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김성진 의원 발언
김성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영
김장영사무직원
사무직원 김장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지난 12월 13일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10시 03분
김성진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문화회관 순으로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강도창입니다. 추경예산 제안설명 전에 세입·세출 예산서안 제6조를 보시면 예산총칙이 나옵니다. 예산총칙 제5조에 보면 금후 추경 후 국가 및 대구광역시 등으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는 예산승인 명시이월 포함된 것으로 간주 처리한다로 되어있습니다. 말씀드리게 된 배경은 추경을 하고 난 뒤에라도 국·시비 또는 시·도비가 우리한테 배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명시이월로 간주 처리한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안) (별책)
김성진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최종운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최종운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안) (별책)
김성진위원장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우
이양우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양우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안) (별책)
김성진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이동국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이동국입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안) (별책)
김성진위원장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세무과장 주상호입니다. 세무과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안) (별책)
김성진위원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환
허환문화회관장
문화회관장 허환입니다. 문화회관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안) (별책)
김성진위원장
문화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준
김재준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재준입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김성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실·과·회관 직제순으로 질의·답변과 보충질의를 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을 제외한 실·과·회관은 돌아가시고 순서가 되면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예산서 몇 쪽이라고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술위원
64페이지 공직자 재산등록 금융조회 결과통보 우편료 130만 1,200원이 늘었는데 공직자 재산등록 조회가 기정예산이 320만원인데 조회하는 우편료가 많습니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등기수수료가 인상되었고 전수조사 하는 건수가 당초에는 400건으로 봤습니다만 해보니까 약 1,000건 정도 건수가 600원정도 늘었습니다. 그래서 우편요금 증액분과 조회요금이 조금 증액되어서 131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박재술위원
공직자 재산등록 해당 되는 분은 몇 급 이상입니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해야 되는 부서가 환경관리과, 세무과, 의회, 고위공직자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공무원의 전출로 인해서 전출과 전입에 따른 조회 부분이 새로 발생하기 때문에 그 조회 부분을 가감해서 약1,000건 정도 보고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공직자 전입과 전출은 많이 없지 않습니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이것이 기술직은 더러 이동이 있고 예를 들어 타구청에 있다가 오거나 타 구청으로 가고 하면 새로 조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공직자심의위원회 있지요?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예, 재산등록심의위원회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심의위원회에서 공직자들의 재산등록을 하면 누락된 것은 심의위원회에서 감시해서 통보를 하고 그렇게 하지요?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일단 우리가 심의하기 전에 제반서류를 보완합니다. 보완하는 과정에서 기일 내라든지 기일이 경과돼서 재산이 누락되거나 빠진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벌을 줄 것이냐, 경고, 주의를 줄 것이냐 그것을 심의해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박재술위원
65페이지 혁신포럼 개최가 440만원이 감소가 되었는데 혁신포럼에 예산을 많이 책정해가지고 감소를 시켰습니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우리가 직원혁신 포럼을 하기 위한 전체적인 예산이었습니다만 국제화재단이 서울에 있습니다. 국제화재단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혁신포럼에 우리가 강의를 언제 하겠다 보고를 드리면 강사를 서울에서 서구청까지 보내줍니다. 보내주면 제반경비라든지 강사수당이라든지 모든 것을 우리가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국제화재단에서 집행해주기 때문에 국제화재단에서 해주는 경비만큼은 절약되었습니다. 절약된 부분을 우리가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쓸 곳이 없어서 감액한 것이 아니고 국제화재단에서 해주리라고 예상도 못했던 것이 국제화재단에서 무료로 해주기 때문에 절감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박재술위원
기획감사실에서 혁신포럼을 무작정 계획을 잡은 것이 아니고 국제화재단에서 행사비를 부담함으로써.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예, 그에 따른 절감분입니다.
박재술위원
66페이지 IP전화기 내선카드 동사무소를 하셨는데 2006년도에 예산도 안 세워놨는데 미리 당겨서 한 이유가 있습니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동사무소에 대해서 이번에 직제개편이 되어서 6급이 한 사람씩 동사무소에 내려갑니다. 내려가는 사람들에 대한 IP전화기 내선카드 구입비입니다. 내려간 수 만큼 전화기를 설치를 해줘야 되기때문에 그 수요를 파악해서 비용을 산정해 놓은 것입니다.
