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보승희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김태근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 패러다임의 자체적 자율결정 시스템으로 전환과 관련해서 행정체계를 개편함에 따라 신설되는 행정기구의 조직과 분장사무를 조정키 위한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으로는 구본청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 경영혁신실, 발전전략추진단, 평생학습팀, 자치행정국,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건설국을 두고, 경영혁신실, 발전전략추진단, 평생학습팀의 사무로 변화의식 함양의 행정혁신·지역혁신, 해양관광벨트 등 광역적 개발, 교육도시 조성사무를 각각 분장하고, 주민생활지원국의 직제를 주민복지과, 복지사업과, 환경관리과, 지역경제과 순으로 조정하고, 도시건설국의 직제를 재난안전관리과, 교통행정과, 도시건설과, 건축계획과, 토지관리과 순으로 각각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6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사유는 우리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자구책으로써의 4명의 정원감축과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혁신 및 해양 크러스트 인프라 구축 조성의 인력수요 충족을 위해 영도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 총 수의 조정과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 내용은 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을 569명에서 565명으로 조정하되 집행기관의 정원은 556명에서 553명으로, 의회사무국의 정원은 13명에서 12명으로 각각 감축하고, 직종별 정원 총수 중 일반직 정원은 492명에서 488명으로 조정하며, 행정혁신, 지역혁신 업무의 추진, 구정발전 전략수급 추진, 평생학습도시 등 교육도시 조성사업 추진 등 우리 구만의 특수한 행정수요 충족을 위해서 국별 부서의 직급별 정원은 각각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써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황영동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이유와 2번 주요내용은 생략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 패러다임의 자체적 자율결정 시스템으로의 전환과 관련하여 행정체계를 개편함에 따라 신설되는 조직 구성원의 변화의식 함양을 위한 경영혁신실, 관광자원육성 등 광역적 재개발을 위한 발전전략추진단, 그리고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혁신의 복지 수요 충족을 위한 복지사업과 등에 대한 신설되는 행정기구의 조직과 분장사무를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주요내용은 구 본청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 경영혁신실, 발전전략추진단, 평생학습팀, 자치행정국,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건설국을 두고 경영혁신실, 발전전략추진단, 평생학습팀의 사무로는 각각 변화의식 함양의 행정, 지역혁신, 해양관광 벨트 등 광역적 개발, 교육 도시 조성 사항을 각각 분장하도록 하였으며, 자치행정국 소관 분장사무 중 노동행정에 관한 사항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사무로 이관하고,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분장사무 중 위생업소 관리에 관한 사항, 식품위생 관련 허가에 관한 사항을 보건소 소관 사무로 이관하며, 또 도시건설국의 직제를 재난안전관리과, 교통행정과, 도시건설과, 건축계획과, 토지관리과 순으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는 조직관리 패러다임의 탄력적 대처가 가능한 대담당제 시스템으로의 전환과 복지수요 등 주민생활 편익 제고의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 체계 확립으로 민선 4기 구정 창달의 본격 추진 체계를 구축코자 하는 것으로서, 본 개정안에서의 직제의 명칭변경과 신설, 폐지, 통합에 관한 사항은 구정의 뚜렷하고 선명한 역점 추진 방향제시와 구정창달을 위한 강한 추진 의지력이 나타나고 있음을 볼 때 이는 구민 역량 결집에도 크게 작용될 것으로 보아지면서, 우리 구 지역특성에 부합되고 행정자치부 2단계 시·군·구 조직 개편 지침을 참고해 마련된 본 개정 조례안이 검토결과 급변하는 행정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우리 구의 새로운 변화를 위해 적정한 개편안이라 판단됨에 따라 본 전부 개정 조례안 원안대로 가결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역시 1번 제안사유와 2번 주요내용은 생략드리겠습니다. 3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 패러다임의 자체적 자율결정 시스템으로의 전환에 따라 주민생활 지원 서비스 전달 체계 혁신 및 해양 클러스트 인프라 조성의 인력수요 충족을 위해 정원의 총수와 일반직 직급별 정원을 조정함으로서 조직 운영의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정원의 총수조정과 일반직 정원조정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는 집행기관의 정원을 556명에서 553명으로, 의회사무국의 정원을 13명에서 12명으로 조정하며, 정원의 총수를 569명에서 565명으로 하고, 일반직 정원을 492명에서 488명으로 4명 감축하는 것으로서, 이에 대해서는 우리 구 의회 의원 정수의 감소로 인한 의회사무국 정원의 감축과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할 때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총액인건비제 실시와 관련하여 불가피한 정원조정으로 보아지며 또한 어느 때보다 고통분담과 조직운영의 효율성 확보가 요구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어렵게 마련된 개정안이라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조직개편 때문에 이번에 애 쓰셨죠? 힘드시죠?

