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심사 진행 순서는 해당 국·소별 국·소장이 일괄 제안설명을 한 후 각 해당과장은 소관별로 질의답변만 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소관별로 각 과장에게 제안설명을 들을 것이므로 생략하고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비심사 일정에 따라 먼저 도시관리국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와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어윤환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페이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입 총예산은 기정예산보다 7억 8900만 원이 증가한 191억 9500만 원으로서 그중에 일반회계는 67억 3000만 원, 특별회계는 124억 6500만 원이며 세출총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억 2400만 원이 증가한 371억 9300만 원으로서 그중에 일반회계 247억 2800만 원, 특별회계가 124억 6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는 기정예산보다 2억 8300만 원이 증가한 40억 7000만 원, 도시개발과는 기정예산보다 100만 원이 감소한 25억 2400만 원, 도시디자인과는 변동이 없으며 건축과는 기정예산보다 5000만 원이 증가한 1억 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편성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비보조금으로 개발제한구역 표석설치비 3000만 원,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 1억 7700만 원, 죽곡농공단지, 병동농공단지 등 수해복구비 2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으로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4억 9000만 원, 죽곡농공단지, 병동농공단지 등 수해복구비에 100만 원, 불암동 선암마을회관 건립사업비 5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는 기정예산보다 1억 1800만 원이 증가한 82억 8400만 원, 도시개발과는 변동이 없으며 도시디자인과는 2000만 원이 감소한 14억 4300만 원, 건축과는 3100만 원이 감소한 55억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으로 보일러공 인부임에 1600만 원,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등 62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으로 개발제한구역 표석설치비 3000만 원, 종로연결로 정비사업 설계비 20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고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 3억 1300만 원, 불암동 선암마을회관 건립 5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시의 자체사업으로서 도시계획 관련 각종 용역비 계약잔액 9000만 원, 1/1000 수치지도사업 시비분담금 등 4500만 원, 청사청소 위탁관리용역비에 1400만 원, 공공건축 공사추진 감리비에 19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7월부터 시행된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3억 원, 농공지구 특별회계는 2억 1100만 원이 증가한 120억 8000만 원,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5400만 원이 감소한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 주요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기반시설 부담금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농공지구 특별회계는 안하농공단지 공장용지 매각수입 2억 9000만 원, 예금이자 수입에 6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순세계 잉여금 1억 3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난 연도 원금 및 이자수입 5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3억 원, 농공지구 특별회계는 2억 1000만 원이 증가한 120억 8000만 원,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5400만 원이 감소한 8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 주요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예비비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농공지구 특별회계는 예비비 2억 1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국민주택 융자금 원금 및 이자상환 5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도시계획과장이 중앙부처 출장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시디자인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디자인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김영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합니다. 173페이지에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 해가지고 당초에는 36억 3800 또 3억 1300만 원이 증액되어 가지고 39억 5140만 원 되어 있는데 당초예산에서 추가 증액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당초에 도비가 없었는데 도비가 증액되었습니다. 도비가 4억 9040만 원이 증액되었고 국비가 1억 7700이 감액되는 바람에 내시가 늦게 내려와서 이번 결산추경에 증액을 시키게 되었습니다.

국비는 왜 감액되었습니까?

국비는 아마 예산확보를 다 못한 모양입니다.

당초에 받기로 했다가?

국비를 당초에 김해시에 내시가 내려옵니다. 얼마를 지리정보의 구축사업에 얼마 주겠다 했는데 거기에서 전체 확보되는 대로 각 부처별로 건교부 확보되어서 시군에 보내주었는데 확보되는데가 부족하니까 일괄적으로 조금씩 줄였는 갑습니다.

그러면 도비는 당초에

도비는 없었는데 더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비는 삭감되고 도비는 증액되고?

예.

도비에서 해가지고 국비를 뺀 나머지가

증액 예산에 올린 겁니다.

시비는 들어가는 것 없네요?

예.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기반시설부담금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이게 3억이거든요. 3억이 예비비로 돌아갔는데 3억 이게 딱 결산추경이라고 그렇게 봐야 되는데 수치가 3억이라는 수치가 딱 맞아 떨어졌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바랍니다.

이게 기반시설부담금이 원래 3억은 아닙니다. 뒤에 부과 징수하는 금액이 떨어질 수는 없고 당초에 12월말까지 지금 현재 징수된 금액이 1억 5000만 원 정도 되고 납입기간이 있는 게 1억 6000만 원 정도 예산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서기 때문에 딱 끝다리까지 천원 단위 구분을 못하고 올해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가 늦게 생기는 바람에 예산이 1원도 못올라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12월말까지 들어올 금액을 예산을 잡아놓고 지금 쓸 수 없기 때문에 예비비에 잡아놓고 내년에 이월하는 형으로 이 회계를 설정한 겁니다.

12월말까지 들어올게 현재까지 1억 5천이고 12월말까지 약 1억 6천이다라는 건데 1억 6천의 수치도 정확하지는 않다 그 말 아닙니까?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들어올 금액이 3억이 들어올지는,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내는 사람도 있고 안 내는 사람도 있지만 예산서니까 3억을 주고 숫자상 내년으로 이월하기 위해서 해결

내는 사람하고 안 내는 사람 중요한게 아니고 이게 허가가 나간 면적에 비례를 해서 금액이 정해질 것 아니에요? 그렇는데 예산서가 올라온 여기까지의 금액은 정확하게 나와야 되고 다음에 현재 이 시점에 기반시설부담금이 매겨지는 면적에 허가면적에 대해서는 추상적으로 해도 되겠지만 이 부분이 조금 미심쩍네요. 이상입니다.

