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최동석 의원 발언
경록
제경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진행순서에 대해 말씀드리면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직제순서에 따라 국·소장으로부터 국소관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 과·담당관의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공보감사담당관의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식
신형식공보감사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신형식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 2006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세출총괄표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19억 5736만 2000원, 공보관리가 12억 5604만 8000원, 감사관리가 4650만 9000원, 120기동대 운영이 6억 5480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07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보관리 경상예산의 우편요금 잔액분 3600만 원과 시보 투고료 집행잔액 800만 원을 감액했으며 사업예산 중 시보 위탁배부료 잔액 3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120기동대 운영 경상적 경비로 재해응급복구 장비 임차료 27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이사도움 시 물품 파손분 보상비 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감사담당관실 2006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 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와서 간단하게 총괄적인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석
박완석총무국장
총무국장 박완석입니다. 2006년도 총무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과별 세입부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무과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기획예산과는 1억 300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자치행정체육과는 31억 88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6억 3100만 원 보다 25억 5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산정보과와 칠암도서관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주요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로 진영 공설운동장 정비 2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평생학습도시 지원금 1억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 삼계족구장 설치 3000만 원, 내동 게이트볼장 조성 2500만 원, 모범 이통장 연수회 개최 보조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각 과별 세출예산 총괄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372억 32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387억 1500만 원보다 14억 83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기획예산과는 301억 32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312억 4700만 원보다 11억 15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자치행정체육과는 148억 12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58억 7700만 원보다 10억 35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전산정보과는 36억 32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37억 500만 원보다 73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칠암도서관은 13억 39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4억 6000만 원보다 2억 21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 및 경상예산은 19억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및 직원 자녀보육수당 집행잔액 8100만 원, 공무원 명예·조기 퇴직수당 등 집행잔액 7200만 원, 본청 직원 인건비 등 집행잔액 11억 4300만 원입니다. 국제자매도시 방문 및 외빈초청 여비 집행잔액 1억 4900만 원, 기획예산과는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2800만 원, 변호사 선임 및 승소사례금 집행잔액 3100만 원, 김해외고 교사 숙소 임차료 집행잔액 1억 4400만 원, 자치행정체육과는 일반운영비 등 집행잔액 9500만 원, 시청 하키선수단 육성비 등 집행잔액 3900만 원, 전산실 시스템 통합유지관리비 등 집행잔액 2700만 원, 칠암도서관 직원 인건비 등 집행잔액 1억 2100만 원,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8억 9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김해스토리뱅크 설치 공사 집행잔액 1800만 원, 청사 외곽 방호CCTV설치 공사 등 집행잔액 2100만 원,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집행잔액 4800만 원,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비 집행잔액 5억 1200만 원, 원어민 강사채용 및 숙소 비품구입 집행잔액 2억 5600만 원, 무학년 수준별 보충학습비 집행잔액 9400만 원, 전국동시 지방선거 부담금 집행잔액 4억 1700만 원, 삼계 족구장 및 내동 게이트볼장 조성 5500만 원, 전국 규모 각종 대회개최 경비 집행잔액 3억 4300만 원, 동부체육관 건립공사 채무부담 행위 상환금 집행잔액 1억 9700만 원, 전산실 확장 및 개편공사 등 집행잔액 4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한 상세한 사항별 설명은 해당과장이 직접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총무과장 임지택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예산을 포함하여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윤정원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기획예산과 48페이지까지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극중위원
국장님도 새겨 들어주십시오. 전반적으로 우리가 총무국 소관 결산추경에 삭감이 38억 원 정도 됩니까?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예.
강극중위원
총무과나 기획예산과나 자치행정체육과나 비슷한데 그런데 다른 과는 이해가 되는데 예산을 다루는 기획예산과에서는 이렇게 삭감액이 결산추경에 와서 많으면 안 되겠죠. 그것은 문제가 있죠. 예산을 책임지는 부서에서 이렇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납득이 안 된다는 이야기에요. 전반적으로 국장님도 이런 데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습니다. 연말에 결산추경 하실 때 예산을 어느 부서가 가장 효율적으로 집행했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잘 된 부서에서는 인센티브라도 주는 제도적으로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기획예산과에서 이러면 곤란하다는 것을 제가 짚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참고하십시오.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완석
박완석총무국장
많은 돈이 조정 감액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면밀하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극중위원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지원단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지원단은 48페이지 하단부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단장
평생학습지원단장 이봉구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석
최동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지원금이라고 1억 3000만 원이 기획예산과에 계상되어 있다가 삭감되었는데 평생학습지원단에서 관리하시는 것 아닙니까?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단장
맞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단장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면서 2억 원의 국비를 받았습니다. 2005년도에 7000만 원을 편성하고 돈은 왔습니다. 2005년도 예산이었습니다. 2005년도에 편성했다가 7000만 원은 쓰고 1억 3000만 원은 못 써서 2006년도에 편성을 시켰습니다. 그게 회계적으로 2005년도에 온 돈이기 때문에 2006년도 회계는 절차적으로 안 맞다 그래서 삭감된 것입니다. 돈은 2억 원을 받았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다시 돌려드리는 것입니까?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단장
돌려드리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 집행을 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회계상 이렇게 잡으신 거죠?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단장
예.
동석
최동석위원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평생학습지원단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지원단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자치행정체육과장 김선도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체육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식
김명식위원
하나만 묻겠습니다. 57페이지 축구장 햇빛 가리개 설치가 명시이월된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없어지는 것입니까?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축구장 스탠드에 그늘막이 없어서 애로가 있습니다. 고정식 천막으로 그늘막을 하려고 했었는데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보니까 그게 적당하지 않다 해서 그때 그때 필요한 이동식의 텐트식 그늘막이 필요하다 해서 시설을 못했습니다. 높은 지역이 있고 또 고정시설물을 했을 때에 미관상이라든지 바람에 견딜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으로 해가지고 검토를 해서 고정식은 불합리다 해서 사업을 취소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내년 예산에는 안 세워져 있겠네요. 그런데 사실 운동장에 가서 운동을 하다 보면 여름이나 이럴 때는 사실 그늘막이 하나도 없거든요.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그때 필요한 만큼의 텐트식의 이동식을 임차해서 지난번에
명식
김명식위원
그러면 축구장에서 대여를 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공을 차러 간 팀이 가져간다는 것은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대여경비에 포함시켜서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훨씬 낫다는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무슨 행사가 있을 때에는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일반 단위 클럽에서 운동을 하러 갔을 때 사실 그늘막이 없다 아닙니까? 본부석 외에는 그런 것을 대비해서 햇빛 가리개를 설치하려고 예산을 확보하신 것 아닙니까?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고정식을 하려고 했었는데 설계를 하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고정식은 맞지 않다 해서 이동식으로 각 구장별로 하나씩 보관해서 쓸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구장에는 그런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그래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시설비이기 때문에 고정식으로 하면 이 사업으로 해야 되지만 그게 없으니까 달리 일반운영비로 해서 내년에는 확보할 생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렇게 하실 생각입니까?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이동식으로
명식
김명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극중위원
저는 두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통장 상해보험금이 1인당 얼마였습니까? 12만 6000원 정도 되었습니까?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17만 원 가까이 되겠습니다.
