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성 의원 발언

입니다. 제144회 광양시의회 회기중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사결과 본회의에 상정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안건과 보류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소관 안건입니다.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사랑나눔복지재단 설립 및 재정출연에 관한 조례안, 광양시 노인전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이상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본회의에 상정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광양시 장애인단체 연합사무실 신축 관련 공공시설 설치계획안에 대해서는 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 광양시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융자금 이자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진상, 진월, 다압 출신 정현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4만 시민여러분! 김수성 의장을 비롯한 선후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성웅 시장을 비롯한 전 공직자 여러분! 지난 한해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민선 4기 그리고 제5대 의회가 출범한지 반년이 지나가고 있는 지금, 시민들은 감사와 희망에 부풀어 있는 것 같지는 않은 듯싶습니다. 계속되는 불만의 소리들이 집회와 시위로 이어지고 시장실 주위를 점거하여 민성을 토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사회가 정착되기까지는 시련과 아픔의 과정들이 필수적이라고들 하지만 안타까울 때가 한 두번이 아닙니다. 대화와 타협으로 서로가 이해하고 협조되는 그런 시정을 펼쳐, 그야말로 꿈과 희망의 도시건설로 모든 시민이 공감하는 사회풍토가 마련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하면서 몇 가지 시정 현안에 대하여 질문코자 하오니 시장께서는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으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신원고수부지 종합개발 방안 및 신원 폐교 활용방안에 대해 묻겠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정책질의에서도 언급한 바 있습니다만, 천혜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신원고수부지는 약 6만여평의 부지를 거의 방치하다시피 하여 많은 이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곳을 시민체육공원, 매화축제시 필요한 공간, 시민들의 휴식공간들로 조성키 위해 2004년도 용역비 약 2천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종합개발 연구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용역결과에 의하면 축구장, 농구장, 게이트볼장, 인라인스케이트장 등 이러한 운동시설과 축제시나 평상시 문화행사를 할 수 있는 상설공연장, 전국 청소년들이 찾을 수 있는 생태체험장, 매화축제를 대비한 대형, 소형주차장 조성, 시민들의 휴식공간을 위한 파고라 설치등 다양한 종합개발 용역결과가 나와 이를 추진할 계획을 가진바 있었는데 아직도 실행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추진계획이 있다면 이에 대해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신원 폐교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신원폐교는 1997년도에 광양 교육청으로부터 청소년 수련관으로 활용하기 위해 4억 1,600여만원에 사들여 지금까지 건물 및 운동장 학교부지 전체에 대한 어떤 계획도 없이 방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본 의원과 지역민들은 폐교의 활용방안에 대해 두 가지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매화 매실에 관련한 박물관 기능으로 조성하여 관광객에게 볼거리 제공과 지역민들의 소득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며, 둘째는 신원 고수부지를 동계훈련장으로 조성한다면 학생 및 이용자에게 숙소 용도로 리모델링하여 콘도미니엄으로 조성하는 방안입니다. 이보다 더 좋은 활용방안이 있다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광양시 농업발전계획과 고소득 주작목에 관한 지원책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농업인들이 모인장소에서나 농민단체의 행사에서 기회 있을 때마다 농민들에게 잘사는 농촌을 만들겠다고 마음 설레이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가시적이고 체감할 수 있는 것은 그 어느 것도 확실한 것이 없는 듯 합니다. 광양농업 발전 6대전략으로 인프라구축, 친환경농업, 다각화농업, 수출농업, 관광농업, 유비쿼터스 농업이라고 하고 있으나, 이중 자신 있고 농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부분은 과연 무엇입니까? 모두가 계획인 듯 하고 걸음마 인듯 합니다. 농업인 모두가 신뢰로 수긍이 될 수 있는 확실한 실행이 절실하여 소득 작목 몇 가지에 대해 지원책을 묻겠습니다. 먼저, 밤 농사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현재 우리시의 밤생산 면적은 7,100 정보로 어떤 농사보다도 면적이 많습니다. 7. 80년대에 이어 90년대에 이르기 까지 우리시의 가장 효자 농사였습니다. 이제는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하여 밤농사 농가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농사를 짓는 과정과 수확, 판매에 이르기까지 농민들의 고민은 말할 수 없습니다. 이 많은 면적과 많은 농가가 참여하고 있는 밤농사에 시가 관심을 가지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다른 시?도와 시군을 볼 때 수출의 방향을 모색하고 밤 가공 식품을 만들고, 농가지원정책을 펼쳐 농가소득에 기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님께서는 밤 생산 농가에 어떠한 지원정책을 펼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진상면 취나물 생산농가에 대한 지원계획이 무엇인지에 대해 묻겠습니다. 취나물은 야산에 서식하는 산나물로 우리들 밥상에 올라 식욕을 돋우는 시골 사람들의 반찬으로만 알았던 나물이 이젠, 지역주민들의 주소득 작목으로 부상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진상면 일원 약35정보의 면적에 130여 농가가 취나물 재배에 참여하여 백운산 취나물을 브랜드화하고 서울 농산물시장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 판매하여 약 3억 5천만원 정도의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재배 형태를 보면 산 모퉁이, 밭자락, 과수원주변 등 거의 원시적인 형태로 되어 있어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인근 하동군 적량면의 경우에는 취나물 작목반이 구성되어 비가림 시설을 갖추어 59농가가 참여하여 200평 규모의 비가림 시설로 270여동을 설치하여 연간 약 8억 2천여만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면적으로 보면 우리시 재배면적의 2분의 1에 해당 되지만 소득으로 보면 우리시의 4배에 이릅니다. 기술지원과 시설지원을 제대로 하여 소득증대에 기여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매실산업 특구지역 지정 및 매실 생산농가에 대한 지원정책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현재 광양시 매실 생산면적은 2002년도에 약 140여 정보였던 것이 지금에는 거의 650정보가 상회하는 면적으로 늘어났고, 재배 지역도 다압면에서 옥곡, 진상, 진월, 봉강, 옥룡, 골약동에 이르기까지 시 전역에 식재 범위가 확대 되었습니다. 면적과 참여농가, 해당지역, 매출액을 볼 때 우리시의 대표 농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매화축제로 인한 관광객 유치는 우리시 홍보와 이미지 제고에 절대적 역할을 하고 있음은 우리 모두가 인정하는 바입니다. 현재 매실산업 특구지역 지정을 받기위하여 용역을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일정으로 보면 2007년도 하반기나 2008년도 초까지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지난 12월 13일 박준영 지사님께서 내방시 특구지정을 조기에 받기 위해 협조 요청한 바 있고, 적극대처 하시겠다는 언질이 있고 하니 전남도와 광양시 또한 용역사의 공동 노력으로 조속히 특구지역으로 지정받아 법적제약을 완화하고 국?도비 및 민자유치를 원활히 하여 매실산업 활성화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품질이 우수한 광양매실을 이용하여 고부가가치의 제품생산을 기하여 생매실 수급조절은 물론 안정된 매실농사를 짓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광양매실을 이용한 매실 주생산과 매실음료 개발, 다양한 매실제품 생산을 위한 종합적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다압면 섬진마을 앞 수월정 주변지역에 역사적 의미를 안고 있는 섬진진터에 공원조성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곳을 역사적 의미로 조명을 하자면 문화유산으로 나주 목사인 정접이 말년을 보냈고, 송강 정철이 수월정기를 써서 후세에 알리고 있는 수월정과 임진왜란 당시 왜군과 우리 수군과의 격전지이기도한 군사 요충지였으며 지금의 해군 기관격인 경해청이 자리한 곳입니다. 이번 전라남도 문화재로 지정 관리될 섬진진지 석비좌대는 수군대장인 별장들의 공적비 좌대로 역사적 의미가 크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봄을 알리는 매화축제에서부터 하계휴양지로 각광을 받아 연중 이곳을 찾아오는 수십만의 외부 관광객들에게 역사적 의미를 보여드리고 휴식공간과 촬영지로서 제공하기 위하여 문화유적 두꺼비공원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현재 이곳은 전라남도에서 위험도로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지방도 861호선의 굴곡부 위험도로를 선형 개량하여 직선화로 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도로를 포함한 유휴지가 발생할 것이며 그 면적은 주택을 포함하여 약 천여평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 됩니다. 이러한 곳에 관광 명소화 차원에서도 공원조성의 필요성을 느끼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광양시 인사정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사는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인적자원을 관리하는 작용으로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21세기는 지식정보화 시대입니다. 효율적인 인사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공정, 투명한 인사를 하여야 조직이 활성화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는 인사 예고제 및 다면평가 등을 통하여 공정 투명한 인사를 하였다고는 생각되나, 적재?적소?적기에 인사가 되었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몇 가지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정책질의 때에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전문인력이 필요한 부서에는 전문 인력을 배치하는 것이 원칙이고 전문 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과장, 주택과장, 농업지원과장 자리에는 전문 인력을 배치하지 않고 일반 행정직을 인사발령 한 이유는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읍면동 지역의 담당자리가 복수직렬로 되어 있으나 복수직렬에 행정직을 모두 임명하는 것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정한 재목을 고르다보니 적정한 재목이 없어서 그렇게 되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무슨 문제가 발생되거나 사고자가 발생하면 무조건 특정지역으로 인사발령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되어 그 지역으로 인사발령을 하면 그 공무원이 문제가 없어지고 그 지역은 행정이 잘 된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그 지역은 우리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오지 면에도 해당되지 않는 곳 입니다. 직원 상호간의 불협화음만 고조되어 업무효율이 저하됨을 아셔야 될 것입니다. 또한 특정지역이나 특정 업무추진을 위하여 관련 공무원이 선진지 견학 및 해외 벤치마킹, 관련자료 습득 등 나름대로 그 업무에 전문화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업무가 어느 정도 익숙할 정도가 되면 인사이동으로 공무원 본인은 물론 지역주민들까지도 업무를 보는데 막대한 차질이 우려되는데 특정지역에 전보인사 기준을 1년으로 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스럽지 못하다고 생각됩니다. 차라리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여 보상을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입니다. 정현완 의원님이 지적하신 섬진마을앞 수월정 주변 공원조성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가 시행하는 위험도로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지방도 861호 수월정앞 직선도로 공사작업이 2007년도 12월 준공되면 수월정 쪽을 기준해서 기존 도로와 잔여지 가옥과 토지가 남게 되는데 장기적으로 그 곳을 관광명소화 차원에서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동감합니다. 섬진진터 석비좌대는 문화재 심의위원회를 거쳐 2006년도 12월 5일 공고 중에 있으므로 금년 중으로 전라남도 문화재로 지정될 것입니다. 이 곳을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거쳐야 하고 기존 도로는 폐도로 지정하는 노선 변경공고와 노선 지정절차를 체계적으로 갖추는 처리계획이 전라남도에서 수립되어야 합니다. 전라남도와 협조하여 장기적으로 관광명소화 차원에서 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관련 실과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일단 그 도로의 주인이 전라남도지사이고 또 새로 개설되는 도로와 또 폐도 처리에 관한 사항들이 도지사 업무이기 때문에 그 일정에 맞추어서 공원조성 계획을 수립하겠다 그런 답변요지지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여러 가지 현장을 가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마는 문제가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다 마친 이후에 우리 시에서 공원조성 작업을 하게 되면 상당히 시기를 많이 놓칠 것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런 유휴지나 폐도의 활용에 있어서 금방 되는 것도 아니고 예산성립을 해야 되고 또 토지 매입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법적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런 수순을 밟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준비 단계에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행정적인 절차를 먼저 선행이 되는 것도 준비하고 거기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민원이 얽혀있는 어떤 가옥 철거문제가 최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가옥 철거가 되지 않았을 때에는 어떤 사업도 추진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문제를 다각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어떤 형태로 공원조성을 할 것인지 그 마스터플랜만이라도 빨리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정현완 의원님께서 신원고수부지 종합개발방안 및 신원폐교 관리방안과 광양시 인사정책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섬진강 시민체육공원조성 용역후 지금까지 실천하지 못한 이유와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섬진강 둔치는 익산 지방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가하천으로 우리시에서는 1997년 시민체육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관리청으로부터 시설물 설치점용허가와 3만 6천여평의 사용권 무상 영구임대를 받았으며 이듬해 간이운동장 4개소와 체력단련시설 11종 설치계획중 일부분만 추진하였습니다. 그 이후 축구지도자 차범근 씨가 섬진강 둔치를 활용한 축구센터건립을 우리시에 제의해 와 2003년 10월 9일 축구센터건립 양해 각서를 체결하고 다음 해 2004년 사업비 2억 8,500만원을 확보하였으나 체육공원조성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본계획이 필요하다고 하는 의견이 제시되어 추가로 용역비 2천만원을 확보 섬진강 시민체육공원조성 기본계획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본 기본계획에는 30여억원을 투자 하여 잔디축구장, 주차장, 축제의 장, 습지 생태원등 다양한 시설물을 설치하여 시민들의 여가 공간은 물론 지역경제에 활성화 방안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섬진강 둔치 활용도도 높이고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차범근 축구센터와 병행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2005년 5월 18일 축구센터건립 양해각서 해지를 통보받아 사업계획 변경이 불가피하였습니다. 축구센터 건립 양해각서 해지 통보후 상단부에 무단으로 식재되어 있는 매화나무를 철거하고 사업비 1억원을 투자 하여 간이운동장 4개면, 체력단련시설 10종, 주차장 등을 설치하고 2005년 3월 이리 지방국토관리청의 준공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앞으로 활용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섬진강 둔치는 수려한 섬진강과 광활한 고수부지를 보유하고 있어 차범근 축구센터건립과 병행 추진하여 시민들의 여가공간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였으나 하천부지로 하천법을 적용받고 있어 고정시설물과 환경오염시설물, 그리고 나무식재 불가 등 시설물 식재에 한계가 있으며 차범근 축구센터건립 포기등 주변여건변화로 기 수립된 기본계획변경이 불가피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시민체육공원 조성을 위하여 98년부터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투자하였으나 이용자가 적어 경제성과 효율성이 떨어지고 관리청의 허가조건 준수 등으로 우리시가 목표하고 지역민이 선호하는 공원조성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기이 조성된 생활체육시설과 주차장은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시민 여가 활용공간과 매화축제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미 조성한 잔여부지는 지역주민과 시민들께서 대규모 하천부지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고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신원폐교 활용방안과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광양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폐분교 3개소를 시민휴양소 체육공원, 광양밤 시험연구소등으로 활용코자 1997년 매입한바 있습니다. 이중 금천분교는 시민휴양소로 활용하고 있으며 죽양분교는 광양시 노인전문요양원을 건립하였습니다. 