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영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도시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지역보건 의료계획안과 건축과 소관사항인 대평1 도시환경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제4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안 승인의 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4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영출입니다. 지금부터 제4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에 대하여 기이 배부해 드린 의안을 중심으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 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4년마다 구청장이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보건 의료계획 심의위원회 심의 후 구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장은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은 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초 계획인 제1기는 '97년부터 '98년까지 2년간이 적용되었고 그 후부터는 매 4년마다 계획 기간이 적용되고 있으며, 제3기 지역의료계획이 금년말로 종료됨으로 인하여 2007년부터 2010년까지의 제4기 계획은 오늘 의결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추진 상황으로는 5월 17일부터 6월 5일 까지 지역 내 보건의료 실태와 지역주민의 보건의료 의식형태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였고, 11월 9일부터 20일까지 지역주민에게 주요내용을 공람 공고 실시하였으며 11월 23일에 지역보건 의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바 있습니다. 다음은 내년부터 2010년까지 추진하게 될 제4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요약 분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먼저 계획의 목적입니다. 지역사회에 변화하는 각종 보건의료 수요를 보건소가 주도적으로 역할을 수행하면서 민간의료기관과의 공조체제를 유지해나가는 한편, 지역실정에 맞는 서비스 체제를 구축하여 최상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본 계획은 우리 보건소가 향후 4년 동안 지역주민들을 위해 추진해야할 사업을 중심으로 입안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4페이지 주요 계획입니다. 먼저 지역현안 및 전망입니다. 지역개안으로서는 2005년 말 현재 의료기관 200개소에 병상은 733개이며 기타 의료취약 인구현황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지역사회 진단입니다. 2005년 말 현재 영도구 인구는 총 16만 4,069명으로 만 65세 이상 노령인구가 2002년 대비 8.4%에서 10.4%로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며, 관내 사회복지시설 및 보건소 이용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저지대인 남항동 영선동에 의료기관이 밀집되어 있고 반대로 동삼동, 신선동, 청학동 등 고지대 지역이 상대적으로 의료혜택이 소외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진단결과입니다. 수요적인 측면에서 전체적인 인구는 계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노령화 추세에 따라 노인인구는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따라서 만성퇴행성질환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 건강에 대한 관심도 증가로 선진국형 환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공급적인 측면에서는 인구수에 비하여 병, 의원 수는 적당한 편이나 특정지역에 밀집되어 있고 3차 의료기관이 관내에 없어 이용에 불편함이 있으며 급변하는 보건수요에 걸맞는 시설 확충과 전문인력보강이 요청이 됩니다. 다음은 보건소 조직진단입니다. 9월말 현재 29명으로 정원에 비하여 현원이 부족하여 급증하는 보건소 의료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되겠습니다. 보건소 업무추진 계획입니다. 먼저 핵심사업입니다. 이번 제4기 계획부터 도입된 사업으로서 사회 정책적 관심도가 높은 금연사업과 저 출산 고령화 시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영유아 보건사업 및 만성질환 관리사업을 핵심사업으로 선정하여 2010년까지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핵심 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은 각 사업별로 추진목표, 산출목표, 인력 및 시설장비 투입 목표를 설정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금연사업의 추진목표로서는 현재 성인 흡연율은 남자 51.3%, 여자 9.7%에서 2010년 각 30%, 2.5%로 감소하는 등 추진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으며 기타, 세부관리사업 산출목표, 추진목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두 번째 영유아 보건사업의 추진목표로서는 12개월 미만 영유아 등록율이 70% 이상이 되도록 하는 등 영유아 보건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만성질환 관리사업의 주요목표는 하위계층의 고혈압 유전율을 73.16%에서 70%로 감소하는데 최선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일반사업 계획으로서는 행정위주의 사업과 서비스 제공사업 기타 각종 실험 및 검사 등으로 세부사업별 주민건강증진 및 건강형평성 제고를 목표로 최선을 다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인력 및 시설확충 사항입니다. 예산과 인력을 단계별 수준에 맞게 끌어 올리고 협소한 진료실과 보건교육장 등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확보를 위하여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민간의료기관과 공공기관 간의 기능분담을 공고히 하여 유기적인 협조체재를 유지해나가겠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충분히 설명 드리지 못한 점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제4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1항부터 4항까지는 조금 전에 보건행정과장님께서 보고를 올린 내용과 같으므로 자료 2페이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5조1항에 의거 매 4년마다 지역의료 보건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를 거쳐 시행토록 동법 제3조 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7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의 다양한 의료서비스 욕구에 대한 보건 의료 실태와 지역실정에 맞는 의료서비스 프로그램을 구축하여 최상의 보건의료 여건을 제고하기 위한 종합적인 지역보건 의료계획이나 동 계획을 추진하고 소요되는 예산확보에 가일층 노력이 요망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호길 위원님.