강극중위원
그런데 우리 총무과에서 합니까? 공무원단체 상해보험 가입비는 보면 8만 3000원입니다. 왜 차이가 납니까?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보장성의 범위와 상품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봐집니다.
강극중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우리 자치행정체육과에서 조례를 무시한 행위를 한 게 있어서 이 자리에서 물어볼 수 밖에 없습니다. 예산과는 관계 없다손 치더라도 오늘 이 자리가 아니면 과장님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해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6조 시설 및 프로그램 제2항을 보시면 전 읍면은 주민이 희망할 경우에 의회의 의견을 청취 후에 시설 등을 설치한다. 이런 조항이 있죠? 그러나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이걸 전혀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떤 생각 가지고 그런 행위를 하셨어요?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우선 그 부분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과정을
강극중위원
그 과정을 복잡하게 설명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들을 이유도 없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의회에서 의결해서 조례를 만들어 주었는데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이 부분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행정집행을 하는 이유가 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조례를 만들어 놓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극중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하시면 변명 밖에 안 나온다구요. 지금 제가 이 과정을 한번 살펴보니까 2005년도부터 시작해서 읍면동에 담당계장들이라든지 아니면 동사무소 주무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불러서 자치행정체육과에서 회의도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필요성이 느껴진다면 조례부터 바꾸어 놓고 해야죠. 그런 것 아닙니까?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그래서 주민자치센터는 주민들의 동의 하에서 또 자진 참여가 있어야 만이 가능한 것이고 그것을 전제로 해서 설치가 되어집니다.
강극중위원
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회의 의견청취 후에 시설물을 설치한다고 되어 있어요. 의회 의견청취 한 것이 있습니까?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그 당시 지침 상에 이 시책의 지침에 전 동은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읍면은 시범지역과 희망하는 읍면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6조에서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1항에 대해서는 전 동에 대해서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라고 해놓고 2항에 읍과 면에 대해서 규정을 했습니다.
강극중위원
과장님 변명 늘어놓지 말고 2005년도 그런 회의한 것은 제가 이해를 할게요. 이해를 하는데 이 조항 삽입된 게 2006년도 8월 14일입니다. 삽입된 것이 조례상에는 이렇게 개정이 2006년도 8월 14일인데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8월 14일 날 한 것은 읍면사무소 있는 것을 사무소를 빼고 읍면으로 하는 내용을 개정한 것이고
강극중위원
그런데 왜 조례가 이렇게 해 놓았느냐 말이야. 개정해서 2006년도 8월 14일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조문상 기재는 그렇게 됩니다. 지금 2항의 전체 조문은 제정 당시에
강극중위원
4조는 우리 김해시의회 4대 의회 때 이 조항을 만들었잖아요.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맞습니다. 개정할 때 수정동의안을 해서 2항을 삽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월 14일날 개정사항은 읍면사무소를 읍면으로 바꾼 그 내용이고
강극중위원
그런데 왜 조례상에 이렇게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조문에는 그렇게 나옵니다. 조문 내용에 일부개정된 사항 끝에는
강극중위원
이렇게 전체적으로 의회를 무시하고 주민을 무시한 이런 처사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일단 설치 결과 보고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물론 읍면에서 동의를 거치고 여론 수렴을 거쳐서 된 것으로 우리가 봤습니다. 일단 희망한 것으로 보고 의회 의견을 물어서 설치하도록 보완을 하겠습니다.
강극중위원
언제 의견청취 해서 하겠다는 얘기에요. 설치 다 해놓고 의견청취 하겠다는 얘기에요? 이 조례 그렇게 나와 있어요?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그래서 이 부분을 과정상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게 하자가 있었던 것은 제가 인정을 하구요.
강극중위원
이렇게 무리하게 조례를 무시하고 의회를 무시하고 주민을 무시하고 일방적 한 행정절차에 대해서 책임지실 분 나와야 됩니다. 어느 분 책임져도 책임져야 돼요.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깊이 검토를 해서 보완을 하고 잘못된 부분은 하자를 치료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강극중위원
지켜보겠습니다. 조치하십시오. 국장님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조치하십시오.
완석
박완석총무국장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극중위원
의회 무시하고, 주민 무시하고 해 놓은 이 사항을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행정집행이 되면 조례가 있을 필요가 무엇 있으며 의회가 존재할 필요가 뭐 있어요?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보완하고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극중위원
어떤 시정을 하실지 지켜보고 그 결과를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그때 당시에 우리 과장님께서 직제를 보고 계셨습니까? 조례 개정이 될 때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개정할 때는 구체적인 내용을 몰랐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그때 상당히 논란 끝에 우리가 개정을 했거든요.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그래서 지금 이 소리를 듣고 검토를 해서 과정을 봤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이 확인이 되어졌고 이게 집행하는 실무자들 얘기를 들어 보니까 해석상의 문제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 인정하고 보완하고 치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극중위원
참으로 그런 변명 늘어 놓으시면 안되지요. 해석상의 불분명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초등학생도 이 문구 읽으면 다 그대로 해석이 가능한 것인데 해석상 불분명한 것이 어디 있다 말입니까?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그래서 제가 질타를 했어요. 이걸 왜 그렇게 해석하느냐 하고 뭐라 하고 했는데 조금 그러한 과정을
경록
제경록위원장
새롭게 신설된 면이 어디입니까?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이번에 대동면이 되어졌고 그 전에 주촌과 진례를 했거든요.
경록
제경록위원장
주촌, 진례까지 다 되었네요. 그러면 우리 조례 개정된 이후로 3개 잡혔네요.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아닙니다. 그 전에 주촌은 시골지역으로 훨씬 전에 설치되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주촌은 그 전에 있었고, 이걸 왜 우리가 제도를 만들었느냐 하면 과장님 아셔야 되는 게 그때 읍면에는 잘 되고 있는데 옥상 옥을 만들어서 괜히 분란만 일으킨다고 필요도 없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읍면에는 의원들한테 물어서 하라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그러한 논란이 있었던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그런 걸 무시하고 했다면 말이 안 되지. 아까 우리 과장님 얘기하셨지만 어떤 조치를 하는지 보겠습니다. 보고 만일에 응분의 조치가 없다면 우리 의회 차원에서 그냥 있지 않겠습니다.
완석
박완석총무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보완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극중위원
전반적인 검토가 무슨 전반적인 검토를 하시겠다는 얘기에요? 무슨 검토 얘기입니까?