배병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한 가지 질의해 보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표석설치 있죠? 이건 국장님이 답변해야 되겠다. 매년 개발제한구역 경계표시를 합니까?

매년 하는 건 아닙니다. 이번에 설치를 하게 된 것은 전에 개발제한구역 해제된 부분이 많습니다. 해제되고 집단 마을들이 해제가 되었는데 해제된 마을에 경계표시를 하기 위해서 설치를 했더랬습니다. 그리고 또 훼손되거나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보강도 하고

어떤 내용을 돌로 가지고 합니까?

지금은 돌이 아니고 플라스틱 형태의 말뚝이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합니다.

그러면 기 옛날에 오래전부터 있었던 지정된 지역은 안하고 해제되거나 새로운 지정은 없을 거고 해제되는 지역 경계표시로 합니까?

예.

그러면 올해 몇 군데 정도 했습니까? 예산 제법 들었네요?

올해 한 게 483개소를 했습니다.

이건 자료로 어느 지역에 위치나 이런 것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제출하겠습니다.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90페이지 봐주세요. 안하농공단지 공장용지 매각수입인데 당초에는 115억 4300만 원인데 2억 9000만 원이 증액되어서 118억 3300이거든요.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이건 저희들이 안하농공단지 공장용지 매각수입은 총 144억 1900만 원입니다. 그중에 현재 남아 있는 잔금이 28억 8500만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 잔금은 공장 입주시에 완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추가 발생한 2억 9000만 원은 사전에 공장 사전사용 승인을 받아서 완납분이 들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지금 평당에 얼마 했습니까? 분양가격이

평당 49만 5000 원입니다.

지금 그러고 나서 변동이 없었습니까? 공사

완전 완공이 되는 것 같으면 전체 들어가는 비용을 가지고 다시

여기서 추가됩니까?

예. 추가될 수 있습니다. 증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증감 얼마쯤 예정하고 있어요?

보통 감은 안되고 증이 되는 그런 현상인데 서로 제로 제로해서 맞추는 정산법이기 때문에

여기는 낙동강 상수도 하고 15㎞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에 적용되기 전에 했기 때문에

지금은 공장허가가 안 나죠?

지금은 저희들이 하계농공단지를 조성하고 있는데 그것도 안의 범주내에

15㎞ 이내는 안 되고 이상이 되어야 되죠?

예.

이내도 되는 공장들이 있습니까?

이내는 공장이 불가합니다.

용도에 따라서, 창고로 해서 변칙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창고 같은 건 가능한데 그런 것도 단속의 대상입니다.

지금 분양가격이 49만 5000원인데 공장부지가 대부분 칠팔십만 원 하잖아요. 여기 할 때는 몇 대 1쯤 되었습니까? 분양할 때

총 27필지인데 입주신청에 의해서

입주신청이 몇 군데 들어 왔어요?

27필지 다 들어 왔습니다.

27필지인데 몇 군데 업체가 입주신청 했어요? 몇 대 일 되었을 건데

3대1 정도

과장님 묻는 이유는 김해 공장이 굉장히 난개발이 되어 가지고 엉망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농공단지를 만들어가지고 분양하는데 그 들어오는 업체도 선발해야 됩니다. 좋은 업체가 들어 와야 되지 오염이나 이런 게 많은데 들어오면 김해시민 큰 일 납니다. 환경 때문에 그래서 농공을 많이 개발하되 업체도 김해시에서 좀 필요한 무공해라든지 정말 필요한 업체만 들어 올 수 있도록 제한해가지고 농공단지 많이 개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자, 기기, 조립품을 위주로 하고 도장업체라든지 공해업체는

그건 자제를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병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수해복구공사 지난 해 수해복구공사입니까?

예. 금년 7월 10일날 에위니아 태풍에 의한, 한창 완공된 부분도 있지만 진행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대충 완료시점이 언제쯤 됩니까?

완료시점은 내년 3월중으로

겨울에도 비가 많이 올때가 있거든요. 수해복구 부분은 빨리 해서 빨리 마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사할 때 주민이 참여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명예감독이 있죠? 이장이나

예. 명예감시 감독이 있습니다.

수해복구공사를 하는데 보니까 저도 통장을 해봤습니다. 이런 부분에 국비하고 큰 사업이 되니까 실제로 마을이장이나 통장한테 자문을 안얻고 그대로 계획된 그대로 합디다. 하는데 실제 상습적으로 수해가 나는 지역은 그 마을에 사람들이 최고 잘 알거든요. 항상 같이 참여를 시켜서 다음에는 그쪽에 비가 많이 오면 제방이 터진다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는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계획을 잡아보십시오.

예. 기초설계때부터 주민들을 참여시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설계 시에 주민들 의견을 들어가지고

특히 제방이나 이런데 보면 지선에 수문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실제로 그 마을에 계시는 이장이나 최고 잘 알거든요. 국장님은 기초설계할 때 하고 있다 하는데 잘 안돼요. 알아서 시에서 보고 설계 내어서 그냥 공사 집행하고 하더라구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둑이 터진 거기서 자꾸 터지고 한다고, 문제는 그 마을에 있는 분이 최고 잘 안다구요. 면밀히 검토해서 계획때부터 마을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제도를 계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190페이지 한번 봐주실렵니까? 순세계 잉여금 난에 2억 2700 배정되어 있다가 8800만 원되어 있는데 그 내역하고 왜 삭감되었는지 말씀해 주실렵니까?

