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용복 의원 발언

위용복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제안설명을 제가 어제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환경관리과하고 사회복지과하고 도시관리과하고 그 외에는 크게 제안설명 들을 게 없습니다. 그러면 3개과만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고 바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는 게 본 위원장 판단에는 좋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럼 계속해서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안종태입니다. 경제과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상규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박찬구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길용식입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각 과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국입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1시 5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건 정산을 했습니다. 총 노인회관이 마무리 작업 들어가고 시간이 거의 다 되었기 때문에 총 사업비 54억으로 국·시비를 비롯해서 54억으로 부지매입, 시설비, 설계변경까지 전부다 해서 정산 들어갔는데 장비구입비까지 포함해서 구비 부족분 1억 6,700만원을 지금까지 반영하지 않다가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총 금액이 9,200만원 늘어났는데 여기에 대한 정산은 우리 54억 중에 지금까지 들어갔는 게 52억 4,500만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고 당초계획보다 한 1억 5,500만원 덜 들어갔는데 전부 구비에서 예산 절감을 했습니다, 집행잔액을. 국·시비 우선 집행하고 구비에서 남겼습니다.

시비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왜 삭감이 아니고 당초에 시비를 다 받아서 집행을 하는데 구비 반영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신축 관련해서 지금까지 총 들어간 사업 계획하고 또 재원별 확보라든지 공정별로 시설비, 건축, 건설, 통신 전반적으로 해서 별도로 상세하게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아마도 보건소가 되면 현재 3층에 5개 계가 들어가기는 좁습니다. 좁아서 어차피 보건소 짓게 되면 거의 이전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사무실의 책걸상이나 컴퓨터는 별 이상이 없고 단지 주민생활지원과에 별도로 설치하게 되어 있는 상담실 설치에 따른 공사비, 비품구입비 한 550만원 정도는 이번에 삭감하고 다음 2007년도 추경에 반영해서 상담실을 설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본예산 편성할 때 금년도 예산을 감안합니다. 감안해서 하기 때문에 연계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큰 그건 없습니다.

예비비로 돌아갑니다.

예, 이게 여기서는 대부분 추경은 삭감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남는 것은 예비비로 돌아가서 내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돌아갑니다, 내년도 예산에. 그래서 여기서 빠진 부분이 있을 때는 내년도 추경에 하지만 이건 금년도 결산추경 아닙니까? 쓰고 남았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올해 해야 되는데 부족분을 계상하는 정리추경입니다. 정리하는.

없습니다.

예, 그때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135쪽에 환경미화원 일용인부임이 있습니다. 일용인부임은 저희들이 올해 내년 예산을 올릴 때 이건 2005년에 올해 2006년도 예산을 집행할 때는 당해연도 2005년도의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일용인부임을 올립니다. 행정자치부에서 미화원의 인건비는 매년 2월이 되어야 기준이 내려오는데 거기에 대한 인건비, 기본급이나 수당이 인상되어 오기 때문에 퇴직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에 나갈 퇴직 미화원 중에 한 20명 같으면 그 중에 호봉수를 약간 상향해서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기본급에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이 당초의 예상하고 좀 차이가 있으니까 여기에 올려놓아야 1년 정산할 때는 목이 같은 이 안에서 저희들이 더하고 감하고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금에서는 호봉을 저희들이 좀 높여서 산정해 놓았습니다.

호봉수는 저희들이 됩니다. 되는데 135쪽에 보면 저희들 환경미화원 인부임이 85억 됩니다. 85억 중에 138쪽 퇴직금하고 다 정산하니까 한 6,200만원이 삭감되는 겁니다. 이 85억 중에 1%쯤 되지요? 6,200만원이 삭감되니까. 기본급을 저희들이 내년에 줄 것을 올해 예산을 산정해 놓으니까 행정자치부에서 내년 예산은 내년 2월쯤 되어야 오니까 미화원의 기본급이 인상되는지 수당은 얼마나 되는지 저희들이 모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퇴직금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부러 호봉수를 올려놓았다가 행정자치부에서 2월에 내려오는 인건비 조정을 여기서 조정한다는 얘깁니다.

그렇지요.

예, 계속 그렇게 되어 왔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2005년도에 대구시에 생활쓰레기 용역을 줘서 용역에 대한 원가금액에서 1년마다 생활쓰레기에 대해서는 재계약을 합니다. 하는데 여기에 할 때는 용역요금 우리 구에서 예산을 올릴 때는 100%를 올립니다. 올리는데 저희들이 12월 말에 계약할 때는 95%만 하고 5% 정도는 감해서 95% 정도만 계약합니다. 그래서 한 5% 정도는 계약할 때 깍은 겁니다. 그러니까 절약한 것입니다.

예, 5% 깍아서 된 겁니다.

그렇게 했지요, 저희들이.

저 앞전에 과장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저는 7월에 왔기 때문에 그건 아니고요.

그렇지요. 고지서나 우편료가 절감됩니다.

그렇지요.

예.

당초에 저희들의 계산은 5만 6,000원하고 1만 3,000원 이렇게 있습니다. 5만 6,000원은 사설 위탁업체의 처리비고 1만 3,000원은 저희들이 위탁처리를 하는데 달서천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습니다. 여기는 공영처리장이니까 1만 3,000원인데, 거기 두 개 금액이 있는데 당초에는 2,000t 중에서 1800t을 저희들이 예상했고 1만 3,000원짜리 이건 600t을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물량에 대해서 양쪽 다 늘어난 것입니다.

