 비용만 지원해 준다?

예.

그게 몇 명이었습니까? 금년에 몇 명 지원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50명까지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숫자는 올해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이것이 아마 당초 인원보다 줄어서 그런 모양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줄어서 시비가 640만원 정도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시간이 없는데 잠깐 다음 한번 봅시다. 143페이지, 곽위원님이 물었는데 주민생활지원과를 신설한다고 해서 책상도 구입하고 컴퓨터를 구입하는데 방을 어디다가 할 예정입니까?

지난 번에 이 사항은 시설정리하는 것은 총무과에서 하는데 주민생활지원과는 4층,

4층 어디에?

건설과 맞은편에 보면 현재 체력단련장 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로 과를 하나 옮기고

체력단력장이 있습니까, 거기 냉난방기도 없습니까?

현재 거기는 냉난방기가 하나 있는데 아주 노후해서 사용이,

언제 구입한 것입니까?

그것은 언제 제가 잘

그런 것을 파악해서 냉난방기가 사무실에 있는 것인데 얼마를, 다른 것은 책상사고 좋은데 그것이 언제 샀고 유효기간이 언제고, 내구연한이 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사용을 못해서 이렇게 냉난방기를 새로 하나 210만원 주고 구입한다. 이런 것이 설명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몇 년도에 사고, 내가 보기는 체력단련실은 구입한 지가 얼마 안 된 것으로 아는데?

아닙니다. 체력단련실에 있는 것도, 실지 이 체력단련실에 있는 비품은 현재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총무과에 내구연한 파악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지난 번에 가서 육안으로 실지 총무과에서 조사를 할 때 냉난방기가 노후 되어서 어렵지 않느냐 하니까 총무과에서도 대체가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 반영한 사항이고

그것을 언제 샀는지 그것은 모른다 그렇지요?

예. 그것은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관리하는 과니까 과연 사도되는 건지, 다른 것은 또 사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냉난방기가 있으면 그걸 살 필요가 없지 않느냐 싶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150페이지 과장님 아까 설명할 때는 노인일자리마련 사업추진 인건비를 삭감했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증액된 것인데, 아까 말을 삭감했다고 해서,

아까 150페이지 상단 말씀하십니까?

예. 증액된 거 아닙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근로자활형이라든가 이런 것은 공익형 부분인데

제일 위에 인건비 말입니다. 증액된 것 아닙니까?

공익형 부분은 증액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맞지요?

예.

아까 과장님이 삭감을 했다고 그래서, 그런데 152페이지 노인회 남구지회 증축이 2회 추경 때 1억5,000 반영해 준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때는 과장님이 당연히 해 줘야 되고 안 해주면 큰 일 납니다 하고 난리를 치뤘는데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회부하니까 이것 좀 곤란하다, 이것은 구청장님이 노인회 회장하고 상의를 해서 이것은 안 해줄 수가 없고 해서 이것 삭감할려고 하다가 우리가 증액해 준 부분 아닙니까? 지금 이제 와서는 영향평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안 되어서 한 두달 만에 이렇게 해버리면 우리 예산 하나마나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2차 추경때 이것 때문에 위원장하고 우리가 논란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아마 곽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엄청나게 질의를 했는데 그러니까 과장님이 이것만은 좀 해줘야 됩니다 하고 간곡히 해서 해 줬는데 지금 와서 삭감한다, 불과 한 두달 밖에 안 됐잖아요. 이런 행정을 하면 우리 의회에서 욕얻어 먹습니다. 당신들 말이야, 도대체 행정을 집행부에 뭘 믿고 그 단세 해 줬다가 또 한달 뒤에 1억5,000을 그것도 100만원, 200만원도 아니고 1억5,000을 금방 삭감해 버리고 당신들 의회 뭐하는 짓을 하고 있느냐 이럴 것 아니야 이겁니다. 아는 사람은,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알아서 증축해도 되는가 공원에 이런 것을 미리 면밀하게 행정을 했는 우리 김과장님 같은 분은 최소한 30년을 했지 않습니까? 지어야 된다 이런 것을 모든 부분을 검토해서 의회에 이런 부분은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증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1억5,000을 좀 해주십시오. 그 때 얼마나 이야기 했습니까, 나 혼자 들은 것도 아닙니다. 여기 위원들 다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 놓고는 한 달 뒤에는 아이고 이것 안 됩니다. 이것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의회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계획상에서부터 문제가 좀 있었다는 점을 시인 드리고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노인지회에서 필요에 의해서 사실은 했는데 노인지회에서 이것은 신축비로 되어 있고 저희들이 일부 시설을 주민생활 보조금 가지고 일부 시설을 개수해주고 나중에 결과에 따라서 별도로 조정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 점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잘못된 것 맞지요?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325쪽, 326쪽 아까 설명을 쭉 하셨는데요. 이것이 1,750만원이 결국은 떼인 모양이지요.

예. 이것은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은행과 협약을 해서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고 관리를 하다가 은행에서 도저히 회수하지 못한다 해서 저희 구하고 협정한 내용대로 구에서 일단 보존해서 구에서 체납 추심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금번에 이것은 세입에 조정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기정예산하고 경정예산하고 200만원이 차이가 나거든요. 이것은 운영비로 사용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흥수사회복지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지역경제과장 정창호입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안) 별책으로 함) 이상으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창호지역경제과장께서는 제안 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창호지역경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간결하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67쪽입니다. 영선시장 지주간판 설치, 400만원 있습니다. 166쪽 보면 남산시장 지주간판 설치 공사에 삭감되어서 250만원 정도 되는데 크기가 틀린 겁니까? 이 두개 지주 간판이,

예. 크기가 틀립니다. 크기가 틀리고 남산시장 지주간판 설치 공사보다는 이것이 큽니다.

그리고 뒤쪽에 168쪽에 앞산네거리 분수대 전기료 이것 설명을, 7개월 되었다가 5개월 되어 있는데 2개월은 겨울철이라서 사용 안 해서 이렇게 해 놓은 모양이지요?