악역을 다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영혁신실에 혁신추진, 혁신전략,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전략은 말 그대로 기획이 되겠습니다. 아주 큰 틀에서 전략 기획이 되겠고, 추진은 세부사항에 대해서 추진한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이 부분을 한꺼번에 모아도 되잖아요. 문법만 틀리게 찢어놓은 것 아닙니까, 결국은?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지금 보면 발전단이라든가 발전단에 보면 해양개발 해 가지고 큰 틀에서 프로젝트가 관광이나 개발이 되는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문화공보과에서는 세부적인 사항이 추진되고, 그 다음에 혁신에 보면 고객만족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전체적인 총괄은 총체적으로 하면 계획수립 하는 것은 경영혁신전략에서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세부적인 것은 민원봉사과에서 고객만족, 민원인에 대한 친절, 외부고객에 대해서 그런 부분은 부분부분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혁신전략, 혁신추진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제가 볼 때 지난번에 호주하고 홈스테이를 하겠다고 예산까지 다 드렸습니다만, 어제아래 제주에서 발표한 것을 보니까요, 제주에 영어마을을 만들어서 거기에는 완전히 영어권으로 만들겠다 이거예요, 전략이. 그러면 우리도 다시 재검토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어권하고 관련되는 겁니다만,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우리가 전략팀에서…… 그 부분은 어디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평생학습팀에서 합니다.

그러면 평생학습팀에서도 그런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처음 시작이니까 외국이라든지 안 그러면 경기도라든지, 제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벤치마킹을 많이 해 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추진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평생학습팀에 인원이 몇 명 배치되지요?

5명입니다. 5명중에서 팀장은 5급, 그 다음에 파트장 해 가지고 6급이 둘, 나머지 일반직원 거기에 무 보직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6급 무 보직입니다.

평생학습팀에 6급 두 분이 무 보직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아니오, 한 사람은 파트장, 한 사람은 무 보직, 나머지는 7, 8급.

평생학습팀에 무 보직을 한 사람을 쓴다는 것은

한 사람이 무 보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기구정원 조정하고 나니까 동에서 남는 사람이 있고, 저희 구에서도 가는 사람이 있고 해서 투탑 시스템이 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6급이 한 7명 정도 남습니다. 이 분들은 앞으로 계장 밑에 실제 업무를 담당하는 그런 분이 되겠습니다.

7명 정도가 무 보직이란 말입니까?

예.

예, 충분합니다.

6급이라든가 안 그러면 평생학습팀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행정체계 개편을 담당하는 팀장, 염득문 팀장이 TF팀장이고 평생학습팀 같은 경우는 정식 기구입니다, 똑같은 팀이라도. 그런데 6급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면도 있지만 6급들의 경쟁의식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런 체제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 되면 이와 수반되어서 또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을 하다 보면 문제점이 있을 수 있고, 그런 것은 수정보완하고, 그 다음에 팀 관계는 6급 무 보직이 7명이 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사기는 참 안 있겠습니까, 떨어지면. 예를 들어서 어느 계장을 하다가 다른 과로 옮기므로 인해 가지고 평 주무로서의 역할이죠. 그런 것도 있고 무 보직으로 있다가 계장으로 담당으로 보직을 받아 가는 그런 경향이 있겠죠. 지금 기획조정실, 발전단, 그 다음에 경영혁신 예를 들면 앞으로도 점차적으로 팀을 운영함으로 해서 이 6급이 담당이다 담당이 아니다 소속감이 없도록 그 팀의 소속원으로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담당개념이 없으니까 그런 것도 점차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앞으로 점차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는 추세에 있지 않나 봐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범적으로 평생학습팀

