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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홍성권 의원 발언

제146회 제9차 기획행정위원회2006-12-20

홍성권 의원 프로필 보기 →

규열

조규열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구

우철구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우철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지난주 2007년도 본예산 심의 시 아낌없이 배려해 주신 조규열 위원장님과 김철희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릴 순서는 이번에 추가 편성한 세입·세출 예산안과 명시이월 사업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22페이지와 33페이지입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홍성권위원입니다. 171쪽하고 181쪽하고 같은 것이 아닙니까? 171쪽에는 주민생활서비스 상담실이고 181쪽은 주민생활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에 따른 상담실이고 글자는 틀립니다만 같은 것이 아닙니까?
철구

우철구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이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주민서비스 생활 지원 체계를 행자부에 시범사업으로 해서 대구시에서는 우리 구만 유일하게 시범구로 신청해서 받았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지금 181페이지는 국비교부금, 즉 말하자면 지방교부세로서 4억8,000이 7월 25일 날 저희들한테 내시가 되고 영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곡2동은 신청사니까 23개동하고 주민서비스과하고 이렇게 동에 배정해서 1차적으로 사업을 다 마쳤습니다. 마쳤는데 10월 달에 다시 대구 시비로 해서 조정교부금이 4억8,000이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억8,000중에 동에 내년도에 그 동안에 당초 4억8,000 가지고 자기네들이 소위 추진코자 한 사업을 못 했던 부분하고 내년도에 청사보강비가 예산 신청을 한 것을 보고 1억8,100만원을 다시 동으로 재배정을 했습니다. 앞부분 171페이지는 시 재원조정교부금이고 181페이지는 교부세에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 부분을 합해서 9억6,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 겁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런데 구청사 환경개선에 약3억원이 잡혀 있네요? 동에는 1억8,000 내려주고.
철구

우철구행정지원과장

그것은 1차적으로 4억8,000 가지고 23개 동을…, 아, 정정하겠습니다. 이곡2동도 상담실을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제가 업무보고를 드릴 때 잠시 말씀을 드렸었는데 동에 추가로 1억8,100을 재배정하고 2억9,900 남은 것을 가지고 당초에 저희들이 2007년도에 사무실 환경개선을 하기로 되어 있던 보건소를 제외한 4개 과를 이 돈으로 전환해서 하고……
성권

홍성권위원

우선 생각하면 24개 동에는 1억8,000을 주고 구청이 3억 가지고 간다고 하면 형평성에 안 맞다고 봐야 되거든요.
철구

우철구행정지원과장

24개 동에는 1차에 4억8,000이 내려갔습니다. 7월 달에 내려갔고 추가로 1억8,100만원, 그러니까 6억6,000이 내려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소요가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성권

홍성권위원

그리고 원칙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오늘 이것을 승인을 한다고 가정을 하면 특위에 가서 최종 결정을 내리고 마지막에 본회의에서 승인을 해야지 이걸 집행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건 선집행이 되었죠? 벌써 작업을 다 했다 아닙니까?
철구

우철구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예산 부서에서 자금이 내려온 데 따른 성립 전 집행으로 해 가지고…….
성권

홍성권위원

의장님한테 보고가 되었죠?
철구

우철구행정지원과장

예.
성권

홍성권위원

안 그러면 왜 의회에 통과도 안 되었는데 집행을 했느냐는 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님한테 이야기는 듣기는 들었습니다. 그것은 넘어가고 그 다음에 명시이월 304페이지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성서행정타운 부지조성사업이 자꾸 지연된다고 하셨는데 지연되는 이유를 확실히 알고 계십니까? 모르죠?
철구

우철구행정지원과장

이유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절차가 문제가 아니고 이것이 지금 시 소유 아닙니까? 그죠?
철구

우철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래서 시에서 저희들한테 주차장으로 사용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 나름대로 계획이 있답니다. 그래서 차량사업소가 하나 들어올 것 같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영구 건물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안 그래도 그런 쪽으로 물어보니까 왜 빨리 안 하느냐고 하니까 빌려주는 것보다는 자기들이 이용하는 걸로 이야기가 되는 모양인데 구청 차원에서도 한 번 더 독려를 해 가지고 자꾸 울어야 젖도 줍니다. 그렇게 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구

우철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이상입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귀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국·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귀화위원입니다. 4층 회의실에 대형 액자 구입이 4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어떤 액자입니까? 홍보를 위해서……
철구