앞산 네거리 분수대 전기료 이것은 165만6,000원 먼저 설명을 드렸다시피 목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일이 다 하지는 않고 제일 많은 것, 같은 목이기 때문에 앞산 네거리 분수대 전기료 이것이 제일 많이 남았기 때문에 이것을 기준을 잡아서,

겨울철 2달 사용 안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목 변화로 인한 삭감입니까?

예. 그렇지요.

겨울철에 2개월 안 해서 이렇게 계상했는 것이 아니고, 맞습니까?

예.

예. 저는 이상입니다.

예. 우청택위원입니다. 161페이지 정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많았습니다. 논농사직접직불제는 2,400만원을 국비를 더 받았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양봉농가는 또 삭감이 되었어요. 시비하고 구비는 삭감이 되었네요.

시비가 자동 삭감이 되어 버리니까 따라서 삭감이

그런데 지난 번에 2007년도에 예산할 때는 양봉농가들 상당히 올려 줬거든요. 그것하고 연관이 없습니까? 이렇게 삭감하는데 시비도 앞으로 이런 삭감 가능성도 있고 한데 양봉농가 그것은 저는 아주 반대 했는데 그것을 반영은 해 줬는데 그 부분이 또 이렇게 삭감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그것은 시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조정을 하면 저희들도 어쩔 수없이 조정을 해야 될 그런

해야 되는데 양봉농가에 대해서는 별로 안 쓰고 논농사에 대해서는 국가적으로 많이 해 주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나중에 예산 편성할 때 감안을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64페이지 계량기 정기검사 이것 안 했습니까? 우리가 지난 번에,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도 우리가 반영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했는데 130만원이 지금 삭감 되었네요.

21만4,000원 아닙니까?

아니 총 합쳐서 130만원, 불합격표시 검사증 30만원, 계량기 공고 100만원 해서 130만원이 지금 삭감 되었네요? 164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계량기 정기검사라고 안 있습니까?

예.

그것이 삭감이 되었는데 하기는 했습니까? 공고는 안 했습니까?

했습니다.

원래 공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불합격품 검사필증 30만원은 시에서 그것을 일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시에서 제작해서 각 구에 배정해 줘서 우리가 안 했고,

배정해서 되었고, 그 다음에 공고하는 것은

그 다음에 계량기 정기검사 공고는 일간지에 안하고 저희들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남구 홈페이지 하고 그 다음에 각 동 게시판,

그러니까 게시판에 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할 겁니까?

예.

앞으로 이렇게 하면 이 부분은 예산편성 안 해도 되겠네요?

이 번에 안 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 편성 안 되었습니까?

예. 안 했습니다.

그것은 잘 한 일이네요. 그 다음에 165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국비가 대명시장 공영주차장 건립이 지역균형발전 특위로 해서 국비입니다. 그렇지요?

예.

국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명칭이 국비에서 균형발전으로 바뀌었다. 이런 이야기네요.

국비는 우리가 쓰고 남으면 반납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지역균형은 반납을 안 하지요?

80％이상만 쓰면 나머지 남는 것은

대명시장 10억 정도 해서 부지도 매입하고 할려고 그렇지요?

예.

적극 열심히 잘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이 167페이지에도 마찬가지이고, 부대시설도 해서 한 10억 안 됩니까? 그렇지요.

예.

이것 하는 것 과장님 신경 써서 대명시장도 상당히 크거든요. 하는데 좀 잘해서 그 분들한테도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좀 잘해 주십시오.

예.

구의원님하고도 상의를 좀 해서 같이 좀 잘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목적공원 168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다목적공원 회의 참석수당은 내년도 예산에는 편성이 아예 안 되었더라고요. 아예 없앴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다목적공원 1차는 했는데 2차 아직까지 불투명하기 때문에

이것 안 하지요.

2차는 아직까지 시보조금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2007년도 예산에 편성이 안 되었더라고요. 아예 이것이 없더라고요.

예. 없습니다.

앞으로는 안 하지요?

만약에 시 예산 보조금이 되면 하고

예, 물론 그때 되면 하겠지요. 다음 169페이지 공익근무요원은 두 사람 분을 반납한 겁니까?

그것은 한 분은 있다가 나가고 한 분은 무단결근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지난번에 기소중지 되어 있다는 그것이지요?

예.

그래서 이 돈이 남았다?

예.

그래서 내년 예산에도 이런 것이 반영이 됐잖습니까?

그렇지요.

1명 삭감했지요?

두 사람 밖에 안 올렸습니다.

예. 다음 장에 170페이지에 보상금이 있는데 위에는 민간인한테 주고 밑에는 공무원한테 주는데 내년에도 다 상정이 되어 있습니까? 반영되어 있습니까?

예.

올해 왜 안 줬습니까?

올해 큰 산불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전부

12월 달에 만약에 산불 나서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내년도 예산으로 해서 뒤에 주는 수밖에 없지요.

지금은 12월 말까지인데 예를 들어 12월 29일 날 산불이 났다. 가정하면 이것은 삭감했기 때문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안 되지요.

그러면 나중에 줄 수는 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성태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59페이지입니다. 자동차 공회전 제한 표시판은 2007년도 예산에 있던데 청소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이것은 안 하는 겁니까?

예. 국비, 시비 미보조로 저희들 사업을 추진 못했습니다.

청소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이것은 앞으로 안 하셔도 상관없는 모양이지요?

청소차 신차 구입할 때는 지금 CNG차로 저희들 배출가스 저감장치도 해야 되겠지마는 그것보다는 대폐차일 경우에는 CNG차, 천연가스 차를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도 국비, 시비 보조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약 3,000만원 보조 받을 수 있습니다.

우청택위원입니다. 시비, 국비 보조를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예.

되었는데 이 부분은 반납을 합니까?

지금 저희들 세수로 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감액편성,

감액해서 반납합니까?