신원분교는 그동안 체육공원 매실연구단지 등 활용방안에 대한 의견이 여러 번 검토되었으나 확정된 방안이 없어 활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건물을 지어두다 보니 마룡분교와 함께 건물유지 관리등에 문제점이 있어 2005년부터 꽃차농장, 임시교회, 매화 풍물단등에 유상으로 대부하고 있으며 건물을 일부 사용함에 따라 미흡하지만 건물전체가 외부로부터 보호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매실 산업특구지정 신청을 위한 조사연구용역과 광양매실 지리적 표시 등록용역 결과에 따라 의원님께서 의견을 주신 매화, 매실 관련한 박물관 기능등 필요한 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또한 신원고수부지를 동계훈련장으로 조성후 신원분교를 학생 및 이용자에게 숙소용도로 리모델링하여 콘도미니엄으로 조성하는 의견에 대해서도 주관부서와 충분히 협의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활용방안등을 모색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인사정책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사정책관련 사항중 전문인력 배치 관련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회복지과장은 정원상 행정과 사회복지 5급으로 주택과장은 행정과 건축 5급으로 농업지원과장은 행정, 농업, 축산 5급과 농촌지도관으로 각각 복수 내지 최대 4복수 직렬로 정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술직 보직 정원에 행정과 복수 직렬로 정원을 책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업무의 성질상 일반관리업무가 전체업무의 100분의 50를 넘거나 2개 이상의 이질적인 업무가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최대 4개의 직렬 범위내에서 복수 직렬로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정원을 책정할 수 있습니다. 5급 정원의 복수직 책정은 자치단체의 과장보직이 실무차원의 업무를 다루는 직위가 아니라 부서의 총괄 관리자로서 2개의 담당을 조정관리하는 관리업무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정원책정의 취지를 고려하고 현실적으로 인사운영시 해당자치단체 5급 보유자원의 개인별 업무능력, 조직 장악력, 업무형편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행정직 5급을 배치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인사시 인력수급 상황과 전보 기준, 당해 부서의 현안업무발생 상황등을 고려하여 가급적 해당기술직렬의 사무관이 배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읍면동의 담당정원도 이와 같은 취지로서 현재 읍면동 34개 담당급 정원 중에서 6개 담당을 제외한 28개 담당이 복수직으로 책정되어 행정직 6급이 27명으로 79%를 점유하고 있으나 최일선에서 종합행정을 대응하는데는 여러 분야를 경험한 행정직을 배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하는 판단과 그리고 6급으로 승진할 7급 공무원중 행정직렬 공무원의 숫자가 절대 다수이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행정직 공무원의 담당배치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기술적인 업무비중이 높다고 판단되는 담당팀에는 기술직 직무의 직원을 배치하여 실무는 전문성을 살리고 팀의 전체 업무는 행정적인 조정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팀의 업무가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기하고 있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시에서 무슨 문제가 발생하거나 사고자가 발생하면 무조건 특정지역으로 인사발령하는데 그 지역으로 발령하면 그 공무원은 문제가 없어지고 그 지역은 행정이 잘 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5년부터 현재까지 최근 2년 동안 징계 의결 진행중에 있거나 징계처분자 그리고 업무추진상 문제 발생자는 모두 28명으로 이중 사업소나 읍면동으로 하향 전보되거나 불이익 처분성 수평 전보자는 12명입니다. 전보 기관별로 보면 상수도사업소 1명, 환경사업소 1명, 위생처리사업소 1명, 광양읍 4명, 옥룡면 1명, 진월면 1명, 다압면 3명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느 특정지역으로 집중되었다고 보기는 곤란합니다. 이렇게 징계처분자나 문제발생자를 본청에서 사업소나 읍면동으로 또는 상대적으로 출퇴근 거리가 원거리 지역으로 전보하는 것은 우리 직원들의 정서와 그동안 읍면동에서 사업소를 경유하여 본청으로 전입되는 통상적인 상향식 전출선에 반하여 불이익되게 전보 조치함으로써 근무불성실자 개개인에게 상대적으로 승진과 근무평정 관리 및 보직 관리에서 불리한 처분을 하여 조직의 기강 확립과 활력을 찾고자 하는 것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해당직원에 전보되는 기관의 행정기능수행과 업무의 능력과 관련되는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특정지역이나 특정업무추진을 위하여 관련 공무원이 선진지 견학 및 해외 벤치마킹 관련자료 습득등 전문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업무가 익숙할 즈음 인사이동으로 공무원본인과 지역민들에게 차질이 발생하고 특정지역 1년의 전보 인사기준은 바람직하지 않고 오히려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낫다고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조직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조직구성원 개개인이 나름대로의 특기를 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직원들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선진지 견학과 해외벤치마킹 관련자료 수집 분석등 전문성을 배양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도 하고 시 차원에서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문성을 확보한 직원들은 그동안 인사배치시에도 각 해당업무분야에 배치될 수 있도록 인사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개인별 다양한 행정경험 축적의 필요, 직급, 직렬별 정원 책정의 경직성, 본청, 사업소, 읍면동과의 교류, 애로 고충등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하다보면 적재적소에 만족하게 배치하지 못하는 어려움도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다압면의 경우 출퇴근의 어려움이 있어 전보기간을 1년으로 하여 가급적 타부서로 전출 조치를 하고 있으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1년이면 해당지역 여건도 파악하고 주민들과도 친숙해 져 행정의 능률을 제고 할 시기 인데 타부서로 전출 조치됨으로써 직원과 주민간의 불편이 발생한다는 점에 대해서 동감합니다. 따라서 현재 근무평정시 다압면의 경우 특수지역이라하여 가점을 부여하고 있고 출장여비도 10만원을 추가 지급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와는 별도로 장기근무 인센티브로 희망부서 우선전보, 출장여비 상향, 연고지 배치등의 장기근무 보상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현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을 고수부지 하고 폐교관련, 인사관련해서 구분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우선 고수부지에 관련된 지금까지 일련의 추진해 왔던 사항과 현재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는 부분, 또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신원둔치 악 6만여평에 대해서 여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익산청으로부터 영구임대를 받아 가지고 추진해 오는 과정에서 지역민과 그 곳을 찾아오는 많은 이들이 참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진척이 없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렇게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용역을 할 때 차범근 축구교실을 병행해서 하는 방법으로 용역을 하셨다고 했는데 활용방안에 대한 용역을 시행할 때는 차범근 축구교실이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차범근 축구교실 이 부분도 축구장 2개 면을 조성하는 정도로만 그때 이야기가 되었고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우리 광양시의 의지가 뒷받침이 되어 주지 못했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차범근 축구교실이 서울용산구 한강 고수부지에 가 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주 잘 만들어서 용산구민들이 또 서울시민들이 정말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똑같은 한강 고수부지 인데 서울시가 나름대로 시설화 할 수 있도록 허가가 되어서 잘 활성화되어 있고 또한 차범근 씨가 남부지방 전역을 다녀서 유소년 축구교실이라든지 축구장을 만들어서 세계 축구대회를 유치할 만한 곳은 광양시 다압면 섬진강 고수부지가 최적지라는 평가를 했고 또 여기에 따라서 우리 국내 모든 스포츠기자들이 와서 전체 보도를 하고 우리 시장님하고 MOU까지도 체결을 하는 그런 추진과정이 되어 왔는데 결론적으로는 우리 시가 재정적인 뒷받침이 전혀 되어 있지를 못하고 오로지 행정적인 뒷받침만 해 주겠다라는 부분, 또한 기존에 우리 광양시 축구인들과 또 체육인들이 그런 변두리 지역에다가 왜 그런 의지를 갖느냐라는 이견을 냄으로 인해서 시의 의지가 제대로 가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 행정을 펼치면서 지리산 문화연구소의 밥상을 차려준 부분에도 못 먹은 부분하고 차범근 축구교실을 유치를 했더라면 우리 시의 체육계, 축구계의 위상이 달라졌을 수도 있었을 것인데 기회를 놓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또 이런 기회가 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보다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대처의 방안이 정말 절실합니다. 지금 2억 8,5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나름대로 일을 해 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2004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성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2006년도 봄에 일을 시작을 했고 일을 생활체육 정도만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거기에다가 몇 십억을 말하자면 예산투자를 해도 제대로 마무리를 하지 못할 사항인데 2억 8,500만원 정도도 다 집행을 하지 안했어요. 화면 좀 보내 주십시오. 지난번에도 이야기가 됐습니다마는 지금 2억 8,500만원을 갖고 이 부분에 대한 사업을 축구장, 농구장, 파고라 및 벤치설치, 토공작업, 잔디식재, 벌개지근, 배수로 호안정비 등등 이런 내용으로 해서 2억 8,500만원을 쓰겠다라고 예산성립을 했지만 실은 한 것은 축구장 덜렁 2개 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만들 어 갖고 할 일이 많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은 그 부분도 의지가 없는 것이 드러났고 지금 국장님이나 시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이 윗지역도 그렇게 현재 이 지역에가 대민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여기에 수십년 동안 방치를 하다보니까 이 지역 주민들이 매실 나무를 심어갖고 나름대로 소득을 했었는데 이번 우리시에서 장비를 동원해 가지고 여기에 있는 모든 매실들을 한주도 없이 전체 파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원성이 지금 내일이라도 여기에 평사리 공원이나 하동 송림공원 저런 데처럼 시설을 할 것이냐 그렇게 할 계획이 있느냐 예산은 성립되어 있느냐 그러면 지금 파낸데 이의가 없겠다 그렇게 지금 현재 민원이 나와 있는데 현재 매실나무만 파내 놓고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대안이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 천혜의 조건을 갖고 있는 저 부분에다가 시민체육공원이나 매화축제를 대비한 여러 시설이나 또 시민들이 휴식을 취할 만한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수십만명이 찾고 있는 관광객들을 위한 그런 장소 이런 다각적인 부분에서 검토를 해서 활용방안을 찾아서 실행을 한다면 그 일을 해 놓으면 다압 면장이 잘했다고 할 것입니까? 그 지역 의원이 잘했다고 할 것입니까? 광양시장님이 시정을 잘했다고 칭찬 받을 일이에요. 너무나 안타까운 사항입니다. 내일이라도 시간이 나시면 한번 둘러보십시오. 저대로 놔둬서는 안 될 사항인 것 같고 물론 저기가 직할 하천이기 때문에 법적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테두리 내에서 얼마든지 가능한 일들이 있습니다. 바로 목전에 있는 비교를 해서 그렇습니다마는 경상남도를 가보면 너무 잘해 놨어요 너무 대비가 됩니다. 곡성을 가 봐도 그렇고 다른 준용하천이나 직할 하천고수부지 활용을 얼마나 잘해 놨는지 관련공무원을 벤치마킹을 시키든지 간부급들이 가보셔서 제대로 활용계획을 수립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고 두 번째 폐교관련 문제입니다. 현재 폐교가 한 10년 동안 사놓고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다고 봐집니다. 국장님 답변에는 꽃차를 만드는 공장 또한 교회, 한시적이기는 합니다마는 한 칸 정도의 교실을 임대하고 그 다음에 풍물단지 1주일에 한 두 번씩 와서 연습하는 그런 세형태의 공간을 이용하고 있지만 꽃 공장같은 경우는 수자원공사의 공사시에 했던 가건물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고 그 외에는 거의 방치되어 있는 상황이고 지난번 정책질의때 우리 동료의원께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운동장이 모든 쓰레기 집합장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대안을 두 가지를 제시했고 이 두 가지 사항을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실행을 하시겠다하니까 일단 계획과 추진내용을 지켜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사관련 부분인데요,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을 것으로 보지만 수혜자들 해당지역민들 그다음에 전문직 공무원들 이 삼자가 볼 때에는 인사정책에 대한 아쉬움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도 공감을 하면서 5급은 관리직 위치이기 때문에 행정직을 인사해도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말씀을 하시고 6급 같은 경우는 전체인원 중에 행정직 숫자가 비중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행정직 위주로 인사를 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전혀 부정하지는 않지만 최소 한도 우리가 기술직이나 농업, 농림, 산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사는 최소한도 그 전문직이 인사를 해서 어떤 사업이든 간에 기안을 하고 그다음에 실시를 해서 마무리를 하고 평가해서 그런 데까지 갈 수 있는 시간대가 주어져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 전문직이 그 위치에 가서 업무를 맡아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읍면동장은 전체를 통괄하는 위치에 있기는 하지만 제가 순천이나 나주 같은 경우도 자료를 봤습니다마는 면지역 같은 경우에 면장이 그 전체적인 지역에 특수성을 감안해서 행정직으로 보내야 할 것인지 농업직으로 지원야 할 것인지 수산직을 보내야 될 것인지 그 지역 특성에 맞는 그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방향에 직렬에 있는 직원이 가야만이 제대로 시 행정을 펼칠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면단위에 사실상 토목이 담당해야 할 이런 담당 6급직이 행정직이 와 있습니다. 거기에 다가 여성들도 와 있고 사실상 면단위에는 산업담당, 토목담당 이 두 사람이 일 완벽하게 잘해 주면 면정은 매끄럽게 갑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 광양시의 면단위에 산업계장, 토목 담당을 해야 될 사람들이 전문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몇 % 입니까? 이 부분하고 아까 특정지역 국장님께서 다압면이라고 지칭을 했기 때문에 지금 정서가 그렇지 않습니까? 항간에는 직원들이 말을 씹히고 맘에 들지 않으면 너 다압갈래? 북한 같으면 아오지 탄광 갈래 그런 식입니다. 그 다음에 승급을 하면 무조건 1순위입니다. 8급에서 7급, 7급에서 6급 이렇게 승진을 하면, 이제 그 부분은 좋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와서 업무를 볼 때 사명감을 갖고 보겠습니까? 군대에서 말하는 용어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 입니다. 여기에서 가면 승진이고 영전이다. 이런 시각을 갖고 있는 직원도 문제이겠지만 이렇게 인사행정을 하고 있는 시스템도 문제가 있습니다. 잘못한 공무원이 있으면 거기에 합당한 행정적 제재를 가해야지 엉뚱한 지역으로 보내 가지고 그 지역 주민들만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인사정책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여기에 대한 앞으로 인사정책개선이 제대로 이루어 져있지 않으면 계속해서 민성이 나올 것이고 그리고 특히 우리 농업기술센터 산하에 있는 3개과에 직원분들이 나름대로 사기가 올라있지는 않은 듯싶습니다. 많은 업무를 농업, 농림업무를 관장하고 있음에도 무엇인가 해 보려는 직원들이 서로 업무협조가 언바란스가 생기는 경우는 직원들 상호간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업, 농림, 산림에 있어서 전문직이 제 일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에 인사정책과 읍면동에 인사정책을 앞으로 제대로 좀 해주십사하는 주문을 하고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많은 양이 되어서 다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선 고수부지 섬진강 주변 고수부지의 문제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아쉬움은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접근성인 것 같습니다. 그 지역에 사업을 추진하려면 재정운영을 했을 때 얼마나 효율성을 기할 수 있을 것인가 또는 생산적인 투자인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투자 우선순위를 정해야 만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조성을 해 놨을 때에 시민이용도는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 사후 관리하는데에 대한 문제는 과연 어떻게 처리해 나갈 것인가 그런 부분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다. 보니까 우선순위가 좀 밀린 것 같습니다. 그런 점 양해를 해 주시고요, 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고요, 또 마침 정현완 의원님께서도 계속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폐교 관련해서는 본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지금 용역 결과에 의한 활용방안이 나오면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해 보겠다는 본 질문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사관련해서의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기술직이 꼭 필요한 부서는 기술직을 보내고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복수 직렬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복수 직렬을 보내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복수 직렬을 보낼 수 있는 직위에 행정직 공무원을 보냈느냐 기술직 공무원을 보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공무원들의 지금 연수, 7급 승진했던 연수도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라든지 기타 우리 인사기준에 의해서 선발하고 있다는 사항말씀을 드리니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특정지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예를 들어서 어디 면에 갈래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과장된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일 없고요 우리시에서도 지금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 원거리에 있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많은 숫자의 인력이 계장으로 승진을 할 때 보게 되면 젊은 사람들이 서열 밑부분으로 해서 올라가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러면 서열이 밑에서 말하자면 서열이 뒤, 낮은 서열에서 올라가는 사람들이 대개 젊은 사람들이 많은데 이런 젊은 직원들을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면이 보게 되면 우리시 전체에서도 내노라 하는 직원들이 다압면을 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현재.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좀 멀기 때문에 아무래도 나이 든 사람보다는 젊고 활동성이 강한 그런 사람들 위주로 가는 경우도 허다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서운함이 없도록 전보를 받아가는 사람들도 서운함이 없도록 배려를 해 나가는 차원에서 검토해 가겠습니다.