우철구행정지원과장

4층 회의실에 저희들이 보면 전면에 국기를 하나 달고 전면이 저렇게 밋밋합니다. 거기에 예를 들어서 타 기관을 비료하면 뭐하지만 당사라든지 각급 중앙기관에 보면 배경을 말하자면 구를 상징하는 좋은 그림을 배경으로 까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청사를 좀 더 부드럽고 온화하게 하기 위해서 대형 그림을 전체 벽면에 장식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구체적으로 장식을 어떤 식으로 한다는 말씀입니까?
철구

우철구행정지원과장

전체 벽면에 적합한 그림을 전체를 커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여기 보니까 우리 구정을 홍보하는 방문객들에게 구정을 홍보하는 기능이라고 했는데 과연 우리 회의실에 방문객들이 많습니까? 인터넷도 있고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홍보할 기회가 참 많은데.
철구

우철구행정지원과장

지금 구 단위 각급 단체가 월례회라든지 정기회의를 4층 회의실을 이용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소규모 외래 방문객들이 오면 전부 4층 회의실을 이용하기 때문에 홍보 효과도 어느 정도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홍보효과하고 환경을 위해서 대형 액자를 구입하겠다는 그런 뜻입니까?
철구

우철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이 내용하고 다른 방향입니다만 지난번에 예결위 할 때 도원도서관에 시에서 지원하는 500만원 도서구입비가 각 동에 주민자치센터에 교부금을 받았던데 이것을 도원도서관에서 전부 집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철구

우철구행정지원과장

이번에는 제가 정확한 내막을 모르겠고 저번에 각 동에 이곡2동이라든지 새로이 도서실을 설치하는 동에 예산을 도원도서관 예산에 풀로 얹어 가지고 필요한 도서를 주문받아서 입찰을 봐 가지고 배부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올해는 장기동하고 용산1동, 이곡2동에 도서구입비가 별도로 책정해서 편성을 한 바가 있거든요. 이원화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철구

우철구행정지원과장

제가 답변 드리기에는 조금 그렇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행정지원과니까 앞으로 편성할 때 분리해서 예산을 확실하게 해야 되는데 이걸 이원화해서 불분명한 사항이 일어나서는 안 되거든요. 앞으로 조정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구

우철구행정지원과장

예, 이걸 기획경영과에 그런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이상입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행정지원과장님, 정문에 근무자들이 정복이 보면 너무 위압감이 있는데 좀 부드러운 옷을 입을 수는 없는지? 지금 보면 헌병이나 경찰관 그런 복장인데 일반 기업체 정문에 가면 보기 좋도록 명랑한 그런 복장으로 하면 좀 나을 것 같아서 건의를 드리는데 바꿀 의향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구

우철구행정지원과장

청장님도 위원장님과 생각이 같습니다. 그런데 청경은 청경 복제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색상 부분에는 약간의 선택의 여지가 있지마는 복제는 경찰 복제를 준용해서 청원경찰 복제하고 모자하고 견장하고 되어 있어서 저희들도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청장님도 색상이 조금 어둡고 그런 생각을 하시는데 추후에 저희들이 검토해서 개선할 여지가 있으면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그리고 179페이지 국민건강보험금 아까 도원도서관 때문에 5,000만원이 증액되었다고 하는데 1인당 건강보험료가 얼마정도 되길래 도원도서관 직원이 몇 명입니까?
철구

우철구행정지원과장

여기에는 순수한 도원도서관 직원이 증원보다는 현재 도원도서관에는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제개편에 따라서 정원이 증원됨에 따른 추가부담금입니다. 이것은 자기 급여액에 본인이 2.24% 부담을 하고…….
규열

조규열위원장

아니 공무원이 보통 한 사람이 얼마정도 1년에 들어갑니까?
철구

우철구행정지원과장

그것은 계산을 해 봐야 됩니다. 본인 봉급에 2.4%가 부담하니까…….
규열

조규열위원장

그런 것 같으면 상당한 숫자인데 애당초에 상당한 숫자를 누락했다는 그런 결론인데 맞죠?
철구

우철구행정지원과장

조금 그런 면도 있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아까 설명할 때 도원도서관 인원 증가로 해서 5,200만원이라고 하니까 이해가 안 가서 물어봤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한순옥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 한순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각종 안건 심사에 조규열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종합민원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5페이지입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찬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국·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단계입니다. 1년 동안 열심히 살림을 살아주셔서 대단히 고맙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리고, 돈이 결부가 되다보니까 사실 민감한 것은 사실입니다.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민원행정 위탁교육을 하는데 교육기관을 어디에 합니까?
순옥

한순옥종합민원과장

금호아시아나 인력개발원에서 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교육효과는 있습니까?
순옥