배정 자체를 안 했습니다. 세수로 못 잡았습니다.

수입으로 안 잡았으니 반납할 것도 없고

예.

173페이지 공익근무요원을 보면 175페이지에 500여만원 여기서 1,200만원, 한 1,700여만원이 감액되었네요?

예.

공익근무요원이 많이 줄었다. 그렇지요?

공익근무요원이 재배치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환경관리, 청소관리하고

예. 배치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내년에 공익근무요원을 예산에 잡아 놨지요?

예. 3명 저희들 잡아 놨습니다.

4명인가?

3명,

3명 잡아 놨지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나갔으니까 지켜봅시다.

예. 그러겠습니다.

공회전 관계는 우리 곽위원님이 이야기했고 지난번 내년도 예산에 차량선박비에 대해서 기름이 많이 모자란다고 과장님이 설명을 해서 했는데 2,900만원 증액 편성합니다. 그렇지요?

예.

금년도 예산에서 모자랐던 모양이지요?

예. 단가가 인상되어서 저희들도

기름값이 많이 인상됨으로 해서 이렇게 되고 작년 2005년도 예산 편성 할 때는 기름값이 그 때 수준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1배럴에 60달러까지 가는 바람에 이렇게 되었다?

예.

이것은 매다에 다 나오지요? 운행일지

예. 나옵니다. 운행일지하고 다 매치가 됩니다.

뒤쪽에 우리 거래하는 주유소가 하나 있데요. 거기하고 일일 결산 합니까?

예. 일일결산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177페이지 보시면 쓰레기봉투 원단구입을 조달로 구매합니까? 앞으로는

예. 조달로 저희들 자체,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저희들 자체 제작을 했습니다. 원단을 가져와서, 자체 제작이라고 해도 사실은 절단하고 손잡이 접합하고 손잡이만 하는 단순공정만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장은 어디 있습니까?

공장이 지하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한 것보다 조달구매를 하니까 돈이 이렇게 5,600만원 덕을 봤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할 필요가 없지

그러니까 저희들 자체 제작을 안 합니다.

안 하지요?

예. 조달 구입을 해서

그러면 그 전에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조달하면 덕을 보는데 매년 손해를 봤을 것 아닙니까?

그 때는 저희들이 할 때는 종량제 봉투를 사용을 많이 했습니다. 왜 많이 했느냐 하면 음식물 분리배출을 하기 전에는 종량제 봉투 사용이 많았습니다. 그 때는 자체 제작을 해서도 저희들 세수가 되었는데 2004년도 하반기부터 저희들이 음식물 분리배출 하는 바람에 전 구역이 음식물 분리배출 하였습니다. 그 바람에 종량제 봉투에 들어가는 음식물 쓰레기가 없기 때문에 종량제 사용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자체 제작보다는 조달구매가 낫다고 해서 올해 하반기부터는 저희들

그럼 기계는 아직 있습니까?

기계 불용처분해서 매각했습니다.

매각 다 했습니까? 그것은 얼마 받았습니까?

그것은 확실히, 630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거기서 원단도 구입하고 제작은 원단구입 해서,

원단구입해서 제작했습니다.

지금은 조달에

조달에 그냥 발주하면 바로 됩니다.

원단도 거기서 하고 만들어 놨는 것 예를 들어서 20ℓ, 10ℓ, 5ℓ 이런 것 거기서 바로바로 구입해서

저희들 주문하면 주문생산해 줍니다.

옛날부터 이런 것 조달에 있는 것 같던데요?

예.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179페이지에 보시면 쓰레기 상습투기지역 화분대 설치, 화초를 구입한다고 2차 추경 때 200만원인가 추경한 기억이 나는데,

예. 그렇습니다.

이것 지금 반납하는 것이지요?

그 때는 저희들이 수목원에서 배정되는 줄 몰랐습니다. 저희들 불법투기 우심지역에 화분대도,

불법투기를 못하도록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투기하겠느냐 이래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지역경제과에서 시장에 있는 것을 이렇게 갖다 놓는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절감되었지요? 그 때도 그런 것 예상이 되었는데, 봉덕시장이 6월 달인가 7월 달인가 그 때 전부 수거했는데 추경은 10월 달인가, 11월 달인가 했지 않습니까? 다 했는데 그 때 이것 왜 했습니까? 이미 그런 것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동절기에 저희들이 화분에

동절기가 아니라니까요. 그때는, 8월 달인데요. 8,9월 달 아닙니까? 2차 추경이 9월 달인가 그렇게 안 했습니까? 그 때 이미 봉덕시장에 있는 것 전부 쓰레기 장에 해서 하나 하나 갖다 놓았을 때인데, 그 때 제가 그런 이야기도 했는데 아니라고 하더라고

저희들 공급한 화초가 수목원에 종묘 배정된다는 그런 것이 없다고 해서 그랬는데 지역경제과를 통해서 있어서

지역경제과에서 무료로 주는 겁니까?

예. 무료로 받았습니다.

그러면 재활용 선별장은 명시이월 해서 내년에 하는 걸로 명시이월 되었고 그렇지요?

지금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계속사업으로 하니까, 그런데 대명초등학교, 282페이지 방음벽 설치 이것은 국비입니까? 우리 예산입니까?

시에 균형발전특별교부금입니다.

전액 다

전액 시비입니다. 이 사업이 지정되어 있어서

지정되어 있어서 했다, 우리 예산 같으면 한 마디 할려고 했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면서 사회산업국 소관의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박종문환경관리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수경입니다. 저희 건축주택과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8쪽 세입 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안) 별책으로 함) 이상으로 간단하게 저희 건축주택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김수경건축주택과장께서는 제안 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청택위원입니다. 식사하셨지요.

예.

김과장님, 138쪽에 임차료가 무허가 건축물 철거장비 임차도 2007년도에도 우리가 계상을 해 놓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금년도에는 그러면 한번도 안 했네요. 그렇지요?