완석
박완석총무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절차적인 문제라든지 잘못된 부분이 뭔지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54쪽 진영공설운동장 정비 특별교부세 25억 과장님한테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장님 계시고 지금 얘기하는 것들이 다 방송에 나가겠지만 구체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세 어떻게 가져왔다는 것은 나는 알고 있지만 말씀드리기 곤란하고 참 우리 시도 그래요. 특별교부세 좋습니다. 많이 가져오면 좋지요. 좋은데 가져 올 때 지역 의원들한테 한번 물어보소, 물어 봐가지고 정말로 특별교부세가 어디 필요한지, 지역민이 어디 아픈지, 어디 간지러운지 그걸 알고 필요한 데 써야 됩니다. 필요한 데 천지인데 물론 예산 많이 가져오면 좋지요. 그렇지만 그 예산이 정말 우리 시민들한테 국민들한테 적재적소에 쓰여지는지를 이거 많이 가져온다고 되는 것 아닙니다. 이거 우리 지역에 말 많아요. 소방도로 40, 50년 그어있는데 그런 것 하나 해달라고 중앙에다 보고하고 온갖 것 다 해도 돈 10원 안 내려오는데 그런 시급성이 있는 게 천지인데 이런 생색내기용 교부세 가져와서 이것은 아니에요. 지역민들한테 한번 물어 보세요. 정말 좋은 돈 가져와야 됩니다. 안타깝습니다. 두 번, 세 번 달라고 할 수 없잖아요? 어떤 위치에 있을 때 가서 얻어 오는 돈인데 국장님 앞으로 그런 게 있다면 우리 의원들한테 물어봐서 정말로 지역에 필요한 게 뭡니까 해서 지역민들 간지러운 곳을 긁어주면 얼마나 좋은 소리 들을 겁니까? 이것은 돈 가져오고 나쁜 소리 듣습니다.
완석
박완석총무국장
앞으로 협의나 저희들이 참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과장님 이거 하실 때 우리 지역민들의 여론 충분히 들으셔야 됩니다. 운동장도 그냥 보수해서는 잘 아시지만 완벽하게 수립해서 과연 스탠드를 보완할 것인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냥 두고 하시면 앞으로 내가 볼 때는 계속 침하가 옵니다. 그것 두고는 보완이 안 됩니다. 어차피 여기에 맞게 돈을 가져왔으니까 꼭 그대로 잘 써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므로 자치행정체육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문
조성문전산정보과장
전산정보과장 조성문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질의할 위원 없으므로 전산정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칠암도서관장 나오셨는데 몸은 괜찮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일
장용일칠암도서관장
예. 괜찮습니다. 칠암도서관장 장용일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칠암도서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다시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나와서 간단하게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필선
김필선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김필선입니다. 복지환경국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2006년도 복지환경국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708억 3200만 원으로써 일반회계가 631억 7000만 원, 특별회계가 77억 25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억 4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입니다.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1302억 8500만 원으로써 일반회계가 1225억 6000만 원, 특별회계가 77억 25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6400만 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와 4페이지 회계별 세입·세출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 일반회계 부서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복지과 세입·세출 내용입니다. 세입은 403억 100만 원으로써 지방교부세가 10억, 국고보조 302억 7900만 원, 도비보조 90억 2200만 원으로써 기정 예산보다 18억 9400만 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세출은 572억 3100만 원으로써 기정예산액 보다 27억 700만 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으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18억 3200만 원이 감액 동부노인종합복지관 건립 10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여성아동과 세입·세출 내용입니다. 세입은 192억 6800만 원으로써 국고보조가 131억 4400만 원, 도비보조 61억 2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27억 1500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출은 365억 800만 원으로써 기정예산액 보다 31억 1700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으로는 여성농업인의 일손돕기사업 1억 2600만 원이 감액, 보육시설 운영비 39억 5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환경보호과 세입·세출 내용입니다. 세입은 17억 7500만 원으로써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은 38억 1900만 원으로써 기정예산보다 1억 8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으로는 공중화장실 민간위탁관리비 2500만 원과 분뇨정화조 오니 해양처리비 5000만 원 감액 등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청소과 세입·세출 내용입니다. 세입은 17억 6300만 원으로써 기정예산과 변동 없습니다. 세출은 250억 200만 원으로써 기정예산 보다 1억 1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으로는 죽곡 매립장의 주변환경 영향조사 1500만 원과 음식물 쓰레기 민간위탁처리비 1억 1000만 원 감액 등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특별회계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조성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용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액은 20억 8300만 원으로써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민간융자에 입원 대불금 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용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액은 2억 4800만 원으로써 기정예산보다 9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으로는 저소득주민 융자금 9700만 원입니다. 다음 11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용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액은 53억 9500만 원으로써 기정예산보다 3억 6900만 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상동하수종말처리장 건설 1억 1200만 원과 대동하수종말처리장 건설 1억 8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부서별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이어서 시민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시민복지과장 오성석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석
최동석위원
궁금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하고 기초생활보장사업에 대해서 전부 삭감이 많이 되었는데 이것은 국고보조금이 원천적으로 내시 보다 작게 내려와서 그런 것입니까?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당초에 우리 수요조사를 넉넉하게 해가지고 연말되면 정산하는 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만큼 쓰고
동석
최동석위원
숫자가 13,000명 잡았는데 그것보다 숫자가 부족했다 말이죠.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여유분을 주고 국비를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11월말쯤 되면 연말까지 쓸 돈을 계산하고 나머지는 도에다 보고하면 삭감이 되어서 내려오는 게 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실태 파악은 정확하게 잘 되시고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필요한 만큼 쓰고 나머지는 삭감하는 게 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극중위원
과장님 우리 동부노인종합복지관 건립에 관한 특별교부세 왜 결산추경에 올라와 있어요?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2006년도에 늦게 특별교부세가 결정이 되어서 2차 추경에 해서 바로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부터 착공하는 것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강극중위원
금년에 우리 활천제일교회에 풀로써 지원해준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풀로서 9000만 원 정도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1억 가까이 되지요? 매년 그 정도입니까?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지난해 보다 우리 1000만 원 정도 줄여서 지원했습니다. 내년에도 많이 줄이는 것으로
강극중위원
무료경로식당 기능보강사업은 어디 하는 것입니까?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삼안동 결손 거기다
강극중위원
표시를 해주었으면 좋겠는데 삼안동에 그런 대상 부지는 있습니까?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예. 부지를 임차해서
강극중위원
거의 길거리에서 밥 먹었어요?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예. 정리가 깔끔하게 겨울되기 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극중위원
이게 언제쯤 설치가 가능합니까?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지금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바로 해가지고
강극중위원
동절기에 추운데 길거리에서 식사 안 하시도록 빠른 시일 내 조치를 당부 드립니다.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준비가 다 끝났기 때문에 바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극중위원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시민복지과 소관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 소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현
조창현여성아동과장
여성아동과장 조창현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식
김명식위원
동료위원이 안 해서 제가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00페이지 보육시설 운영비가 상당히 증액 많이 되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조창현여성아동과장
예. 보육시설 운영비 증가사유는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대상 아동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2005년도에는 약 ,6900명 정도 되었는데 올해 2,300명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9,200명 정도 늘어났고 읍면지역에 보육시설 차량운영비 지원금이 당초에 15만 원씩 주었는데 9개소 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00개 정도로 늘어나서 그런 증가분이 주요 원인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러면 당초예산 세우실 때 그런 것 감안해서 세우시는 것 아닙니까?