세입부분에 추가로 세입이 발생되므로 해서 순세계 잉여금은 삭감을 했는데 예비비로 세출에다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예비비로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세입이 된 부분만큼 순세계잉여금을 감액시켜서 예비비 지출에 세출에는 예비비에다 계상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전년도에 이렇게 남을 것이라고 보고 했는데 남지를 않았거든요. 그래서 감이 되고 나머지 더 남은 부분은 예비비에, 예비비는 2억 1000만 원이 더 늘어났거든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디자인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 천정희입니다.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종로 연결로가 어디입니까?

동상파출소 앞에서부터 조금 밑으로 시장통 밑으로 내려오면서 삼거리까지 그 구간입니다.

정비사업 설계비 2000만 원이 감액된 사유는 뭡니까?

당초에 2006년도 동사무소와 지역주민 건의사항으로 해달라는 건의사항이 있어서 2000만 원 설계비로 했는데 올해 추진할려고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주민들 설명회를 몇 번 열었는데 설명회 과정에서 건축주들은 찬성이 55%, 세입자들의 반대가 65% 이런 식으로 몇 차례 설명회를 했지만 팽팽한 과정에 주민의견이 향후 북문조성 후에 종로연결로하고 같이 특성화 거리를 조성할 수 있도록 유보하자 이런 결론을 내어서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유보하자라는 이유는 뭡니까?

지금 현재 주민들이 하자는 주민보다 하지 말자는 주민이 조금 많았습니다.

조금 많았는데 왜 하지 말자는 의견이 많습니까?

의견이 만약에 장사를 하고 있는데 공사를 하게 되면 안 그래도 장사가 안 되는데 장사가 더 안 될 것이다 파 뒤벼놓고 하면, 그러니까 안 될 때 이대로 있고 시장이니까 조금 수더분하게 있다가 북문이 완전히 정비가 되고 나면 좀 깨끗해졌을 때 그것하고 밑에 하고 연결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견해가 많았습니다.

북문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파출소 바로 위에까지입니다. 파출소 위에는 북문개발이 들어와지고 파출소 밑에 쪽은 연결이 안되고 그런 관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결국 영업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건 영업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유보를 하자

영업도 그렇고 만약에 특성화 거리를 할려면 노점상도 문제가 되고 보도가 있어야 되는데

노점상하고 시장상가하고 만들어버리면 노점상 자체가 안 되니까 반대를 하는 겁니다.

지금은 차도형식으로 되어 있는 걸 차도와 보도를 구분해서 정비사업을 할건데

할려고 하니까 보도를 만들고 차도는 그러면 아스팔트를 해달라든지 이런게 있었는데 지금 현재 BTL사업한다고 동상동 그 지역에 작년에 아스팔트는 전부다 포장을 해놓았습니다. 그런 상태가 되고 보도확보를 할려고 하니까 노점상이 일부 있고 세입자 부분, 장사하는 부분 이런 게 연결이 안 됩니다.

거리의 노폭은 얼마나 됩니까?

그 폭은 상당히 큽니다. 한 10m 정도 됩니다.

10m도 더 될 건데?

예. 더 될 수도 있습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거기 보도를 해도 부원동 일대 보니까 보도를 해도 노점상이 보도 위에서 장사를 안전하게 잘 하시던데 아침에 새벽시장 보통 10시까지 보면 노점상 장사를 하시고 10시정도 되면 깨끗하게 청소하고 철수하고 다음 날 되면 또 하고 하던데 보도 위에서 하는게 더 안전 안할까? 지금은 도로하고 같이 되어 있는 것보다는 그렇게 해도 자연스럽게 정비도 될 것 같고 규제 아닌 정리차원에서도 시로 봐서도 미관에도 좋아질 것 같은데 그러면 구태여 양보를 그런데 과장님은 어떨 때는 강하게 밀어 부치시다가 그런 부분은 너무 시민들 의견을 존중해서 후퇴하는 감이 드는 것 같아요.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어제 1시에 회현동 기관단체장들 모임에 갔습니다. 갔는데 이 이야기를 하더라고, 하는데 단체장님들의 이야기가 이렇게 꼭 주민들이 일부분적으로 반대를 우선적으로 시기가 얼마 걸릴지는 모르지만 그런 차원에서 시에서 정비사업 설계비가 삭감할 정도까지의 여론수렴을 했느냐라고 내보고 묻길래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했는데 과장님 여하튼간에 한번 더 검토를 하시고 담당 직원들을 시켜서 홍보를 하셔서 사실 조금 보도를 넓게 해주고 차도를 거기 4차선 만들건 아니잖아요. 차도는 2차선 정도 왕복 1차선만 하면 되거든요. 나머지는 보도를 좀 넓게 해서 정비된 가운데 노점상도 할 수 있어야 안정감도 있고 거리질서가 확립도 될 것 같아요. 참고로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 올라왔으니까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다음에 한번 더 상정을 해서 정확하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변명같지만 한 집도 빠짐없이 해당되는 집을 우리 직원들이 두 번씩 다 설득하러 다녔습니다.

