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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구의회 발언

박문일 의원 발언

제152회 제2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2006-12-20

박문일 의원 프로필 보기 →

문일

박문일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2006년 11월 27일과 2006년 12월 13일 의장으로부터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7건의 의안 중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어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먼저 해당과장으로부터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10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장진원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

장진원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장진원입니다. 제2차 정례회를 시작한 지도 근 한달이 다 된 것 같습니다. 그 동안 의정활동을 통해서 구정발전에 매우 헌신하고 계시는 박문일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임인환 간사님을 위시해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더욱이 신년도 당초예산 심사에서 세무과에 대한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로 거의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신 데 대해서 거듭 감사와 존경의 말씀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세무과에서 의안심사를 요청한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안과 대구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심의안 책자 9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권을 배부해 드렸는데 두꺼운 책자가 되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개정이유로 세입징수에 이바지한 관련공무원 및 민간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서 사기를 고취시키고 세입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당초 징수포상금제도의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되는 주요내용으로는 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당초 구청장 소속하에 각 국별로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한 것을 단일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개정했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4인으로 구성하되 행정지원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기획예산실장 세무과장 교통과장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심의안 95쪽입니다.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서 개정된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좌측의 현행 조례규정 제4조 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제1항 구청장 소속하에 각 국별에 대한 규정을 대구광역시로 개정하여 위원회의 명칭을 대구광역시중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로 했고 제2항 위원 4인내지 6인의 규정을 위원 4인으로 개정했습니다. 제3항 위원회의 위원장은 당초 각 국별로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원장은 소관국장이 되고 위원은 과장급으로 한 규정을 단일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지원국장이 되고 위원은 포상금 지급 시 예산과 관련된 부서장이 기획예산실장 포상금 관련 부서장인 세무과장 교통과장으로 명시를 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이상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중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별도로 배부해드린 책자가 되겠습니다.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구세감면 조례의 개정이유로서는 올해 12월 31일자로 감면 조례의 적용시한이 종료됨에 따라 현재 감면 조례의 적용시한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것이 주요안건이 되겠습니다. 조례와 관련된 법령의 신설로 인하여 새로이 신설되는 감면 조항을 명시했습니다. 감면 조례와 관련된 타 법령의 개정 등으로 현행 규정과 맞지 않는 조항은 보완하고 감면 목적에 맞게 감면 대상을 일부 조정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행정자치부에서 전국 기초자치단체에 시달을 한 지방세 감면 조례 표준안에 의거해서 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이와 관련한 주요내용을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새로이 제정됨에 따라서 이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최초 납세의무성립일로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은 100분의 50으로 경감하는 규정이 감면 조례 21조에 신설됐습니다. 둘째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규정에서 감면 대상을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법인에서 출자 및 출연한 법인으로 감면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셋째 감면 조례 부칙에서 이 조례 적용시한을 3년간 연장해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명시했습니다. 심의안 책자의 감면 조례 전문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안 5쪽입니다. 12조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이 규정에서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설립된 지방공사와 지방자치단체가 당초 출자한 법인에서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으로 감면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심의안 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1조가 되겠습니다. 21조에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규정이 새로이 신설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의안 10쪽이 되겠습니다. 부칙 제2조에서 이 조례의 적용시한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해서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기타 감면 조례의 내용들은 이전조례규정과 변동사항이 없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안 1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4쪽의 행정자치부 지방세감면 조례표준안 검토자료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과 같이 중구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중 일부와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부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고 2007년도에도 구정살림의 밑천이 되는 세수업무에 세무과 전 직원이 목표액 달성을 위해서 일로매진하겠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문일

박문일위원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병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임병길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병길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월 24일 중구청장이 제출한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세입징수에 이바지한 관련 공무원 및 민간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서 직원사기를 고취시키고 세입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징수포상금 제도의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 안 제4조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개정 조례안은 세입징수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징수포상금 제도의 운영상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세입징수포상금지급 심의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구청장 소속하에 각 국별로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한 것을 단일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4인으로 구성하되, 행정지원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기획예산실장, 세무과장, 교통과장으로 명시하여 심사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본 개정 조례안은 적법하게 개정된 것이므로 다른 의견 사항은 없습니다. 일부 개정조례안은 제출자의 원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의 적용시한 종료에 대비하여 현행 감면조례의 규정 중 계속 감면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적용시한을 연장하고, 행정자치부의「지방세감면조례표준안」에 의거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조례안 제21조, 공공기관이 지방에 이전하는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 ‘신설’ 하고 안 제12조, 지방공사 등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법인을 출자ㆍ출연한 법인으로 감면대상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상의 감면시한이 금년말로 만료됨에 따라 현행, 감면 조례 중 지속적인 감면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에서 기 시달된 지방세 감면 조례 표준안을 근거와 관련, 상위법령 개정에 의한 현행 규정과 맞지 않는 조항을 감면 목적에 맞게 그 일부를 개선ㆍ보완하여 2007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시한을 연장 시행하고자 하며, 그 주요개정 내용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유치로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성장과 지방재정확보 등에 파급효과를 거양하기 위하여 세제지원이 필요하여 조례안 제21조,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감면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재산세는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최초 납세의무 성립일로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은 50%를 경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단 포함하여 지방공사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가 법인 또는 단체에 출자는 물론, 출연 법인도 과세 기준일 현재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함께 면제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종전에는 출자 법인에만 감면토록 했습니다.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일부 조문 및 조항을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고령화 사회문제를 해소하는 역모기지 실시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고령자가 소유하는 주택에 관한 25% 경감, 주차전용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감면 등 몇 가지 조항을 행자부의 지방세 감면 조례 표준안을 검토하여 재산세 감면 관련 법령 개정 또는 제정이 완료되면 본 조례안의 추가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본 개정 조례안은 행자부에서 그 동안 자치단체 및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한 지방세 감면 조례 표준안 적용과 관련 법령 개정 등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정된 것이므로 다른 의견 사항은 없습니다. 전부 개정조례안은 제출자의 원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문일

