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이정호 의원 발언
정호
이정호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포항시의회(제2차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불출석 사항을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신병인 남구청장이 시장을 대신하여 제46기 여성대학 수료식 참석 관계로 채정욱 북구보건소장이 제1회 포항시학생 흡연 및 절주 포스터 공모 시상식 참석차 오늘 본회의에 불출석한다는 공문 통보가 있어 이를 허락하였습니다. 1.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포항시장 제출) 2.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포항시장 제출)
11시38분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세입세출예산안 이상 두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최영만 예산특별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최영만예산특별위원회위원장
먼저 우리 덕수동 청사 시대를 마감하면서 이번 예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이 만감이 교차하는 그런 상황에서 심사숙고하게 심사한 내용들을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영만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14일부터 20일까지 심사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가 7,380억 원으로 기정예산 7,198억 원 보다 2.5% 증가한 182억 원이 증액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1,236억 원으로 기정예산 1,256억 원 보다 1.6% 감소한 20억 원이 감액되어 이번 추경의 전체 예산안 총 규모는 8,616억 원으로 기정예산 8,454억 원 보다 1.9% 많은 162억 원이 증액 편성되어 제출 되었습니다. 그 동안 우리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일반 및 특별회계 모두 원안의결 하였으며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먼저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7,100만 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전액을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있어서는 특별회계 모두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07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가 6,458억 원으로 2006년도 당초 예산 6,306억 원 보다 2.4%가 증가된 152억 원이 증액 편성 되었고 특별회계는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1,131억 원으로 2006년도 당초 예산 1,137억 7,000만 원 보다 0.6% 감소한 6억 7,0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어 전체 2007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7,589억 원으로 2006년도 당초 예산 7,443억 7,000만 원 보다 2.0% 증가한 145억 3,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그 동안 우리 특위에서 심사 조정한 결과 세입예산에 대하여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모두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56억 1,732만 5,000원을 삭감하였으며 그 삭감액을 동대병원- 이동간 도로개설사업에 10억, 청림동 국도31호선 도로개설 사업에 24억, 형산강변도로 개설사업에 10억, 영일만항 배후 일반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에 21억 등 총 4건에 65억을 증액하고 나머지 91억 1,732만 5,000원은 예비비로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상수도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0억 4,652만 9,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액 전액을 각 회계별로 예비비에 증액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증감내역 및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지난 7일 동안 매일 늦은 시간까지 세밀하게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소 아쉬운 점도 있으리라 생각은 합니다만 우리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호
이정호부의장
최영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윤용섭 부시장께서 국정원 업무연찬이 있어서 지금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허락을 하겠습니다. 예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증액된 부분은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으로부터 서면 동의가 있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가결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가결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매일 늦은 시간까지 예산안 심사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신 예산특별위원장 최영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열한 분의 위원께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3. 2007년도 포항시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위한 기금 운용계획안(포항시장 제출) 4. 2007년도 포항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포항시장 제출) 5.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포항시장 제출) 6.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포항시장 제출) 7. 포항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1시44분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포항시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위한 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포항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6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포항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상철 총무경제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총무경제위원장
총무경제위원장 이상철 의원입니다. 제128회 포항시의회 제2차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 및 토론의 요지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 및 주요 골자와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포항시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위한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문화예술의 발전과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7년도 일반회계에서 1억 원을 출연하여 적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포항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시민들의 체력증진과 지역 체육 발전에 필요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2007년도에는 조성목표기금이 50억 원을 초과하였으므로 이자수입금 범위 내에서 기금의 고유 목적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여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계획변경안은 새마을 발상지인 기계면 문성리에 새마을기념관을 건립하여 후손들에게 새마을운동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역사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부지매입을 통해 기념관을 건립코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 중 구만리 낙조 전망대 설치 건은 일출과 일몰을 동시에 볼 수 있는 대보면 구만리에 낙조전망대를 설치하여 새로운 볼거리 제공과 외지관광객 유치 및 지역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부지매입 및 전망대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죽도시장 주차장 설치와 오천시장 주차장 설치 건은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시장 내에 주차장을 설치하여 이용자들의 편의 제공과 시장 주변 교통체증 해소에 기여코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남구보건소 건강증진시설 증축 건은 협소한 보건소 시설을 확충하여 건강증진사업, 정신보건센터 등 확대 운영을 통해 취약 계층에 보건의료서비스 제공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며, 장기 충효관과 기계 문화의 집의 건은 공공시설물의 소유자가 개인 및 단체의 명의로 되어 있어 향후 재산권 행사 및 사유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기부채납을 받아 행정재산으로 관리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6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적용시한이 2006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그 감면기간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감면목적의 실효성이 낮은 시세에 대한 감면폐지와 관련 법령의 명칭변경에 따른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5건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 안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호