예. 저희들이 올해 무허가 건축물이 68건이 발생했는데 65건은 자진철거를 하고 지금 현재 3건을 정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임차 장비가 안 들어가도 해결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하나도 안 든다. 그렇지요?

예.

내년에는 얼마 되어 있지요?

내년에 똑같이 올렸습니다.

똑같이 올려놓았지요?

예.

내년에는 또 있으면 쓰고

예.

다음 장에 184페이지, 심의수당은 올해 많이 안 했네요. 그렇지요? 그것하고 여기 보니까 심의수당이 한 서너 군데 있던데 다 남아 돌았네요. 그렇지요? 여섯 번 했다고 그랬지요?

건축위원회는 여섯 번을 했는데,

원래 당초에 아홉 번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섯 번 중에 네 번은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소위원회는 회당 해보면 수당이 한 33만원에서 35만원 정도 들어가고

사람 수가 적으니까 그렇지요?

예. 그 다음에 정상적으로 한 것이 두 번 해서 그것은 한번 하는데 한 7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섯 번을 했는데, 소위원회를 해서 예산이 많이 절감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도 또 공동주택분쟁조정심의위원회도 안 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 안하고 서류를 돌려서 했습니까? 아예, 안 했습니까?

아예 안 했습니다.

할 일이 없었다 이거죠?

예. 분쟁조정 신청이 없었습니다.

내년에도 이것 계상되어 있는 걸로

1회씩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한 사람 탈영을 했습니까?

공익근무요원은 금년도에 5월 달에 한 사람이 탈영하고 9월 달에 한 사람 탈영하고 두 사람 탈영했습니다.

두 사람 지금 재판받고 있습니까? 기소중지가 된 상태입니까?

저희들이 고발을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결과 통보는 못 받았습니다.

수시로 경찰에 조회하고 하지요?

저희들은 고발을 하면 저희 과에서는 그 다음에 것은 사법기관에서, 전에 보니까 이 사람이 공익을 한 4년째 하고 있는데 징역 살고 오면 또 오고 또 탈영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188페이지에 보면 구 청사 안전진단으로 우리가 6,000만원에서 2차 추경에서 우리가 해드렸지요?

예.

그래 가지고 한 3,990만원을 드려서 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안전진단 결과,

지금 현재 안전진단을 결과는 전체적으로 D급에 속하는데 등급이 이제 A, B, C, D, E급이 있습니다. E급은 당장 사용을 중지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D급은 긴급한 보수 보강을 하고 사용제한 여부를 판단해야 된다. 그런 상태입니다.

예. 그런 상태인데 긴급한 보수를 하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예. 보수가 있습니다. 저희 지금 안전진단 보고서에 보면 전체적으로 보수를 할 경우에는 돈이 약 17억 정도가 소요되고 그 다음에 기둥을 제외하고 부분적으로 할 경우에는 한 12억, 그 다음에 최고로 우선 급한 부분만 하는 데는, 저쪽에 1층 계단실 입구 지하식당 쪽입니다. 거기하고 그쪽 옥상 부분하고 하는 데는 한 3억5,000 정도 들어간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급히 보강을 해야 될 부분은 보강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지속적인 관찰이나 감시가 필요하다.

됐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보강을 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긴급한 것,

지금 안전진단은 그렇게 나왔습니다. 우선 제일 급하게 할 군데가 한 3억5,000 정도가 소요된다.

3억5,000이 계상되어 있는 것이 없던데요.

예. 없습니다.

내년 예산에?

예.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생각은 지금 우리가 다른 대학교수들이라든지 이런 구조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면 이런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인 경우에는 붕괴를 하거나 이렇게 하면 사전에 어떤 균열이 간다든지 이런 징후가 나타나는데 아직까지 그런 특별한 징후는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것을 돈을 들여서 당장 보수, 보강하는 방법, 그 다음에 어차피 앞으로 관리를 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구조안전진단 전문기관에 이것을 관리 의뢰를 해서 연간 1,000만원이든지 2,000만원이든지 용역비를 계상해 가지고 월별로 관찰을 해서 특별히 보수, 보강할 사유가 발생하면 그때 가서 하는 것이 좀 경제적으로 득이 아니겠나, 이렇게 현재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 그것은 없다?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경건축주택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배정오입니다. 평소 지역발전, 사회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해 오시는 조재구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우리 부서의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의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안) 별책으로 함) 아무쪼록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정오건설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정오건설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청택위원입니다. 배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191쪽에서 193페이지 중간까지는 거의 시비네요. 그렇지요?

예. 시비입니다.

시에서 내려와서 우리한테 조치를 하는 사항인데 지난번에 2007년도 예산에서 복사기 토너 카트리지 같은 것은 우리 구비로도 많이 계상을 해 놓았는데 시에서도 들어오네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은 현재 보면 이것은 국공유지 재산관리비로 해서 시비보조금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우리 해 놓은 돈이 좀 남을 가능성은 없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먼저 써 보고요. 안 그래도 추경에 또 더 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시비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우선 구입을 하고, 써 보고 모자라면

그 다음에 차량 구입은 금년에 새로 신규로 하나 구입했습니까?

신규로 이것을 지금 현재 구입을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한 대 들어오지요?

예.

이것은 어디에 씁니까?

이것은 저희들 노상적치물하고 노점 단속하는 데 사용하는 겁니다.

지금 차량이 건설과에 몇 대 있습니까?

지금 포터 1대 하고 화물차 하고 두 대 있습니다. 그래서 포터는 1대는 재난관리과에 차량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 이관하는 것으로 하고요.

관리전환 시켜주고?

예. 시켜주고

그러면 이것은 어차피 두 대네요. 하나 줘 버리니까,

예. 맞습니다.

운전수는 어떻게 됩니까? 운전기사는, 차만 구입하면

차는 지금 현재 보면 풀로 사용해야 되지 싶습니다.

