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순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이수완입니다. 총무위원회 의사보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제출)(총무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중 총무위원회 소관사항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총무국, 기획감사실, 도서관 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김광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차경양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지금부터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중 총무국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광주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기철입니다. 차경양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기철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홍렬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홍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장님이 제안설명 하기 전에 우리 금방 속기하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먼저 앞서 했기 때문에 관장님까지 듣고 바로 개별질의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장 최영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차경양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영미 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중 총무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공개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임위원님!

반갑습니다. 김광일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에 보시면 친환경 승용차 2,800만원 구입에 대해서 추경안에 잡혀 있는데 지금 2007년도 예산에 보면 차량구입비 해서 2,100만원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친환경승용차 구입에 대해서 재무과장님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광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승용차 관계 말씀이시죠?

예.

이것은 지금 우리가 시비가 2,800만원인데 전에 이게 환경 때문에 전기하고 기름하고 같이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건데 환경 개선적인 차원에서 지금 정부에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소형승용차 살 때는 시에서 시비로 2,800만원 받고, 우리 구비를 1,000만원 보태 가지고 3,800만원에 구입한 겁니다.

사용을 누가 합니까?

사용은 우리 관용차량으로 지금 일반...

업무용으로...

관용으로, 그런데 차가 큰 차가 아닙니다. 비싸도...

몇 인승입니까?

1500cc정도 됩니다.

아니 이 차가 꼭 필요한 차량입니까?

지금 이 차는 내구연한이 3년이 경과된 차량인데요. 교체를 하려고 유류 휘발유 차량으로 교체를 하려다가 정부에서 국무총리 지시도 있고 환경 개선 차원에서 정부에서 지원해 주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하이브리드 차량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0페이지에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40페이지에 보시면 공유재산 매각 수입이라든지 구유재산 매각 수입이 증액된 이유가 무엇인지 좀 설명해 주시고 본위원이 보니까 굉장히 많이 증가가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치하를 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서 국유잡종재산 매각이 증가된 것은 당초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작년도에 편성할 때 2,250만원 정도를 예상을 하고 편성했는데 용호농장내에 보면 SK에서 지금 공사중에 있는데 용호 씨사이드 부근에 보면 재경부 땅이 있습니다. 그 땅에 SK에서 공사를 시행하면서 파세된 흙이라든지 그런 잡석이라든지 그런 물건들을 자재를 적치를 한다고 저희들한테 대부료를 대부 신청을 받아서 임대가 2006년4월10일부터 2006년12월7일까지 일단 임대된 그 사항이 거기서 지금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증가가 된 게 2,0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고요. 그 밑에 공유재산 매각 수입은 당초에 우리가 1억1,520만원이 기정예산인데 증가가 약 4억3,951만6,000원 정도 증가되어서 지금 금회 추경이 5억5,471만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사유는 국유재산은 용호농장내에 초등학교 부지가 SK에서 지금 무송에서 초등학교를 재정경제부 땅이었습니다. 그 땅을 우리가 매각에 따라서 구 수입에 들어온 게 3억578만2,000원입니다. 그리고 또 감만동에 가면 세아홀딩스라고 창고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게 국유지에 일부를 그 동안에는 변상금을 부과 또는 대부를 해 왔다가 이번에 매각을 했습니다. 거기 매각한 게 3,789만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대연2동하고 우암1동 재개발 구역 내에 국유지는 매도신청이 있어서 매각한 게 약 9,584만원정도 되고 그래서 그게 대폭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알겠습니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자투리땅이 굉장히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공유지라든지 그 현황을 좀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필요 없는 자투리땅은 매각을 해서 우리 남구청의 수입이 좀 계속 증가될 수 있도록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진남일위원님!

진남일위원입니다. 저는 재무과장님께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문현4동사 내년 2월달에 임대기한 만료지요?

예.