이정호부의장
이상철 총무경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경제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7년도 포항시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위한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가결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7년도 포항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가결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가결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가결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가결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07년도 포항시 농촌발전기금 운용계획안(포항시장 제출) 9. 2007년도 포항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포항시장 제출) 10. 2007년도 포항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포항시장 제출) 11. 2007년도 포항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포항시장 제출) 12. 2007년도 포항시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포항시장 제출) 13. 2007년도 포항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포항시장 제출) 14. 2007년도 포항시 환경미화원 주거안정기금 운용계획안(포항시장 제출) 15. 2007년도 포항시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포항시장 제출)
11시52분
의사일정 제8항 2007년도 포항시 농촌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2007년도 포항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2007년도 포항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2007년도 포항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2항 2007년도 포항시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3항 2007년도 포항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4항 2007년도 포항시 환경미화원 주거안정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5항 2007년도 포항시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이상 8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상구 보사산업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이상구보사산업위원장
보사산업위원장 이상구 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7년도 포항시 농촌발전기금 운용계획안 등 8건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질의·답변 및 토론의 요지는 의석에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 주요골자, 심사결과만을 보고 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7년도 포항시 농촌발전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농산물개방에 대응하고 농업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역농촌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포항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생계가 어려워 소외된 사람들에게 자활 자립의 의욕을 고취시키고, 자녀들의 면학분위기를 조성하여 저소득층 복지시책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포항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이자차액 보전, 사업자금 대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등에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포항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21세기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노령인구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노인들에 대한 다양한 복지사업과 건강하고 보람된 노후생활 여건 조성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포항시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권익증진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포항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식품위생업소의 음식문화 개선사업 및 식중독 예방사업 수행 등 시민 위생 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총 요구액의 36.2%인 4,5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고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포항시 환경미화원 주거안정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포항시 소속 환경미화원들의 주거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대부하여 환경미화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포항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3조 1항 규정에 의거 주변 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한 포항시 농촌발전기금 운용계획안 등 8건의 기금운용계획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우리 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호
이정호부의장
이상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사산업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7년도 포항시 농촌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가결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7년도 포항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가결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7년도 포항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가결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7년도 포항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가결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7년도 포항시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가결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7년도 포항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사산업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가결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7년도 포항시 환경미화원 주거안정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가결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7년도 포항시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가결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2007년도 포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포항시장 제출)
11시58분
의사일정 제16항 2007년도 포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박경열 건설도시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열
박경열건설도시위원장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 박경열 의원입니다.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한 1건의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계획안으로 제출된 2007년도 포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 골자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포항시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재난예방 및 사전 대비,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에 소요되는 기금의 효율적인 집행과 운용을 위함이며,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 평균액의 100분의 1을 적립하여 재난 사전 대비를 위한 사업시행 및 응급복구 등 목적사업비에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 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호
이정호부의장
박경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포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가결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12시01분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12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은 조례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6차 본회의는 12월 27일 수요일 오전 11시 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