그러면 운전기사 없어도 관계없습니까, 193페이지에 봉덕동이라고 하는 돈은 지난번에 삭감한 그 돈이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삭감한 것이다. 그렇지요?

예.

194페이지에 봉덕3동 무궁화 약국 남편도로 개설공사 특별교부금 5억이라고 그래놨는데 이것이 뭡니까? 밑에는 5,000만원이고 5억인데, 5억에서

이 돈 자체가 5억이 시에서 안 내려왔기 때문에

기정에 4억5,000이 내려왔는데 또 추가로 5,000만원이 내려왔다는 이 말입니까?

4억5,000은 구비입니다. 사실은 시에서 재원이 없어서 5억을 2회 추경 시에 해서 9월 6일날 저희들한테 배정이 되었습니다. 이게 추경을 안 하는 바람에 결산 추경에 시비로 넣고 구비는 삭제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5억 다 내려왔네요?

예. 다 내려왔습니다.

5억 된 것은 삭감을 하고요?

예. 그래서 5억을 책정한 그런 사항입니다.

295페이지 시설비에 하수도 뚜껑 개체공사 이것이 위치가 어디입니까? 어디 했습니까?

관내 이것은 뚜껑이 깨졌다든지 이런 데 대한 보수를 하는 사항입니다.

했는데 이 위치가 어디입니까?

위치는 관내 전체입니다.

전체다요?

예. 전체 보고 부서지고 보수할 사항이 생기면 하고 그래서 책정을 했는데 이것은 집행 잔액으로 현재 남은 겁니다.

그게 아니고 과장님, 봉덕2동에 마을금고 있고 이쪽 끝 쪽에 해서 개체 공사한 그 돈 아닙니까?

전체 관내 사항입니다.

여러 군데 다 한 것이 2,100만원 정도 했다. 이거지요?

2,52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런 개체공사를 할 때 봉덕2동에 개체공사를 했는데 저도 몰랐는데 다른 사람이 개체공사 했는 관계를 아느냐 하고 묻는데 전에도 한번 제가 이야기를 한번 드렸는데 이런 것을 한다든지 도로포장을 한다든지 그럴 때는 대단히 죄송한 이야기지마는 계장님이 우리 의원들한테 한번 이야기를 미리 언제부터 이런 것을 공사를 하니까 참고를 해 주십시오. 하고 이야기를 해 주세요. 왜 그런가 하면 의원들은 전혀 모르고 있으면 완전히 의원들은 바보가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개체공사 한 것을 알아요? 언제 했는데요? 지난번에 했는데 당신들도 모르고 그러면 당신 의정 활동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이런 식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더라.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미리 사전에 우리 봉덕2동 보면 뚜껑 개체공사를 했더라고요. 그런 것을 하면 의회에서 가서 공사하는 분들한테 가서 위로도 좀 해주고 하면 더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장님이 일일이 전화를 못 하면 담당계장이라도 관할 의원, 의원이라고 해 봐야 김동원의원하고 저 뿐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저희한테 언제부터 개체공사를 한다. 참고를 하십시오. 그러면 더 좋겠다. 이 겁니다. 금상첨화다. 그런 부분을 저 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님들도 다 그것을 바랄 겁니다. 그런 부분을 하면 집행부도 좋고 우리 의회도 좋고, 그러니까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하고 의원은 의원대로 또 위로를 해주고 공사인부한테 참 고생합니다. 그러고 하면 더욱더 좋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204쪽, 205쪽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국, 시비가 보조되니까 필요한 것을 사시겠지만 이게 전부 없어서 구입하는 겁니까? 아니면 교체 시기가 되어서 구입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전자메가폰 같은 경우에는 90년도 이전에 구입한 것이 15개이고, 90년도 구입한 것이 12개, 상당히 오래 되어서 전부 부품이 낡아 가지고 수리도 불가능해서 교체용입니다. 그 다음에 훈련용 탁자 같은 경우에도 2000년도 구입한 것인데 우리 민방위 교육장에 훈련용 탁자가 을지연습 때 쓰는 것 보면 우리 민방위 교육용하고 쓰지마는 타과에 야외 행사용으로 굉장히 많이 씁니다. 타과에 전부 밖에 왔다 갔다 하면 모퉁이 같은 데 부서지고 다른 과에 쓰는 것보다는 훨씬 사용기간이 많이 짧습니다. 그런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선 앰프 그것은 민방위 야외 방재 훈련용인데 지금 현재 우리가 유선 앰프 하나하고 무선 앰프 한대씩 두 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외 훈련, 산불방제 훈련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재 훈련을 하다 보면 무선 앰프는 두개 밖에 마이크를 사용을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체적인 훈련을 하기가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차피 국고보조 사업으로 내려온 중에 그것을 가지고 무선 앰프를 구입하도록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무선 마이크 지난번에 2007년도 당초예산에 올리려고 그러다가 이번에 국, 시비 보조사업 예산이 남아 가지고 이것을 전용해서 승인을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반영을 시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레이져 포인트라고 러프총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강의라든지 교육을 할 때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아서 이번에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네킹 이것도 내년도부터는 강의식 위주 교육에서 실기교육, 체험교육 위주로 바뀌기 때문에 마네킹을 추가로 구입을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 마네킹이 하나 밖에 없습니다. 민방위 장비 진열장 이것도 지금 현재 방독면 같은 이런 장비가 계속 구입이 되기 때문에 저번에 한번 보셨지마는 장비 진열장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하나 구입을 하는 겁니다. 경광봉 외 2종 이것도 경광봉도 지금 현재 보면 각 동에 한 개 내지 두 개 밖에 배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방위 훈련할 때 보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각 동에도 좀 나누어 주고 하려고 추가로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예. 물론 필요해서 모두 구입하시겠지만 안 그래도 전에도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내려가 봤지만 민방위 교육장이 관리가 철저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다 필요한 것이고 국, 시비가 보조되니까 구입을 하시겠지만 구입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후에 관리를 좀 철저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우청택위원입니다. 서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애 먹었습니다. 202페이지 한번 봅시다. 거기 가운데 보면 비상급수 정수시설 소금 구입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2006년도 예산에 한 75포대를 계상을 해 놓은 모양이지요? 기정에 60%를 해 놓았는데 15포를 더 사겠다. 이거지요? 그렇지요.