고수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시장님께 보다 더 구체적인 답변을 듣겠습니다마는 방금 말씀하신 투자 우선순위 이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접근성이나 그다음에 인구수나 또 시민활용도나 이것을 언급을 하셨는데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 의지 여하에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현재 중마동에서 신원 둔치를 가는데 현재는 약 25분 정도 걸리겠지요. 그러나 앞으로 광영동에서 망덕으로 연결되는 교량이 설치가 되고 지금 제방을 이용해서 강변도로화 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2, 3년 내에 마무리 될 때는 광영동에서 거기까지 가는데 10분 거리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거기 축구장을 만들어 놓은 활용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우리 광양제철 협력사들이라든지 중마동에 있는 기업인들 이런 직원분들이 와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와서 운동을 하는 분들이 운동은 거기에서 하고 중마동이나 광영에 와서 먹고 자고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간다면 접근성이나 시민활용부분에서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나는 보고 있고 또 그 지역의 인구수를 항상 염두에 두시는 듯한 발언을 하시는데 다압면이나 진상면이나 그 쪽 지역에 인구수를 여기에 다가 대입을 시켜서는 안 됩니다. 거기는 우리 전라남도의 관문이고 광양시의 바로 입구입니다. 퍼스트 인프레이션 말하자면 처음에 들어오는 인상이 거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경상남도민을 비롯해서 모든 섬진강 다리를 건너오는 전 국민들이 1년에 백만이 넘게 오는 사람들이 거기에서부터 광양에 대한 인상을 심어갑니다. 전체적인 이런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접근성이 개선되고 그리고 빨리 조성되어야 된다고 하는 시민공감대가 이루어지면 이 사업도 자연적으로 빨리 이루어질 것으로 봐집니다. 계속 관심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예견되는 인사정책에 대하여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매스컴을 통해 우리은행 상근인력 3천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기사를 보았는데 광양시의 상근 인력과 일시사역 인원도 즉 옥곡 노인요양원 운영인력등도 2007년 7월부터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전환시킬 예정입니까?

지금 거기에 대한 정확한 지침이 없어서 이 자리에서 확실한 답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사항으로는 정규직이라고 해서 지금 우리 일반직 공무원화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비정규직으로 해서 근무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도 300일짜리로 계속 평생동안 근무할 수 있으면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런 취지의 정규직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300일짜리의 현재사용하고 있는 상근인력은 앞으로 별 문제없다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지침이 내려오면 그때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곡 노인요양원의 운영인력을 2007년 7월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을 예견해서 시가 직영한다고 주장한다는 그런 의견들이 있는데 사실입니까?

그런 것은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옥곡에 앞으로 있을 노인요양원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우리 시에서 인력을 충원해서 쓰다가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하게 되면 그대로 민간위탁업자에게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 조건을 달아서 하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민간위탁을 하든, 직영을 하든 인력은 있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인력 채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차치하고요, 제쳐두고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사후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직영하더라도 상근인력 내지 우리 직원으로 채용이 가능하고요 만약에 민간위탁하게 되면 그대로 인력을 포함해서 민간위탁 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하여튼 시중에서는요, 우리 국장님 답변과 정반대되는 여론이 팽배해 있다는 사실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사정책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시정질문을 통해서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동단위에 우리 행정공무원이 좀 적어서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또 주민들이 불편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적절한 공무원배치가 어떻게 될 계획인지 총무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요.

의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지금 우리 많은 시민들이 이 사항을 보고계십니다. 단순히 우리시에서는 행정을 잘못하고 경상도는 잘한 것으로만 비춰 질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저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발언권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입니다. 정현완 의원님께서 밤농사 지원정책, 진상면 취나물 생산농가에 대한 지원계획, 그리고 매실 농가에 대한 지원정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밤 농사지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밤 재배는 대부분 70년대 전후해 집중적으로 조성되어서 지적하신 대로 현재는 3노 현상으로 매우 어려운 환경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을 극복하기 위하여 우리시에서는 그동안 1998년부터 지금까지 밤 작업로 1,200키로 미터를 개설하였고 저온저장고는 95년 이후 지금까지 531농가에 10,429평방미터를 지원하는 등 기반시설사업에 적극 투자 하였습니다. 노령 밤나무에 대해서도 희망농가에 한해서 2003년부터 1,000헥타를 전지 전정을 실시해서 저수형제도를 유도하고 적절하게 간벌을 해 줌으로써 밤나무에 경제적 수명이 연장되도록 하였습니다. 항공방제는 금년도에 처음으로 1,400헥타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목초액 방제를 실시하였으며 점진적으로 확대해 갈 계획입니다. 또한 토양의 산성화로 인한 밤 수확량 감소와 품질저하를 방지 하기 위해서 2003년부터 금년까지 2,181헥타를 토양개량사업을 추진한바 있습니다. 또 유통지원사업은 판매액의 0.5%에 해당되는 수출물류비 지원과 침수시설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가공식품개발에는 몇 가지 시책이 실행되었으나 성과가 적었습니다. 판로문제에 있어서도 그동안 어느 품목보다도 안정성이 있어서 심각하게 대비치 안했습니다. 그러나 금년부터 대량 매입주 감량 수매로 앞으로 시장의 불안정성이 예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장, 유통, 가공, 판매확대를 통한 농가 수지가격 향상을 위해서 생산자 단체의 시장 교섭력을 강화하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직거래 유통체계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임업인 홈페이지 개설을 지금까지 6농가에 지원하였으나 희망자에 한해서 매년 확대지원하고 규격포장제 및 포장디자인 사업 지원으로 물류비용 절감 및 상품성을 제고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생산자 단체 또는 생산자 조직이 가공유통사업을 하려고 할 경우 농림사업을 통해서 지원이 되도록 적극 힘쓰겠습니다. 또한 밤 중심의 임산물 생산을 산채류등 단기 고소득 작목 중심으로 과감 히 지원하는 방안도 동시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취나물에 대한 지원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취나물 재배면적은 60여헥타이고 이중 진상면에 42헥타가 있습니다. 그동안 진상면 취나물 단지에는 포장재를 2003년도와 2005년도에 7만 5천매를 지원했고 금년에는 비가림하우스 1헥타를 지원해서 평당 소득이 노지에 비해서 3.5배 정도 증대하는 효과를 보았습니다. 비가림하우스라고 하는 것은 평당 설치비가 3내지 4만원의 무과원 하우스로 우리지역의 따뜻한 기온을 이용해서 양상추등 엽채류와 저온성 과채류를 재배했을 때 경쟁력 있는 지역 농업발전대책으로 우리시 농업 발전 대안중 중요한 사항입니다. 금년 녹비작물사업 잔여예산 2억 정도를 가지고 4헥타 이상의 비가림 하우스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족할 경우에 내년추경에 반영해서 취나물 뿐만 아니라 관련 품목들이 확대재배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매실농가에 대한 지원대책입니다. 매실은 우리시를 대표하는 특산물로 지켜 나가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말씀드립니다. 또 앞으로 미구에 닥칠 과잉 생산에 의한 가격하락을 염두에 두고 농가 지도를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실적을 간략히 설명하면 첫째 매실연구회 조직을 통한 자조적 대응입니다. 참여농가는 500여 농가이며 시단위영농법인을 구성 중에 있습니다. 둘째, 기반조성사업으로 시범과원 조성, 간수 시설을 매년 지원해 왔고 특히 스프링클러는 확대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셋째, 매실홍보사업으로 매화축제에 이어서 매실 축제를 6월달에 개최하고 있고 매실 음식모음집 발간, 매실홍보리후렛 제작, 또 서울지역 홍보를 위한 특판행사와 가두 홍보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넷째, 유통지원사업으로 지역 특화사업을 통한 매실 가공시설 사업비 20억원을 투자해서 다압면에 3개 업체에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매실 공동선별기 60대를 마을에 지원하였으며 공동브랜드 육성을 위한 포장재 박스 지원이 내년까지 추진될 것입니다. 여섯 번째, 매실 제조 표시제 등록을 위한 용역을 내년 1월 24일까지 추진해서 그 결과물을 근거로 즉시 등록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매실 특구 지정을 위한 용역을 내년 10월까지 실시하겠으며 지정이후 매실 홍보관등 가공 및 홍보시설물이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매실 특구지정용역은 계획기간내에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매실주 생산에 대해서는 최근 매실 영농조합법인의 매진이 경영에 어려움을 격고 있습니다마는 제도적인 한계로 시가 직접 관여치 못한 점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자체적인 문제를 정리되면 재개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청매실 농원이 2001년도에 매실주를 만들기 시작한 또 다른 맛의 매실주가 곧 출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시장 확보에 함께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2003년도에 순천대학교를 통해 개발된 매실 녹차쥬스는 금년 11월 1일에 청매실 농원에 기술을 이전해서 상품화에 대한 검토분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는 앞으로 기존에 추진해 온 시책과 함께 전면적 친환경재배를 유도 하고 소비홍보와 상품화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습니다. 또한 전자상거래를 확대해 나가도록 지원하고 지속적인 매실의 기능성 연구와 홍보를 통해서 소비를 늘려나가도록 하면서 특히 가공시설이 전무한 옥곡면과 서부지역에서 생산자 조직이 가공유통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 권하고 농림사업을 통한 재원의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밤생산 농가에 대한 지원 부분에 대해서 현재까지 여러 종류로 다각도로 지원을 활발히 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본 질문에서도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재배하는 부분보다는 앞으로 유통하는 부분 돈을 만드는 과정에서 우리시가 의지를 좀 가져줘야 되겠다하는 질문을 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밤은 우리 광양시에 농가 소득작목으로서 큰 몫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것이 6?70년대에 비해 가지고 면적은 줄어들지 않았지만 수확량은 절반 정도 줄어든 실태입니다. 그것은 노령목이나 태풍 루사로 인한 강풍피해라든지 혹벌 피해라든지 이런 영향으로 인해서 수확량이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문제는 판매에 있는데 2003년도까지는 그래도 대일 수출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밤생산 농가가 그래도 유지를 해 갔지만 2004년도부터 대일수출이 막혀버렸고 그리고 또 중국에 일부 수출하고 있기는 하지만 중국산이 싸기 때문에 큰 가치를 낼 수가 없습니다. 아울러 내수도 한계가 있는데 밤은 사실상 우리 광양에서 먼저 시작을 했지만 지금은 대표적으로 충남 공주라든지 경남 산청이라든지 인근 곡성, 구례 할 것없이 많은 시군들이 이 밤에 대한 농가 소득작목으로 하고 있는데 각 지역별로 볼 때 굉장히 활성화를 이루고 있고 우리 광양시는 밤을 위주로 한 곡수협회라는 것이 만들어 졌는데 그 곡수협회가 사실상 이끌어 가는 분들이 어쨌든 의지나 능력이나 그런 부족으로 했겠지만 곡수협회가 지금 유명무실화 되어 버렸고 사실상 이것을 민간단체에서 이끌어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밤 생산농가가 말씀하시다시피 대단위 면적이고 많은 농가가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밤산을 폐원하거나 작목 전환하기 이전까지는 어떤 의지를 갖고라도 밤 생산농가에 대한 지원을 계속해야 되겠다 그래서 방금 소장님께서 앞으로 이런 판매에 대한 직거래 유통이나 규격 포장재 부분이나 여러 형태로 말씀을 하시는데 각 농협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의 물고를 트는 부분하고 현재 모든 품질 경쟁시대이기 때문에 광양 알밤이 품질로 우수하다는 것은 증명이 되었기 때문에 큰 시장에 큰 소비체를 연결을 시켜서 밤 소득에 박차를 가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취나물 관계인데 제가 조사한 면적하고 소장님이 확인한 면적 하고는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큰 문제가 아니고 현재 2007년도 예산을 비가림 시설로 2억 정도 예산을 확보했다고 하셨지요?

