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김상용 의원 발언
상용
김상용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2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럼 의안 심의를 시작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동찬 간사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찬
김동찬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동찬 의원입니다. 2006년 12월 15일부터 12월 19일까지 5일간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총예산은 전년 본예산 대비 27.9% 증가한 2,191억 2,776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에 2,147억 273만원, 특별회계에 44억 2,503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 내역을 보면 일반회계의 경우 지방세 수입이 5.4% 증가하고 세외수입이 1.7% 감소하는 등 자체수입은 소폭으로 증가하거나 감소한 반면, 의존재원인 국·시비 보조금은 51.8% 증가하여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이 전년대비 27.9%가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이 34.9% 감소하고 보조금 수입은 114.2%로 늘었으나 전체적으로는 30%가 세입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각 위원회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 예산 중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은 금년보다 6.3%가 증가한 614억 5,295만원이며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은 51.7%가 늘어난 1,472억 2,105만원 그리고 도시위원회소관 예산은 40.3% 줄어든 60억 2,872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효죽주차장 시설비 투입 등으로 21억 9,900만원이 감소됨에 따라 전년대비 30%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총 금액은 총 1억 1,200만원으로서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일반회계 예산을 삭감한 것이며 사회산업위원회와 도시위원회는 삭감액이 없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종합 심사한 결과, 전체 삭감액은 일반회계 1억 3,177만 5,000원으로서 부서별 심사내역을 보면 먼저, 운영총무위원회 소관으로 기획감사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은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하여 1억원을 삭감하였으며 문화정보실 연합뉴스 구정홍보 200만원과 북구청 갤러리 작품구입비 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으로 복지서비스과는 검도감독이 현재 공석으로 있기 때문에 검도감독의 봉급 및 훈련수당 1,977만 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도시위원회 소관과 특별회계 예산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의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서 해당 국장 및 실과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논의와 토론을 거쳐 재정형편상 절감이 반드시 필요한 부문과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예산은 삭감하고 그 외 예산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소수의견으로 시책업무추진비 등을 20% 삭감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는데 표결을 통해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 2007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결과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부록에 실음
상용
김상용의장
김동찬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그럼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7년도 세입세출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7년도기금운용계획안(북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김순례 사회산업위원장과 정순영 도시위원회 간사의 심사보고를 차례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순례 사회산업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례
김순례사회산업위원장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김순례 의원입니다. 2006년 12월 12일,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북구 기금운용계획안 중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회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 등 3개의 기금운용에 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 현황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은 기초생활보장비용, 저소득층 주민 지원 등을 목적으로 1999년 1월에 설치되어 2006년 말 현재 7억 6,658만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고 남녀평등의 촉진 및 여성권익 증진사업 지원을 목적으로 설치된 여성발전기금은 2003년 5월에 설치되어 현재 기금잔액은 6,213만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 및 시민영양수준 향상에 목적을 두고 2001년 1월에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는데 기금잔액은 현재 2억 9,534만원입니다. 기금 운용에 대한 심사 결과, 식품진흥기금을 제외한 사회복지기금과 여성발전기금은 2006년에 이어 2007년에도 구비 출연금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일부 기금의 경우 기금잔액의 은행예치 외에 사업을 실시하지 않는 등 문제점이 있어 이에 대한 지적과 함께 향후 효율적이고 건전한 운용을 통한 기금운용의 내실화를 주문하고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3. 2007년도기금운용계획안심사결과보고서(사회산업위원장제출)]
부록에 실음
상용
김상용의장
김순례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순영 도시위원회 간사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영 도시위원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한 안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주광역시북구주민조례제정및개폐청구연서주민수에관한조례안(북구청장제출) 4. 광주광역시북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5. 광주광역시북구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북구주민조례제정및개폐청구연서주민수에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북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북구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한 운영총무위원회 이승희 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이승희운영총무위원장
운영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승희 의원입니다. 제142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운영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광주광역시북구 주민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주민수에 관한 조례안, 광주광역시북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북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차례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북구 주민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주민수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정 지방자치법에서 주민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주민수를 자치구는 19세 이상 주민총수의 1/50 이상 1/20 이하의 범위 안에서 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이를 제정하기 위한 안으로 주요내용은 주민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주민수를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50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주민참여를 높이기 위한 타당한 안으로 보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북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신축 이전한 동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하기 위한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운암1동사무소 소재지를 운암동 366-3번지에서 운암동 841-10번지로, 운암2동사무소 소재지를 운암동 96-27번지에서 운암동 392-1번지로 석곡동사무소 소재지를 망월동 343-8번지에서 망월동 668-3번지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최근 신축 이전한 3개 동사무소의 소재지를 지번과 일치시키기 위한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북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북구세 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06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의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을 토대로 감면조례의 관련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법인 뿐만 아니라 단체에 대해서도 감면대상에 포함시키고 한국토지공사 및 대한주택공사와의 조세형평을 고려하여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감면을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세형평을 감안한 현 실정에 맞는 타당한 안으로 보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5. 