예.

이게 그러면 며칠 만에 한번씩 들어갑니까? 지금 식수로 떠가는 데 거기 소금을 사용하지요?

예. 개방된 시설 두 개소,

개방된 두 군데 영선초등학교를 제외한 곳에 하는데 며칠 만에 한포씩 들어가는데 60포나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소금이,

그게 이제 한 달에 두 군데 한 여섯 포 정도씩 아니, 한 일곱 포 정도씩 들어갑니다.

매년 소금이 이렇게 들어갑니까?

이것은 작년도 같은 경우에도 이게 들어가는 일정량이 있습니다. 이게 금년도만 많이 드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가지고 보면 2004년도 같은 경우도 130포, 2005년도에도 120포～130포 그 정도 소금이 매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산화염소도 보면 매년 15말 정도씩 들어갑니다. 그 전에는 예산이 염소구입이나 소금구입 예산이 똑 같았었는데 그 전에는 청소하는 그 비용까지 같이 한목에 있어 가지고

이것은 소금 구입이 한 포에 8,000해서,

예. 소금은 한 포에 8,000원입니다.

거의 매년 한 60포 해 가지고 했는데요?

아닙니다. 매년 저희들 소금 구입하는 것 자료를 저도 한번 뽑아 봤는데

액화 안전 이산화염소 구입도 내년에 한 다섯 말 한다고 그러고 소금도 내년도에 60포 하겠다고 내년도 2007년도 예산에도 그렇게 써 있는데

예. 예산에 매년 그것이 자꾸 안 올려주니, 예산 부서에서 그것을 안 올려 주니까 자꾸 전년도 기준으로 계상을 해 놓았는데

아니, 그러니까 안 올려주더라도 정상적으로 2005년도에 들었으면 그만큼은 물을 사용하거든요. 주민들이, 계속 물 떠가고 대명5동 거기도 물 떠가고 하지 않습니까?

예산 부서에 같은 데서 자꾸 당초예산을 전년도 그 전년도 자꾸 비교를 해 가지고 그 수준만큼 밖에 안 해주니까 부족한 것은 또 추경예산에 올리고

그것은 잘못 되었는데 60포에서 15포를 더 해주면 또 하고 또 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다음부터는 한번 당초예산에 반영해 보겠습니다.

전에는 120포, 130포 들어갔다고 그러면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물 나가는 것은 뻔한데 거의 비슷한데

예. 그 구입량은 저희들이 경리계에 서류가 있으니까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120포, 2005년도 130포, 2006년도 60포라고 해 놓았거든요. 15포를 더 산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러면 갑자기 반으로 줄었다. 그러면 물 떠가는 사람이 반으로 적어졌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했습니까? 전에는 많이 했는데 왜 적게 넣느냐는 겁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산 편성상, 사정상 조금 어려워서

2005년도는 130포를 샀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2005년도 120포, 2004년도 130포 이렇습니다.

2006년도에는 60포를 상정을 해 놓았거든요. 그러면 작년 수준으로는 반영을 해야 되지, 어떻게 이렇게 적게 했느냐는 겁니다. 120포에 2005년도에 했는데 왜 금년도는 60포를 했습니까?

그것은 제가 미쳐 전액을

강사수당 같은 것은 시비로 나오는데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지요?

예.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방위 교육 시간이 단축되어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이진숙입니다. 저희 지역교통과 소관 2006년도 3차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안) 별책으로 함) 이상으로 2006년도 지역교통과 소관 제3차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이진숙지역교통과장 직무대리께서는 제안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진숙지역교통과장 직무대리를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불법주정차 견인 소요비용이 원래 예상이 1,000대를 잡아 놓았다가 950대 됐다. 그렇지요?

예.

이것은 주민들이 법규를 잘 지켜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상을 혹시 잘못하셨는지,

저희들이 그 당시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혹시 견인료가 부족하게 되면 또 우리 운영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조금 많이 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저희들이 3억2,800만원을 지출을 하고 향후에 한 보름치 한 1,500만원 한다고 봤을 때도 그 정도가 남기 때문에 나머지 금액은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주차장 특별회계 339쪽에 보시면 징수금은 좀 많이 거두어져서 2,400만원이 더 들어왔고, 그런데 왜 이자수입은 줄어들었습니까?

이것도 저희들 나중에 최종 추경안이지만 결산을 또 하면 다르겠지만 특별회계는 세입세출이 다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2,400은 공영주차장 건립에 넣고 세출이 징수교부금이 또 2,412만9,000원이 여기 딱 나와 가지고 일단 이자 수입을 좀 줄이도록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맞추려고, 숫자를 맞추려고?

예.

예. 저는 이상입니다.

예. 우청택위원입니다. 이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210페이지에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하고 또 관리하는데 도로표지병, 탄력봉 설치하고 긴급보수 하는데 한 250만원 삭감되었다. 그렇지요?

예.

탄력봉은 지금 어디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탄력봉은 U턴 베이 하면 빨간 것과 하얀 것을 색칠해서 세워서 진입을 못 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탄력봉입니다.

많이 되어 있습니까?

예. 많이 되어 있습니다.

유턴 자리요?

유턴 자리입니다.

유턴 자리도 있고 중앙선에도 있고 빨간 것 그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게 보니까

부서지고 차에 받혀서 보수하고

그것도 보수하고 해야 되지요?

예. 저희들이 합니다. 시정견문이 저희 지역교통과에

그것이 효과가 좀 있습니까?

그게 있으면 사람들이 그 쪽으로 못 들어가지요.