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배이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가로등이나 일반 전주에 보면 부착물을 많이 붙입니다. 그래서 이건 특허제품인데 키높이까지 특수코팅된 플라스틱 시트지가 있습니다. 그걸 감아놓으면 붙여도 자동으로 떨어집니다. 그런 걸 대구시에서 연차적으로 각 구에 시범적으로 운영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들이 1차적으로는 당산로에 올해 했고 금년에 갑자기 시에서 1,000만원이 저희들 구에 배정이 되어서 이번에는 평리네거리에서 북비산네거리까지 남쪽 그 구간에 모양도 좀 갖추고 미관도 좋게 해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지금 비산4동 어린이놀이터 조성 공사비가 총 10억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구비 6억원하고 특별교부금 4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돈이 2005년도 연말에 내려온 돈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명시이월이 되었다가 사고이월 사유가 되는지 이게 반납을 해야 될 사정이 있어서 우선 급한 대로 타 용도로 쓰자고 시에 승인을 요청하니까 쓰라고 어제 최종 승인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오고 이미 구비가 명시이월이 아까 말씀드린 6억이 부지 매입비에 되기 때문에 부지 매입이 진행되면 내년도 추경 때 구비로 확보를 하든지 안 그러면 의존재원 확보를 해야 됩니다.

삼익뉴타운 남측에 있습니다, 내당4동에.

아닙니다. 원래 기존에 저희들 총 18개 어린이공원 중에 지금 삼익어린이공원하고 중리어린이공원 두 군데만 아직 새롭게 재정비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게 되면 나머지 중리공원이 남게 되는데 내년까지 모든 어린이공원 재정비는 거의 마무리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이 추가 부연설명을 드릴 부분이 있어서 드리겠습니다. 당초 시비특별교부금 4억에 대해서는 4억으로 부지 매입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서 추경에 같이 했습니다만 그렇게 시간적인 차이 때문에 부지 매입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우리가 12월 말까지 사용을 해야 되는데 못 하게 되어서 전용해서 다른 데에 쓰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이해가 빠르지 싶습니다. (도면을 보면서) 당초에 저희들 예산이 원대동 전이빈후과 여기 2004년도에 58m를 개설하고, 표시되어 있는 이 부분이 110m입니다. 개설하는 걸로 해서 조정교부금을 10억원을 예시해서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 지역이 어디냐 하면 원대오거리하고 비산교 지나서 팔달시장으로 내려가는…… 지금 현재 주택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금년 6월에 주택재건축사업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가 예산은 받았지만 주택재건축사업을 하게 되면 이 도로가 사실상 저희들이 용도폐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중투자를 할 수 없어서 이 돈을 가지고 이를 전액 10억원을 감액시키고 여기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북비산로타리 북비산로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현삼거리 쪽으로 가다가 정비가, 사실상 저희들 인도가 옛날 사각블록입니다. 시설물 자체도 노후되어 있고 이래서 이 부분 북비산로타리에서 이쪽에 이현삼거리 쪽으로 1,300m, 그 다음에 여기 서대구공단 내에 아직까지 비포장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도 기업하기 좋은 곳으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비포장된 상태라서 여기에 대한 포장을 186m입니다. 그 다음에 한 군데는 섬유기술원 여기 지금 현재 담장허물기 사업은 다 완료되어 있지만 시설물 자체가 노후되어 있는 시설물이라서 중리네거리에서 갑을방직네거리 방향으로 1,200m, 그리고 당산로 전체 합쳐서 1,200m인데 이것을 왜 하느냐하면 담장 허물기 사업은 잘 되어 있다 하더라도 도로가 전부 옛날 구형도로라서 환경정비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그 다음 한 군데는 새길시장 여기 세 군데가 지금 현재 이 라인의 시설자체는 정비를 했습니다. 경계석도 갈고 인도블록도 새로 인도로킹으로 대체를 했는데 이 새길시장 건너편 롯데마트하고 여기 부분적으로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이 세 군데를 합쳐서 4억과 3억, 7억을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비도변경해서 쓰려고 하는 겁니다.

3억은 도시관리과에서 구청 앞에 경관 조성하는 데에

예.

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달서교는 상리동 가르뱅이 들어가는 그 입구에 보면 구마고속도로 고가도로가 있습니다. 높은 도로. 그 고가도로 이름이 달서교로 호칭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치는 달서교 고가도로 밑에, 현재 보시면 우리 일반 도로 옆에 화물차를 대놓고 공지가 좀 있습니다. 높은 고가다리 바로 밑에 땅 지역을 말합니다.

시 부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시 부지기 때문에 부지 매입비는 없이 공사비만 2억 3,000만원을 전액 시비로 보조를 받았습니다. 조정교부금으로 받아서 조정교부금이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명시이월해서 내년 4월까지 공사를 완공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유료, 무료 문제는 시의 방침은 완공해서 일정 기간은 무료로 운영을 해보다가 관리 상태를 봐서 유료로 하든지 추후에 검토하는 걸로 계획이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다음은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의결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