창현
조창현여성아동과장
감안을 저희들이 작년부터 상향조정을 했는데 인건비 소득인상액이 증가되는 바람에 보육아동이 급증을 한 것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러면 매년 증가하는 추세는 몇 명 정도 보십니까? 예측할 수 없습니까?
창현
조창현여성아동과장
지금 여성가족부 방침이 내년에는 지금 1층부터 4층까지 되어 있는 게 7층까지 올라간다는 얘기도 있고 하니까 저희들이 감안해서 하는데 보육료 예산 이것은 변동이 불가피 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예산을 세우실 때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하셔서 해야 되는데 얼마 남지 않는 기간에 이렇게 많은 금액이 올라 와버리니까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창현
조창현여성아동과장
참고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극중위원
결식아동 급식비가 결산추경에 올라오는 것이 뭐예요? 부족분이에요? 결식아동 급식비 세입부분에도 나와 있고 세출 부분에도 나와 있고 결식아동 급식비에 대해서 세입 부분 보세요. 100페이지 제일 상단부에 국비가 1억 800 부족분입니까?
창현
조창현여성아동과장
예. 부족분 저희들이 국비변경 내시가 내려와서 추가로 확보하는 것입니다.
강극중위원
추가로 더 내려온 것이죠.
창현
조창현여성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극중위원
추가로 더 확보하는 것이다 말이죠.
창현
조창현여성아동과장
예.
강극중위원
이 예산은 금년에 써야 되는 거예요?
창현
조창현여성아동과장
방학 중에 아동들 학기 마치고 나서 사용하는 겁니다.
강극중위원
아니, 내년 예산도 아니고 금년 예산가지고 내년에 쓴다 말이죠. 금년 예산이잖아요.
창현
조창현여성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방학 중에
강극중위원
지금 제가 볼 때 1억 800하고 전체 시비 분권교부세도 있던데 108페이지 보면 세출 부분에 보면 나와 있지요? 국비가 아니고 도비네요?
창현
조창현여성아동과장
예. 토요일하고 일요일 공휴일 중식지원사업비가 추가로 내시가 내려 왔습니다.
강극중위원
도비가 이렇게 늦게 내시가 내려왔습니까?
창현
조창현여성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극중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집행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었고 겨울방학 때 문제가 된다는 이 얘기입니까?
창현
조창현여성아동과장
인원도 당초에는 저희들이 591명을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방학기간 중이고 인원이 더 늘어나면 991명이 되거든요. 그래서 인원이 늘어나는 만큼 더 추가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강극중위원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아동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환경보호과 소관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조장래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극중위원
과장님 제가 당초예산 때나 추경예산 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학교보건법에 의한 교사 내 대기질 측청해서 측정결과에 따라서 조치해 달라는 시범적으로 한번 그 사업을 해보자고 말씀을 드렸고 결산 추경에는 그 예산이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따로 하는 것이 있는가요?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2007년도 당초예산에 교육청 예산 확보를 했습니다. 처음 의논하기를 교육청에서 확보하기 어렵다면 우리 시가 예산 확보하겠다고 하니까 교육청에서 도와 협의를 해서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해서 예산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강극중위원
교육청에 내년도 예산 확보 되어 있습니까?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예.
강극중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다음 청소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공영주청소과장
청소과장 공영주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극중위원
위원장님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폐기물 소각시설 위탁대행료 부족분 5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떤 소각량에 따라서 대행료가 증감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연간 계획을 하는가요?
영주
공영주청소과장
저게 우리 5000만 원 증된 것은 이번에 소각장이 실비운영시스템을 5000만 원 주고 설치를 새로 했습니다. 운영시스템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소각장에서 기계를 교체하든가 부품을 교체하면 프로그램 상에 어떤 회사제품, 어떤 규격으로 교체를 했다. 이게 3년 후에, 5년 후에라도 튀어 나와서 할 수 있는 지원시스템 5000만 원은 거기에 대한 부족분입니다.
강극중위원
그러니까 시설비네. 위탁료가 아니죠?
영주
공영주청소과장
정산비 안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비정산비는 인건비에 들어가고 정산비에서는 그게 들어갈 수 있거든요.
강극중위원
포괄적으로 보면 그것도 위탁대행료라고 봐지겠지만 정확하게 표현하면 위탁대행료는 아니죠? 위탁료를 연간 계약하지 소각량에 따라서 증폭이 있는 것은 아니죠?
영주
공영주청소과장
소각량도 조금 차지하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인건비라든지 고정비가 오고 우리 약품비라든지 이런 게 만약에 단가가 상승되면 거기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강극중위원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 처리비도 결산추경에서 많이 삭감되었어요. 양이 그만큼 줄었다는 겁니까? 예상량보다 줄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영주
공영주청소과장
저희들이 예상을 할 때는 연간 47,000톤이 나간다고 본예산에 편성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파악하니까 약 45,000톤 정도 되어서 줄고 민간사업자의 처리가 조금 잘못 되어가지고 한 달 정도 거기에 안 넣고 우리 자원화시설에 넣는 바람에 그 차이금액이 조금 나는 바람에 1억 1000만 원 정도 감액이 되었습니다.
강극중위원
결과적으로 양이 줄은 것은 아니네요.
영주
공영주청소과장
양도 줄었습니다.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약 1,800톤 정도 줄었습니다.
강극중위원
내년도는 좀더 줄 전망이 있습니까?
영주
공영주청소과장
인구유입은 계속되고 있는데 주는 것보다도 사실상 감량에 대해서도 힘을 쓰는데도 계속 인구유입이 되다 보니까 좀 어렵습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감량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강극중위원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김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0월인가 언론에서도 관심을 가졌던 분리수거 경진대회 형식으로 한 적 있죠?
영주
공영주청소과장
예. 필름류 경진대회를 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때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영주
공영주청소과장
결과에 의해서 저희들이 다 지급을 해드렸는데
희성
김희성위원
제가 묻는 이유는 그 전자에 우리가 필름류 분리수거할 당시와 경진대회에서 나온 양이 차이가 날 것 아닙니까?
영주
공영주청소과장
아무래도 차이가 많이 나지요.
희성
김희성위원
평소에 나왔던 양하고 경진대회 때 나왔던 양하고 차이가 우리 청소과에서 분석할 때 어느 정도 더 나왔다고 생각합니까?
영주
공영주청소과장
총 참여한 아파트가 50개 정도 경진대회에 참여를 했습니다. 전체 아파트에 한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희망하는 아파트만 했고 이번 경진대회는 저희들이 물론 많이 나온 양도 있지만 분리수거를 얼마만큼 잘 해가지고 내느냐 거기에 있기 때문에 양은 그때보다도 10% 정도 더 나왔던 것으로
희성
김희성위원
우리 청소과에서 원했던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까?