참고로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직제 설명하실 때 기능직 한 명 증원하겠다 하셨는데 그 기능직 1명 어디 갔습니까?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이 사람들을 직원들이 자연감소분이 4명입니다. 자연감소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증원이 없다, 그 다음에 이 수준에 있다는 것은 기본방침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일반직 한 사람을 증원한다는 것은 모순적이다 이래 가지고 청장님하고 구정조정위원회에서 그것은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 기능직 한 사람을 증원 안 시켜도 우리 구에 문제가 없다 말입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증원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구 조정심의위원회에서 그런 결정이 났고, 실제 기능직 부분에 대해서는 묘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생각을 했습니다. 했는데, 조정위원회에서 그 부분은 일단 우리가 일반직원들 4명을 감축하는 마당에 또, 기능직 한 사람 증원하는 것은 이것은 맞지 않다 해 가지고 보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행정직 4명을 빼면서 기능직 1명을 증원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 발상 자체를 안 해야 되는 것이죠.

예, 그 부분은 저희 실무 부서에서는 참 이 팀에서 여러 가지로 직무분석을 했습니다. 계장 이야기 들어보고 과장 이야기 들어보고, 주무 이야기 들어보고, 전체 올라오라고 해서 이야기 들어보고, 그래서 직무분석을 철저히 했는데 그 한 사람이 뭐냐 하면 도서관에 보면 건물이 낡았습니다. 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애들이나 장애자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거기는 일반직원이 아닌 전기기술을 가진 직원이 한 사람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도서관에 건물이 새로 들어오겠지만 그런 노후 건물이 있어 가지고 직무분석 결과 한 사람 있어야 되겠다 했는데 이번에 조정위원회에서 심의과정에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보류가 되었습니다.

지금 행정개편을 우리 부산시 구, 군중에서 제일 먼저 하는 거죠.

다른 데도 있습니다.

어느 구가 있죠?

이것은 줄이 쇠줄이냐, 금줄이냐 그게 아니고 저희들 목적은 누가 얼마만큼 일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성과를 주기 위한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또 문제점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직무성과 계약제가 5급까지 시행이 되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앞으로 점차 적으로 6급까지 확대하는 그런 방향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하고 있고, 금년 초에 들어 가지고 저희 행정혁신 팀에서는 계장들도, 담당들도 업무를 도장만 찍는 게 아니고 전부 다 실제 업무를 추진하라 이래 가지고 담당들이 실제 기안해 가지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희 실 경우에 전부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계하고 행정혁신하고 12월말까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각 담당별로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계장이, 담당이 어느 정도 기안했는지, 열람했는지 그것까지도 전부 다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나중에 성과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어떻게 하면 담당들이 일을 열심히 하고 경쟁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느냐 거기에 중점이 됩니다.

취지는 참 좋은 취지인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줄발을 잘 받으면 보직을 받고, 줄발 못 받으면 보직을 못 받는 이런 불상사가 이루어지면 안 되거든요. 그게 우려스럽기는 합니다, 사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도 면밀하게 직원 개개인에 대해서 파악을 다 하고 안 있겠습니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문화체육과에 새롭게 신설된 체육청소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의는 많지만 어쩌겠습니까?