홍보를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좀더 멀리 보고 이야기를 해주면 쉽게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오종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홍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내용입니다. 요즘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아파트 분양가 공개부분 있죠. 다른 서울 근교 지자체에서 상당히 이 부분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분양가를 낮추는데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데 우리 김해시에서도 세우는 계획이 있습니까?

우리 시는요. 지금 아파트 분양이 불투명한 지역입니다. 그래가지고 많이 받고 싶어도 못 받습니다. 지금 분양이 심지어 10%도 안 되는 단지가 있고 사업을 착공도 못하고 승인만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업자가 특히 자기 돈 가지고 다 안하기 때문에 금리 부담이 엄청난데도 불구하고 사업을 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해는 받고 싶어도 못 받습니다. 분양이 불투명한 지역은요, 아파트 품질도 높습니다. 어떻게 하면 팔아볼까 싶어가지고 내부 시설이나 마감을 잘 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는 일체 그런 게 없습니다.

계획된 것도 없고?

계획된 거는 자기들이 더 받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자기들이 사업을

더 낮추지는 안한다 아니요?

더 낮춥니다.

분양이 안 되는 게 분양가가 높으니까 분양이 잘 안되는 거거든. 그걸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여러 각도로 택지개발 할 때 분양가를 다운 시켜서 분양이 되도록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많대요.

최대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와서 차량등록사업소와 부산～김해경량전철조합을 포함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먼저 우리시 건설교통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김유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2006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1945억 7200만 원보다 24억 2000만 원이 증가된 1969억 9200만 원이 되겠으며 담당부서별 예산내역은 건설과는 354억 300만 원이며, 도로과는 952억 4400만 원, 재난안전관리과는 105억 6000만 원입니다. 교통행정과는 307억 3100만 원, 부산～김해경량전철조합은 239억 5200만 원, 차량등록사업소는 11억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총괄은 총 1028억 7800만 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44억 2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내역별로는 지방교부세가 36억 6400만 원이 증가된 50억 1400만 원이며 국도비 보조금이 7억 3800만 원이 증가된 634억 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담당부서별 세입내역은 건설과는 163억 3600만 원이며 도로과는 436억 9400만 원, 재난안전관리과는 138억 8700만 원, 교통행정과는 23억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세출예산은 총 1969억 9200만 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24억 20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담당부서별 내역을 보면 건설과는 354억 300만 원, 도로과는 952억 4400만 원, 재난안전관리과는 105억 6000만 원, 교통행정과는 307억 3100만 원, 부산～김해경량전철조합은 239억 5200만 원, 차량등록사업소는 11억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종철입니다.

김영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물어봅시다. 과장님 215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화훼 및 채소단지 맑은 물 공급 사업인데 당초에 4억을 예상했다가 2189만 8000원만 지출하고 3억 7800만 원은 삭감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맑은 물 공급사업의 구역을 칠산서부 전하동하고 경찰서 앞에 있는 미나리깡까지 해서 당초에 잡았는데 강동, 전하동 주민들하고 여러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해반천 지표수를 활용해서 약 2급수정도 되거든요. 그 부분을 공급을 해주기로 했는데 주민들이 극구 반대를 하는 바람에 부득불 경찰서 앞에 있는 미나리 쪽으로만 물을 공급해 주는 걸로 그렇게 마무리가 되어졌습니다.

미나리깡만 해서 2189만 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는 처음부터 당초예산을 안 세워야지.

처음에는 협의가 주민들하고도 일부 사전에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동과 전하동 쪽 일부 주민들은 찬성을 했는데 마지막 부분에 가서 협의를 해보니까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한다 해서 지금 강동하고 회현동 그 부분만 하는 걸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4억 예산을 세워가지고 2189만 원만 지출했다는 것은 안 맞으니까 이런 문제는 앞으로 신중하게 당초예산을 세워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입니다. 도로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로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조운용입니다.

서희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가 연중 공사 작업하는 시기를 월별로 나눠보면 프로테이지가 어떻습니까? 통상

저희들이 주로 봄에 조기집행 때문에 봄, 여름, 상반기에 주로 많고요. 하반기에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 여쭙느냐 하면요. 시민들이 보는 시각이 연말에 공사를 많이 하고 있고 자기들이 느끼기를, 그래서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정확한 프로테이지가 없기 때문에 저 역시도 확신은 안가지만 시민들이 하는 말씀이 뭐냐 하면 올해 받은 예산을 올해 다 쓰기 위해서 연말에 막바지에 공사가 많다, 또 나쁘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올해 받은 예산을 다 쓰기 위해서 또 때에 따라서는 필요 없는 공사도 하는 그런 것도 있다라고 저한테 질문도 하시고 말씀을 하시는데 연간 공사를 월별로 나눠보면 작업하는 게 어떻게 되는지 그 자료를 하나 제가 받았으면 좋겠고요.

저희들 과에서 하는 작업은 공사기간이 있으니까 그걸 전부다 발췌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잡하면 그거하시고 대체적으로 연중에서 월별로 통상적으로 작년, 재작년까지 해가지고 나눠보면 제가 우리 주민들한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심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필요 없는 멀쩡한 도로도 파헤치고 보도블록도 뜯고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는 사람이 더러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 제가 자료가 좀 필요하거든요.