영주
공영주청소과장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성과 이상으로 나왔다고 보지요. 왜냐하면 분리수거가 더 잘 되었으니까
희성
김희성위원
그런 부분들이 제가 결과를 받아보지 못해서 이번을 통해서 확인을 해봅니다. 제가 볼 때 경진대회 자체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우리 주민들 의식고취에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 하는 부분이 있었고 제가 관심을 가졌는데 확인을 해보지 못해서 그런 부분들과 함께 다른 청소 분리파트도 한번 확대해서 그런 부분을 실시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앞으로 필름류 외에도 다른 부분들도 한번 확대해서 실시할 수 있는 계획도 세워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영주
공영주청소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하우스 위에 보온덮개라고 합니까? 그게 쓰레기 쪽으로 많이 나옵니까?
영주
공영주청소과장
교체시기가 되면 많이 나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주
공영주청소과장
지금 매립장에 가져오면 그것을 2m 정도로 절단을 해서 소각장에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던데
영주
공영주청소과장
거기에서 깨끗하게 가져오는 것은 재활용업체에서 가져갑니다. 좋은 것은 저희들이 재어놓으면 그 사람들이 와서 가져가고 흙이나 이물질이 많이 묻었다든지 좀 떨어졌다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2m 간격으로 절단을 해야 됩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와 연계해서 그걸 과수원에 감나무 밑이나 이런 데 덮어놓으면 풀이 안 자란답니다. 그걸 농가들이 못 구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영주
공영주청소과장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저희들 매립장에 오면 지금도 많이 재어져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그렇습니까? 하여튼 농업기술센터와 같이 해서 수요 공급을 맞추어 보세요.
영주
공영주청소과장
알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나와서 간단하게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윤상기지역경제국장
지역경제국장 윤상기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회계별 예산안 총괄표는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이 3933억 99만 4000원, 세출이 116억 8274만 1000원, 특별회계 세입이 20억 9595만 1000원, 세출이 20억 9595만 1000원, 합계 세입이 3953억 9694만 5000원, 세출이 137억 786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은 경제진흥과, 기업지원과, 세무과, 지적과를 합해서 예산액이 3933억 99만 4000원, 세입예산 내역은 148억 3690만 6000원이 감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경제진흥과가 5751만 원,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무과가 149억 5191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방세 수입이 22억 4000만 원, 세외수입이 73억 1740만 9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45억 9642만 8000원이 감액되었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53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2192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적과는 575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은 경제진흥과, 기업지원과, 세무과, 지적과를 합해서 116억 827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내역은 9921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경제진흥과가 5431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업지원과는 1억 5852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무과는 2583만 1000원, 지적과는 2082만 7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11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총괄은 세입예산 총괄은 중소기업육성진흥기금이 20억 9595만 1000원, 세출예산 총괄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이 25억 959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자
이명자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 이명자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극중위원
상가활성화 연구 용역비가 국비입니까?
명자
이명자경제진흥과장
예.
강극중위원
어디에다가 용역을 의뢰하실 것입니까?
명자
이명자경제진흥과장
중앙상가에 할 겁니다. 동상동에, 그게 어떻느냐 하면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전면개정되어서 재래시장 및 상점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전면개정되었습니다. 그게 10월 29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점에 대한 지원제도의 근거가 마련되어서 또 중기청의 방침이 용역을 거친 데만 국비를 지원하겠다 이렇게 되어서 용역비를 확보했습니다.
강극중위원
용역비인데 중앙상가번영회에다가 이렇게 이전을 해서, 중앙상가번영회에서 용역을 의뢰한다 이 말입니까?
명자
이명자경제진흥과장
우리가 의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극중위원
방금 중앙상가번영회에서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명자
이명자경제진흥과장
아니, 중앙상가 위주로 해서 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극중위원
중앙상가라는 것은 재래시장은 아니죠?
명자
이명자경제진흥과장
예.
강극중위원
재래시장과 연계해서 용역을 의뢰하시겠다 이 말입니까?
명자
이명자경제진흥과장
예.
강극중위원
용역을 의뢰하시면 어디에다가 용역을 의뢰하십니까?
명자
이명자경제진흥과장
시장경영지원센터 상권연구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많은 시장에 대해서 용역을 받았는데
강극중위원
시장경영연구센터는 어디에 있어요?
명자
이명자경제진흥과장
서울에 있는데 전국 시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삼
김영삼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김영삼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극중위원
중소기업육성기금운영 특별회계에 공공예금 이자수입분 만큼만 대출이자 차액보전을 해줍니까?
영삼
김영삼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차보전의 2.5%로 합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자체가 작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머지 부족분은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일반회계에서 전입 받아서 부족분이 5460만 7000원?
영삼
김영삼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극중위원
이 부분만큼만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그러면 대출이자 차액 부족분을 지원해 주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영삼
김영삼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강극중위원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식
최홍식세무과장
세무과장 최홍식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서종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길
서종길위원
과장님 종합부동산세 교부금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교부하도록 하는 자체를 빼먹었죠?
홍식
최홍식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2007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 된 것 아닙니까?
홍식
최홍식세무과장
반영을 당초예산에 못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과장님 아무래도 법이 처음 시행되다 보니까 빠트리신 게 맞는 것 같고 추경에 반드시 편성하시고 종합부동산세 교부금 산정기준을 압니까?
홍식
최홍식세무과장
종합부동산세 지방교부금은 매년 9월말 일반 2기분 토지분 재산세 부과 후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세율이 0.5%정도, 05년도에 일괄적으로 전체 낮추어졌습니다. 그에 따른 손실보상금으로 내려온 것이 종부세의 보상금을 산정해서 내려오는 것인데
종길
서종길위원
과장님 제가 규정을 가르쳐 드릴테니까 30억 원의 교부세가 내려왔는데 정확하게 계산을 해보세요. 2006년도 교부세를 보면 2004년도 재산세 부과액하고 2004년도 종합토지세 부과액을 합쳐가지고 그중에서 2006년도에 재산세 부과액을 차감시키면 차이가 납니다. 우리가 지방 종합토지세를 12월에 국가에서 받아서 전액 지방세로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30억 원이 정확하게 맞는지를 계산해 보시고 2007년도 산정할 때도 2006년도 보면 재산세 부과액하고 종합토지세 부과액을 다 합쳐서 그중에서 2007년도에 재산세 부과액을 차감하면 그 금액이 산출됩니다. 이 30억 원이 정확하게 산정하지 않고 내려온 것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우리 시에서 혹시나 누락된 금액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서 다시 계산해서 반영하시라는 겁니다.
홍식
최홍식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산정기준이 행자부에 지방의 손실보상금과 재정자립도
종길
서종길위원
제가 드릴테니까 확인해 보십시오. 계장님들 보시고 정확히 산정해 주시고 또 재산세가 보면 25억 원 삭감된 것이 경마장이 1월에 누락된 금액입니까? 이의신청
홍식
최홍식세무과장
10월 말에 세무조사를 해서 25억 원의 재산세를 추징했습니다. 경마장으로부터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그 안에 기간이 많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이의신청에 따라서 도리없이 내년도 세입으로 저희들이 이월을 안 시키면 안 될 그런 입장에 있어서 저희들이 내년 2007년도에 잡도록 아래 내년도 사업예산안 설명드릴 때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과장님 나중에 종합부동산세 교부금 산정하실 때 근거를 정확하게 해서 한 번 더 볼테니까 기준을 저한테 주시고 추경에 꼭 좀 반영을 하십시오.