박재술위원
6급이 아직 안 내려갔지 않습니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12월 22일쯤 결정이 될 것 같은데요. 물론 사전 준비단계도 있습니다만 전화기를 구입하는데도 시간이 걸리지만 설치하는데도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을 감안을 했습니다. 어차피 내년 1월 1일부터 사용을 하지만 우리가 설치하고 구입하는 것을 먼저 해줘야 되기 때문에.
박재술위원
그러니까 이 분들 6급이 내려가면 동사무소에 기존 전화기가 다 있는데 굳이 앞당겨서 설치할 필요가 있느냐 말입니다. 물론 그 분들이 내려가니까, 당장 필요하니까 했는데 현재 동사무소에는 사용을 하고 있는데 예산을 앞당겨서 하는 것이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십니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전화기는 개별적으로 사용할 부분도 있지만 전용으로 사용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확충 사업에 따른 전화기 구입이기 때문에 먼저 구입해서 설치를 해줘야 됩니다. 전용전화기가 되어 있어야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되리라 믿고 있습니다. 사람이 가고 난 뒤에 설치해주기 보다 가기 전에 설치를 해서 사용하도록 해주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박재술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진위원장
박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기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실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7페이지 IP전화기 내선카드 동사무소용 17대가 33만원 책정을 해놨는데 이 전화기 33만원짜리는 어떤 전화기 입니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아날로그 전화기라 해서 사무실에 교체해서 쓰고 있는 전화기인데 이것은 전화기 기능이 다양합니다. 지금 구청에서 전화기 교체사업하고 있는 것하고 똑 같은 전화기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한 대에 33만원입니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단가가 너무 셉니다.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앞으로 유비쿼스터 시대를 대비해서 영상을 볼 수 있도록 기능이 다양합니다.
김성진위원장
유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병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병택위원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사람이 빠져 나가는데 전화기를 넣는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동사무소는 사람이 더 빠져나오는 것 아닙니까? 내가 볼 적에는 한 동에서 둘이서 올라오고 하는데 구태여 살 필요가 있습니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물론 사람이 내려가는데 다른 전화기도 필요하지만 사회복지 업무를 추진하면서 상담실을 운영하면 전용회선 전화기가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따른 1개동에 한 대씩 설치해 주는 것입니다.
서병택위원
그런데 지금 동에 보편적으로 보면 한 동네 하나씩, 둘씩 빠지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예.
서병택위원
도로 올라오고 있는 중 아닙니까? 전화기가 있는데 구태여 구입할 필요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우리가 동사무소에서 복지시설에 따른 상담실을 설치하고 그 상담실 안에도 전화기가 한 대 설치되어야 합니다. 밖에서 받고 안에서 상담하는 것이 아니고 안에서도 전화를 받을 수 있도록 장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전화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병택위원
제가 알기로는 대충 봐가지고 동에서 한명, 두명씩 인원이 줄지요?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예.
서병택위원
제가 볼적에는 책상이고 뭐고 대체적으로 주는 추세인데 구태여 전화기 33만원 하는 비싼 것을 두 사람이 빠지고 나면 두 대가 남는데 별도로 한 대를 넣을 필요가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물론 전화기는 고가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실수는 있습니다. 전화기가 소모품입니다. 이번에 6급이 하나 내려가고 직원이 하나 올라오는데......
서병택위원
둘이 올라가는데 있고 하나 빠지는데도 있고 어떻게 됐든 인원이 빠지는 것은 빠지는 것이잖아요?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한 사람, 두 사람을 위해서 전화기를 설치해주고 그렇게는 못 하기 때문에 이왕이면 일률적으로 상담실도 설치해주고 하니까 한 대씩 지급해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해주고 있습니다.
서병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진위원장
실장님, 전용회선을 넣는다는 것입니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상담실에서 운영할 수 있는 번호를 전용으로 해주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민원실 전화기처럼 그렇게 번호가 부여되지 싶습니다.