저희들이 겨울에 동절기에 공사하고 있는 그러니까 하반기 10월 이후로 공사하고 있는 건 저희 과는 별로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하수구 BTL사업하고 그 다음에 가스공사 사업이 삼방동지역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극히 제한적으로 한 서너 건 정도밖에 없는데 그 데이터를 BTL사업하고 하수과하고 경남에너지라든지 이런 데 사업을 저희들이 한번 분석해 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이해는 하시겠지요?

예.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올해 예산을 다 쓰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하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고 반문을 하기 위해서는 자료를 내놓고 내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자료를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합니다. 241페이지 보세요. 시내버스 여객터미널 부지임차료 해가지고 당초에 1억 2200만 원인데 7000만 원이 증액되고 1억 9200만 원 줬거든요. 당초예산에서 추가로 7천을 더 준 이유가 있습니까?

전체 우리 3개 터미널을 임차해서 쓰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올해 집행에 소요될 금액이 1억 9200만 원입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1억 2200만 원을 확보했는데 그게 예산과목에 총액 일반수용비가 한도가 묶여져 있다 보니까 그 이상 추가되는 부분을 확보를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결산추경 때에 반영을 해서

예비비에서 줬어요?

8개월분은 지급을 하고 4개월분은 아직 지급을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1차 추경 했을 때 그때 올려야지,

그때 저희들이 반영을 요구했는데 예산편성이 안돼서 연말에

그때 안됐어요? 올렸는데

예. 우리가 예산요구 자료는 제출했는데 반영이 안 된 그런 사항입니다.

임대료 같은 경우는 당초예산이 딱 나오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1년에 얼마 나오면 당초예산에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달에 추가예산이 올라와야 될 문제가 아니거든. 이미 얼마 줄 게 정해져 있는데 당초예산 세워서 집행해야 되지, 만약 여기서 예산승인 안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안되잖아요? 이런 문제는 그렇게 참고해 주셔가지고 그렇게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예산하고 좀 관계없는 내용인데요. 우리 김해시에 가장 큰 사업인 경전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일조하고 지금 또 시민들이 공사한다 해서 불편한 점도 많고 한데 경전철 진행사항을 설명 좀 해 주실랍니까?

경전철 현재 진도가 5%정도 됩니다. 그래서 내년 말 정도 되면 아마 34%까지 진도가 되는데요. 제가 공정별로 보면 현재 기초 말뚝공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체 1,026기를 해야 되는데 현재 한 120개정도 했는데 그걸 내년 말에 아마 거의 얼추 마무리를 하고 내후년말에는 상부 상판을 세팅을 하고 그 다음에 ’09년 4월까지는 선로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10년 10월달에는 준공을 해가지고 운영을 할 계획인데요. 그 사이에 시험운영이라든가 이런 한 1년간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교통 불편이 상당히 많은 것은 저희들이 그걸 최소화하려고 교통대책을 수립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특히 아침에 교통봉사단체도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지역에 도움을 요청해서 와서 봉사활동도 5군데서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계약할 당시에 현대 컨소시엄이 있는데 지금 포스코도 뛰어들었고 또 분할해가지고 8개 업체가 나눠져 가지고 있죠?

아닙니다. 당초에 포스코하고 현대산업개발하고 시스트라 3개가 컨소시엄 형성해서 했는데요. 이번에 출자 지분 변경으로 인해가지고 그 부분에 6개사가 공동참여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특별한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애로사항은 없고 사업을 아마 재무적 투자자가 3개사가 참여함으로 인해가지고 자금조달이 용이하고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됩니다.

하여튼 과장님 신경 좀 많이 써주시고요. 거기 국비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이 안 되거나 연기가 되면 우리 시민들 교통 불편이 더 많을 것 아닙니까? 국비라든지 도비에 문제가 있으면 또 나중에 잘못하면 지방채를 생각보다 더 많이 남발할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각별한 신경을 써주십시오.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241페이지 봐 주실 랍니까?

예.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재정지원금 해가지고 3억 4천이 더 지원되었거든요. 다른 시도에 보면 상당히 여기에 대한 비리가 저번에 언론에도 한번 나온 걸 봤거든요. 우리 시에서도 좀 철두철미하게 감시감독해 주시고 이게 왜 추가되었는지 말씀해 주실 랍니까?

우리가 인건비라든가 유류대가 상승됨으로 인해 가지고 운송원가가 늘어납니다. 운송원가가 올해 같은 경우 한 12% 늘어났는데 대당 당초 40만 원 하던 게 지금 운송원가가 한 45만 원 소요되는데 5만 원정도가 1일 늘어나는 재정지원금이 되는데요. 문제는 운영수입이 그 정도 보충을 해주면 재정절차가 적기에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그런데 교통수요는 거의 변동이 없고 그러다보니까 읍면노선 같은 경우 1대 1일 45만 원 들지만 계산해 보면 운임수입이 30%밖에 안 되는 이런 사항이고 또 시가지 내 순환버스를 운행을 합니다마는 운임수입이 한 70%까지 올라오는 이런 사항인데요. 그러다보니까 하루에 5만 원정도 54대가 연간 운영을 하면 10억 정도 추가 부담이 생깁니다. 그래서 1회 추경 때까지 어느 정도 될 걸로 예측하고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연말 되면 우리가 도에서 도비보조금이 지방분권 교부세라 해서 내려주는 게 있습니다. 그때에 마무리 정리를 하려고 이번 예산에 반영한 부분입니다.