홍식
최홍식세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해마다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금년에도 우리가 1회 추경에서 결산추경 오는데 22억 원 정도 세입이 늘어났죠. 해마다 줄어든다는 감은 느껴요. 그러나 우리 경마장 관련해서 재산세가 25억 원에 포함된다면 근 50억 원에 가까운 돈이 1회 추경에서 결산추경에 세입이 잡힌다 말이죠. 그러면 그 예산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봐지죠. 해마다 제가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이 부분을 최소화 시키는데 우리 세무과에서 많은 노력들을 해주십시오. 더 이상 얘기는 않겠습니다.
홍식
최홍식세무과장
알겠습니다.
강극중위원
그리고 지방교부세가 많이 줄었어요. 결산추경에 와서 무려 75억 원 정도 이것은 과장님이 답변하실 사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엄청나게 지방교부세가 줄었다는 이야기죠. 한 가지만 당부를 드리겠는데 내년 예산에도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뭐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료 인상에 관련된 조례가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그 인상분이 세입에 반영이 되었다구요. 그게 과장님이 책임질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만약 그 사용료 인상안의 조례안이 통과가 안 되었을 때 어떤 결과를 낳겠어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예산서 다 뜯어고쳐야 되겠지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도 결국 간과되어서는 안 되고 내년 예산에도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알고 계시죠?
홍식
최홍식세무과장
그 내용을 제가 확실히 파악이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강극중위원
과장님 파악하시기 어렵지만 정말 세입파트에서는 관심을 집중적으로 기울어 주셔야 됩니다. 각 실과에서 올라올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현재 어떤 사용료라고 검토를 해보셔야 된다고요.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인상부분에 대해서 조례심의를 하지 않고 인상분까지 세입부분에 예산을 다 잡아놓았다고요.
홍식
최홍식세무과장
제가 면밀하게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강극중위원
그런 부분들을 내년부터라도 면밀하게 살피세요. 만약 세입이 잘못된다면 큰 문제죠.
홍식
최홍식세무과장
저희들이 시정해 나갈 것은 즉시 즉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극중위원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순
주재순지적과장
지적과장 주재순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거래 신고 포상금 신고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재순
주재순지적과장
신고 들어온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홍보가 덜 되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재순
주재순지적과장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계획을 세워서 저희 공무원들이 조사를 하고 시정을 하고
경록
제경록위원장
조사는 우리 공무원들이 하겠지만 자기들끼리 주고받다 보면 논란이 생겨서 감정이 생겨서 신고를 하는 업자가 있을 것인데
재순
주재순지적과장
이해관계가 없는데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서 취득한 토지인지 아닌지 일반인들이 잘 모르니까 아마 신고가 없는 것 같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서종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길
서종길위원
예산하고는 상관없는데 어제 청렴도 결과 봤지요? 지적과 소관에 관련된 평점이 아주 낮지요? 10점 만점에 4.51
상기
윤상기지역경제국장
그 부분 서 위원님 잘못 알고 계시는데 지적 분야가 아니고 다른 분야입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허가하는 게 토지 개발한 허가민원과하고 지적과가 포함되어 있더라구요.
상기
윤상기지역경제국장
포함은 되었는데 지적 분야하고는 거리가 있습니다. 국가청렴위원회에서 어제 발표를 했는데 제가 내용을 보고
종길
서종길위원
지적과의 토지허가 그 부분에 대해서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다시 한번 확인 해보시고 작년에 아주 높았는데 올해 아주 낮아졌어요. 챙겨보세요.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와서 간단하게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보건소장 김진삼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간략히 올리겠습니다. 2006년도 보건소 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증가액은 1600만 원으로서 그 주요내역은 각 국도비의 변경내역이 되겠습니다. 잉여분은 반납을 하고 부족분은 더 지원을 받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억 9000만 원이 감액된 133억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 감액내용으로서는 인건비 잉여분이 1억 7000만 원, 일반운영비 잉여분이 1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서 인건비 잉여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진영 건강증진센터와 보건복지센터 재건축이 11월경부터 투입이 될 줄 알았는데 내년으로 넘어가게 되었기 때문에 인건비 잉여분이 생겼고 일반운영비 잉여분은 저희 보건복지센터 증축에 따라서 증축을 안 했을 경우에는 나가던 지출들이 상당부분 절약이 되었습니다. 사업예산에 있어서는 아까 세입예산에서와 마찬가지로 지금 잉여분에 대해서는 감액을 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국도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이어서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김진홍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진영 건강증진센터 의료기기는 다 넣었습니까?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지금 기본장비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공중보건의는 다 확보되었습니까?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일반과와 한방과는 확보가 되었는데 치과는 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치과는 진영뿐만이 아니고 현 지소 생림에도 없습니다. 거기에는 일단 치위생사가 예방사업 중심으로 하고 저희들 진료파트에 있어서는 지역의사회라든지 안 그러면 일주일에 날짜를 정해서 나가든지 하는 그런 것은 나중에 개소하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공중보건의가 안 정해져서 인력 운영하는데 문제가 많겠는데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앞으로 치과는 계속 공보의 확보가 지금 김해라서 그나마 필요한 부분의 칠팔십% 확보가 되지 전체적으로 복지부의 총 필요한 소요량의 60% 밖에 공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주민들이 제일 필요로 하는 게 치과인데 그게 없으면 핵심이 빠져버린다 아닙니까?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핵심이라고 하면 그렇는데 저희들이 치위생사로서 할 수 있는 파트가 있고 저소득층이나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치위생사가 하는 한계가 어디까지 입니까?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전문치료 말고는 예방분야는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노력을 안 한 것은 아니고 이번에 일반의사 하면서 치과의사도 공모했는데 사실은 아직까지 지원자가 없는 편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공모해서 지원할 사람이 대한민국에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없다고 보는데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차선책으로 여러 가지 강구토록 해보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1월에 개소를 하실 겁니까?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인사만 되면 준비는 다 됩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주민들한테 12월에 한다고 공공연히 얘기해 놓고 또 1월에 하니까 자꾸 묻는다고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소가 직제승인이 나서 직인이 파져야 지금 진료 오는 사람들의 처방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가 되는데 지금 아직 직제승인 조례 통과가 안 되었기 때문에 직인을 파지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경록
제경록위원장
직제승인이 안 되어서 직인이 안 파졌다?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직인이 있어야 처방전이 나가는 것도 직인을 찍어야 되거든요.