내년도 예산에는 없습니다. 이번 정리추경에 2억 정도가 계상됩니다.

예, 그래서 비가림 시설은 여러 작목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현재 우리가 봉강에 부추 부분도 비가림 시설로 가고 있고 모든 읍면이 비가림 시설을 많이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본 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작은 면적에 고소득을 내고 있는 것은 이런 기술과 시설이 지원되지 않으면 상대적으로 밀린다는 뜻입니다. 하동지역하고 여기하고 봤을 때 여기가 더 따뜻하기는 하지만 수확 시기가 약 보름간 정도 늦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농산물이나 이런 임산물은 하루가 틀리게 가격이 하락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비가림 시설을 현 주민들도 강력히 원하고 있고 또 주 소득원으로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정리추경에 예산확보를 했고 또 내년도 예산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필요량을 제대로 파악을 해서 공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매실 관련 부분인데 현재 우리 광양시에 소득작목이 사실상 매실 농사로 전환이 되는 그런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매실열매 가격이 좀 하락하는 것 같지 않았느냐 그랬는데 금년 매실가격이 수확 말기에 가격이 올라가므로 해서 요즘 매실 묘목 한주에 2, 3년 전에 1천원 했던 부분이 4천원, 5천원 그렇게 가격이 갑니다. 이것은 매실 농사가 되고 있다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징표이기도 합니다. 우리 광양시만 매실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고 인근 시군도 하고 있고 옛날에는 매실 재배적지가 지리산 이남 고온 다습한 지역이다. 그렇게 문헌상으로는 나와 있지만 지금은 전국이 다 매실 재배적지로 확대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매실 소비량이 생산량하고 거의 비례적으로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매실 소비 패턴을 보면 소장님도 파악을 하셨겠지만 소비량이 국내 생산이 사실상 40%, 30% 그 정도 수준 밖에 못 미칩니다. 나머지 6.70%는 외국에서 다 수입해 오고 있는 실정이고 음료는 거의 다 100% 외국산을 의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나는 광양 매실 정말 품질이 우수한 광양매실을 이용한 다각적인 제품을 생산해서 고브랜드화로 가야 되겠다 그런 방향을 이야기를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도 답변을 주셨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현재 우리 광양매실의 생산량이 급증하고 있는데 자체적인 소비패턴이 제대로 이어져야 됩니다. 자체적인 것은 생매실 판매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제2의 제3의 가공처리를 해서 고소득화로 가야 되는데 안타까운 것은 광양밤술이 경영상으로 도산이 되어 버렸고 그 술 주질이 나빠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경영상 그렇게 되었고 또 제2의 광양매실 영농 조합이 또 이렇게 뒷바톤을 받았습니다. 광양 매실 매진은 먹어본 사람들은 초창기에 다 호평을 했습니다. 이런 관리나 경영 측면에서 제대로 이루지를 못했기 때문에 현재 어려운 분위기에 와 있고 이것을 살려야 된다는 의지를 여러 측면에서 갖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광양시 매실 생산량도 많을 뿐더러 그 매실영농조합이 국비가 보조를 4억 이상했습니다. 그리고 설립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국도시비를 매년 투입을 했습니다. 또한 매실 생산농가가 100여명이 넘는 사람들이 출자를 해서 만든 그런 영농 법인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매실 농가가 사양길로 가버린다. 이것이 안 된다고 하면 모르지만 매실농사가 되고 있다고 보면 우리 광양시 매실가공 대표적인 기관을 다시 추슬러야 되지 않겠는가 방금 소장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향이 되었든 광양매실을 이용한 매실주와 그다음에 웅진에서 대만산 매실 원료를 이용해서 1년에 30억병을 만들어서 팔고 있습니다. 그 1차 가공을 경남양산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광양매실이 우수하다는 것은 웅진사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국비가 되면 좋겠지만 민자유치를 하더라도 행정적인 이런 법적인 지원을 해서 광양매실을 이용한 고급 음료가 나와서 고소득화로 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청매실 농원에서 지금 만들어 놓고 있는 매실주는 그것은 고급주입니다. 고급주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것대로 브랜드화해 가야 될 것이고 앞으로 우리가 지금 전답에 그다음에 밤산 일부를 매실 재배지로 자꾸 바꾸고 있기 때문에 강한 의지를 가져주기를 희망을 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14만 시민여러분! 그리고 김수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이성웅 시장님 이하 800여 공직자 여러분! 골약?중마동 출신 서경식 의원입니다. 다사다난 했던 병술년 한해가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지만 우리 모두 올 한해가 마무리 될 때까지 지역발전과 시민들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유종의 미를 거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돌이켜보면 많은 시민의 기대와 축복 속에 민선 4기와 더불어 제5대 광양시의회가 출범하였지만 내외적으로는 부동산 가격 폭등과 유가급등으로 서민들의 살림살이는 더욱더 어려워지고 있으며, 우리시로서는 태인동 환경공해문제, 창덕아파트 부도사태, 어민회의 맨손보상 문제 등 이해 집단들의 크고 작은 집단시위를 비롯하여 우리시 지역경제의 큰 축인 광양제철소가 중국 등 개발도상국의 저가 물량공세로 인한 수출부진 등 경쟁력 상실로 세수가 나날이 줄어들어 우리시의 발전에 적신호를 나타내고 있지만 다가오는 정해년 황금 돼지띠에 우리 모두 합심하고 일치단결하여 다함께 극복 할 것을 주문하면서 시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광양항 동측 배후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광양항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을 조기개발하여 제공한다는 목적으로 2006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시비 360억 2,300만원을 투입하여 지원시설 부지 2만 2천평, 컨테이너 관련 부지 4만 9천평 등, 총 9만 3천평을 조성하여 지원시설 부지는 분양하고, 컨테이너 관련 부지는 임대 계획중이나, 2008년 배후단지 개발 완료후 분양 및 임대시 수지분석 측면에서 몇 년만에 투자액 대비 회수가 가능 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국책사업으로서 당초 해양수산부나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투자 개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현재 정부의 양항 정책 포기 흐름을 볼 때 더욱더 맞다고 생각됩니다. 차라리 이러한 막대한 시비를 옥곡산단이나, 황금산단, 태인 장내국가산업단지 등에 우선적으로 재원을 투자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며 생산적이라고 생각 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대부분 중마동 택지조성사업으로 형성된 자금으로 이 사업은 1987년부터 1993년까지 6년간에 걸쳐 총사업비 2,669억원이 투자되어 완료된 사업입니다. 중마동 택지조성 사업이 완료됨으로 써 구 동광양지역의 개발이 활기를 띠게 되었습니다. 중마 택지조성은 공영개발방식으로 개발되면서 토지소유자에게는 싼 값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분양가격은 높게 산정하여 682억원의 분양 수익을 내었습니다. 당시 토지소유자들은 중마동 주민이 대부분이었으므로 택지분양 수익은 중마동에 재투자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 합니다. 중마동은 택지개발 이후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여 현재 3만 8천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체육시설, 공원, 문화시설 등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기반시설이 거의 없는 실정으로 특히 공휴일인 토?일요일인 경우 주민들 대부분이 외지로 빠져나가 식당을 비롯 모든 가게들이 문을 닫고 철시하여 지역경제가 위축되는 등 부작용이 심각합니다. 중마 택지분양 수입을 분석해 보면 서류상으로 682억원의 분양수익만 발생하였지 대부분 중마 공유수면매립공사 등에 재투자되어 실질적으로 중마동에 투자할 재원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중마 택지분양수입에서 일반회계로 차입해 간 중마정류장 부지 조성사업비 등에 86억원의 미수금을 조속히 상환하여 중마동 지역의 하드웨어 시설을 위하여 재투자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마 택지분양수입에서 일반회계로 차입한 86억원의 미수금 상환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마동유원지 개발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마동유원지는 광양항 개발에 따른 물류산업 도시로서 웅비하기 위하여 외래방문객과 지역주민들의 문화적, 정서적 욕구를 충족시킬 문화, 체육, 휴식공간을 제공코자 도시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이런 필요성 때문에 마동유원지 개발계획이 ‘97년에 완료하였으나 일괄개발을 하지 못하여 다시 2003년도에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총사업비 548억원이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단년도에 개발하기는 어렵지만 컨부두 개발에 따른 외래방문객 및 지역주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체계적인 마동유원지 개발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평소 시정에 노고가 많으신 이성웅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입니다. 서경식 총무위원장님께서 평소 중마동 지역개발과 마동유원지 개발에 관심을 가지시고 구체적인 대안과 미래지향적인 발전 방안을 제시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질문하신 광양동측 배후단지 개발등 3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양동측 배후부지 9만 3천평에 대한 개발현황 및 향후 개발계획입니다. 광양항 동측배후단지는 총 59만 3천평으로 1단계 11만 7천평, 2단계 38만 3천평, 3단계 9만 3천평입니다. 이중 우리시에서 개발할 3단계 9만 3천평에 대한 개발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 360억원중 공사비 323억, 감리비 10억원 공공시설설치 부담료등 27억원입니다. 본 사업은 2003년 2월 광양항 동측배후단지 분담 개발을 위하여 해양수산부과 MOU체결후 2005년 2월 사업추진계획을 시의회에 설명드렸으며 2005년 8월 여수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비 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를 득하여 대안입찰로 금년 5월에 착공하였습니다. 우리시는 항만도시로서 중국등 동북아 각 국은 세계 3대 교역권의 하나로 급부상하고 있는 동북아 지역의 컨테이너 물동량을 선점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있으며 본 사업이 완료되면 광양항 배후단지를 컨테이너부두 기능과 연계된 국제적인 종합물류단지로서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하여 국내ㆍ외 물류 및 제조업체 참여유도 등 우리시가 직접 국제물류 중심도시 건설에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배후단지 개발 완료후 투자비 회수는 공사 완료 시점인 2008년 하반기부터 2009년까지 전액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 하신대로 옥곡산단이나 국가산업단지 등에도 계속 투자할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현재 종합공정은 28%로 원활히 추진되고 있으며 2008년 10월 준공예정이나 여수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2단계 준공에 맞춰 2008년 6월에 준공 목표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지방 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의 구체적인 집행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공영개발사업은 1991년 4월 지방공기업법 제5조 규정에 의거 공영개발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중마택지 82만 2천평, 중마공유수면 매립지 19만 8천평 총 102만평을 조성하여, 현재까지 98만 4천평을 분양 완료하였고 3만 6천평 대해서는 현재 미분양 택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별지로 배부해 드린 광영개발 특별회계 자금운영현황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총액은 5,656억원입니다. 세입현황으로는 용지매각대금은 중마택지 분양대금 3,151억원, 중마공유수면매립지 분양대금 813억원, 초남공단부지 매각대금 116억원, 경찰서부지대금 25억원 등 총 4,105억원이며 정기예금이자수입 107억원, 타회계 전입금 53억원, 중마택지개발사업 이주민 융자 회수금 27억원, 중마택지개발 지방채 1,267억원, 택지면적 정산금 및 계약해지 위약금 34억원, 공사대금 지불반환 및 경찰서부지 환불금 62억원 포함 입니다. 참고로 중마택지개발사업에 대한 잉여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마택지개발사업은 총 82만 2천평으로 전체 분양시 대금은 3,351억원으로 기분양 금액은 3,151억원, 미분양 토지대금은 200억원으로서 2006년 12월 현재 순이익금은 482억원이나 미분양 토지 200억원을 제하면 순 이익금은 282억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총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총액은 5,284억원입니다. 사업비로는 중마택지 2,669억원, 중마공유수면매립지 858억원 총 3,527억원이며, 중마택지개발 지방채 상환금 1,267억원, 타회계전출 397억원, 공영개발 운영 및 인건비 등 65억원, 택지 계약해지에 따른 반환금 및 기타 자본적 지출 28억원입니다. 앞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총세입 5,655억원중 집행액이 5,284억원이며, 집행잔액 371억원 중 현재 정기예금 369억원, 보통예금 2억원의 운영자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중마택지 개발내 재투자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하수종말처리장 원인자 부담금 189억원, 마동근린공원조성사업 70억원, 길호환경개선사업 26억원, 정유장부지조성 및 마동도로보상비 대여금 100억원, 마동유원지조성공사 55억원, 기타 38억원 총 11건에 488억원이 금년말까지 재투자 되겠습니다. 중마정류장 부지 조성사업비 차익금 100억원 중 14억원은 2006년에 기이 상환하였고 미수금 86억원에 대하여는 2007년부터 2015년까지 균등할 상환하겠습니다. 금년말까지 집행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출금으로 동측배후단지 130억원, 마동유원지조성 토지매입비 35억원, 마동근린공원 조성비 42억원 총 207억원이며, 공기업 일반운영비 8억원 포함 215억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금년 말까지 택지분양 세입 14억원 포함 170억원의 가용재원이 보유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2007년도 공영개발특별회계 이월사업비로 편성 하였습니다 참고로 위원장님의 질문내용과 같이 공영개발 특별잉여금 현재 남아있는 488억원이 같은 중마택지개발에 재투자되겠음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마동유원지 개발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마동유원지는 1991년 4월 31만 1천 평방미터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고 97년 3월 유원지 조성계획을 수립하였고 2002년 1월 9만 1천 평방미터 부지에 커뮤니티센터 건립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97년부터 2002년까지 마동저수지 하단부 1만 4천평방미터를 매입하였으며 2006년도에는 세동 마흘마을 2만 2천평방미터를 매입하여 전체유원지 계획면적 중 41%을 매입하였습니다. 마동유원지 내에 있는 한국농촌공사 소유인 마동 저수지 7만 9천평방미터에 대하여 2007년부터 매년 매매대금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2011년까지 5년간 분납 매입하는 조건으로 한국농촌공사와 협약서 체결중에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주 5일 근무제 확대시행등 생활여건의 변화로 유원지개발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지만 우리시의 재정 형편상 482억의 예산이 소요되는 유원지 개발은 일시에 추진하기 어려움이 있으나 체계적인 개발계획을 바탕으로 2006년도 본예산에 30억원 제1회추경 15억원, 제2회 추경때 특별교부세 9억원등 54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노후불량 주택밀집지역인 세동마흘마을 주택 33가구, 건물철거공사를 12월 14일부터 착공하였으며 2007년도에는 세동 마흘마을 정비를 연계하여 주차장 부지 및 피크닉장등 휴양시설을 개발하여 우리시의 대표적인 문화체육휴식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여 연차적인 조성계획에 따라 유원지 시설을 확충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경식 위원장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동측배후부지 9만 3천평 이 부분은 우리 해수부하고 광양시하고 협약약정을 하면서 공사비 원가에 분양한다고 서로 협약을 했습니까?