잘 알겠고요. 거기 버스회사에 근무하는 직원들과 보통 다른 위원들도 마찬가지로 좀 아시는 분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도 있으실 거고 가끔 술 한잔하면서 이야기 들어보면 거기에 대한 불합리한 점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연구해 보겠지만 우리 시에서도 과장님이 연구해서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을 좀 더 신경을 써주십시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노력은 많이 하는데 저희들이 경영투명성, 수익금을 누구나 전부다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현금수입기 장착기를 시범적으로 올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수익금 관리가 제대로 되면 경영사항은 투명하게 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확대설치를 해서 버스회사의 운영사항을 저희들 시가 장악을 해서 통제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홍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인제대학 앞에 교통체증이 상당히 심한 편이고 인제대 정류소에서 학생들이 시내버스에서 내리면 학교를 등교할 때 건널목을 보면 롯데리아를 건너가지고 또 신호를 받아서 인제대학으로 건너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신호를 두 번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받으려면 상당히 학생들이 불편하고 교통상 문제도 많은데 그렇게 하지 말고 롯데리아로 안 건너고 편의점 앞에서 바로 건널 수 있도록 편의점 앞에 건널목을 하나 만들어 주시고 거기 해버리는 것 같으면 한번만 건너면 바로 인제대학으로 올라가버리고 그러면 그쪽 넘어가는 인제대학 앞에 위에 거기 건널목에 자연적으로 보행을 할 수가 있으니까 거기서 바로 내려가 버리면 되니까 그것 좀 신경 써 주셔가지고 한번 보시고 그렇게 해주시는 것 같으면 학생들이 불편도 좀 없겠고 또 교통사고라든지 그런 것도 줄일 수 안 있겠나 싶어서 건의를 하는 겁니다.

예. 저희들도 그 부분에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도로교통안전공단에다가 저희들 총체적으로 인제대 앞에 교통 체증되는 부분 또 교통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어떤 대안이 있는지를 전문기관에다가 의뢰를 해서 그게 아마 조만간에 나오게 되면 한번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 근데 단지 연동화 관계로 인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흡수하기가 일부 어렵다는 이런 의견이 현재 잠정적으로 나와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최종 나오게 되면 한번 설명을 드리고 가능한 한 개선되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예. 조금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희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주차단속원 부분입니다. 물론 주차위반을 한 분의 입장에서는 주차원들이 단속을 하면 불편한 것도 있고 기분 안 좋은 것도 있지만 한편 도로교통이 원활해서 소통이 잘 될 것이고 이쪽에 관계하는 분들이 상당히 내가 볼 때는 힘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실질적으로 몸으로 부딪치고 욕설이고 이런 걸 흔히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상당히 고생이 많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또 다른 복리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십니까? 일반 사람들에 비해서

일반 단속을 하고 예산편성 지침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별도로 차별나게 해가지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예산기준에 맞추어서 줄 수 있는 건 최대한 줄려고 노력은 다 합니다. 다 하는데 지금 현재 주정차 단속요원들이 금전적인 것보다는 정신적인 사기, 격려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현장에서 저희들도 현장을 몇 번 벤치마킹하고 했지만 비일비재하게 욕을 합니다. 삿대질하고 그런데 주정차 단속요원들이 거기에 아무런, 함구하고 돌아서서 자기 역할을 다할 때 담당과장으로서 뭔가 조금이라도 해줄 수만 있다면 해주고 싶은 욕심인데 어떤 제도상의 한계 때문에 해줄 수 없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가 보니까 교육하고 충분한 교육하고 주민들하고 부딪칠 수 없도록 친절하게 해서 주민들이 단속된 거에 대해서 수긍할 수 있도록 교육과 함께 복리부분도 병행해서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차량등록사업소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와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한식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총괄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일반회계 기정예산액 148억 4984만 6000원보다 국비 1억 6367만 3000원 그리고 도비 1억 1418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된 세입예산은 151억 277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9억 6720만 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총 세입예산은 170억 9490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부분입니다. 기정예산액 427억 2820만 5000원보다 1억 4333만 1000원이 감액된 총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25억 8487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과 농어촌발전기금으로 기정예산액 19억 6720만 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3페이지 세출예산 주요 내역입니다. 농축산과는 인건비 5477만 3000원, 경상적 경비는 14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은 쌀 소득 등 직불제사업 외 11개 사업비 1억 5316만 5000원, 자체사업은 한림배수장 건설관련 주민지원 사업 외 3개 사업비 1억 4642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농업경영과는 경상적 경비 1839만 2000원, 사업예산은 1억 755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으로 4페이지 기술지원과는 인건비 1400만 원 그리고 보조사업으로 폐비닐수거비 지원 외 3개 사업비 2828만 3000원, 그리고 자체사업은 볏짚 환원농가 지원사업비 3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공원녹지과는 인건비 2700만 원, 경상적 경비 8750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는 2억 7653만 2000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입니다. 농축산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축산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이현조입니다.

배병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결산이 되어서 몇 가지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258페이지 쌀소득보전 직불제 사업 이게 고정직불금입니까?

그렇습니다. 변동분은 내년도 3월달에

고정직불금이 기 지급이 안 되었습니까?

10월말에 집행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성립예산으로 편성해서 국비를 기 받아가지고 10월말에 집행하고 보전한 부분 예산편성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가로 한 선 집행을 하고

국비 뒤에 내려왔기 때문에 결산추경에 하고 성립전 예산을 10월말에 편성해서 방침을 받아서 10월말에 집행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농업농촌발전 수립용역비 있죠. 지금 발전계획 추진사항이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난번 시정질문할 때 이건 소장님이 답변하셔야 되겠네요. 내년 3월까지 해서 로드맵을 계획수립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셨죠?