이게 지역의료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것입니까?

예. 지난 11월 23일 날 회의를 개최 해 가지고 장시간에 걸쳐서 여러 가지 토론과 협의를 거쳐서 승인이 난 걸로 되어 있습니다.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저희들이 계획을 잡아 가지고 시에 보고를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만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제4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제4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회의중지 16시21분 계속개의

건축과장 이우환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유인물 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서 8페이지입니다. 거기 내용이 지금현재 프리젠테이션에 나오는 것과 유사하기 때문에 제가 프리젠테이션을 보면서 제안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평1 도시환경을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안이유는 해 지역은 25년 이상의 노후 불량한 공동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도로 내부로는 제조업 등의 공장이 외부로는 복합 또는 상업기능의 건축물이 혼재 되어 있습니다.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도시환경 정비구역으로 지정하여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동시에 도시기능의 회복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본 제안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관련 규정으로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대해서 시장 군수는 기본계획의 적합한 범위 안에서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하는 등 대통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하여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서 오늘 이렇게 의회 의견청취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사업개요로서는 대평동 1가 1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대지면적은 2만 2,455.0㎡로서 약 6,793평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서는 2005년도 9월 21일 날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고시가 있었습니다. 12월 12일 날 대평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설립에 대한 추진위원회를 승인을 하였습니다. 2006년 4월 달에서 10월 달까지 관련 부서 간 협의 및 보완을 하였고, 11월 1일부터 금년 11월 14일 까지 14일간에 걸쳐서 주민 공람을 실시하였습니다. 위치는 이 사업대상지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부산대교이고 여기가 영도대교가 되겠습니다. 다음 전경사진입니다. 사업대상지입니다. 다음 구역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일반 상업 및 방화 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인구는 현재 532세대가 살고 있고, 토지이용 현황은 총 32필지 중에 사유지가 97%고 공유지가 3%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건축물 현황으로서는 전체 건축물 중에서 약 73.5%인 34동 중에서 25동이 노후불량 건축물입니다. 지형 여건으로서는 서고동저 형으로써 평지에 가까운 완경사지입니다. 최대 표고는 0.5ｍ정도 됩니다. 동쪽보다도 서쪽이 약간 높습니다. 다음 토지 이용계획으로서는 복합 및 건축 면적 용지가 85.5%로 1만 9,200㎡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가 3,255㎡로 약 14.5% 비율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시설 계획으로서는 명칭은 대평1 도시환경 정비구역입니다. 면적은 2만 2,455㎡고 가구 및 택지 구분의 면적은 1만 9,200㎡가 되겠습니다. 주 용도가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업무, 판매, 영업시설이 되겠습니다. 건폐율은 60%이하로 하고 용적율은 기준이 700%이하고 완화가 170%이하가 되겠습니다. 높이는 200m 이하에서 층수가 55층 이하로 계획을 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이게 계획도입니다. 도로를 지금 기존의 15m 도로를 20m도로로 확보를 하고 이것도 6m 도로를 12m로 확보를 하고 여기도 현재 6m 도로를 14m∼15m로 확보를 하게 되고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바다입니다. 다음 가로구역별 높이지정 검토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법적 근거는 건축법 제51조에 건축물의 높이 제한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허가 건당 가로구역, 다시 말해서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을 가로구역이라고 합니다. 가로구역을 단위로 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서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지정 공고 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서 가로 구역별로 높이지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로구역별 최고 높이 제안사유로써는 구역 북측에 10m 도로와 바다 사이에 위치한 잡종지가 약 폭 4m로 길이가 260m 정도 됩니다. 