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관 의원 발언

예, 지하 민방위교육장 충무관에 시설이 오래되어서 이번에 국비, 안 그러면 시설을 하지 않으면 반납을 해야 됩니다.

아니오. 민방위교육 소양교육 강사비가 교육시간이 연 8시간에서 4시간으로 줄기 때문에 교육비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집행하지 않으면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 자체사업으로 해서 민방위교육장에 있는 시설을 전부 교체해서 2,250만원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조철기입니다. 연일 예산 및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십니다. 바쁘신 와중에서도 저희 건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하여 주시는 김희원 운영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건설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세입·세출, 명시이월분을 묶어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니오. 보훈병원 네거리 가기 전에, 어느 쪽입니까?

“…….” (조철기 건설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대충 설명만 해주세요. 위치가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요. 그냥 궁금해서 물었고요. 여기 재개발예정구역지정으로 해서 사업추이를 살핀 후에 다시 재검토를 하겠다고 하는데 재개발사항이 지금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재개발하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아! 전체적으로요?

예.

지금 지구지정되고, 주민 동의를 65%정도, 돈 지급 이런 것은 없고 계약만 했는 것이 65% 정도 되는데 이 관계는 지금 정상적으로 될지 안 될지 확실히 모릅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곧 될 것 같으면 도로를 해놓으면 예산 낭비이니까 안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일부 하고 작년에 일부했는 것은 할 수 없고 올해 예산은…….

재개발사업을 조합을 형성해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시행사가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각종 연수라든지, 이런 기회가 되면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좋은 질의해 주셨습니다. 아까 국장님,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65세 이상이 아니고 60세 이상입니까?

예, 60세 이상이 비대상이 되겠습니다.

비대상이 60세입니까? 65세가 아니고…….

예, 제가 알기로는 60세 이상이 비대상인데, 거기에 보면 우리 구 같은 경우는 60세 이상 되는 분이고, 공무원으로 재직하시다가 나가신 분하고, 그리고 두 분 정도가 별도 사업장에서 최상등급을 지금 지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빼고 하다보니까 236만5,000원이 남는데 이 돈을 삭감 조치하도록 편성을 했습니다.

국민연금 달서구지사하고 별도로 한번 의견조율을 하시면 많이 내는 쪽으로 일원화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서팀장, 보충말씀하실 것이 있습니까?

“…….”

한상태 위원님 발언 신청이 들어왔는데 한 말씀해 주십시오.

어차피 서로 알면 좋으니까 제가 궁금해서 국민연금센터에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장이 두 군데다가 또 여기하고 이러니까 저는 세 군데에 국민연금을 지금 내고 있는데, 그래서 “중복되는 것이 아니냐, 어느 한 쪽에만 내도록 해주어야지 왜 이렇게 하느냐.”하니까 그 양반들 이야기가 뭐냐하면 사업장이 각각 있고 자기가 월급 받는 데가 있으면 각자 다 내어야 된데요. 내고 그것을 나중에 정산해서 혜택을 줄 때 그 부분이 추가 되었는 만큼의 추가 혜택을 준답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만 주어져 있고, 하나로 통합시켜서 어느 한쪽을 많이 내는 쪽으로 해서 내도록 이런 정리는 안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는 안 할 것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각 사업장별로 내되 그때 추가로 더 내었는 분만큼 추가 혜택을 더 드린다는 그런 이야기 같습디다. 이상입니다.

한상태 위원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내소란) 지금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정회시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오늘 계수조정 후 최종적으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