한순옥종합민원과장

예, 효과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많이 있습니까?
순옥

한순옥종합민원과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그리고 운영수당에 188페이지 공개심의위원 수당이 140만원 남았습니다. 그러면 애당초에 심의위원회 몇 회…….
순옥

한순옥종합민원과장

당초에는 6회 정도로 두 달에 한 번꼴로 계획을 잡았습니다만 정보공개심의위원회 개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1회를 개최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면 사전에 6회가 개최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1회밖에 못 했다는 것 아닙니까?
순옥

한순옥종합민원과장

예. 그런데 주로 정보공개청구가 비공개를 했을 경우에 이의신청이 있을 때 심의를 하는데 할 것이 없었기 때문에 1회를 개최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동이고 구청이고 민원부서 근무를 대부분 회피를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과장님 생각에는 인사부서에서 민원실에 오는 직원이 그래도 다른 부서보다는 마음에 드는…, 예를 들어서 근무시키기에 좋은 사람이 오는지, 과장님 마음에 여기 오기 싫어하는 사람만 보내는지? 과장님 마음에 오는 직원이 마음에 드는지 그걸 물어보고 싶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옥

한순옥종합민원과장

구체적으로 속에 있는 것을 표현을 안 하니까 그런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저는 그렇습니다. 발령이 나면 어느 부서든지 가서 적응을 해서 근무를 해야 됩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제가 왜 묻느냐 하면 민원창구 공무원이 잘 함으로서 우리 주민들에게 대하는 태도가 창구에서 일단 다른 허가라든지 이런 것은 직접 허가를 내 줌으로서 그런 것이 있지만 창구에서 모든 것이 거쳐서 하기 때문에 창구공무원이 첫째 잘 해야 우리 전체가 잘 하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옛날과 같이 일 잘 하고…, 예를 들어서 조금 그래도 공무원이 근무를 잘 한다고 행각하면 뭐 행정지원과나 기획경영과로 다 빠져버리고 못 하는 직원이 혹시 민원실로 오면 그런 것이 안 있겠나 싶어서 물어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위생과장 장영호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위생 업무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조규열 기획행정위원장님을 위시한 기획행정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6년도 위생과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환

조근환지적과장

지적과장 조근환입니다. 존경하는 조규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지적과 소관 2006년도 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삭감액 50% 이상, 전액 삭감, 새로 추가 편성, 명시이월 등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철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희

김철희간사

수고하십니다. 김철희위원입니다. 아까 설명하실 때 도로명판 디자인이 바뀔 것이 예상이 된다고 하셨는데……
근환

조근환지적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면에 의한 설명) 여기 도면에 보시면 이것이 도로 명판입니다. 도로 명판이고 이것은 건물 번호판에 붙이는 건물번호판이고 그런데 이 도로 명판이 지금 행자부 도로명 기획단에서 디자인을 조금 바꾸려고 연구용역 의뢰를 주어놓았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렇게 달라질 소지가 있어서 그런데 아직 이것은 확정된 내용은 아닙니다. 일단 도로명 기획단에서 연구 결과가 나와서 디자인이 바뀌면 새로 부착하는 것은 저희들이 새로 바뀐 디자인으로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 예산은 집행을 안 하고 저희들한테 지금 행자부에서 공문이 내려와 있습니다. 일단 연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유보하도록 공문도 저희들한테 지시도 되어 있고 그래서 내년도로 올해 집행을 안 하고 내년도에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2007년도 예산편성 된 그걸로 집행하고 이것은 삭감편성 한 겁니다.
철희

김철희간사

새로 개정되는 도로명이나 건물명을 내년에 홍보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근환

조근환지적과장

내년도 홍보 계획은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계획이냐 하면 안내판을 디자인을 넣어 가지고 각 공공기관에다가 일정 기간 게시를 해서 일반인들에게 홍보도 하고 다음에 지하철, 시민들이 많이 다니는 그런 데 대해서 하고 그 다음에 케이블 방송에도 하고 저희들이 또 한 가지 기안을 하고 있는 것은 명함 정도의 좀 두꺼운 용지로 해서 자기 집에 도로명이 건물명이 몇 번이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서 디자인 해 가지고 각 세대별로 나누어 줄 그런 복안을 가지고 있는데 세부적인 것은 내년도 도로명 법이 제정이 되어서 4월 5일부터 공포가 되고 나면 그 시행에 따라서 저희들이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철희

김철희간사

사업의 실효성이 있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환

조근환지적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희

김철희간사

이상입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다음 예영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동

예영동위원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2쪽에 프린트 토너 해서 시비로 1,000만원 올라와 있는데 복사기 같은 것은 임대해서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까지 없었습니까?
근환