잡종지가 있어 가지고 이 잡종지는 현재 선박의 접안 시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다와 같이 연결되어 있고 건축을 사실상 할 수가 없는 공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가로구역별 최고 높이를 지정해서 이를 해소하고자 가로구역별 높이를 지정하게된 사유입니다. 또, 한가지는 초고층 탑상형 건축 시에 향후 부산대교를 마주보고 있는 제2롯데월드 및 북항재개발 타워 지금 북항재개발이 120층과 100층 2개의 타워가 계획되어 있고 제2롯데 월드가 107층입니다. 또, 함께 부산해안의 아름다운 스카이라인 형성 및 상징적인 건축물로서 자리매김 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최고 높이 지정을 하지 않고 계획을 했을 때 여기가 상업강화 지역이기 때문에 최고 용적율을 최대한 건축지 입장에서 했을 때는 이렇게 상당히 조밀하게 계획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높이 지정을 했을 때는 높이가 올라가는 대신에 전체적인 풍경이라든지 건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우선 도시경관 측면에서 많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획을 바꾸었습니다. 따라서 결론 부분에서는 지상 55층 200m 이내에서 건축물 최고 높이를 지정하여 자유롭고 유동적인 건축계획을 하게 함으로서 해양중심영도 이미지와 부합하는 아름다운 건축물이 지어질 수 있도록 하여 아시안 게이트로서 부산항으로 거듭나는 120층 북항재개발 타워와 107층 제2롯데월드와 함께 조화로운 해안경관을 도모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여기 전체 배치 구상계획입니다. 이 부분이 전체 대지이고 지금현재 이 부분이 한 2층 정도로 하고 여기가 6층 정도로 여기 3동이 제일 높은 게 바다 가까이에 있는 게 54층이고 옆에가 48층, 52층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다음 여기가 조감도입니다. 현재 이 높이는 우리 영도에 랜드마크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상징적인 건물로 구상을 했습니다. 이 타워 제일 높은 꼭대기 부분을 바로 보시면 느낄 수 있겠지만 우리 배의 뱃머리 부분을 상징하는 그런 면도 있고 또 뱃머리뿐만 아니라 밀려오는 파도, 역동적인 파도의 형상을 같이 개념화한 것입니다. 전체적인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입체감을 주어서 상당히 파도의 느낌이라든지 이런 바다와 매칭이 될 수 있도록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높이 자체도 55층이라는 것도 그냥 임의적으로 55층을 정한 것이 아니고 건축물의 가장 아름다운 비대관계를 대비를 해 가지고 현재 이것을 보면 초고층 빌딩 같은 경우에 4.2에서 5.1사이에 이 평면의 높이가 그런 대로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이 나온다는 이런 보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약 평균적으로 4.5대 1의 비율로 이렇게 맞추었습니다. 지금 다른 데에서는 보기 힘든 외관을 가진, 아름답게 나왔지 않았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사업시행 예정시기는 구역지정 고시로부터 4년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주민의견 청취사항입니다. 공람기간이 11월 1l일부터 11월 14일까지 14일간 했으나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평1 도시환경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부터 8번까지는 조금 전에 건축과장님의 보고를 들었고 PT로 상세하게 보고를 드렸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7페이지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도시환경 정비구역 지정신청 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 규정에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에게 14일 이상 공람을 거쳐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되어 있고, 해 지역은 대부분의 건축물이 지은 지 25년이 경과 된 노후 불량주택, 공동 및 밀집지역이고 제조업의 공장과 주거 및 상업기능이 혼재 되어 있는 지역으로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하고 주변도로 등 생활기반 시설도 미비한 상태이므로 도시환경 정비구역으로 지정하여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본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시행 시 조망권과 일조권 등으로 민원의 발생이 예상되며 추진과정에 있어서 공정하게 추진토록 지속적인 행정 계도가 요망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호길 위원님.

지금 위치가 정확하게 대동대교아파트하고 그 주위지요?

대동대교아파트를 철거하고 그걸 짓습니다.

그 지역 주위에 보면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하면 대동아파트가 문제가 아니고, 그 열악한 주택부터 정비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은 정비를 하지 않고 이것만 달랑 세운다고 해서 미관상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려고 하면 대평동 전체를 한번 잡아 보세요. 그렇게 하셔야지, 대교아파트 주위에는 쭉 돌아가면서 한번 보세요. 전부 다 노후주택이고, 상가고, 공장이고 다 그렇거든요. 저것만 달랑 짓는다고 해서 재 정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쉽게 이야기하면 도시재개발인데 일종의 재건축입니다. 바로 대교맨션 그 아파트 주민들이 재건축을 하는 겁니다.