원가에 한다는.

해수부에서 우리 광양시하고 9만 3천평을 주면서 이 부분은 아까 말씀대로 기반시설이나 또 물류단지 이런 것을 하면서 원가로 주겠다는 협약을 맺었다는데 그 내용 없습니까?

저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혹시 아시는 분 안계십니까? 다시 확인해 보세요. 어떻게 협약을 했는지. 약정을 맺었는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원가분양이 아니기 때문에 소신이 없어서 확실히 못했는데 원가분양은 아닙니다. 2만 1천평의 분양을 하면 아까 공개입찰하면 사업비가 빠지고 남습니다. 지금 그런 계획이 나와 있고요 이것을 우리 공기업에서 왜 투자를 했느냐 하는 부분은 이것을 하기 위해서 2005년 2월달에 이 내용을 의회에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명은 들었습니다. 그때도 주문을 분명히 했었어요. 그리고 여기 공사비 원가분양을 한다고 약정을 했는데 이 부분은 다시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과연 여기에다가 이런 투자를 해야 되는지 충분한 분석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분석으로는 2만 1천평을 매각하면 충분히 사업비가 빠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중마동에 택지개발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조금 전에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어찌되었든 중마동 택지개발에서 이익금이 남은 것은 사실이지요?

682억.

남은 것은 사실 아닙니까?

예, 남은 것은 사실입니다.

조금 전에 중마동에 다가 480을 투자 했다는, 자, 그러면 일반회계는 얼마 투자 했는지 아십니까? 예를 들어서 중마동 전체를 놓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광양시 전체를 놓고 중마동에다가 480을 투자 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느 특정지역이라고 얘기는 안하겠습니다마는 그런데는 일반회계로 분명히 투자 했지요?

다른 지역은 일반회계로 했습니다.

그랬지요?

예, 그리고 또 중마동도 일반회계로.

물론 일반회계도 투자 된 것을 압니다마는 이런 것을 계상할 때 수치가 안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2007년도 예산편성한 것을 한번 말씀드릴까요? 어떤 식으로 편성이 되었는지 각 읍면동 별로 다 빼서 갖고 있어요. 왜 이렇게 편성을 합니까?

저에게는 일반회계는 묻지 마시고 특별회계만 물어봐 주십시오.

그러면 시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제가. 왜 편성을 이렇게 했었어요. 왜 편성을 이렇게 했는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아까 잉여금이.

항만도시국장께서 왜 일반회계를 묻느냐 하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것입니다.

제가 일반회계 내용을 모르니까.

말 그대로 이것이 보충질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왜 우리 광양시를 항상 우리 시장님께서 형평성에 맞게 투자를 한다고 그렇게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그런데 왜 일반회계는 형평성에 맞게 투자를 하지 않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부시장님.

존경하는 서경식 위원장님께서 어떤 의미로 구체적으로 일반회계를 투자를 안한다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공기업특별회계에 중마동 사업만 가지고 보더라도 지금 이 쪽에서 나오는 수입금보다도 더 많은 예산이 중마지구에 투입이 되었습니다. 항만도시국장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리고 중마지구택지 개발사업으로 수익이 났다고 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중마지구의 기반시설이라든지 문화시설에 투자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우리시의 재정운용, 또 시 개발전략, 또 균형발전 이런 차원에서 모조리 중마동에서 개발되어서 돌아온 수익은 중마지구에 투자해야 된다는 논리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위원장님 그 부분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양해해서 될 부분이 아닙니다.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지만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느냐 우리 현충탑 근린공원을 앞으로 연차적으로 사주겠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올해 10원도 안세웠습니다. 그리고 또 마동유원지 지금 현재 9억 세워져 있습니다. 올해. 그래서 연차적으로 아까도 질문에서 분명히 했습니다. 연차적으로 정리를 하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연차적으로. 한꺼번에 다 사달라는 것 아닙니다. 그런 돈을 가지고 연차적으로 사달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10원도 안 세웠습니다. 예산을.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편성을 했는지 그것을 제가 묻고 싶습니다.

내년도 세입전망이 어둡고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긴축예산을 편성했고 그런 차원에서 그런데 단계적으로 연차적으로 매입하고 개발을 해서 차질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연차적으로 투자를 해서 바로 다 사달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주민들이 연차적으로 사달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연차적으로 정리를 해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10원도 2007년도 예산에 안섰어요. 제가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연차적으로 사주기로 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해 달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 예산을 갖다가 다른 곳에 투자를 하고 그래요? 그리고 이 부분은 우리 항만도시국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추경에 분명히 예산을 세워서 해 줄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돈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까도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연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추경에 세워서 할랍니다.

추경에 세워서 하시겠습니까? 확실한 답입니까?

예. 그 대신 아까 이것.

이것은 또 하지 말고 답을 확실히 답을 하세요.

그것은 세운다 그 말입니다. 그것은 세우는데 지금 아까 중마택지개발사업은 중마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동광양 전역에 다 투자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역주민들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가지고 제가 얘기를 충분히 드렸잖아요. 조금 전에는 그렇게 할랍니다 해 놓고.

그것은 마동 사는 것은 사는 것이고요, 아까 중마동에 투자 한 것은 모든 중마동에서 나온 이익금이 잉여금이라고 해서 중마동에 다가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동광양 전역에 협약대로 저도 하도 위원장님이 중마지역만 한다고 해서 봤습니다. 봤는데.

말씀 잘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가 약정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가만 계십시오. 그 당시 광양군수, 윤원보 군수님 그다음에 동광양시장 박웅 시장님, 국회의원 김명규 의원님, 양 의장님, 서용식, 서정복 의장님, 지역대표해서 양해각서를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압니까? 모릅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내용에가 동광양시의 현재 자체수입은 동광양지역 개발에 투자 하도록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마동 택지내에 이익금은 중마동에 투자 한다고 써져 있어요. 정확히 알고 얘기를 하셔야지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읽어드리는 것이에요.

저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마는 제가 찾아본 부분에는 동광양 전체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얘기를 정확히 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마동유원지 지금까지 투자를 매년 해 오면서 지금 현재 우리 세동부락, 그 다음에 마동도시계획도로 밑에 집이 13채인가 14채가 있습니다. 그것 철거 문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도 지금 보상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보상계획요? 보상은 나갔습니다. 다. 철거계획을 갖고 얘기하는 것이지요.