박문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인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임인환위원

세무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전에는 각 국별로 위원회를 구성해 있었습니까?
진원

장진원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인환위원

국별로 있던 것을 단일화하는 것은 좋은 것 같은데 꼭 위원을 4인으로 정하면 불편한 점이 있지 않을까요?
진원

장진원세무과장

어차피 세입징수 포상금을 가져가는 부서가 주로 세무과, 교통과, 그 2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관련 부서장인 기획예산실장을 위원으로 했고, 또 세무과장과 교통과장 포상금과 관련되는 부서장을 위원으로 해서 위원장 행정지원국장을 포함해서 4인으로 개정했습니다.

임인환위원

기획예산실하고 세무과, 교통과가 행정지원국 속에 들어있습니까?
진원

장진원세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행정지원국에는 세무과만이 있고 교통과는 도시국에 돼 있고 기획예산실은 부청장 직속입니다.

임인환위원

세 파트 다 다르네요. 그러면 이건 상급기관에서 바꾸라고 내려온 게 아니죠?
진원

장진원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상급부서에서는 어느 부서장을 하라고 지정한 것은 아닌데 저희들 나름대로 업무형편상 맞추다 보니까 배분됐습니다.

임인환위원

4인 중에 2인만 결원이 생겨도 실제로 회의를 못하잖아요?
진원

장진원세무과장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임인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일

박문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 중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복지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김재옥복지행정과장

복지행정과장 김재옥입니다. 복지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로 2006년 10월 11일 중구 기구개편으로 인한 담당 변경입니다. 주요내용은 대구광역시 중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1조 2항 중 기금출납원 변경입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습니다.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2항 중 생활보장담당 주사를 자활고용담당 주사로 한다. 부칙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입니다. 현행 제11조 기금관리공무원에 제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은 사회산업국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생활보장담당주사로 한다. 개정안은 생활보장 담당주사를 자활고용담당주사로 한다. 로 개정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일

박문일위원장

복지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병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임병길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병길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2006년 10월 11일 중구 기구개편으로 인한 담당변경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기금관련 공무원 담당변경이고 검토의견은 본 개정조례안은 2006년 10월 11일 중구 기구개편으로 기금출납원이 생활보장담당 주사에서 자활고용담당 주사로 변경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적법하게 개정된 것으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자의 원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문일

박문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만규위원 질의하십시오.
만규

이만규위원

수고 많습니다. 개정안에 보면 기금운용관은 사회산업국장으로 돼 있죠? 조정이 안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된다고 보는데.
재옥

김재옥복지행정과장

내년 1월 1일부터. 아직 날짜가 도달이 안 됐기 때문에 바뀌고 난 다음에...
만규

이만규위원

내년에 또 해야 됩니까?
재옥

김재옥복지행정과장

예, 또 해야 됩니다. 어차피 그때 되면 바뀔 게 많습니다. 과가 2개로 분리되기 때문에.
만규

이만규위원

지금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내년 되면 당장 며칠 있으면 또 해야 되는데?
재옥

김재옥복지행정과장

이건 간단하니까 이렇게 하고 다음 1월 1일 이후 여러 가지 한꺼번에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새로 해야 됩니다.
만규

이만규위원

이상입니다.
문일

박문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4. 대구광역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이해은 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은

이해은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이해은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인해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지정된 감량의무사업장 기준이 구 조례로 정하도록 일부 변경되어 그 기준을 구조례로 정하여 본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데 개정이유가 있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감량의무사업장 지정기준을 구에 위임하는 것으로써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지정된 감량의무사업장 중 식품위생법 제21조 1항 3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소 중에서 동법 22조 5항의 규정에 의해서 신고한 휴게음식점영업과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자를 감량의무사업장으로 한다는 기준을 구조례로 지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ㆍ구조문대비표,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일

박문일위원장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병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임병길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지정된 감량의무사업장 기준이 자치구 조례로 정하도록 일부 변경되어 그 기준을 구 조례로 정하고 미비점을 보완하는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조례안 제2조, 감량의무사업장 지정기준을 구에 위임됨에 따라 식품위생법의 규정에 의한 접객업소중 휴게음식 및 일반음식점 영업자에 대한 감량의무사업장으로 하는 기준을 구 조례로 정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감량의무사업장 기준을 자치구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기존 ‘「식품위생법」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 중 일반음식점인 경우 영업장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로서 음식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커피ㆍ주류 전문점은 제외한다.’ 라는 규정을 ‘「식품위생법」제21조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 중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125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 영업 및 일반음식점 영업 (영업점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로서 음식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커피ㆍ주류 등의 전문점은 제외한다.)을 하는자’라 하여 폐기물 시행규칙 제9조제2항 제2호에 명시된 위 내용을 구 조례에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구의 제반 여건을 감안하여 음식점 영업면적을 규정한 것으로 사료되므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일부 개정조례안은 제출자의 원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문일

박문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2006년 12월 21일 제5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준비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끝까지 성원을 이루어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산회

출처 대구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