아닙니다. 9월까지 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지금 현재 어디까지 추진하고 있습니까? 추경에 8천 예산을

당초에 2월달에 지방 경상대 주관해서 저희들이 TF팀을 15명 구성해서 1차 협의를 한번 가졌고 그 다음에 분야별 특화사업 발굴 및 검토사업을 9월하고 10월 두 달여 걸쳐 했습니다. 했고 과업지시서안 작성도 10월달에 했는데 당초에 저희들 견적을 받기로 2월달에 견적을 받는 그 내역이 2005년도 견적하고 포함되었던 그런 부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8400만 원 정도를 받았는데 당초예산에 5월달쯤에 저희들이 1회 추경이 될 걸로 보고 8000만 원 정도 준비를 해왔는데 결산 1회추경이 9월에 되는 바람에 단가라든지 견적 받던 부분들이 조금 변동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또 1차 추경 때 의원님들께서 학교보다는 전국에 우수기관을 폭넓게 선정해주시라는 그런 주문에 의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지방대학하고 전국 관련해서 조사를 해보는 과정에서 서울 소재 한국농촌경제연구원하고 저희들이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여러 차례 협의하는 과정에서 중앙정부 농림부하고의 네트워크가 용이하고 서울기관에 전국에서 최고의 우수기관인 점을 감안해서 그쪽에 견적을 받다 보니까 1억 3천, 다시 지방대학에 받아 보니까 1억 3천에서 5천 이래서 한 5000만 원이 더 추가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좀더 10년동안 앞으로 미래를 바라보는 의미에서 한 5000만 원이 더 계상되어서 1억 3천으로 하는

그 부분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용역비를 한국농어촌연구소 거기다가 용역비를 계약을 했습니까?

계약을 안 했습니다.

계약할려니까 용역비 자체가 모자란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준비하다 보니까 1억 3천 정도는 되어야 되겠다는 새로운 견적을 받았습니다. 학교하고 몇 군데 받았습니다. 가능한한 용이하고 전국에 하는 부분에 서울쪽에 하고

알겠구요. 물론 학계나 연구소 그분들도 잘 계획을 수립하는데 잘 하겠지만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실제로 우리 농업농촌 부분은 농사짓고 있는 사람들, 농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람들, 유통을 하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더 잘 알 것 같아요. 연구기관에 맡겨 놓으면 박사들 해서 그분들 김해실정을 어떻게 알 겁니까? 그분들 주로 용역기관에 맡겨 놓으면 연구 용역하는데 주로 노무비가 많이 들어가고

사전에 협의하고 모든 중간에 준비하고 하는 부분은 TF팀에 15명을 분야별로 나누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

진짜 실제 박사들은 농업을 하고 경영을 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분들하고 유기적으로 같이 의논해서 할 겁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실제로 현재 농업을 직접 경영하고 있는 농민들이나 실제로 농민단체들도 많잖아요. 그런 단체하고 용역할 때 실제로 대화를 하시고 요구하는게 뭔가 앞으로 계획을 한번 세워놓으면 김해지역 농업에 완전 기초자료로 쓸 것 아닙니까? 예산도 거기에 대해서 수반해서 집행을 할 거고 그러니까 그런 용역사업이나 연구를 할 때는 기본계획을 세우는 데는 실제 농업을 하고 있는 경영을 하고 있는 김해 지금 농민단체들도 많잖아요. 한 100여개 안됩니까?

전 단체가 다 참여됩니다.

다 참여해서 대화를 하고 그쪽에 여러 가지 정책자문을 받을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런 부분을 챙겨서 실제로 하십시오. 조합장님들 예를 들어서 물론 조합장님들 잘 알아요. 잘 아는데 실제 조합의 업무를 농업경제를 하고 있는 실무팀들이 있습니다. 과장이나 상무라든지 실제 농업현장에 나가서 하는 그런 분들과의 대화도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들 모아놓고 그분들 의견수렴하는 이런 형태로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극 반영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서 운영하고도 있습니다.

12월말까지 기본계획 수립한 현황 여러 가지 집행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제출할 수 있겠죠?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과 소관입니다. 농업경영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농업경영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경영과장 김성태입니다. 조일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농업경영인 후계자

한농연요.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

거기에 지원되는 게 있습니까?

우리 관내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가 시연합회가 있고 또 읍면에 8개 9개 연합회 해서 총 10개가 있고 회원수는 87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많은 회원들이 우리 농업과 농촌발전을 위해서 고생하는데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을 해가지고 한농연 중앙단위, 도단위 행사참가비도 지원을 해주고 또 한농연 우수회원들의 시범포를 하는데 있어서 저희들이 지원해주고, 많이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들어와 가지고 정확하게 자료도 못보고 있는데 농업경영인이라 하면 각 지역에 우수농가인데 농업경영과에서도 신경을 쓰셔서 농기계라든지 필요한 것도 우선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또 시연합회가 있으니까 거기 가서 자문도 많이 구하시고 해가지고 지원이 될 수 있으면 거기에서 상의를 많이 해가지고 같이 우선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배 위원님도 같이 의논해서 저희들도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최대한 줄 수 있도록 할테니까 같이 해서 그래도 농업경영인이라 하면 뭔가 앞서가는 농업경영인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배병돌 위원

박람회 참가지원하고 해외여비 지원을 왜 남겼습니까?