보상해서 철거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빨리 철거하세요. 그리고 연차적으로 투자를 해 주시는 것으로 믿고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님께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장님 마동 근린공원 참, 시장님이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암이 받쳐서 일을 못한다고 해서 일이 이렇게 늦어지고 또 지금은 우리 의원님들이나 지역 주민들 우리 시장님도 찾아보신 줄 압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시장님께서 끝까지 우겨서 저기를 흙을 파내고 있는데 정말 다들 우리 시민들이 그렇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칭찬을 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늦어지고 있는지 시장님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김수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14만 광양 시민 여러분! 본 의원은 2007년도 예산안 심사를 통하여 2007년도 우리시 일반회계 예산규모가 2.1% 줄어들었는데 선심성 예산으로 비춰질 수 있는 민간행사보조 21.8%, 사회단체보조금 10.2%, 민간경상보조 18.9%로 대폭 증액되었고 경상예산은 매년 증가하여 내년도에는 29.9%까지 증액된 반면,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소규모 지역개발사업비는 오히려 50%가 감액 편성되어 있어 지역간 균형발전과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고 편성된 예산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균형 잡힌 예산편성을 요구하고 시정을 촉구하였습니다. 그런데 답변에 나선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농촌지역에 예산투자는 심사숙고해야한다. 이제 2?30년 후면 면단위 마을이라는 것은 없어 질 것이다. 그래서 당장 생활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를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하면 예산낭비의 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환경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면단위 사업에 투자를 할 때는 장기적인 안목을 봐서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집행해야 된다. 이것은 소신이라고 당당하게 답변을 했습니다. 우리시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간부공무원이 농촌에 대한 현실 인식이 이 정도 수준인지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농촌출신 의원으로서 이를 방치한다면 앞으로 기획감사담당관 답변처럼 2?30년 후면 우리시에서는 면단위는 사라져 버릴 것 같은 절박한 심정에서 시장님께 질문드리니 시장께서 직접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다시피 영국은 일찍이 산업혁명을 일으킨 선진공업국으로써 “대영제국(대영제국)”,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등의 수식어가 따라 다녔습니다. 상공업에 의한 국부(국부)를 가장 중요하게 여겨 농업을 등한시하게 되었고, 자유무역을 통해 벌어들인 돈으로 식량을 해외에서 사다 먹는 것이 국민경제에 유익하다는 의식이 팽배하여 농업을 지탱해온 “곡물법”마저 폐지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식량 자급률은 19%까지 떨어졌고, 급기야 1914년 발발한 1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적대국인 독일이 해상을 봉쇄함으로써 영국은 돈을 가지고도 식량을 사올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은 제가 말을 하지 않아도 잘 알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중요한 요소는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식량보다 우선할 수는 결코 없을 것입니다. 영국은 전쟁을 치르고 난 후 식량의 중요성을 인식하였고 지속적인 농업투자로 현재는 식량을 수출하는 나라로 변모하였습니다. 농업의 중요성에 대하여는 영국의 사례 이외에도 동서고금을 통해 많은 사상가와 선구자들이 역설하여왔습니다. 조선시대 역대 왕 중에서 성군으로 추앙받고 있는 세종대왕은 “국가는 백성을 근본으로 삼고, 백성은 식량을 하늘로 삼는다(국이민위본 민이식위천)”는 사상을 통치이념으로 정하였으며,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미국의 사이먼 쿠즈네츠 교수는 각국의 경제성장 유형을 연구하면서 “후진국이 공업발전을 통해 중진국까지는 도약할 수 있으나 농업발전 없이 선진국이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이렇듯 농업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영원히 지속되어야 할 인류의 생명 창고요, 모든 산업의 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계 경제대국이라 칭하는 미국도 UR협상 이전까지는 농산물 생산조정과 잉여농산물 수출확대를 통한 가격지지 정책으로 농가의 소득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이후에도 대외적으로는 농업보조금을 축소하자고 주장하면서도 자국 농민보호를 위해서 직접지불제를 도입하였고, WTO협정의 기본정신에 어긋난다는 국제여론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목표가격제를 부활하는 등 자국 농업의 보호와 농가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독일 등 유럽연합(EU)의 경우에는 농업 비중이 전체 EU GDP의 1.7%, 농업종사 인구도 전체 EU 노동인구의 4.3%에 불과하지만, EU 총예산의 절반을 농업예산이 차지할 만큼 농업지원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가까운 거리에 있는 일본은 쌀 자급을 중요한 농정목표로 삼고 있으며, 연간 4조엔 이상의 농산물 무역적자를 기록하면서도 쌀 농업만은 지켜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쌀 생산기반 유지에 막대한 재정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는 농업에 투자하는 것이 예산낭비라는 의식은 바꾸어져야 합니다. 잘못된 농업관은 비단 농업만 쇠퇴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 전체를 어려움에 빠뜨릴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농업의 붕괴는 농민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농업이 붕괴되면 식량 생산에 문제가 되고, 식량이 붕괴되면 이를 소비하는 사람들도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농업은 농민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모든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농업ㆍ농촌은 농산물 생산이라는 기본적인 가치 외에도 환경보전과 국토의 균형발전, 전통문화 계승 등 그 부가가치를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시장님의 농촌관련 공약사항을 보면 민선 3기때에는 “지역별 기능 특성화로 균형발전 도모”라는 항목으로 “농촌지역 친환경 시장농업 및 관광농업 육성”을 공약하셨고, 민선 4기 때에는 “세계와 경쟁하는 맞춤형 시장농업 육성”이라는 항목으로 “농업발전 6대 전략추진”, “농촌복지 환경개선과 지원금 확대”, “농업시장 개방에 대응한 경쟁력 확보”, “살기좋은 농촌조성을 위한 생활환경 조성”을 공약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선 3기 농업투자 예산을 보면 취임초인 2002년도는 9%인 284억원을, 2003년도는 11%인 231억원, 2004년도는 10%인 223억원, 2005년도에는 11%인 288억원, 2006년에는 13%인 388억원을 투자하여 만족하지는 않지만 조금씩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나, 2007년도 예산편성을 보면 2006년보다 97억원이 줄어든 291억원으로 예산규모의 11%에 해당합니다. 이는 민선 3기 취임초인 2002년도는 전체예산에서 농업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9%였으나 5년이 지난 2007년도에는 11%로 2%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예산증가율로 보면 2002년도 3,318억원 중 태풍 루사 피해복구예산을 제외하면 1,818억원 규모로 2007년도 예산규모 2,543억원 보다 무려 39.8%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도 농업부문 예산투자는 예산 평균증가율 보다 매우 적게 증가하여 답보상태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께서 공약하신대로 정말 농촌을 위하고 잘사는 농촌을 만들려면 예산증가율 만큼 대폭 농업부문 예산을 증액시켜 지속적인 투자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농업부문의 투자가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는 인식은 버려야 합니다. 미국, EU, 일본 등 선진국의 농업정책에서 본 바와 같이 농업의 경쟁력은 얼마나 꾸준히 농업에 투자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농업발전은 계획수립도 중요하지만 예산지원 없이는 공염불로 끝날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시 농업발전을 위해서는 생산지원과 판매지원을 통해 사양산업이 아닌 미래 생명산업으로 인식하고 키워나가야 합니다. 우리나라 김치가 세계적인 건강식품으로 알려지면서 수출과 국제 항공사 기내식으로 공급되고 있는 것을 보면, 투자와 개발 여하에 따라 얼마든지 농업도 21세기 유망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시 간부 공무원이 앞으로 2?30년 후면 면단위 마을이 없어질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다면 이는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시장께서도 이와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신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님의 농업관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앞으로 우리시 농촌과 농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여야 하며, 농업발전에 대한 투자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식량은 생명입니다. 주식을 외국에 의존하는 경제대국은 없을 것이며 식량을 위해 지불하는 가격이 비록 공산품 가격보다 싸다고 할지라도 그 가치는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을 것이며 농업 농촌발전 없이는 진정한 선진국은 없을 것입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농촌현실을 직시하시고 현명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입니다. 이돈구 의원님이 질문하신 시장님의 농업관은 무엇인지 그리고 농촌과 농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시 농업발전에 대한 구체적인 투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돈구 의원님께서 지적하고 제시하신 국내외의 농업정책 방향과 투자 방향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 농촌문제는 농업직 공무원뿐만 아니라 우리시 전 공무원이 함께 인식하고 또 해결책을 꾸준히 모색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하면서 질문하신 사안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선 3기와 4기 시장님의 농업 철학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민선 3기 시장 취임이래, 지금까지 농업을 단순 1차 산업으로 인식하지 않고 농업은 안보산업이자 생명산업이며, 무한한 미래산업이라는 인식을 갖고 농정에 임해 왔습니다. 또한 광양의 농업 특성과 장점을 최대한 반영한 『광양 농업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광양농업의 경쟁력을 키우고자 노력했습니다.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업인 삶의 질 향상과 농산어촌개발 5개년 계획』도 수립해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민선 3기에는 농촌지역 친환경 시장농업 및 광양농업육성이라는 공약을 내걸고 시종 일관 추진하였으며, 민선 4기에는「세계와 경쟁하는 맞춤형시장 농업 육성」이라는 비전을 제시하면서 광양농업발전 6대 전략을 마련하여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광양농업발전 시책개발을 위하여 워크숍을 개최하였으며, 농업발전전략 마련을 위하여 전문가와의 클러스터를 강화해 가고 있습니다. 이는 평소 시장님께서 농정을 어느 산업보다도 시정의 우위에 두어야 한다는 확고한 시정철학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금년 예산대비 내년도 예산의 감액 편성은 저희들의 분석은 80여억원 정도입니다마는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 보면 금년말로 완료되는 몇 가지 대규모사업이 있었기 때문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산림과 소관의 백운산 식물생태숲 조성 27억, 태인동 완충녹지 부지 매입등 14억, 옥룡면 하천섬 조성 10억, 태풍 에위니아 복구비등 농업기반조성비 31억 등이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농업인을 위한 직접 지원사업비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이나 농업 농촌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할 때 새로운 시책개발에 따라 성장 예산이 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합니다. 우리시 농업방향에 따른 시책의 농가 수요를 파악해서 추경에서 확보해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양농업 발전계획과 투자 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을 요구하셨기에 다소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우리시 농업발전의 비전의 세계와 경쟁하는 맞춤형 시장농업육성에 두고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농업발전 6대 핵심전략을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광양 농업발전 5개년 계획을 책자로 제작하여 금년 10월에 기이 배부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그 첫 번째의 전략은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농업발전 인프라 구축입니다. 농업도 기본이 튼튼해야 건강한 농업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농업은 생산량 증대를 위한 화학 비료 위주의 수탈농업 추진으로 토양이 산성화되고 노쇄화 되어 생산성이 떨어지고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농업발전 인프라 구축은 광양농업발전의 성공여부를 결정짓는 주요 변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분야에 총 60여개 사업 1008억원을 투자 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전략은 웰빙시대의 완전한 먹거리 제공과 고소득 농업실현을 위한 친환경농업입니다. 이 분야에는 총 26개 사업에 508억원을 투자 하겠습니다. 세 번째 전략은 다각화농업 추진입니다. 쌀시장 완전개방에 대비해서 미맥 중심의 작부체계를 고소득 대체작목으로 전환 육성하고, 틈새 농산물을 발굴 육성하여 소득원이 창출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야에는 총 5개 사업에 202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전략은『수출농업』육성입니다. 안정적인 수출 농산물 공급을 위해 철재형 자동화온실 공급 등 수출농업 생산 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가고 물류비 지원 등 수출의욕 고취를 위한 인센티브를 지원하여 해외시장 개척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이 부문에는 총 17개 사업, 496억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전략은 그린투어와 어우러진 4계절『관광농업』육성입니다. 이분야에는 총 9개 사업에 13억원을 투자 하겠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전략은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유비쿼터스(IT) 농업』실현입니다. 아직은 초기단계입니다만, 인터넷 네트워크 기술을 농업에 접목한 『환경자동제어시스템』,『화상정보시스템』,『농산물 유통정보 관리시스템』,『생산이력관리시스템』,『삼림 지리정보시스템』,『토양지리정보시스템』등의 신기술을 확대 보급하고, 최근 개소식을 가진 종합검정실을 도내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려 과학영농을 뒷받침함과 아울러 단지별, 품목별로 IT농업기반을 구축하여 생산?유통 기술력이 제고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야에는 총 4개 사업에 9억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아울러 앞서 설명 드린 광양농업 발전 6대전략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토양개량, 종자개량, 생력화 재배, 유통혁신, 인재혁신 등의 5대 실천방안을 마련, 차질 없이 추진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광양 농업 발전 6대전략 추진에는 총 122개사업, 2,337억 6,500만원의 투자재원이 필요하고, 분야별로는 농업부문이 10개 분야 111개 사업으로 5개년 총 1,657억 6,500만원의 투자예산이 필요하고 산림부문에는 총 11개 사업 680억원이 소요됩니다. 국,도,시비의 투자재원은 총 1,995억 3,200만원으로 연평균 소요액은 399억원입니다. 이는 2007년 일반회계 예산대비 15.7%정도의 수준이나 2007년도 본예산 확보액은 농업기반시설 사업비를 포함 291억원으로 투자 계획액의 72.9%수준입니다. 부족액은 추경예산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아울러 앞으로 광양농업발전 5개년 계획은 우리시 개발계획과 국내외 농업동향을 수시 반영해서 매년도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우리시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투자 우선 순위를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이 도표를 보시면 빨강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전체적인 총 예산이 이렇게 증가추세에 있었습니다. 2001년도부터서 2007년까지 예산편성을 보면 이런 그래프가 나와있는데 밑에 있는 부분은 연도별로 농업부분에 지원된 예산규모입니다. 답보상태라는 말씀을 다시 드리지 않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2007년도 예산이 2006년도 보다도 더 감소된 원인중에는 우리 백운산 생태숲 조성사업이 완료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감소 되었다라고 하지만 제가 자료를 해 놓은 것은 수산개발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정밀하게 검토를 하면 오히려 더 감소된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고 또 5개년 계획 내용중에 있는 부분도 이번 2007년도 예산을 보면 많은 수치가 지금 적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우리 소장님께서는 추경예산 때에 부족분을 예산편성을 해서 농업부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라는 답변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한 가지 것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농민들로부터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맞춤비료 공급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오히려 2006년보다도 2007년도가 100헥타 정도가 감소되었습니다. 물론 농지가 감소된 이유는 벼 작목보다는 다른 대체 작목을 지금 재배를 하기 때문에 다소 논면적이 감소될 수는 있지만 1년에 100헥타라는 그런 많은 면적이 감소된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은 이해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는 우리 시에서 지금 70% 무상비료 부담을 했고 30%는 지역 농협에서 부담을 했는데 2007년도 예산편성을 보면 우리시에서 50%를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항간에 들은 이야기 그대로 질문을 드린다면 만약에 지역 농협에서 30%를 부담을 안했을 때에 고스란히 50%는 정말 어려운 농민이 부담을 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 농민들도 궁금해 하고 있고 본 의원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가 날짜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시장님께서 백운산 수련관에서 이통장님들 한마음수련회시 내년도 맞춤비료를 80%를 시에서 보조를 해 주고 20%는 농가 자부담으로 예산편성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과는 정 반대로 지금 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춤비료 대상면적에 대해서 작년 계획면적이 3,200헥타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원된 면적이 3,129헥타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내년도 사업대상지에 대한 수요 조사를 해 보니까 내년도계획을 3,100헥타를 잡아놨지만 3천헥타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3,100헥타 대상면적을 잡은 것은 무리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맞춤형 비료 30% 농협보조분에 대한 이야기는 지난 11월말에 지역농협 대표께서 시장님실을 찾아 오셔서 여기에 대한 의견을 표명한바가 있고 그에 따라 시장님께서 관계개선과 대책을 저희들에게 지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일까지 우리 농업지원과장이 읍면 농협을 순회하면서 농협장들을 만났고 그 의견표시에 대한 진위와 앞으로 계획을 타진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책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번에 순회한 결과와 공식적으로 다시 한번 농협에 의사를 확인한 다음에 저희들이 대책을 마련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해 가면서 확실하게 정한 원칙 한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앞으로 모든 농가 지원사업에 있어서 100% 보조사업은 없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그런 일과 관계없이 100% 보조사업으로 사줬던 상토도 20% 농가부담을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맞춤비료의 경우는 농협이 30%를 지원해 주는 것을 전제하에 저희가 50% 보조를 하면 농협이 30% 되었을 때 80% 수준이 될 것으로 계산하고 내년도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가 되었든지 간에 80% 보조는 해 줘야 된다. 그것이 만일에 농협에서 지원을 사정에 의해서 지원을 못하겠다고 한다면 추경에 소요 재원이 한 2억 정도 됩니다. 더 확보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일부 농가의 의견은 그 비료를 경매 입찰을 하자고 하는 의견이 저희들에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경매입찰을 했을 때 국내에 생산 업체가 세군데 정도되는데요 좀더 싸게 살 수도 있다고 하는 가능성을 가지고 그렇게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농협의 형편에 따라서 의사를 확실히 해 주면 그 뒤에 대책을 세워서 다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우리시에서는 농협에 관한 어떤 인식이 부족한 것 아니냐 이렇게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맞춤비료를 경매를 하게 되면 좀 저렴하게 공급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또 항간에 들은 바에 의하면 남해화학 지금 농협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남해화학에 다가 지금 비료를 수의계약을 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역농협에서 30%를 부담할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은 천만의 말씀입니다. 농협은 지역농협의 법인체와 중앙농협법인체가 엄연히 구분이 되어 있고 다만, 중앙회에서는 우리 회원조합에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만 있지 특별한 어떤 사업과 연계가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같은 농협이라는 그런 차원에서 업무협조는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그 외에도 지금 추곡 수매를 보면 공공비축용이 우리 광양시가 지금 전체 수매한 것은 6만 8,445가마인데 농협에서 자체 수매한 것은 7만 7,162가마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잔량을 이것이 만약에 농협에서 수매를 안해 준다 했을 때 우리 농민들에게는 엄청난 가게손실과 또는 농가 소득이 떨어져서 어려움을 겪게 되어 있고 또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면 이것은 결과적으로 상당히 좋지 못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역 농협조합장들과 충분한 협의를 해서 농민들도 20% 정도는 부담을 하고 80% 정도는 어떤 방법이 되었든 지원을 해 주는 그런 방향으로 행정을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10% 수준은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예산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잠깐 우리 문화홍보담당관께 묻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옥룡사지는 국가사적 407호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계획은 전체사업비 123억원으로 옥룡사지 복원과 정비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기간은 1998년부터 2010년까지 조성을 해서 테마관광코스로 개발하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선국사에 풍수지리 실체를 조명하여 역사 문화공간으로 조성하는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동안 투자 내역을 보면 2006년까지 약 34억 정도가 투자 되어 있고 앞으로 남은 것은 당초 계획대로라고 하면 약 107억 정도 남아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기간은 4년밖에 남지 않았는데 2007년도 예산에는 단 한푼도 예산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옥룡사지 복원을 포기를 한 것인지 민선 4기 들어 와서 포기를 한 것인지 또 그렇지 않으면 사업연장을 불가피하게 가야 되는지 또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성지 유적지 사업의 일환으로 뒤로 밀린 것인지 또 균특자금은 성지유적지에 대해서만 지원이 되고 옥룡사지에 대해서는 지원이 안 되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 문화홍보담당관께서는 저에게 서면으로 자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광양시는 주민소득이 전국 최초로 3만불 시대에 근접해 가고 있다고 지난 전남도지사 우리시 방문시에 우리 부시장님이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농업소득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수치는 정말 우리 농민들의 피부에 와 닿지 않은 그런 수치라고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우리시에 2005년도 말 농업통계를 보면 농가 부채가 3,580만원으로 도내 평균보다도 746만 6천원이 우리 광양시 농민들이 부담을 더 안고 있어 정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이런 시점입니다. 그래 농촌농업에 예산을 감소한다는 것은 어떤 이유인지 알 수는 없으나 제가 본 질문에 이야기했던 예산담당 주무과장의 의견대로 2.30년이면 면 단위가 축소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감소 편성을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농업을 이제 더 이상 지원확대를 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매우 걱정이 됩니다. 정말 다시 한번 이런 농업에 대한 인식을 가져주시고 앞으로는 방금 우리 소장님께서 답변하신대로 5개년 계획에 의한 농업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시고 한권의 책을 읽어보고 농업에 대한 비판을 한다든지 농업예산을 축소하기 위한 방법론을 가지는 것은 정말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광양시 농업인구가 2만 1천명 정도 됩니다. 2만 1천명의 이름으로 정말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철저한 지원대책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미 예산작업이 본예산 작업이 끝난 뒤에 발생된 사항이기 때문에 시기를 놓쳤고 또 특히 최근에 농협에서 이렇게 의견을 내 왔고요 또 다시 한번 그 의견을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확인한 그다음에 저희들이 예산부서 하고 의논해 가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의장!