반갑습니다. 문화공보과장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난 2006년 6월 23일 개정 공포된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시행령'에 의한 옥외광고업 신고제가 등록제로 변경되며, 옥외광고업의 휴·폐업과 업무재개 미 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시·군·구 조례로 정함에 따라 일부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데 있으며, 그 주요골자는 옥외광고업의 신고로 되어 있는 모든 조문을 등록으로 변경하고, 옥외광고업의 휴·폐업 또는 업무재개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며, 현실에 맞지 않는 서식은 삭제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구민들로부터 의견은 없었으며, 과태료 부과에 대한 예제심사도 거친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부산광역시 영도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사유와 2번 주요내용은 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 드리겠습니다. 3번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옥외광고업 신고제가 등록제로 변경되며 옥외광고업의 휴·폐업과 업무재개 미 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시·군·구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관련 부분을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신고'라고 되어 있는 조문을 모두'등록'으로 변경하고, 휴·폐업 또는 업무재개 미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신설, 그리고 현실에 맞지 않는 서식 삭제 등입니다. 이는 무자격 옥외광고업자의 난립과 불법, 불량광고물 등의 설치를 방지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업의 신고제를 등록제로 전환하는 등을 내용으로 2004년 12월 23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개정되고 2006년 6월 23일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른 것으로서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된 표준 개정안을 참고하여 마련된 우리 구 개정 조례안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본 개정 조례안 원안대로 개정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먼저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별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옥외광고물 신고자 등록제로 변경된 것은 옥외광고물 관리업자입니다. 저희들 옥외광고물을 이용하는 일반 주민들이 아니고 옥외광고물을 설치해 주는 업자, 그러니까 영도구 관내에 18개 업자가 있습니다. 무슨무슨 광고사 18개 업자들에 대해서 신고제를 등록제로 함으로써 저희들이 관리를 강화하고 무분별한 불법광고물을 근절하기 위해서 건전한 광고문화를 정착하기 위해서 신고제가 등록제로 강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현재까지는 신고를 하지 않거나 휴업을 해도 아무런 벌칙조항이 없었는데 등록제로 변경됨으로 해서 휴·폐업 또는 업무재개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는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요율 기준을 정하고 과태료가 부과됨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정상적인 날짜 안에서 휴업신고하고 폐업신고, 업무재개신고를 하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제가 한 장씩 보여드린 참고자료에 보면 제일 왼쪽 위반 사항입니다. 시행령에 나와있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옥외광고업을 하다가 휴업이나 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기간별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0일 미만일 경우에는 시행령에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군·구가 자체적으로. 그래서 전국적으로 통일을 하기 위해서 행자부 표준안이 15만원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30일 미만일 때는 무조건 15만원을 부과하라 그렇게 됐는데 저희들 구에는 18개 업자가 전부 영세업자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의 금전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우리는 2가지 종류를 하였습니다. 1일부터 15일까지는 10만원으로 하고, 15일부터 30일까지 15만원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구분했고, 또 '나'에 보면 30일 이상 90일 미만은 시행령에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이고 행자부 표준안은 40만원입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30일, 30일 구분해 가지고 30일 이상 60일 미만은 30만원 부과하고, 60일 이상 90일 미만일 때는 40만원을 부과하는 것으로 기간별로 좀더 차등을 두어 가지고 영세한 업자들이 금전적으로 더 불이익을 안 당하도록 완화를 하였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마 광고물 관리조례 시행이 되면 우리 18개 업자가 다 제 기한 안에 신고를 해 가지고 과태료 부과하는 것은 아마 저희들이 없으리라고 예측이 됩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91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요, 원칙이 '신고'라는 말을 '등록'으로 변경하시는 게 하나의 원칙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거기 개정안에 맨 아래 33조2항을 보시면 신고 시 그러니까 '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에' 이 말이 '허가등록 신고 시에' 이렇게 변했거든요. 이 신고는 왜 '등록'으로 바꾸지 않으셨죠?

신·구조문 대비표 보면 30조 1항에서 옥외광고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이것을 등록 또는 변경등록으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2항은 옥외광고업자는 영 제41조 2항의 규정 이것은 삭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시행령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33조에 보면 '옥외광고업 신고수수료'는 '옥외광고업 등록수수료'로 변경되어 있고요. 2항에 보면 '수수료는 허가신청 또는 신고 시에…… 그것은 허가등록은 광고업이고 그러니까 무슨무슨 광고사, 무슨무슨 광고물 이런 거고, 신고는 예를 들어 개인이 내 건물에 광고물을 신고하고 나서 게시나 부착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 수입증지라는 것은 저희 집이 무슨무슨 라면집을 한다 그러면 영업주가 안 그러면 가옥주가 이런 광고물을 달겠다고 신고를 해 가지고 수입증지를 납부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그 신고를 모두 등록으로 바꾸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업'이고요. 업자는 이때까지 내가 무슨 광고사를 하겠다고 신고를 하고 광고사를 운영을 했는데 무슨무슨 광고사는 등록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내가 개인이 내 어떤 병원의 간판을 달아야 안 됩니까? 그지요? 광고물은 그 대로 '신고'로 가고, '허가'는 뭐냐 하면 옥상에 큰 전광판 그런 것은 허가를 받아 가지고 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전에는 신고만 했었는데 그것도 '허가'가 있고, '등록'이 있고, '신고'가 있나요?

예.

그러면 이것은 각각 어떻게 다릅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 드린 대로 '허가'라는 것은 옥상에 전광판 안 있습니까? 보통 보면 옛날 영도다리 건너가면 옛날 시청 옆에 있는 옥상전광판은 허가를 해줘야 됩니다, 위험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등록은 어떤어떤 광고사 등록을 해주고.