경록
제경록위원장
직제승인 신청을 했을 것 아닙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되어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직제개편을 다 해주었는데 거기에 준해서 하면 되지 그것까지도 해야 됩니까? 알겠습니다. 하여튼 빠른 시일 내 개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반갑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수갑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사업소 소관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사업소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치원
류치원문화관광사업소장
문화관광사업소장 류치원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의 규모는 일반회계 세입부분에서 총 예산액 72억 5300만 원으로써 기정예산액 보다 17억 3700만 원이 증액되고 세출부분은 총 예산액이 435억 3700만 원으로써 기정예산액 보다 6억 27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세입총괄 부분에 있어서는 문화재과에서는 21억 8400만 원의 예산으로써 기정예산액보다 19억 9100만 원이 늘어났고 관광과에서는 총 44억 700만 원으로써 기정예산액 보다 2억 58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문화재과에서는 총 6억 6200만 원으로써 400만 원이 증액되고 문화의전당관리사업소에는 예산의 증감사항이 없겠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문화예술과에서는 총 197억 9100만 원으로써 기정예산액보다 19억 2300만 원이 증액되고 관광과에서는 167억 800만 원으로써 기정예산액 보다 9억 43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문화재과에서는 66억 7000만 원으로써 기정예산액 보다 3억 2500만 원이 감액 편성되고 문화의전당관리사업소에서는 3억 6800만 원으로써 기정예산보다 28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입예산 내역을 설명드리면 문화예술과에서는 총 19억 9100만 원이 세입 되겠습니다만 그 내용은 진영문화센터 건립 특별교부세 등이 되겠습니다. 관광과에서는 2억 5800만 원이 감액 편성되겠습니다만 그 내용은 가야역사테마파크 조성사업과 가야사 2단계 조성사업 비용이 되겠습니다. 문화재과에서는 400만 원이 증액 되겠습니다. 칠산재 강당배수로 정비공사가 2500만 원 계상되고 전통사찰 도로 안내표지판 정비사업비 2000만 원 등이 감액 편성되겠습니다. 다음 주요 세출예산 내역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에서는 총 19억 2300만 원이 증액 편성됩니다만 그 내용은 칠암·장유문화센터 공연장 행사비가 3000만 원이 감액되고 진영문화센터 건립비용은 20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관광과에서는 9억 4200만 원이 감액 편성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가야역사테마파크 조성사업비가 1억 9500 감액되고 클레이아크 김해 출연금 잉여분 6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문화재과에서는 총 3억 2500만 원이 감액 편성됩니다만 그 내용은 가야철기 공방지 발굴조사 용역비가 1억 5000만 원이 감액되고, 칠산재 강당 배수로 정비공사비는 5000만 원 감액 등이 되겠습니다. 문화의전당관리사업소에서는 총 2800만 원이 감액 편성되겠습니다만 그 내용은 인건비와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문화관광사업소 소관 2회 추가경정예산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소장님 우리 진영문화센터 건립에 있어서 제가 공식적으로 이렇게 질의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사적으로 계속 물어 봤고 답변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치원
류치원문화관광사업소장
지금 타당성 조사용역기관 주관으로 해서 시민들 의견을 듣는 공청회를 가졌습니다. 5개 후보지를 가지고 타당성 조사를 해서 공청회를 했습니다만 그 5개 후보지 중에서 2개 후보지를 놓고 지금 비교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연내에 확정할 계획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2개 후보지역 비교분석이라면 어떤 비교분석을 말하는 겁니까?
치원
류치원문화관광사업소장
타당성 조사에서 검토되지 않는 일반 행정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거기에는 업무와 관련된 부서의 어떤 종합심사를 거쳐서 타당성 조사결과와 또 별도 분석한 장단점을 비교분석해서 조정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결정할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조정위원회는 언제쯤 하실 계획입니까?
치원
류치원문화관광사업소장
연말 안에 할 계획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타탕성 용역결과 나왔지요?
치원
류치원문화관광사업소장
용역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타당성 용역결과는 나왔지 않습니까?
치원
류치원문화관광사업소장
용역 진행하는 과정에서 공청회를 한 것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그러면 용역을 줘가지고 용역에 대한 결과는 나왔지 않습니까?
치원
류치원문화관광사업소장
결과는 아직 안 나왔는데
경록
제경록위원장
용역비 얼마 주었습니까?
치원
류치원문화관광사업소장
용역비가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용역에 대한 결과는 지금 보고서를 안 받았습니까? 용역보고서를
치원
류치원문화관광사업소장
용역 과업의 지시는 후보지별로 장단점을 분석해서 그 후보지가 어느 후보지가 결정되면 거기에 대한 타당성 조사 결과가 나오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5개 후보지에 대해 분석한 결과까지만 나와 있고 우리가 요구하는 용역 과업의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네요. 우리가 용역한 결과가 안나왔다는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결과가 안나왔다 이 말입니까?
치원
류치원문화관광사업소장
아닙니다.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할 때 과업지시를 할 때 후보지 5개소를 어느 후보지가 가장 적정한지 결정되면 결정된 부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용역 결과가 나오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전 단계까지는 나와 있는데 최종적으로 후보지가 아직 결정되지 않음으로써 우리가 요구하는 마지막 과업이 아직 수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마지막 과업이라는 것은 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치원
류치원문화관광사업소장
아닙니다. 조정위원회에서 심의결정을 하게 되면 그 결정된 부지에 대한 종합적인 타당성이 검토되어서 결과물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그러면 조정위원회를 거치고 그 거친 결과물을 가지고 다시 용역을 또 준다 말입니까?
치원
류치원문화관광사업소장
아닙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용역회사에서 그렇게 과업수행을 하게 됩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얼마 전에 용역결과가 나와서 우리 주민 공청회를 1순위에서 5순위까지 해서 1, 2, 3, 4, 5등 선별해서 결정은 안됐지만 용역결과물에 의해서 공청회를 거쳤지 않습니까?