소장님께서 방금 우리 광양농업에 대한 비전을 이야기를 하셨고 이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5개년 계획을 수립했다고 하셨습니다. 5개년 계획내에 6대 전략사업을 펼치기 위해서 예산적으로 약 3천억이 넘는 그런 예산이 투입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매년 약 600억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게 되고 또 여기에 경상적 경비가 보태지게 되면 훨씬 그 액수가 많아질 것으로 봅니다. 지난 4, 5년 동안 연간 약 2?300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농정을 펼쳐 왔는데 향후 5개년은 600억 이상의 예산을 가지고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6대 전략을 하나하나 구체적인 사업 가지수까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러한 6대 전략사업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 여기에 따르는 전담반 구성계획 같은 것을 가지고 계십니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특별히 별도의 조직을 개편하거나 만들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유가 어차피 새로운 조직을 만들더라도 현재의 구성원을 재조합하는 형태가 이루어질텐데 큰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 이 조직으로도 이일을 해 낼 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직원들도 이 부분을 다 소화해 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피력하셨지만 지난 농업인의 날 시장님 대회사하실 때도 향후 몇 년 간에 농업부분이 2천억 이상의 예산투입을 하시겠다는 내용으로 말씀을 하시고 그러한 내용을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피부로까지는 체감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향후 5개년 동안에 매년 600억 이상의 사업비를 농정에 쏟는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어떻게 추진하겠다라는 이런 기술적인 부분, 또 매년 연차적인 사업부분, 이런 것들이 농업인들이 알 수 있게끔 제시가 되어 줘야 될 것 같고 또 이일을 착실히 추진하고 조기에 달성할 수 있기 위해서는 본의원이 볼 때는 전담반 구성이 전문가나 또 우리 농업 3개과에 전문공무원이 팀웍을 이루어서 가주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까 조직문제는 제가 답변을 드렸고요. 농업인들이 이 사업을 좀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예산이 확정되면 차기년도의 실행계획을 다시 만들어서 그 실행계획을 농민들에게 이해시켜 가는 그런 기회를 여러 번 가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농민들이 참여도를 좀 높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5개년 동안에 6대 전략을 펼치기 위해서 약 예산이 3천억 정도가 든다 가시적으로 이렇게 제안을 해 놓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무슨 사업에 얼마 정도 단계적으로 어떻게 가야 되겠다 이런 내용이 나오기 전에는 어느 농민도 여기에 신뢰를 못 가진다는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의원 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11월 27일 제144회 광양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가결되어 같은날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6인의 의원으로 위원회 구성을 마쳤으며, 12월 11일 부터 12월 14일까지 4일간에 걸쳐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가 있었고 양 상임위원회 심사결과는 2006년 12월 14일 각각 의장께 보고되었으며, 2006년 12월 15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양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시장이 제출한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총무위원회에서는 50억 9,441만 9천원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87억 2,614만 5천원을 각각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양 상임위원회 심사보고서를 토대로 집행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들은 후 관계규정과 제반여건 등을 고려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입니다. 시장이 제출한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2,543억 2,27만 6천원, 특별회계 738억 266만 4천원, 총 3,281억 2,294만원 규모로 2006년 본 예산보다 202억 6,131만 5천원이 감액되어 작년대비 5.8% 줄어든 규모입니다. 증감 내역으로는 일반회계는 지방세 121억 6,300만원, 지방교부세 88억 8,177천원이 감액 되었고 세외수입 40억 7,752만 6천원, 재정보전금 2억 2,122만 2천원, 보조금 11억 9,353만 4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주택사업 특별회계 1억 2651만 6천원, 도시건설사업 특별회계 109억 7,676만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27억 ,1627만 3천원, 광양항 동측 배후단지 개발사업 특별회계 7억 3,1백만원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87억 3,285만원이 감액 되었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4억 6,572만 9천원,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 2억 8,577만원, 기초생활 수급자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4,579만 4천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1억 4,460만원, 택지조성사업 특별회계 1,288만 4천원,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1억 3,382만 5천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8천 2백만원, 명당 임대산업단지 특별회계 67억 8백만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2억원, 기반시설 특별회계 2억 1,400만원,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2억 8,419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한 내용입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는 세입예산은 누락된 세원 및 세수의 결함요인이 없는지와 국?도비 등 미 확보된 재원은 없는지를 심사하였고, 세출예산은 예산편성매뉴얼에 근거하여 편성하였는지 여부. 선심성 낭비성 예산은 없었는지, 간행물 발간심의, 투융자 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공공시설 설치 승인 등 법적 행정절차 이행여부와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여부를 심사하였고 그리고 기존 투자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는지와 민원해결을 위한 신규사업 등에 역점을 두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총액 3,281억 2,294만원 규모를 39억 4,660만원을 삭감하여 예산규모를 3,241억 7,634만원으로 조정하였고 이중 135억 1,110만 9천원을 삭감하여 95억 6,450만 9천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 2,543억 2,2 76천원 규모에서 세입예산 4천만원을 삭감하여 2,542억 8,027만 6천원 규모로 조정하였고, 이중 74억 8,910만 3천원을 삭감하여 74억 4,910만 3천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738억 2 66만 4천원 규모에서 공기업 전입금 세입예산 39억 660만원을 삭감하여 698억 9,606만 4천원 규모로 조정하였고 이중 78억 2,200만 6천원을 삭감하여 39억 1, 540만 6천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삭감내용으로는 백운장학회 장학금 출연 5억원, 교육환경개선사업 5억원, 광양시 복지재단 설립 10억원, 장애인단체 연합사무실 신축 8억원, 중국 영구항, 광양항 경제교류 활성화 방안 공동연구 용역비 9천만원 등 이며 백운장학회 장학금 출연은 포스코 및 민간장학금이 지급되고 있고, 저소득층 장학금, 이?통장 및 농어민 자녀 장학금 등은 예산에서 지원되고 있으며, 교육환경개선사업비에서도 성적우수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어 세입이 줄어든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5억원을 승인하면서 5억원을 삭감하였으며, 교육환경개선사업비는 광양중학교 인조잔디구장 4억원, 중마,백운 고등학교 기숙사 신축 14억원,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 30억 4,423만 9천원 등 총 48억 4,423만 9천을 별도 지원하면서 교육환경개선사업비로 30억 1,706만원을 편성한 것은 학교지원 예산이 2006년에 비하여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2007년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5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지난 4년간 지원한 교육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성과분석을 실시하여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개선함과 아울러 앞으로는 학교시설 투자부분에 대하여는 교육청에서 하고, 우리시 예산편성은 지양할 것을 주문합니다. 광양시 복지재단출연금은 “관련조례”가 부결되었고 복지재단 설립취지가 기업부담을 근거로 하고 있어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에 역행한다고 판단하여 전액 삭감하였으며, 장애인단체 연합사무실은 신축위치가 부적절하고 사무실 신축목적상 향후 장애인 복지관을 이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여 전액 삭감하였고, 중국 영구항, 광양항 경제교류 활성화 방안 공동연구 용역은 전남도가 사업비를 확보하지 않았고 용역주체가 우리시 보다는 컨부두공단이나 경제자유구역청이 수행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여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심사과정에서 위원들로부터 제시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산편성전 의회의결을 득하지 않은 예산은 전액 삭감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지방대 혁신역량 강화사업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년 동안 매년 1,500만원씩 총 7,5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 임에도 사전 의회 승인없이 협약을 체결하였기 전액 삭감하였고, 네덜란드 해운물류대학은 사전 의회 승인을 득하지 않아 전액 삭감하고자 하였으나 컨부두 활성화를 위하여 운영인력 양성이 필요하고 예산을 삭감할 경우 국제적인 신뢰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승인키로 하였으니 집행부에서는 우리시 부담규모를 확정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 규정에 의한 의회 의결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경상경비를 줄일 목적으로 수수료를 사업비로 편성한 예산은 전액 삭감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부실공사 확인에 따른 장비사용료, 지적경계 정비사업 대상지 조사 현황측량 수수료는 일반운영비로 편성하여야 함에도 시설부대비로 편성하였고, 청사 무인경비 수수료, 소방 안전검사 수수료 등은 소규모 용역료에 해당하는 경비로 일반운영비로 편성하여야 함에도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여 전액 삭감하고자 하였으나 1월부터 집행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성 때문에 승인하였으니, 이후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법령 및 조례에 예산지원 근거없이 편성한 예산에 대하여는 전액 삭감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매천문학상, 노인전문 요양원, 기업사랑운동 등은 지원조례가 없거나 부결되어 전액 삭감하였고, 농기계대여 은행용 농기계구입비 역시 운영조례가 없어 전액 삭감하고자 하였으나 집행부에서 운영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고 값비싼 농기계를 농가가 구입하기에는 부담이 많은 농촌 현실을 감안하여 승인키로 하였으니 집행부에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운영조례를 제정하고 조례공포 후 농기계를 구입하여 줄 것을 주문합니다. 넷째, 영유아 건강진단사업을 민간병원에 위탁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보건소에서 실시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영유아 건강진단사업을 민간병원에 위탁하고 예산지원을 하고 있으나 보건소에서 건강진단이 가능함으로 약품비 등 실비만 계상하고 일부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영유아 건강을 위해 전액 승인키로 하였으니 향후 집행부에서는 보건소에서 건강진단을 실시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음식물자원화시설 전처리 시설비를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 신축 당시 공법선정과 관련하여 의회 의견을 무시하고 검증 없이 사업비를 집행함으로써 현재와 같은 새로운 전처리 시설을 설치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발생하였음으로 앞으로는 충분한 검증을 거친 후 예산을 승인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런던협약에 의해 2012년 이후에는 해양투기가 제한되고 해양투기에 따른 예산낭비 억제를 위해 불가피하게 승인하였음으로 집행부에서는 이후 완벽한 전처리 시설이 되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특별 주문합니다. 여섯째, 노동단체 취업상담실 임대료 지원을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노동단체 취업상담실은 단체 부담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전액 삭감하려고 하였으나 취업을 희망하는 시민들을 위하고 앞으로 노동단체에서는 산업평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여 줄 것을 주문하면서 전액 승인하였습니다. 일곱째 설성공원 조성사업 대상지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설성 김종호 장관의 업적을 기르기 위한 설성공원 조성사업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하고 공감하지만 그 위치가 고속도로 인터체인지 녹지공간으로 되어 있어 시민들의 접근이 불가능하고 광양읍과 중마동 방향에서는 보이지도 않는 등 사업대상지가 부적절함으로 위치 변경을 주문하면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여덟째 교통초소 설치 장소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컨부두 사거리에 교통초소 설치를 계획하고 있으나 향후 중촌지역 주거단지 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 철거가 예상되어 예산낭비 우려가 있어 전액 삭감코자 하였으나 열악한 교통경찰의 근무환경 등을 고려하여 승인하였으니 집행부에서는 설치장소를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아홉째 일시사역인부 사용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2007년부터 총액인건비제 시행이 예고되어 있고 지난 11월 30일 국회를 통과한 비정규직보호법률에 의하면 2007년 7월 1일부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2년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에는 해고할 수 없게 되어 있음에도 2007년도 일시사역인부임 예산편성은 2006년 보다 25.2% 증가한 45억 2,323만원을 편성하여, 9억 1,281만 5천원이 증액되었기 전년 수준으로 삭감하고자 하였으나 총액인건비제 운영방안이 확정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전액 승인하였으니 집행부에서는 일시사역인부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이로 인한 재정부담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고, 2007년 의회 업무보고시 일시사역인부 인력운영방안을 보고하여 주시길 특별 주문합니다. 열번째 성지유적지 관광명소화 사업비는 목적외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기독교선교 100주년 기본계획 용역 및 성지유적지 관광명소화사업 실시설계용역으로 확정한 총사업비 39억 7천만원 중 2007년 승인한 12억 5백만원은 성지유적지 관광 명소화사업에 사용하고 예산 전용은 하지 않도록 주문합니다. 그리고 향후 국비 4억 2천만원을 계획대로 확보하여 시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 심사과정에서 위원들로부터 제시된 많은 의견들은 적극 수용하여 예산 집행과정 및 사업계획 수립시 적극 반영하고 개선하여 주시길 주문합니다. 다음은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이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노인복지기금 등 총 8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총 규모는 65억 8,539만 5천원 규모로 2006년 기금운용 계획안 보다 9억 360만 7천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심사방법은 예산안과 병합 심사하였고 심사결과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본회의에서도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입니다. 