김성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술위원
68페이지 연가보상비 2억 4,640만 4,000원이 증가되었는데 왜 증가되었습니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당초에 맞춤형 복지제도라고 해서 공무원들한테 지급되는 돈이 있습니다. 우리 구는 본예산에 157쪽에 보면 맞춤형복지제도에 단체보험금으로 해서 1인당 15만원씩 편성해서 700여 공무원에 대해서 1억 500만원을 편성해서 단체보험에 가입했습니다. 그러나 타 구에서는 1인당 60만원정도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우리가 타 구에 비해서 금액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작년에 우리 연가보상비를 18일 지급했습니다. 올해는 2일을 추가해서 20일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700여 공무원에 대해서 이틀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는데 대한 부족분을 2억 4,000만원을 지금 계상했습니다. 그러나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18일 준다고 해서 18일만 하는 것이 아니고 기준점을 20일로 만들어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지금 20일 편성해도 하계휴가라든지, 연가라든지 계상을 하면 평균 17일 내지 18일정도 보상비를 지급하게 됩니다. 그러나 혹시 휴가를 안 갔거나 연가를 안 받은 분은 20일 전액 다 받을 수 있겠지요. 보상차원에서 이틀 추가해준 분이 2억 4,000만원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맞춤형복지 60만원을 전부 계상을 했습니다. 올해 만큼은 1인당 15만원을 계상해서 여기 500만원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각 구별로 따져도 우리 구에 직원들이 사기가 많이 떨어져있다 그래서 이것을 보충해 주기 위해서 2일을 더 연가로 충당코자 합니다.
박재술위원
69페이지 중앙정부차입금 상환이자가 4,700만원이나 감소되었는데 이것은 왜 이렇습니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기정 2억 9,700만원을 기간이 도래되어서 돈을 내야 됩니다. 우리가 이자절감을 하기 위해서 2억 5,000만원을 기간 도래 전에 지급을 해서 이자절감분이 차액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4,700만원 정도 우리가 조기에 지급했기 때문에 이자를 그만큼 절감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4,7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박재술위원
우리 자금이 조금 떨어졌다는 말입니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우리가 2억 9,700만원을 그 기간이 되기 전에 일찍 갚았기 때문에 2억 5,000만원만 갚아도 되기 때문에 그 남아있는 금액만큼 우리가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박재술위원
2억 9,700만원을 갚아야 되는데 2억 5,000만원만 갚아도 되니까 그렇다는 말이지요?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예.
박재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진위원장
박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1분 회의 중지
11시 12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술위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74페이지 구 상징마크 제정이 300만원 삭감되었는데 왜 삭감되었습니까? 너무 많이 책정해서 그렇습니까?
종운
최종운문화공보실장
당초에 3,500만원으로 상징마크를 제작할려고 했는데 계약한 결과 계약금액이 3,200만원으로 계약되었습니다. 그래서 3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박재술위원
상징마크를 제작하는 비용이 3,200만원입니까?
종운
최종운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박재술위원
뺏지 제작이요?
종운
최종운문화공보실장
우리 상징마크 도안해서 그렇습니다.
박재술위원
도안비가 3,200만원입니까?
종운
최종운문화공보실장
예.
박재술위원
구 씨름왕 선발대회 1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선발하는 과정에서 1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까?
종운
최종운문화공보실장
당초에 씨름왕 선발할 때 예년의 경우에 봤을 때 100명 정도가 참석했습니다. 그 100명에 대해서 빵이라든지 보험료라든지, 식수 이런 것을 제공할 계획으로 했는데 올해의 경우에 60명 정도가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참가선수에 대한 보상비가 적게 나갔습니다. 잔액이 100만원 남게 되었습니다.
박재술위원
77페이지 기타보상금에 청소년육성 유공자 및 모범청소년 시상 200만원 이것은 행사를 안 했습니까?
종운
최종운문화공보실장
이것은 당연히 합니다. 구청장이 부상품을 구입할려고 했는데 선거법에 저촉된다고 하는 규정이 있어서 전액 삭감했습니다.
박재술위원
선거법 지나서도 할 수 있잖아요?
종운
최종운문화공보실장
지금 상시제한에 걸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김성진위원장
박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재술위원
81페이지 청사경비 및 민원안내 청원경찰에서 5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양우
이양우자치행정과장
청원경찰 인건비 집행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청원경찰 5명이 있는데 그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박재술위원
이 분들의 사기앙양으로 조금 더?
양우
이양우자치행정과장
이것도 직급따라 호봉에 따라 주기 때문에 인건비로 남은 것입니다.