광주광역시북구주민조례제정및개폐청구연서주민수에관한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운영총무위원장제출)] [6. 광주광역시북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운영총무위원장제출)] [7. 광주광역시북구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운영총무위원장제출)]
부록에 실음
상용
김상용의장
이승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들에 대해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3건의 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그럼 3건의 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차례대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북구 주민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주민수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북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북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광주광역시북구중소기업육성및지원등에관한조례안(북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북구중소기업육성및지원등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사회산업위원회 신수정 간사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정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북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북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06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북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6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문인 부구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
문인부구청장
존경하는 김상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북구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2,085억 2,700만원보다 91억 1,100만원이 증가된 2,176억 3,800만원으로서 이 중 일반회계는 90억 8,900만원이 증가한 2,108억 2,8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2,200만원이 증가된 68억 1,000만원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를 결산 정리하는 최종예산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보육시설운영비 등 국·시비 보조금 증감액 반영과 인건비성 법정 필수경비 등의 부족액 확보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는 재산세 12억원, 사업소세 2억 9,000만원 등 14억 4,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세외수입은 시세 징수교부금수입 8억원과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수입 1억 5,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도로굴착복구 및 수탁도로개설을 위한 부담금은 사업취소로 11억 1,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특별교부세 25억원, 특별교부금 5억 6,400만원, 국·시비보조금 54억 5,1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종합토지세 폐지로 인한 재산세 결함 보전용 지방교부세는 교부액 감소로 48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세출예산 중 주요투자사업은 국·시비보조금 등을 포함하여 총 106억 7,400만원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첨단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 활성화사업 3억원, 서민경제기반 조성을 위한 재래시장 경영혁신 지원사업비로 4,600만원, 태양광발전시스템 보급 11억 4,100만원 등 다함께 잘사는 지역경제 육성에 총 23억 4,600만원을 계상하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주거급여 및 학비지원에 35억 1,900만원, 보육시설운영비 21억 6,600만원, 전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 15억 5,200만원 등 누구나 행복한 복지행정 구현에 총 90억 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학교문화예술교육 시범사업 3,000만원, 호남문화역사자원 콘텐츠 개발사업 10억원, 문화의 거리 정비 1억 500만원 등 고품격 교육·문화도시 선도에 총 8억 8,900만원을 계상하고 행정자치부가 혁신우수사례로 선정한 주민참여예산제 홍보를 위한 상사업비 400만원, 공무원연금부담금 5억 5,700만원, 주민자치센터 마을공동체 시범사업 1,500만원 등 고객이 만족하는 참여행정 실현에 총 7억 7,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정청소대행사업비 1,000만원, 음식물 사료화처리비 5억 3,000만원, 생활폐기물처리수수료 1억 4,700만원, 대형폐기물처리수수료 3,600만원 등 지속 가능한 녹색환경도시 조성에 총 6억 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매곡동 하백초교주변 도로개설공사 4억원, 용봉동 유창1·2차아파트 진입도로 확장공사 1억 2,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변경 및 취소로 주거환경개선사업 24억 400만원, 수탁도로개설 7억원, 도로굴착 복구비 4억 1,600만원은 감액하는 등 활력 있고 매력적인 생활도시 건설에 총 30억 7,9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의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등 1,600만원이 증액되어 시비보조금 반환금 등으로 반영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의 시비보조금 500만원이 증액되어 도로경계연석 표지 설치비로 반영하였습니다. 2006년도 예산 중 2007년도로 명시이월되는 사업은 총 39개 사업에 98억 1,300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문화의 거리 정비 등 38개 사업에 94억 9,900만원, 특별회계는 재래시장활성화 관련 주차장 부지매입비 3억 1,400만원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상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다가오는 신년도에는 그 동안 의원님들께서 지적·권고하여 주신 사항을 깊이 새겨 함께해요 잘사는 북구 실현을 위하여 보다 알차고 내실 있는 구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의원님 여러분의 보람 있는 의정활동과 건강을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용
김상용의장
문인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은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니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예산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심사하여 주시고 결과를 12월 22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12월 26일까지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휴회결의(의장제의)
다음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06년 12월 21일부터 12월 26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의안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는 회의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기로 하고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