사람이 아니고 차가 못 들어가지,

예. 차가 운전자들이

그런데 일부 보니까 부서지고 그런 것이 많이 있던데

예. 그런 것이 있으면 저희들도 물론 순찰도 가고 동장님들이 시정 순찰하시면서도 다 시정견문으로 오면

순환도로 그것은 어디서 합니까?

큰 대로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저희들은 25m 이하 도로 이하는 저희 구청에서 관리 합니다.

그게 부서지고 박아서 그런 것이 많던데,

그런 것을 전화 주시면 즉시 저희들이

스파월드 앞에 보면 많이 부서져서 그렇던데, 그것을 한번 참고 해 주십시오.

예. 거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합니다.

아니, 거기 말고 앞산 순환도로 말고 스파월드 빠져 나가는 데 대덕맨션 들어오는 데 보면

그것은 혹시나 부서진 것을 현장에서 보고 발견이 되면 보상을 해줘야 되지요?

원칙은 도로 시설물을 한 사람이 그 사람이 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 버리고 없는데 누구한테 그럽니까?

그러니 모르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얼마 전에도 우리 남부경찰서 앞에 중간에도 사고가 나서 그런 것은 경찰서 앞에서 바로 지적이 되어서 그 차주가 보험으로 다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사못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밑에 이렇게 고정하도록, 플라스틱입니다.

그게 한 개 얼마 합니까?

7만원 한다고

예?

7만원.

참말로 그럽니까?

지난번에 제가 탄력봉에 대해서

아니, 플라스틱 이만한 것 무슨 7만원 합니까?

그게 야광도 되지 싶은데, 그게 인건비하고 들어가서 그런지 제가 지난번에 표지병 하고

도로표지병 그것은 비쌀 것이고

두개를 제가 공부를 했는데 오늘 갑자기 물으니까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표지병하고 탄력봉

표지병 그것은 야광이데요. 그것은 비쌉니다.

지난번에 한번 물었는데 제가 지금

공익요원도 보십시오.

20명, 저희들이 당초

2007년도 예산 많이 삭감을 했는데 이것 보십시오. 이렇게 많이 안 남습니다.

예. 저희들이 당초에 20명이나 해 가지고

이렇게 많이 남으니까 삭감을 했는데 교통과에는 별로 없네요.

예. 없습니다.

내년도에 선진 교통문화 정착 유공민간인 포상금은 안 올렸습니까?

없습니다. 아예 못 올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것 탄력봉 얼마 하는지 한번 알아봐 주십시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숙지역교통과장 직무대리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순서인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성진지적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복지위원회 조재구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지적과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안) 별책으로 함)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성진지적과장께서는 제안 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성진지적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청택위원입니다. 세출예산 215페이지입니다. 개별 공시지가 결정 통지 우편요금이 기정에 653만4,000원이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경정에서 300만원을 삭감한 액수를 상정했습니다. 그렇지요?

예.

내년도 예산도 보면 653만4,000원을 상정했습니다.

예.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너무 많이 상정한 것 아닙니까?

이것은 2006년도에는요. 개별 주택가격은 공시지가 가격으로 안 해서 대상 필지가 1만6,000필지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건교부에서 2007년도에는 이것이 주택가격 조사하는 것을 개별공시지가를 빼 버리니까 여러 군데에서 불편하다고 하는 것이 계속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2007년도에는 또 개별 주택가격을 조사하는 주택도 전부 개별공시지가를 다 조사하도록 되어서 한 3만3,000필지 정도 필지 수가 2006년도만 1만6,000필지로 줄었고, 또 원상회복 된 사항입니다.

2005년도는 얼마입니까?

2005년도도 한 600만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했습니까?

예. 그게 필지 수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전체적으로 다 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만 지금 적어지고 내년에도 똑같이 650여 만원

예. 원상회복으로 돌아가는

맞습니까?

예.

그런데 금년에 차도 한 대 샀네요. 그렇지요?

예. 지금 살 예정입니다.

뭐 어떤 것을 삽니까?

포터처럼 뒤에는 짐을 싣고 앞에는 사람이 타도록

짐차?

예. 반 짐차를 했습니다.

그것을 사서 어디에 활용합니까?

국공유재산 조사하고 이런 것을 합니다.

지금 지적과에는 차가 한 대도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러면 운전수도 없는데 운전은 누가 합니까?

운전은 직원들이 전부 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합니다.

종합보험 들어 가지고?

예.

직원들이 해서 차를 타고 한다?

예.

그래도 관계없습니까?

예. 관계없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이 240만원 정도 지금 돈이 삭감됩니다. 그렇지요?

예.

지난번에 공익요원도 우리가 조금 삭감을 했지요?

안 했습니다.

안 했습니까?

예. 당초예산 세울 때는 3명으로 세웠는데 2명으로 줄어 가지고 이게 남은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2명으로 되어 있지요?

예.

그러면 2명 그대로 하면 되지요?

예.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아까 제가 잘 못 들어서 그런데 44쪽에 공유재산 임대료가 아까 전에 어떻게 되었다고요. 정책 변화가 좀 있어 가지고 올해 2005년도 것을 2006년도에 받았습니까? 제가 옳게 못 들어서 설명 한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산 임대료가 공유재산 관리법이 변경이 되어서 2007년도 사용할 것을 2006년도에 부과를 합니다. 해 가지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 금액이 더 불었습니다. 그만큼,

