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복덕 의원 발언

방금 장복덕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장복덕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장복덕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한 부분과 기타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업무과장 서성술입니다. 평소 시민 복지증진과 의정 발전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박경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먼저 감사 말씀 올립니다. 금번에 상수도요금 인상이 불가피하여 포항시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포항시수도급수조례 중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1페이지입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현행 상수도요금이 생산원가에 크게 미달되어 만성적인 재정적자가 계속되고 있고, 정부에서는 「물관리종합대책」에 따른 다른 상수도요금을 생산원가에 100% 수준에 현실화 추진을 요구하고 있지만 시민의 부담을 고려해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인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요금체계를 사용량 누진체계로 개선하여 시민들의 물 절약 의식을 함양하고 업종구분이 불명확한 일부 업종을 통합하는 등 현행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요금을 평균 15% 인상하여 현실화율을 현재 74.9%에서 79.7%로 끌어올리며, 이에 따라 급수수익은 연간 약 239억 원에서 337억 원으로 44억 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톤당 평균 판매단가는 604.4원에서 691.7원으로 87.3원이 인상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요금 체계개선에 대하여 가정용 요금의 누진단계를 현행 1단계 1톤에서 20톤을 평균 사용량 16톤보다 적은 1에서 10톤, 11에서 20톤으로 2단계로 세분화 조정하여 사용량 위주의 누진체계로 개선함으로써 시민들의 물 절약 실천을 적극 유도하고 업종간 경계구분이 불명확한 업무용과 영업용을 통합하여 일반용으로 조정함으로써 그간 동일 건물 내 2개 종류의 복합업종에 대해 높은 업종의 요율을 적용함으로 인해 발생되어 온 민원해소 등 제도상의 미합리성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또한 운영상 미비점 보완을 위해 1개의 급수정으로 복합업종 사용 시 수도 사용량이 많은 대표업종의 요율을 적용토록 하여 요금부과 형평성과 합리성을 기여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합니다. 2페이지입니다. 셋째, 참고사항의 수도법 제23조와 지방자치법 제30조의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번 수도요금 인상안에 대해서는 지난 11월 2일에서 21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11월 30일에는 포항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부의 세부사항에 대하여 심의를 거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의 수도급수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명입니다. 제명이 포항시수도급수조례가 되겠습니다. 띄어쓰기가 되어 있지 않는 그런 표기입니다. 그래서 포항시 수도급수 조례로 띄어쓰기를 하여서 법명 등의 맞춤법에 따른 표기규정에 맞도록 정리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 제1조 중 “수도법 제17조”를 “「수도법」 제23조”로 수정한 것은 상위법의 조항 변경으로 바로 잡았습니다. 그 다음 제4조 각호 외의 구분 중 “각호의 4종으로”를 “각 호와 같이”로 하고, 동조에 제5호에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자 합니다. 5호는 보조급수장치입니다. 보조급수장치는 전용급수장치의 보조시설로써 급수업종을 달리하는 수용가의 분리계량을 목적으로 하는 급수장치입니다. 참고로 제4조는 급수장치의 구분이 제목입니다. 그래서 5호를 신설하는 것은 1개의 수도전으로 여러 개의 업종을 달리하는 사용자가 있을 경우에 이의 분리계량을 위해서 신설하였습니다. 그 다음 제8조제6항 중 “국가를당사자로는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9조”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로 한다로 수정하여 상위 법률명의 변경과 법령명 표기방법을 규정에 따라 개선한 것입니다. 다음 제29조제2항 중 “업종구분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이라고 한 것을 “업종구분은 수도사용량이 많은 대표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수도사용량이 많은 대표업종”으로 라고 수정을 할 계획입니다. 이는 동일 건물 내 복합업종에 대한 수도요금 부과의 합리성을 기하기 위하여 개선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별표2 및 별표3를 각각 별지와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별표2는 유인물 4페이지에 구경별 정액요금 및 업종별 요율표이며, 별표3은 5페이지에 업종별 구분표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제10조제1항제2호 중 “국가기술 자격법”을 “「국가기술자격법」으로, “건설업법”을 “「건설업법」”으로 하고, 제13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각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한다는 법령명 표기방법 개선입니다. 당초에 따옴표로 표기한 것을 꺽쇠 표시로 표기방법을 바꾼 것입니다. 부칙 1항은 시행일은 이 조례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항 경과조치로 사용료 부과에 대하여는 공포한 다음달 검침분부터 시행한다로 하였습니다. 신·구대비표는 유인물 6, 7, 8페이지의 신·구조문대비표와 구경별 정액요금 및 업종별 요율표, 업종별 구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포항시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상수도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본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기태입니다. 포항시수도급수조례중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는 현행 상수도요금 현실화율이 74.9%로 생산원가에 크게 미달되어 만성적인 재정적자가 계속되고 있고, 정부는 「물관리종합대책」에 따른 상수도요금을 생산원가의 100퍼센트 수준의 현실화 추진을 요구하고 있으나 시민의 부담을 고려하여 79.7%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인상 계획이고, 요금체계를 단계별 구간폭이 크게 적용되어 누진제 효과가 미미한 가정용 누진단계를 현행 1단계 1～20톤을 평균 사용량 16톤보다 적은 1～10톤, 10～20톤으로 조정하여 사용량 위주의 누진체계로 개선하여 시민의 물 절약 의식을 함양하고 업종구분이 불명확한 업무용과 영업용을 통합하여 일반용으로 적용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한 것으로써 관계법령에 따라 적정히 개정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과장 단상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가정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지역에 1단계 신설되는 1단계 1톤에서 10톤까지입니다. 동지역은 종전 440원에서 450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2%가 인상이 되고 읍면지역은 340원에서 400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과 읍면은 개정 후에도 50원 톤당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지역은 17.6% 1단계가 인상됩니다. 그 다음 2단계는 동지역은 22.7%, 읍면은 44.2% 인상됩니다. 그래서 3단계는 17.2%, 31.1% 이렇게......

충분히 홍보를 하고.

해마다 결산을 해보면 적자의 내용들은 달라집니다. 현재 2005년도 결산결과는......

안병권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