2007년도 본예산에 설치이전비와 관련된 금액이 7,000만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설계비가 따로 또 500만원이 지금 추경으로 편성이 됐는데 그 7,000만원 가지고 내년 본예산 가지고 해도 충분 안 합니까? 별도로 500만원을 들여야, 작업하는데 별도로 설계비가 필요합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7,000만원 가지고 설계비 포함해서 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올해 결산추경에 사실상 설계비를 별도로 넣은 사항은 이게 설계하는데 한 2, 3일 단기간에 끝나는 게 아니고 적어도 올해 예산확정되면 바로 발주시켜 가지고 설계의뢰해서 설계 끝나고 나면 다시 또 공사관 관련 공고도 해야 되는 그런 기간도 있고 그래서 2월17일까지이니까 그게 어떻게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다시 또 자금 배정에 떨어주고 이래서 시행하면 상당히 좀 시기적으로 맞추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올해 설계비를 먼저 지금 연내에 발주를 할겁니다. 그래서 예산을 부득이 500만원을 편성했고, 내년도 7,000만원 예산은 설계에 따라서 그게 6,000만원이 될 수도 있고 6,500만원 될 수도 있을 건데 그것은 지금 대략 일부 간이견적에 의해서 산출된 금액입니다. 이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바로 확정되면 올해 연내에 용역을 줘야 되니까 부득이 넣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우리 7,000만원 그 금액을 그 범위내에서는 이 500만원도 포함되는 거지요?

아닙니다. 지금 현재는 별도입니다.

어쨌든 차질 없도록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7,000만원 그 금액에서... 그리고 제가 인테리어도 물론 방문을 해 봤지만 특별히 그렇게 인테리어 업자들이 별도로 설계를 하고 크게 구조 변경하는 것도 아니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7,000만원 충분히 내년도 초에 또 시간이 있으니까 하면 안 되겠나 생각하는데 어쨌든 문현4동사가 옮겨가는데 차질이 없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라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애휘위원님!

손애휘위원입니다. 포상금 보상금 관련해서 총무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자료 세출예산 편성 내역을 보면 전반적으로 포상금이나 보상금이 많이 감액되었습니다. 그지요? 예산성과금이라든지 공무원 제안 같은 경우는 많은 금액이 감액됐고 주민 아이디어 공모 시상금 같은 경우는 아예 개최가 안 됐는지 전액 감액됐거든요? 이게 포상금 제안이라든지 공모 같은 것은 활성화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 소관이라서 제가...

아! 죄송합니다.

손애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포상금... 공무원 제안 채택은 당초 예산에 기정예산에 130만원 이었습니다마는 집행은 59만원하고 71만원이 감액편성 했습니다마는 공무원 제안제도도 활성화시키고 어떤 행정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참여가 많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공무원 제안제도를 짜서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제안이 없었습니다. 우리 직원들의 제안만 3, 4건 있었고 결국 그것도 심사한 결과 좋은 안이 안나와서 직원들이 참여한 격려금조로 9만원정도 우리가 집행하고...

주민아이디어는 전혀...

주민아이디어가 공모에 참여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구민아이디어 공모 계획도 수립했습니다마는 이것도 남구홈페이지나 남구신문에 공모도 하고 다각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전혀 응모자가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어요?

예.

그러면 어느 정도 홍보에 대해서 다시한번 재검토 해 보시고 주민이 적극적으로 좀 구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총무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운영 관련해 가지고 총무국, 기획감사실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항상 지적이 되고 있는데 특히 121페이지 보시면 세무과 소관 같은데 과세전적부 심사위원회 같은 경우는 거의 개최가 안 됐거든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대부분 다 거의 한번정도 개최된 것으로 계산이 되는데 한번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개최된 걸 한번 평균을 내든지 해 가지고 아예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는 제로베이스에서 출발하셔서 다시한번 계획을 좀 수립해서 예산을 계속 이렇게 예산에 있어서 허수만 넣지 마시고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송순임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