2007년도에 사용할 것을 2006년에 미리 받아 놓는 겁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면서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성진지적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금식입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36조]와 지방자치법 [제118조] 그리고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12월 12일날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안건으로서 금번에 제출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총 규모로는 1,059억1,0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는 61억2,000만원이 증액이 된 1,037억2,0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억3,000만원이 증액된 21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뒤에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 도시복지위원회 소관은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서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의 11.8%가 증액 편성된 447억5,527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각 국별로 살펴보면 먼저 사회산업국의 사회복지과는 기정예산액 308억6,924만2,000원보다 32억8,697만2,000원이 증액된 341억5,621만4,000원 그리고 지역경제과는 기정예산액 20억8,553만5,000원보다 5,671만1,000원이 증액된 21억4,229만6,000원, 환경관리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5억8,210만5,000원이 증액이 된 34억8,895만4,000원으로서 사회산업국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359억1,762만6,000원보다 39억2,583만8,000원이 증액된 398억4,342만4,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도시국에는 먼저 건축주택과가 기정예산액 2억1,449만6,000원보다 4,000만원이 증액된 2억5,449만6,000원, 건설과는 기정예산액 10억6,524만6,000원보다 5억이 증액된 15억6,524만6,000원, 지역교통과는 기정예산액 23억6,215만6,000원보다 1,86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23억4,355만6,000원, 지적과는 기정예산액 4억4,805만5,000원보다 2억6,193만2,000원이 증액된 7억998만7,000원으로서 도시국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9.1%가 증액된 총 49억1,181만3,000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분야로서 우리 도시복지 분야의 세출예산은 남구 총예산 1,037억2,000만원에 58.7%인 608억3,786만1,000원으로서 기정예산의 6.9% 증액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국별로 살펴보면 사회산업국의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520억1,224만2,000원보다 38억2,317만9,000원이 증액된 558억3,542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으며, 과별로는 사회복지과가 기정예산액 대비 9.7% 증액된 400억7,756만7,000원, 지역경제과는 11.2%가 증액된 34억2,191만6,000원, 환경관리과는 0.5%가 감액된 122억517만2,000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국은 기정예산액 49억694만2,000원보다 9,549만9,000원이 증액된 50억244만1,000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으며, 건축주택과가 기정예산 대비 3.1%가 감액된 7억9,504만4,000원, 건설과는 1.1% 증액된 25억9,664만5,000원, 지역교통과는 5.1% 감액된 8억4,669만4,000원, 지적과가 59.6%가 증액된 3억4,739만6,000원으로 각각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분야로서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사회복지과에 의료급여기금하고 지역교통과 소관의 주차장 사업 두 개가 있습니다. 총 합해서 기정예산액 20억6,000만원에 대비해 가지고 1억3,00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21억9,00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의료급여기금이 18억5,3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6.8%가 증액 편성되어 있고, 주차장 사업은 3억3,7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7.7%가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 사업 현황은 금년도 예산액 중에서 부지 미확보 등의 사유로 금년 내에 집행이 어려운 사회복지과의 종합사회복지관 신축 외 총 8건에 56억2,505만3,000원이 2007년도로 명시이월 예산으로 편성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계속비 이월 현황으로서는 계속비 이월사업으로서는 건축주택과에 종합청사 신축 관련하고 지역경제과에 다목적 공원조성 사업으로서 전년도 이월된 금액이 23억3,742만2,000원과 금년도 지금 현재 예산에 1,800만원을 포함해 가지고 총 23억3,922만2,000원 중에서 금년도 지출된 금액이 1억3,181만원을 제외하고 잔액인 21억741만3,000원이 계속 사업으로 내년도로 이월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으로서 2006년도 제3회 결산추경 예산편성 규모는 기정예산액의 6.8% 증액된 1,059억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나 이 중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예산편성 규모는 일반회계 608억3,785만2,000원, 특별회계가 21억9,000만원으로서 총 630억2,786만1,000원으로서 남구 총 예산액 59.5%의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금년 내, 연도 내 집행이 불가한 이월사업으로는 명시이월이 8건에 56억2,505만3,000원 그리고 계속비 이월 사업으로는 2건에 22억741만3,000원이 내년도로 이월이 되겠습니다. 국별로 사업 사항 세출예산, 기정예산에 대한 증감요인을 말씀드리면 먼저 사회산업국의 일반회계는 사회복지과에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 체계와 혁신에 따른 기구 증설로 인해 가지고 이사비, 사무실 물품 구입과 국, 시비 내시 금액 증액에 따른 구비 부담분 및 지역경제과에 대명시장 공영주차장 건립분에 대한 국가 균형 특별회계 보조금, 환경관리과에 재활용 선별장 신축에 따른 특별교부금 증액 등으로 기정예산보다 7.3% 증액된 558억3,542만원으로 편성한 내용과 특별회계는 사회복지과에 기정예산보다 6.1% 증액된 18억5,300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국에는 건설과가 봉덕3동 무궁화약국 남편 도로개설, 그리고 건축주택과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특별교부금, 그리고 지적과에 국공유재산 임대료 및 매각수입 증대와 시비보조금 등으로 증액 편성한 반면에 건축주택과, 지역교통과는 감액으로 기정예산보다 1.9% 증액된 50억244만1,000원으로 편성한 내용이며, 특별회계는 지역교통과의 기정예산보다 7.7% 증액된 3억3,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결산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편성 요인을 분석하였으나 국, 시비 정산과 예산편성 기준 및 운용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으며 한해를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법정 필수경비와 시급한 현안사업을 해결하기 위한 필수 수요에 한하여 편성하는 등 건전재정 확보에 역점을 두고 편성된 적정 예산안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검토보고서

배금식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 의결할 순서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세부 사항의 의견이나 수정 내용을 파악하신 것으로 간주하고 잠시 정회를 한 후 부서별 예산안의 수정 내용을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예산안의 수정 내용을 정리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곽동주위원입니다. 정회 시 협의한 내용은 별첨 계수조정 내역서와 같이 550만원을 삭감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아울러 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사안들을 정리하여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구 전체 공통적인 사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곽동주간사께서는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방금 곽동주 간사님으로부터 부서별 수정한 예산안을 수합, 정리한 계수조정 내역서에 대하여 다시 한번 토의하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별첨 계수 조정 내역서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 조정은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내역서대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수정한 부분은 계수조정 내역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수정한 부분은 계수조정 내역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하도록 의장에게 보고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면서 의사 진행을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