치원
류치원문화관광사업소장
우리가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할 때 과업 내용이 두 가지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소장님 잘 아셔야 될게 어떤 특정인에 의해서 특정인 몇몇에 의해서 장소가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엄청난 우리 읍면들의 항의 뿐 아니고 저항을 받을 것입니다. 이것은 돈을 몇 백억 들여서 짓는 그런 건물이고 앞으로 유구해야 될 건물입니다. 심도 있게 결정을 하고 그렇게 하셔야만 되지 어떤 소수의 몇 몇 특정인 몇 몇이 해서 위치를 정하고 하는 것은 결코 용납이 어렵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치원
류치원문화관광사업소장
그 부분은 전혀 어떤 분들이 어떤 부지를 선호하느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참고만 할 따름이지 결정적인 영향은 없다고 보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제가 판단할 때는 결정적인 영향이 없다고 안 봅니다. 영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치원
류치원문화관광사업소장
우리 조정위원회 심의과정을 거치는 부분도 그런 부분은 검토대상 보다는 참고만 할 따름이지 최종적인 부지선정을 하는데 있어서 그런 부분은 배제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하여튼 소장님 여지껏 대가없이 잘 해오셨는데 어떤 저런 사안을 두고 엄청난 문제가 제기 된다면 정말 불행한 일입니다. 그래서 정말 심사숙고하고 정말 명쾌한 답을 내려주셔야 됩니다. 저는 그것을 기대하겠습니다. 더 이상할 위원 안 계시죠? 최동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석
최동석위원
궁금해서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칠암·장유문화센터 공연장 행사비 4000만 원 잡혀 있다가 3000만 원 삭감되는데 어떤 내용으로 지출이 되는 거였습니까?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칠암하고 장유에 문화센터가 있습니다. 주로 대관 중심의 공연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해 처음에 계획을 하면서 우리가 몇 건의 공연을 기획해서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서비스를 하려고 예산에 편성하고 했는데 대관이 워낙 많이 잡히다 보니까 그런 것을 할 우리가 이런 공연하게 하면 대관이 밀리게 되고 해서 사실상 기획공연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을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 드리는데 사실은 대관 일정이 너무 빡빡하게 잡혀 있어서 사실 대관하는 자체만 해도 굉장히 힘듭니다.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특히 칠암은 모르지만 장유 같은 경우는 인구 9만인데 유일하게 문화센터가 하나 밖에 없습니다. 좁은 공간 200명에서 250명 정도 수용하는 그 공간밖에 없다 보니까 모든 행사는 거기에서 다 일정을 잡으니까 대관이 밀려가지고 진짜 일찍 한 달 전, 두 달 전에 예약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면 좋겠고 이 부분에서는 문화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미리 기획하셔서 행사비를 잡아 놓으셨으면 사전에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이 부분 기획공연은 우리가 전혀 안 한 게 아니고 도비 지원 기획공연은 다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자체 기획공연을 하려고 했는데 도비 지원되는 기획공연은 몇 차례 했습니다. 우리 자체 기획공연비가 그 부분 조금 남아서 이번에 결산추경에 하게 된 것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차후에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셔가지고 문화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편성 되었던 예산이라도 다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세심한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으로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열
최성열관광과장
관광과장 최성열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극중위원
과장님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옵니다. 314 클레이아크김해 출연금 잉여분이 6억이에요? 6억 맞지요?
성열
최성열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극중위원
1회 추경에 김해문화재단 출연금 부족분 2억 확보를 위해서 제가 이런 말씀 회의석상에서 드려야 될지 모르지만 우리 과장님 위원들한테 로비 많이 하셨더라고요. 2억 확보하기 위해서 추경에 확보한 금액 2억입니까?
성열
최성열관광과장
예. 2억입니다.
강극중위원
그런데 몇 월 달이예요. 1회 추경 몇 월 달에 했습니까? 10월 아니에요? 결산 추경에 6억 삭감한다 말이에요. 이런 눔의 예산운영이 어디 있어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에요?
성열
최성열관광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극중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면 변명밖에 안하신다고요. 이 클레이아크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획기적인 방안이 나와야 됩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완전히 운영 자체를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시민이 낸 혈세를 이렇게 계산 없이, 계획 없이 이런 예산운용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치원
류치원문화관광사업소장
강극중 위원님 이 부분은 잘못되었습니다. 경영평가 분석할 때 이런 부분 전부 포함해서 내년에는 이런 사례가 결코 없도록 저희들이 관리를 하겠습니다.
강극중위원
잘 관리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민
문병민문화재과장
문화재과장 문병민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극중위원
가야철기 공방지 발굴조사 용역비 1억 5000 결산추경에 삭감했지요? 내년도 예산에 잡혀 있지요?
병민
문병민문화재과장
공방지는 안 올라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내년도에
병민
문병민문화재과장
토기 3억 올라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토기 3억 용역비?
병민
문병민문화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극중위원
그런데 이게 이 용역비가 필요 없다는 것을 언제 느꼈어요? 언제 판단이 되었습니까?
병민
문병민문화재과장
그게 10월 정도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지표조사는 경남문화재 연구원에서 자부담으로 5000만 원하고 그 결과를 보고 발굴조사를 하기 위해서 기다렸는데 해보니까 나온 것이 가야시대 것이 아니고 조선시대 아니면 고려시대 것이라고 추정되어서 그래서 10월 달에 불가피하게 이것은 사실 절감이 아니고 절약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강극중위원
절약이라고 볼 수 있지만 예산의 운용측면에서 1억 5천이 그냥 사장되어 있던 그 부분은 어떻게 답변하실 거예요? 1억 5천 사장 시킨 부분 어떻게 답변하실 거예요.
병민
문병민문화재과장
그게 당초에 사실상 저희들이 의욕을 가지고 했지만 지표조사를 저희들이 돈 들인 것도 아니고 발굴조사 비용이니까 절약비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강극중위원
이런 부분은 판단을 빨리 하셔서 최소한 1회 추경에 삭감을 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셔야 됩니다. 예산 사장시키는 꼴이 되었잖아요?
병민
문병민문화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극중위원
그 밑에 한옥생활체험관 위탁운영비도 마찬가지에요. 이 부분이 결산추경에 와서 이렇게 1억 가까운 돈이 삭감된다는 것은 예산 운용 잘못하시는 거다 말이죠.
병민
문병민문화재과장
알겠습니다.
강극중위원
내년도 예산 3억 부분도 잘 판단하십시오. 유용하게 쓰시도록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지
병민
문병민문화재과장
알겠습니다.
강극중위원
이렇게 결산추경에 와서 1억, 1억 5천 이런 식으로 삭감하시면 안 되죠. 내년도에 이런 예산을 사장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참고하셔서 그런 일 없도록 해주세요.
병민
문병민문화재과장
알겠습니다.
강극중위원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재과 소관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의전당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갑인
최갑인문화의전당관리사업소장
문화의전당관리사업소장 최갑인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의전당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장유출장소 소관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총괄적인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김병윤장유출장소장
장유출장소장 김병윤입니다. 장유출장소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편성된 2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보다 1억 9000만 원이 삭감된 44억 9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보면 인건비와 경상예산 중에서 정규직원과 일용직 인부임 잉여분 1억 4400만 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절약분 3500만 원,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포상금 미집행액 200만 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잉여금 300만 원, 행사 실비보상금 절약에 800만 원, 공원 노후포장재 교체공사 과목 변경에 2000만 원 등 총 1억 7200만 원을 삭감 했으며 사업예산은 업무용 차량구입비 3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장유지구 공원관리 위탁대행료 등 입찰 잔액에 3200만 원, 공원노후 포장재 교체공사에 2000만 원을 삭감하여 총 1800만 원을 삭감 편성했습니다. 이번 2회 추경예산안에는 직원인건비 잉여분을 전액 삭감하고 또한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한 업무수행 필요차량 구입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장유출장소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장유출장소는 복지민원과, 도시관리과, 장유문화센터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장님께서 하시고 보충답변은 각 과장님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분 계시면 질의 하십시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장유출장소 소관에 대한 복지민원과, 도시관리과, 장유문화센터운영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일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국·소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원만한 의사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 계수조정 완료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6분 회의중지
12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 조정한 결과 수정안이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된 회의기간 중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2006년도 당초예산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제 며칠만 지나면 다사다난 했던 2006년도도 역사의 흐름 속으로 사라지고 희망찬 정해년 새해가 다가옵니다. 내년에도 위원 여러분들의 건강한 모습을 기대하며 뜻하시는 바 소원성취하시길 기원 드리면서 제113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