재건축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지금 아파트 자체가 25년 되었으면 시에서 재건축 허가를 안 내주잖아요?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부산시 도시재정비 기본계획에 이 부분이 포함되어있다 이 말입니다.

정비한다는 거지, 재건축 한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당초에 재건축의 일종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게 바로 일종의 도시재개발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과장님 보시기에는 주변의 불량주택을 다 놔두고 저것만 달랑 지어서 괜찮겠어요?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부분 외에는 일부 대교맨션 외에 동의한 부분들이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가로구역을 기준으로 해서 거기 아파트 일대 일부분을 포함을 시켰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 구상을 하고 있는 것은 광역개발로 구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광역개발 구상을 해야 될 텐데, 여기는 아파트라 그래가지고 아파트를 재건축하기 위해서 그 주위에 넣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광역개발과 같이 나갑니다. 앞으로 그런 맥락이기 때문에

광역개발 하려면 대평동 물량장이 이렇게 돼 있는데 잘라 가지고, 전부 다 해버려야지.

다 해야 되는데 광역개발을 하는 것은 단위개발을 아예 안 하고 하는 게 아니고, 이런 것도 같이 겸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디자인을 우리가 이런 식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상당히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디자인 문제에 대해서 구에서 그냥 대충 아무렇게나 해 오면 못 해주겠다, 그래서 이런 디자인 정도는 해 가져와야 안 되겠나 이렇게 요구를 해서 이렇게 디자인을 뽑아 나온 것입니다.

지금 이 건물을 지어 가지고 아무리 좋은 건물을 짓고, 높이 올라가는 건물을 짓더라도 주위환경이 열악해 버리면 가치가 아무 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다른 위원은 어떻게 생각하실 런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검토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렇게 해야지 달랑 아파트 주위에 몇 집 있다고 해 가지고 그것만 같이 정비한다 그러면 다른 것은 정비 언제 할 거예요? 정비가 안 되잖아요?

이것은 알고 넘어 가셔야 될 게, 이것은 지금현재 도시정비 기본계획에 이것만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다른 것까지 하려면 정비기본계획 전체를 변경해야 되는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얘기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봉래1, 2동 주거환경개선지구에 있던 것 광역 한다면 사실은 돈도 없지만 또 보류되었잖아요? 자체도 보류되었거든요. 맥락은 같은 맥락이거든요. 열악한 집을 좀 제대로 만든다는 같은 맥락인데, 달랑 이거는 아파트가 그렇게 보기 안 싫어요. 페인트만 칠하면 밖에서 봐도 좋다고요. 그런데 주위에는 두고 말이지, 이것만 한다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걸 가지고 시너지 효과를 노려야지, 아예 처음부터 안 한다고 막아 버리면 개발 할 수가 없거든요.

내가 못하게 막는 게 아니고, 기이 광역을 하려면 거기에 같이 정말 광역으로 영도에서 구상하고 있는 그대로 하려면 거기에 시범적으로도 전체적으로 하는 게 좋다고요.

그것은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광역을 겸해서 나간다는 이 말입니다. 우리가 부분적으로 개별적인 것이 광역개발 범위 내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같이 나간다 이 말입니다. 광역개발 한다고 다른 곳을 아예 못 하도록 한다 이것이 아니거든요.

지금 구에서 해야 된다는 의지가 서있는 것입니까?

건교부에서 전체적으로 광역화하는 것은 정해 놓아서 재개발 해 가지고 광역개발 신도시개념으로 신청해 놓았거든요.

신도시가 됩니까? 아파트 달랑 3동 지어 놓고 말이지.

전체적으로 다 올려놓았거든요. 이 두 번째까진 포함해서 우리가 건교부에 건의를 해놓았거든요, 지원을 해 달라고 전체적으로. 현재로는 여기만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존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이것뿐이고 나머지를 하려면 시에 있는 기본계획 자체를 바꾸어야 됩니다. 너무 시간이 걸리니까 또, 시에서 지금 현재로 다른 아파트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움직이지 않는데 일단 저희 구 입장은 이것을 먼저 우선적으로 하고, 이것은 건교부하고 협의를 해서 광역적으로 작업하려고 구상 중에 있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이걸해야 다음에 또 할 것 아닙니까?