박재술위원
그러면 당초 예산에 500만원을 덜 올려야지요? 많이 올려서 남깁니까?
양우
이양우자치행정과장
예산은 편성기준에 의해서 하다보니 그렇습니다.
박재술위원
예산편성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양우
이양우자치행정과장
예산편성기준에 청원경찰은 직급에 따라서 얼마하고 하다 보니까 호봉의 차이도 있고 하니까.
박재술위원
호봉의 차이는 애당초 우리 예산을 만들 때 호봉하고 다 만들어서 호봉대로 예산을 다 수급을 하지 않습니까?
양우
이양우자치행정과장
예.
박재술위원
그런데 왜 차이가 이렇게 나도록 합니까?
재준
김재준전문위원
이것은 당초예상했던 봉급인상율이 적었기 때문에 그 차액입니다. 원래 4.몇 % 예상했는데 인상이 1. 몇% 밖에 안했기 때문에 그 차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양우
이양우자치행정과장
편성기준에 보면 인상률 얼마 해가지고 확정 안됐으니 얼마하라는 편성기준이 나옵니다.
박재술위원
처음부터 편성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때는 기준을 높게 잡아놓고.
양우
이양우자치행정과장
그것이 아니고 예산편성지침에 인상률이 4% 같으면 4%하라고 예산편성하기 전에 내려옵니다. 실질적으로 하다 보면 4% 안 오르고 한 3% 정도로 해서 적게 올릴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차액입니다.
박재술위원
83페이지 주민아카데미 외래강사 수당을 적게 드렸습니까?
양우
이양우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위원하고 관변단체하고 처음에는 그렇게 모아서 회의를 했는데 강사수당도 적게 드렸고 이번에는 저번처럼 동별로 많이 할려고 하다가 선거구별로 하다보니 횟수가 적게 되어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박재술위원
횟수가 적어져서 강사수당 240만원이 적어진 것입니까?
양우
이양우자치행정과장
예.
박재술위원
선거로 인해서 주민아카데미 행사를 적게 한 것이지요?
양우
이양우자치행정과장
그것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처음에는 3개, 4개 동을 할려고 하다가 선거구별로 묶다보니 횟수가 적어서 여기에 대한 집행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김성진위원장
박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병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병택위원
세입에 36페이지 보면 동사무소 주민생활지원 상담실 설치하고, 세출에 84페이지 동 주민생활지원 상담실설치, 86페이지 시설비 주민생활지원고 민원 상담실 설치있는데 상담실을 어떻게 할려고 합니까?
양우
이양우자치행정과장
구청에도 주민생활지원국이 생기고, 동에도 주민생활지원 6급이 내려갑니다. 사회복지 쪽으로 보강을 하기 위해서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한4평정도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오면 사생활도 보호하는 차원에서 상담을 하도록 상담실을 설치하라는 지침이 내려와서 시비보조도 내려오고 했습니다. 동별로 해서 4평정도 밀폐된 공간에서 사생활 보호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서병택위원
옛날처럼 앞에서 하지 않고.
양우
이양우자치행정과장
사무실 여러 직원이 있는 곳에서 상담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의 그것도 있고 해서 안에 상담실을 만들어서 거기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
서병택위원
사회복지 담당이 앞에 두 분이 앉아 있잖아요? 그 두 분이 안으로 다 들어갑니까?
양우
이양우자치행정과장
사무실 직원은 거기서 하고 상담할 때만 안에만 들어갑니다.
김성진위원장
상담실을 만든다는 것 아닙니까?
양우
이양우자치행정과장
예.
김성진위원장
서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술위원
86페이지 청사 청소대행 수수료가 485만 3,000원이 삭감되었는데 청사 청소를 많이 안했습니까?
양우
이양우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입찰을 하는 과정에서 집행잔액으로 절감을 한 것입니다.
박재술위원
입찰을 적게 봤습니까?
양우
이양우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몇% 깍은 것입니다.
박재술위원
구청에 청소한 횟수를 줄인 것 아닙니까?
양우
이양우자치행정과장
횟수를 줄인 것이 아니고 업자들하고 거래를 하다보면 얼마씩 DC하는 것 안 있습니까? 그것입니다.
박재술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청소를 깨끗하게 하지 않잖아요?