이것은 '업'에 해당되는 거고 허가는 대형광고물?

그 다음에 신고는 일반 가로현수막 이런 것은 신고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별표 4에 지금현재 그러면 이 각각에 대한 수수료는 여기에는 없습니까? 수수료가 허가수수료는 얼마인지 등록수수료는 얼만지 신고수수료는 얼마인지 안 나옵니까?

그것은 여기에 보면 그러니까 지금현재 등록하는 업소만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수료는 그 대로고 신고수수료를 등록수수료로 조문을 변경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 드린 대로 대형광고물 허가 수수료는 그대로고요, 현행대로. 신고물 광고 수수료도 그대로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데 제가 다른 원문을 찾아보면 있겠네요, 수수료가?

예, 이것은 변경되는 것만 대비를 했습니다.

허가신청 수수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게 허가수수료로 바뀌어졌나요?

책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료 설명)

그게 아까 말한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데 조례로 계속 놔둘 수 없으니까 전부 다 그런 뜻입니다.

과장님, 혹시나 옥외광고업을 하시다가 폐업은 세무서 신고도 해야 될뿐더러 사업자 등록도 해야 되고 구청에도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럼 혹시 사업주가 영도를 떠나서 다른 서울이나 타지로 이사갔을 때 신고를 제대로 못하고 갔을 때 그 때도 과태료를 따라가면서 부과합니까?

전국 내 전산망에서 부과를 합니다. 그리고 재산조회를 해 가지고 재산을 압류하고. 그러니까 무질서한 광고를 조금이라도 관리를 함으로 해서 감소시키고 우리 가로거리 미관을 제고시키자 하는 그런 취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또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33조 거기에 보시면 '옥외광고업 신고수수료는 등록수수료는 별표4와 같으며'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수수료 금액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 길이는 수수점 이하 두 자리까지 정하고 산정금액이 10만원 미만의 산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되어 있는데 그 광고업 등록수수료를 실제로 보면 기준이 뭐냐 하면 신구로 그 부분 가지고 변경이나 면적이 얼마냐 길이가 얼마냐 이것은 전혀 없거든요. 그러면 이 조항도 전혀 불필요한 조항이 아닌가요?

'광고물의 표시 면적 산정은 소수점 이하까지도 계산하고 이에 따라 계산된 과태료 총 금액에서 1,000원 미만은 절사한다'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광고물이 아니라 광고업이잖아요. 5개 광고업 신고수수료는 별표4와 같은데 별표 4를 보시면 신규냐 변경이냐에 따라서만 수수료가 달라지거든요.

지금 아까도 김미애 위원님께서 물어보신 허가가 있고, 등록이 있고 신고가 있으니까 혼선을 주고 있는데 여기에 제33조를 보시면 수수료는 허가하는 광고물에도 수수료가 있고, 그 다음에 광고업자가 옛날과 같이 신고를 했는데 등록이 된다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수수료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아까 말한 소규모, 예를 들어서 입간판, 가로간판 거기에 대한 신고수수료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옥외광고업의 신고수수료는 별표4와 같으며' 이래 가지고 옥외광고물 별표 4가 뒤에 나오죠. 밑에 보면 '광고물의 표시면적 산정'은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앞에 보면 허가 또는 신고를 받는 광고물 안 있습니까?

그런데 제 것에는 '광고물의 허가' 그 말이 없는데요.

그게 별표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조문을 보실 때 33조에 보시면 제1항에 쭉 이어지는 글입니다. 진하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앞에서 이어지는 일반 광고물 간판에 허가신고 시 이어지는 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슨무슨 수수료는 별표3에, 또 무슨무슨 수수료는 별표4에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수수료는 각종 수수료 금액의 산정이란 말이네요? 바로 앞에 있는 옥외광고업 허가등록수수료가 아니라 전체, 각종, 그런데 옥외광고업 수수료는 제외된 거네요, 그렇죠? 각종 수수료가 아니고 사실은 이 앞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광고물 산정'이란 수수료 그 말이 들어있어야 될 것 같은데

'옥외광고 신고수수료는 별표4와 같으며' 콤머 찍히면서 '옥외광고분야 옥외광고신고 수수료는 별표 4로 한다' 하고 그 뒤에는 수수료 산정에서 이 부분은 앞에 말한 허가나 신고는 일반간판에 대한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광고물의 허가 또는 신고수수료 금액의 산정에 있어서' 이 말이