위원들이 일 못하도록 잡는 사람이 있어요. 다 영도를 위해서 힘을 써야하고 또, 영도가 잘 되도록 해야 되고 주거 환경이라도 전부다 참 좋아지면 좋잖아요?

고치면 좋아지긴 좋아집니다.

아파트에 계시는 분들은 동의는 거의 다 됐습니까?

예, 됐습니다.

몇 %나 동의를 받아 냈어요?

70% 정도 받았습니다.

언제부터 받은 겁니까?

2005년 12월 12일 날

작년 12월 12날

추진위원회 승인이 작년 12월 12일 날

그때부터 받은 게 지금 70% 받았다. 이 말이지요. 30% 그것을 받기가 어려워서 못 받나?

계속 추진 중입니다. 동의서를 첨부하고

추진위원장은 누굽니까? 처음부터 사시는 분입니까?

김윤배 씨라고 원래 처음부터 사시는 분입니다. 이것은 추진위원회에서 승인단계이고 지구 지정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조합설립을 할 때 80% 동의가 필요하거든요. 그 때 80% 동의를 가지고 조합설립를 하게 되고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영진 위원님.

그리고 6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지금 이쪽이 바다 쪽이죠, 대평동 물량장이지요? 여기 이 도로가 이쪽 편에 거기가 지금 몇m 도로입니까?

지금 15m도로인데 20m로 확보를 합니다.

앞으로 20m로 한다 이 말입니까? 그런데 지금 앞으로 영도에 다리를 놓으려고 그러면 대평동하고 충무동쪽 밖에 놓을 데가 없어요, 지금 앞으로 계획할 거면. 저 도로를 조금 더 넓혀야 돼요. 20m로 하는 것 같으면 그래도 4차선 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이것은 이 자체에서 지으면서 이것을 넓혀 주는 것이고, 다른 데는 15m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도 그렇게 잡아야 된다고. 왜 그러느냐면 저 사람들을 넣을 수 있는 데까지는 넣어줘야 돼요. 자기네들 사업하려면 넣어야지. 도로에 기부도 좀 하고 해야지 말이야. 지금 거기 하면은 앞으로 도로가 너무 좁아 가지고. 지금 전부 다 몇 세대입니까?

전부다 932세대입니다.

차가 900세대 들어 갈 것 아니에요?

그래서 도로를 사방을 전부 다 넓힙니다. 5m정도 가지고 20m 넓혀주고, 이것도 현재 6m 되어 있는 것을 14m까지 넓혀주고 이 부분도 14m까지 넓혀주고

그런데 그 옆에 사이드로 넓혀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고요.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은 이 부지 주변을 싸고 있는 도로밖에 손 댈 수 없으니까, 다른 데는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위에 좁은 도로 손을 안 댄다 그러면 그 위에 올라가면 사거리가 있잖아요? 사거리가 있는데, 거기로 차가 아침에 900대가 나와 보세요. 출근시간에 900대가 다 안 되겠지만 500, 600대는 될 것 아닙니까? 거기가 앞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저위에까지 확장이 안 되면 남항대교가 된다고 그래도 입구가 솔아 있는데 어떻게 차가 다닐 수 있겠어요? 안 되지.

이 문제는 우리가 교통영향평가를 또 하게 되거든요. 전문가들이 또 다시 거기에 대한 별도검토를 하게 됩니다. 전문가들이 교통문제는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하겠느냐, 그러면 그때 가서 지금현재까지는 아직 교통계획까지는 나와 있는 상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것까지 염두 하셔 가지고 하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양쪽사이드 도로는 암만 넓혀 봐야 주차장 밖에 안 돼요. 양쪽 바다 쪽에 이 도로가 문제지, 양쪽사이드 저기는

지금 계획은 이 부지에서 최대한 넓힐 수 있는데 까지는 다 넓히고 있거든요.

여기 4페이지 한번 보세요. 지금 저 자체가 말이죠, 저 자체가 저 곳에 일반주택 해 봐야 한 10동도 채 안 들어갈 텐데?