먼저 심사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심 의원 대표발의로 광양시의회 공인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정순애 의원 발의로 광양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2006년 11월 27일 의장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에 각각 회부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6년 11월 27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어 조문 내용, 개정의 필요성과 다른 규칙와의 상충되는 조문은 없는지 등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광양시의회 공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주요내용은 의회운영위원장, 총무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 윤리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의회사무국장의 직인을 2.1센티미터의 규격으로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광양시의회 위원회구성 운영등에 관한 조례 및 광양시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등에 관한 조례가 2006년 8월 16일 및 2006년 8월 28일 각각 개정되어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가 운영되고 있고 의회사무기구가 사무국 체제로 운영되고 있어 직인 사용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두 번째 광양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규칙안의 개정배경은 광양시의회의 의회운영위원회, 총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등 3개의 상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가 상설로 운영되고 의회에 사무국이 설치됨에 따라 효율적인 위원회운영과 그동안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 개정하게 된 배경입니다. 개정규칙안 주요내용은 안 제3조 제1항, 안 제16조 제1항, 안 제17조, 안 제20조 제2항, 안 제20조의 4, 안 제50조, 안 제57조의 3 제4항에서 의석배정, 의사일정 작성 및 변경, 소관이 명백하지 않는 사항의 상임위원회 회부, 위원회 제출의안을 다른 위원회회부, 본회의중 위원회 개회, 긴급현안 질문실시여부등에 대하여는 그동안 의장이 정하던 것을 의회운영위원장과 협의하여 의장이 정하도록 하였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의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0조의 2를 신설하여 의장이 유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리하도록 하였고 안 제28조에 제4항을 신설하여 외부인사의 연설이 필요한 경우 의장은 이를 허락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62조, 안 제66조, 안 제66조의 2에서 예산안은 시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소관상임위원회에 예비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회부하도록 하였고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는 소관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회부하도록 하였으며 의장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의장이 정한 기간내에 이유없이 예비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비심사를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하여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등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심사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입니다. 제144회 광양시의회 정례회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양시세감면조례 전부 개정조례안등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양시세감면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양시세감면 조례의 감면시한이 일몰규정의 적용으로 2006년말 종료됨에 따라 2007년부터 적용할 광양시세감면조례를 표준안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정책 및 감면목적달성으로 존치 필요성이 없는 감면 조항을 폐지하고 공공성과 공익성이 결여되면서 수익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며 국가정책사업지원등에 대한 감면은 신설하는 것으로서 상위법령 위반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고 감면 조례의 감면시한이 일몰 규정의 적용으로 2006년말 종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광양시국가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양국가산단내에 오수만을 배출하는 업체중 사용량 확인이 가능한 경우 시장의 승인을 얻어 배출유량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기업체의 비용부담을 줄이자는 내용으로 배출유량계 설치가 면제되는 업체에 대한 철저한 지도 감독 및 단속으로 환경오염방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주문하면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매천 황현선생 유적지 현창사업 관련 공공시설 설치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9년 문화관광부의 8월의 문화인물로 선정 되었으며 조선조 마지막 선비로 추앙받는 매천 황현 선생의 얼이 깃든 유적지에 대한 생가 복원 묘역주변 정비등 현창사업을 추진하여 우리 고장의 문화역사공간으로 조성하자는 내용으로 우리나라 구한말의 대표적인 우국지사의 유적지임을 감안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광양국민체육센터 공공시설설치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민과 체육동호인들에게 보다 더 좋은 생활체육활동공간 제공과 전국대회 및 동계전지 훈련장으로 활용코자 부지를 매입하여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지역경제활성화 측면을 고려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태인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 보건지소 신축 공공시설설치계획안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현 태인동사무소 노후화 및 건물의 협소화로 주민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현 청사를 이전 건물을 신축하여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 보건지소를 겸용한다는 내용으로 주민편익 측면에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7일까지 실시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 목적 및 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사무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심사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게 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7일간에 걸쳐 11인의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3 규정에서 정하는 사무와 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실시 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6일 제143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감사기간은 토요일 및 일요일을 제외한 7일로 의결되어, 11월 28일부터 11월 30일까지 3일간은 서류감사를 실시하였고 12월 1일은 위원별로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으며 12월 4일부터 12월 6일까지 3일간은 정책질의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실시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324건에 대해 서류확인 및 현장점검을 통한 검증과 행정집행의 타당성 등을 확인하였으며, 감사의 역점은 잘못된 것을 밝히는 것보다는 개선을 위하여 대안을 제시하는 것에 두었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시정 13건, 처리 123건 등 총 136건이며 이 중 주요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도비보조금 확보노력 부족 및 국가주관 사업성격에 시 예산 과다 투입입니다. 전남도내 4개 도시인 목포, 여수, 순천, 나주시와 우리시의 국?도비 보조금을 비교할 경우 재정 규모면에서 비교해 볼 때 국?도비 보조금확보 실적이 아주 저조하였습니다. 또한 2007년도 광양제철소의 세수감소 측면을 고려할 때에 재원확보에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며, 또한 국가사업 및 도에서 추진할 사업을 재정형편도 넉넉하지 않은 광양시가 시비를 대거 투입하여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례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양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편성의 적법성 및 실효성 확보와 미래를 내다보는 예산을 편성토록 하였습니다. 예산편성의 적법성 및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융자심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상향식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구두 및 하향식 예산편성이 이루어지고 있어 실?과?소장을 중심으로 한 예산편성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에 대하여는 매년 6월～7월 정확한 심사와 분석을 통해 여건변동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과감하게 예산을 삭감하여 가용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광양시의 지속적인 성장과 시세 확장을 위해 성장 동력축인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예산을 집중 편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유명무실한 명예감독관 제도를 개선하도록 하였습니다.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명예감독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전문가가 아닌 이?통장들을 명예감독관으로 위촉?운영함에 따라 시공자 마음대로 사업을 추진하였고, 현재까지 지적되거나 보완 요구한 사항이 단 한 건도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으로 판단되어 폐지 또는 새로운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각 사업장의 견실시공을 위해 시공업체, 감리, 공무원에 대하여도 인센티브나 패널티를 적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을 축소하도록 하였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사전에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충분한 검토를 한 다음 보조금이 집행되어야 하고, 집행된 이후에는 사업평가를 실시하여야 함에도 우리시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이 매년 똑같은 사업에 대해 보조금만 해마다 늘려서 지원하고 있었고 집행된 내용도 행사성 경비나 관광성 경비 등으로 집행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사업성 예산에 집중투자가 되도록 하고, 또한 자체부담비율을 30%이상 높이도록 하는 등 예산이 투명하게 집행 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환경개선사업비 집행을 철저히 하도록 하였습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은 인구유입과 시세확장의 일환책으로 명문 고등학교 육성차원에서 관내 고등학교에 각종 지원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교사에게 지급하는 보충수업비를 나눠먹기식으로 집행되는 사례가 있었고, 또한 당초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게 도서관 리모델링 사업비와 기숙사 신축비 등으로 지원되고 있어 이를 학습기자재 구입비로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에서 지원해야 될 사업과 교육청에서 해야 될 사업을 구분하여 지원하도록 함은 물론 지원사업비에 대하여도 당초 조례 제정시 자주재원의 3%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하였으나 이를 상회하여 지원되고 있어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관용차량 관리가 소홀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였습니다. 광양시 소유의 관용차량 60대중 20대가 환경개선부담금, 지방세 체납, 정기검사 미 이행, 주?정차위반, 속도위반 등으로 압류된 사실이 발견되었는데 이는 광양시장이 광양시장 자기소유의 차량에 대해 압류를 한 격입니다. 이 같은 현상이 발생한 것은 실?과?소간에 업무 협조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된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앞으로는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장부지 조성 방안과 공장본사를 관내로 이전하는 노력을 강화토록 하였습니다. MOU를 체결하고도 실제로 공장이 입주하지 않은 사유를 파악한 결과 기 조성된 산업용지가 없어 중도에 입주를 포기하기 때문으로 확인되어 빠른 시일 내에 공장용지를 조성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본사가 타 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관련 세금이 타 지역으로 유출됨에 따라 1사 1담당제 등을 활용하여 기존업체는 물론 신규업체에 대해서도 본사가 우리지역에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강화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조성업무 전담부서 신설 및 공장용지를 지속적으로 확보토록 하였습니다. 우리시 인구가 늘어나지 않고 정체된 가장 큰 이유는 당장에 기업체가 입주할 수 있는 산업단지가 없고 기업이 유치되지 않음으로 인해 일자리 창출이 불가함에 따라 인구가 정체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단지 조성을 조속히 추진코자 하여도 우리시에는 산업단지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가 없고 기능적으로 분산되어 있어 업무가 지연되는 현상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업단지 조성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과 단위 이상의 직제를 만들어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시 관내에는 여러 지역이 공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명당지역 이외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공업지역 및 준공업지역 전지역에 대해 개발계획을 조속히 수립토록 하는 등 지속적으로 공장용지를 조성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주차장 설치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우리시 관내 승용차 등록차량이 5만 2천여대 이나 주차장은 노상 및 노외, 임시주차장 등을 포함한 전체 주차면수가 5,500여대 밖에 되지 않으며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시에서는 주차장 설치 기본계획이 전무한 실정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차장 설치를 무계획적으로 설치하고 있어 향후 몇 년내에 주차 대란이 예상됨에 따라 주차장 설치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일방통행으로 운행하는 방안, 노상주차장에는 대각선 주차보다는 도로면 주차유도, 양 방향으로 주차되고 있는 지역에는 편도 주차유도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급식비 지원시 식재료를 관내 업체에서 구입하도록 하였습니다. 우리시에서 관내 보육시설 및 유치원과 초?중?고교에 학교급식 재료를 지원하고 있으나 학교에서 식재료 구매시 관내에서 생산되는 업체에서 급식재료를 구입하지 않고 타 지역에서 많은 량을 구입하고 있어 학교 측과 충분히 협조하여 관내업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구입공급 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영농기술교육을 새로운 소득 작물육성교육으로 변경하도록 하였습니다. 영농기술교육의 목적은 농업과 농촌의 발전을 선도할 전문농업인을 육성하여 농업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있으나 지금까지의 영농기술교육은 새로운 기술이나 정보 전달보다는 매년 반복된 기술교육 위주로 운영되고 있어 앞으로는 새로운 소득 작물 육성 위주로 변경하여 새로운 소득 작목을 개발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관리 소홀입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은 재난이나 전쟁 등 응급사태를 대비하여 설치하였으며 수질검사를 매분기별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006년도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 결과 75%가 음용수 부적합 판정을 받은바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토록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옥룡사지 발굴?복원 등의 각종 문화?관광사업, 광양읍 하천 정화사업, 청암지구 배수개선사업 보강공사, 광풍비료공장 이전사업 등은 사업추진 실적이 매우 부진하여 향후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