그러니까 제 안에는 있는데 여기에 보면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다 아닙니까? 여기에 보면 별표4는 옥외광고 등록수수료가 금액은 그 대로 간다 이거거든요. 여기에 보면 별표5가 나오거든요. 별표 5에 보면 '광고물의 표시면적 또, 산정 소수점 두 자리 이하는 절사한다' 옛날에는 '광고물'이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광고물이 여기에 들어 있어야

아니, 그게 별표에다 명시를 해놓았거든요. 광고물의 표시면적 산정은 소수점 이하까지 별표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별표에 들어가 있어도 효력은 똑 같습니다. 여기에서 별표를 가져가듯이 이 사항을 보면 별표거든요. 아까 말한 본문에 넣지 않고 별표에 넣었다 말입니다. 옛날에는 '광고물의 표시 두 자리 이하는 절사한다'를 개정안에는 '광고물'이거든요. '업'이 아니고. 이것은 별표로 적용이 됩니다. 가급적이면 본문에 많이 안 담거든요.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현행 법조문을 전체 수정안은 그 대로 놔두고 오른쪽에 다 하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알기 쉽게 별표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조례를 보면 등록하는 업체만 해당이 되고 혹시나 무허가 이런 데서는 과태료 부분을 정한 게 없는 것 같은데……

무허가는 형사고발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별표에 정리가 되어 있는데

세무과장 전남술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서는 부산광역시 영도구세 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06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정책목적 상 지속적으로 세제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그 기한을 연장하고, 감면 목적 달성이 어느 정도 달성된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을 축소하거나 폐지하며, 일부 불합리하거나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써는 고령화 사회문제 해소를 위하여 65세 이상 고령자가 소유하는 85㎡이하 역모기지 실시 주택에 대하여 재산세 25% 경감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입니다. 이 내용은 경감조건에서 65세 이상이 되어야 되고, 면적이 85㎡이하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또 주택가격이 3억원 이하가 되어야 되고, 연간 소득이 1,200만원 이하인 자에 대해서만 재산세를 25% 경감하자는 그런 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산항만공사가 항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를 3년간 면제하였으나, 50% 경감으로 감면율을 축소하고자 함입니다. 저희들 관내에 부산항만공사가 소유하는 재산세를 산출을 해보면 374만원이 나와지는데 이것을 50%를 감면하면 187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국가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시 재산세를 5년간 면제하고, 이후 3년간 50% 감면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관내에 해양관련 공공기관은 학술연구단체기 때문에 세법상으로 전액이 감면되고, 조례는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불합리하거나 관련 법령개정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고, 현행 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을 3년간 연장하여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역시 1번 제안사유와 2번 주요골자는 생략 드리겠습니다.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부산광역시 영도구세 감면 조례의 적용시한을 연장하고, 감면 목적달성이 어느 정도 달성된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을 축소 또는 폐지하며, 그리고 일부 불합리하거나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코자 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내용은 65세 이상 고령자가 소유하는 85㎡이하 역모기지 실시 주택에 대하여 재산세 경감 규정을 신설하고, 부산항만공사가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율 축소, 그리고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시 시한적 재산세 면제 및 감면 규정 신설과 현행 감면 조례의 적용 시한을 3년간 연장하는 것 등이 되겠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 과세 또는 일부 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자치부 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서 정해야 한다는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근거 2003년 12월 31일 전문 개정되어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부산광역시 영도구세 감면조례를 정책 목적상 필요에 따라 2009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는 것 등으로서, 이에 대해 행정자치부 장관으로부터 시달된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에 의거 우리 구에서 마련된 본 조례 개정안이 검토결과 적정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본 전부개정 조례안 원안대로 가결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 때 가서 또 다시 토론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앞으로 들어올 해양관련 4개 공공기관은 우리 세법상에서 말하는 공공기관이 아니고 학술연구단체로써의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학술연구단체는 조례가 아니고 세법상으로써 전액 감면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이 개정될 때까지.

저희 지방세에 있어서는 직접적인 도움은 안 됩니다. 거기에 종업원이 많을 경우에 그 때는 종업원 숫자에 따라서 사업소세 이것은 저희들이 부과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