조근환지적과장

전에 임대를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했는데 임대를 해서 사용하니까 한 개 업체에 귀속이 되어서 용지를 구입을 해야 될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기계를…, 어차피 시비 내려와 가지고 저희들이 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계를 사서 용지나 이런 것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어서 올렸습니다.
영동

예영동위원

이제까지는 임대해서 쓰던 것을 이번에는 구입해서 사용하겠다?
근환

조근환지적과장

예.
영동

예영동위원

그러면 밑에 203쪽 노트북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노트북도 지식정보과로 해 가지고 우리 구비로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비를 받아서 따로 구입합니까?
근환

조근환지적과장

노트북하고 이것은 전액 시비로 내려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영동

예영동위원

그러면 시비에서 이렇게 사라고 돈이 내려온 것은 아니죠?
근환

조근환지적과장

그렇게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비 1억5,000 내려온 돈을 가지고 어디에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가를 판단을 해서, 그리고 올해 특별히 PDA 3대를 구입을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가장 쉽게 생각하면 차량에 지리정보 내용이 안내 위치 나오듯이 KLIS에서 그 내용이 전부다 도면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응용을 해서 이 기계를 가지고 현장에 가면 위치를 바로 클릭을 하면 그 위치가 내가 지금 서 있는 위치가 어디쯤이라는 것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걸 해서 저희들이 활용을 하려고 하니까 연계시켜서 현장에 노트북을 같이 가지고 가서 연결시켜서 필요한 자료들을 출력을 시키고 하기 위해서 노트북하고 PDA하고…, 이제까지는 그런 기계를 구입도 안 했고…….
영동

예영동위원

이제까지는 구입을 안 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근환

조근환지적과장

그것은 현장에 직접 저희들이 종이도면을 출력을 시켜서 실지로 현장에 조사를 다녔는데 그거보다는 이 기계를 활용을 해서 저희들이 다니면 훨씬 효과적일 것 같아서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걸 활용하고 있는 부서는 세무과에서 지방세 조사할 때 이걸 활용을 현재 거기는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활용해서 능률적으로 된다는 이야기도 들었고 그 다음에 여기 내용 관계는 올해부터는 저희들도 효율적으로 좀 더 능률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 기계를 도입할 생각을 가졌습니다.
영동

예영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05쪽에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가 있는데 권리보존 조치라든가 실태조사를 해마다 합니까? 그리고 달서구에 국·공유재산이 평수로 얼마정도 있는지?
근환

조근환지적과장

국·공유재산 관리는 저희들이 매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측량을 안 하고는 어느 집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지 곤란한 그런 요건들은 저희들이 현황측량 의뢰를 해서 정확하게 사용자를 찾아내야 저희들이 거기에 수수료도 매길 수 있고 사용료도 부과를 하고 그 다음에 허가 없이 사용하는데 대한 것은 변상금 조치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동

예영동위원

그리고 국·공유재산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근환

조근환지적과장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동

예영동위원

이상입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그러면 일반 시설비 운영비 수용비 중에서 국비하고 시비가 상당히 많은데 지적과에서 사용하는 전체 따지면 몇% 정도가 국비나 시비가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환

조근환지적과장

그런데 저희들 시비는 매년 예측은 곤란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매각대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수입하는 내용에 따라서 내려오는 것이 틀리고…….
규열

조규열위원장

그러면 국비는?
근환

조근환지적과장

국비는 특별하게 내려오는 것은 측량 불보합 지역에 내려오는 그거 정도하고 도로명하고 이런 정도밖에 없습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그러면 전체적으로 따지면 많은 프로테이지는 안 되겠네요?
근환

조근환지적과장

예, 저희들 제일 많은 것은 시·도비 보조금 1억5,000만원 당초에 시비 내려온 5,500하고 2억500만원 정도 내려와 있고 그 다음에 측량 경계 정비사업으로 종전에는 불보합지 사업으로 되었는데 그것이 경계정비사업으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거기에 600만원 정도 2007년도에 내려올 예정입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그것은 업무가 딱 구분되어 있죠?
근환

조근환지적과장

예,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경계정정에 국비 내려오는 거기에 써야 되고 시비는 국·공유재산 관리업무에 활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근환

조근환지적과장

그리고 예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국·공유재산 현황이 있는데 설명을 바로 드려도 되겠습니까?
영동

예영동위원

그냥 자료로 주십시오.
근환

조근환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각 소관 부서장의 제안 설명과 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쳤으므로 각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에 사전 협의하여 계수조정 한 유인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대구 달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