제법 많습니다.

32동입니다.

32동입니까?

사실은 처음부터 편입을 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너무나 반대를 많이 합디다. 상가가 되어 놓으니까 자기 내들 당초에 기본계획을 할 때 이것까지도 같이 포함해서 하자, 큰 도로기준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상가가 되어 놓으니까 우리 그렇게 안 해도 먹고사는데 지장 없고 더 좋은데 뭐 하려고 여기 할거냐 너희들끼리 해라, 이래가지고 뺐거든요.

하여간 나중에 보십시다. 오늘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또 설명해야 될 상황이 생기니까.

앞으로도 설명할게 많습니다. 의회, 건축위원회 심의도 거쳐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교통영항평가심의 및 여러 단계를 거칩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대로 넘어가는 거고 이 이상 더 해봐야 당장 결정될 사항도 아니고 이것 하나씩 만들어 주세요.

과장님. 지금 대동아파트 서쪽에는 일부포함 되는 집들이 없습니까?

도로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도로 안쪽에만

도로 안 쪽만 해 가지고. 그런데 거기 보면 해오름아파트입니까?

저쪽도로 밑에라.

제 생각에는 재개발을 하는데 그 쪽에도 불량주택이 많거든요. 많기 때문에 해오름아파트까지는 내려와져야 안되겠나 그런 생각이 든다고요.

기본계획 자체에 포함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현재 하려면 시에 있는 기본계획 자체를 다시 바꾸어야 됩니다.

부의장님께서 광역적으로 개발을 하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광역적으로 개발은 지금현재 구역이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힘들 다고 보고, 대동아파트 기점으로 해 가지고 일부 재건축을 하게 되면 그 나머지 부분, 이런 부분도 빨리빨리 좀 재개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서둘러 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대 전체를 서구의 충무동 뉴타운개발을 시에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난번에 할 때 윤여목 부구청장님이 거기로 가셨지 않습니까? 가셔서 그나마 거기서 시에서 별도 예산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 두 개 남항동을 포함 해 가지고 이 전체 우리도 좀 같이 넣어 달라 사정을 하고 지금 어윤태 청장님이 그 이야기를 드렸더니 제일 먼저 시청에 방문을 해 가지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일대 전체를 지금 광역개발 방식으로 해서 서구 충무동 하는 곳에 용역을 같이 넣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가 같이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분적으로 개별적인 것이고 연계시켜서 같이 하면 되니까. 이것과 별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건축물 최고 높이를 지정을 할 경우 55층까지 올라 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55층이면 너무 높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지정을 하려면 45층, 55층 이상도 되죠. 우리가 지정을 하기 나름입니다. 그래서 가장 적정한 높이가 55층 이라고 봤을 때 건물의 아름다움이라든지 미적 감각이라든지, 비례라든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가장 적정한 것이 어느 것이냐 해서 55층으로 결정한 것이지, 우리가 높이 지정을 100층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다만 100층으로 했을 때 거기에 대한 공사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고 사업성도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100층 이상했을 때 분양성이 있느냐 하는 것도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안 되지, 우리가 높이 지정이라는 것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구에서 판단하거나 또는 업체에서 판단했을 때 비례 관계라든지, 사업성 관계라든지, 분양관계라든지 종합적으로 했을 때 55층이 가장 적정하다 이렇게 해서 55층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전체 55층을 안하고 일부는 48층이고 일부는 52층으로 했느냐, 그러면 똑같이 55층으로 했다면 스카이라인에 문제가 있다 이것도 어떤 변화를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55층을 최고 높이로 해서 52층, 48층 이런 식으로 변화를 주자 그래서 높이도 이런 일본말로 해서 대꾸바꾸를 줬습니다.

지금 저 높이를 지정을 않고 35층까지는 올라갈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35층만 해도 적당한 것 아닙니까?

35층을 했는데 계획을 해보니까 상업지역에 있는 용적율을 자기 내 건축지 입장에선 찾으려고 할 것 아닙니까? 우리 구청에서 못 찾는다 하면 서로가 그렇게 했을 때 밀도가 좁아지고, 평면적으로 확산이 되어버리니까 그게 오히려 더 보기가 흉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결정을 55층을 해 가지고 서로 넓혀주자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대평1 도시환경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8분 회의중지 17시06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