양우
이양우자치행정과장
안 그렇습니다. 처음 계약조건에 청소를 다 하는 것으로 하고 집행잔액을 남긴것입니다.
박재술위원
구청 청사가 깨끗하지를 못합니다. 부실한 것이 많은데 자치행정과에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청사 청소 공사 떼는 사람한테 적게 만들어서 청소횟수를 줄였는가 나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양우
이양우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청소를 열심히 하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김성진위원장
박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재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92페이지 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 평가 참여자 경품 60만원이 삭감되었지요? 경품을 조금 적게 드렸습니까?
동국
이동국민원봉사과장
공선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집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박재술위원
여기도 공선법에 저촉이 됩니까?
동국
이동국민원봉사과장
주민대상이기 때문에 선거권이 있는 주민한테는 상시법에 걸려서 경품을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박재술위원
선거가 지났는데요? 지났는데도 상시선거법에 적용되어서 그렇습니까?
동국
이동국민원봉사과장
예.
박재술위원
올해는 예산을 안 넣었지요?
동국
이동국민원봉사과장
내년도 예산에는 없습니다.
박재술위원
알겠습니다.
김성진위원장
박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재술위원
95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전체적으로 413만원이 감소가 됐는고 구세심의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은 심의 위원들이 몇 분 참석하지 않았습니까?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심의위원회 이의 신청이 있거나 또는 분쟁이 있을 때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수당인데 이것은 한 번 개최한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집행잔액입니다.
박재술위원
심의위원회의를 한 번만 합니까?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이의가 있을 때만 합니다.
박재술위원
이의가 없으면 안하고요?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예.
박재술위원
세금을 매겼을 때 이의가 있으면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하고 이의가 없으면 안 하고.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술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진위원장
박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재술위원
101페이지 야외공연장 무대쪽 벽체 철거공사 150만원이 절감되었는데 입찰하는 과정에서 이렇습니까?
허환
허환문화회관장
예.
김성진위원장
박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기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 28쪽에 공연장 사용료 이것은 예산 계획보다 많이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허환
허환문화회관장
공연장 사용료가 무료행사가 많습니다. 푸른방송이나 달서구 첨단문화회관, 중구의 회관등이 생겨서 우리가 재롱잔치 같은 각종 행사가 분산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사용료가 줄어들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통상적으로 문화회관 사용할 때 무슨 단체에서 사용하는 것이 전부 무료이지요?
허환
허환문화회관장
예 , 그렇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무료로 대여해 주는 곳이 어디입니까?
허환
허환문화회관장
시에서 하는 행사나, 구 관련행사 그런 곳에서 세입을 못받고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예식같은 것도 건수가 많이 늘어나잖아요?
허환
허환문화회관장
예식 하루 사용료가 3만원 밖에 안됩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사용료를 3만원 밖에 안 받습니까?
허환
허환문화회관장
예. 사용료를 우리가 개정할려고 해도 각 구청마다 회관이 생겨서 전부 우리 서구청 조례를 표본으로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사용료가 전부 비슷합니다. 우리 사용료만 올릴 수 없는 실정이고 그래서 내년도는 한 번 보고 각 구청 회관 담당자들끼리 모여서 사용료를 일괄적으로 같이 인상하자 그렇게 개념을 잡고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진위원장
유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혜위원
29페이지 스포츠 가격인하 때문에 절감되었다고 하는데 주변에 스포츠 시설 많이 된 것이 있습니까?
허환
허환문화회관장
인근 사설 스포츠 시설 그것이 가격인하를 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찜질방, 사우나 등 부대시설 이용을 많이 늘리고 사설은 1개월에 3만원을 받고 있거든요. 우리도 2만원 받으니까 만원 더 주고 사설로 가지 그 곳으로 옮겨가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성진위원장
김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의결에 앞서 위원 여러분과 본 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율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5분 회의 중지
11시 42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동료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내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분야에 제출된 예산액 494억 6,618만 3,000원 중 86쪽 주민생활지원과 민원상담실 설치 500만원 전액을 삭감하며 예비비에 계상토록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5차 내무위원회를 마침과 동시에 제121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본 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 등 본 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정해년 한 해도 본 위원회가 보다 내실 있고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부탁드리면서 가정에 행운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