저희들이 올해 상반기에 선거관계상 나가지를 못했습니다.

상반기에 못나가면 하반기에 나가죠.

하반기에 저희들이 3회 정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남겼습니다.

선거 때문에 상반기에는 못나가고

상반기에 6월달 7월달까지는 실제로 못나갔습니다.

실제로 이런 부분은 집행이 되어야 될 부분이거든요. 좋은 선진지 가서 벤치마킹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이런 예산은 잔액을 남겨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좀 철저히 계획을 세워서 이런 예산은 남지 않도록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경영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경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입니다. 기술지원과장이 중앙부처 출장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였으므로 농업경영과장이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농업경영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병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볏짚환원사업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볏짚환원사업을 올해 계획을 2,30㏊ 정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1/2 정도 1,100㏊ 정도 실시를 했는데 저희들이 지도를 볏짚환원사업을 실천하기 위해서 농가들을 만나보니까 부재지주 하고 임대농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임대농들은 자기들이 책임이 없기 때문에 축산경영하시는 분들이 와가지고 볏짚을 계약하자 하면 볏짚을 계약해 버리고 임대차 농가들이 의외로 많아가지고 그분들한테 축산재배 농가들한테 팔아버리는 바람에 이렇게 남았습니다.

계몽을 좀 잘 하십시오. 볏짚환원은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것 아닙니까? 작은 예산도 아니고 3억이나 남겨가지고 농업예산 전부다 어렵다 하면서 어려운데 3억이나 남겨서 이해가 안 됩니다.

올해는 대대적으로 홍보를 실시해서 한 농가도 빠짐없이 다 참석하도록

실제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 계획이 미흡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올 첫 사업으로 하는데 농협에서 할 때는 많이 했어요. 작은 예산으로 많이 했는데 시에서 이렇게 하니까 예산이 작은 돈도 아니고 3억이라는 돈이 남았다는 건 이해가 안 됩니다.

올해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확실하게 계획을 세워서 이런 부분 농업예산이 남지 않도록 계획을 잡아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아까 빠트렸는데 이건 소장님이 답변을 해야 되겠다. 농어촌발전기금을 기획예산과에서 일반회계로 넘겨서 없앨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 집행하는 기술센터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들은 생각이 다릅니다. 그래서 해마다 보면 한 35억 정도 계획을 해가지고 나가고 있는데 그것도 현재 농민들이 많이 안 찾아가는 많이 선호 안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2% 하던 걸 1% 정도 낮추면 안 나아지겠나 하는 그러한 시책을 가지고 내년에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없애서는 안 되는 자금이거든요.

안 됩니다.

그런데 기획예산과에서 지난번에 주례회 설명할 때 농어촌발전기금을 일반회계로 넘겨서 이자는 무이자로 주고 이런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합디다. 타당성 조사를 정확하게 해서 그런 부분은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계획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농어촌발전기금을 기획예산과에서 없앤다는 것이 아니고 은행에 놓아두는 자금을 활용하자는 그런 취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없애는 느낌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없애서는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경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녹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준현입니다.

배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랜만에 봅니다. 산불감시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79페이지 보니까 2700만 원이 삭감되어 있는데 김해시내에 산불감시원이 몇 명 정도입니까?

지금 산불감시원하고 161명을 쓰고 있습니다. 진화요원까지 합쳐서

지금 월급제가 아니죠?

일당제입니다.

하루 일당 얼마입니까?

3만 2000원

제가 알기로는 2만 9000원인줄 알고 있는데요.

주차하고 다 합쳐가지고

제가 산불감시원에 대해서 알아봤거든요. 알아 보니까 실질적으로 일당제인데 한 달에 30일 해서 다 해도 100만 원이 안 되더라구요. 그리고 초소에 있는 분들은 그나마 다행인데 밑에 오토바이 타고 감시하는 분들은 사실 오토바이 기름비도 움직이면 만만치 않거든요. 요즘 기름 유류비가 비싸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에서 또한 산불감시원이 1년 내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11월부터 4월말까지 하는데 6개월이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비 오는 날, 눈 오는 날 다 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상당히 산불감시하는데 인건비가 딸려서 책임의식이라든지 사기가 쳐져 있더라구요. 그래서 남자 대부분 산불감시원들이 나이가 50대에서 60대 인줄 알고 있는데 아무리 그렇지만 3만 원이 안 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그분들한테 사기진작에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특히 12월달, 1월달은 좀 덜한데 3월달이나 4월달 봄 되면 비도 잦고 하다 보면 특히 삼사월달에 산불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서 현실적으로 그분들한테 인건비를 올려줄 수 있는 생각이 없으신지 물어봅니다.

도내 다른 타 시군하고 알아보고 저희들이 더 줄 수 있는게 있으면 해보고 이게 당초예산 편성할 때 기획실에서 단가가 정해져 나옵니다. 무엇은 얼마, 무엇은 얼마 정해져 나오기 때문에 거기서 산불감시원 인건비가 얼마 정도다 정해져 나옵니다.

그건 예산편성하는 부분에서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공원녹지과에서 산불을 담당하고 계시니까 현실성 있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비 오는 날 빼고 눈 오는 날 빼고 해서 하루에 3만 원 받아가지고 하면 남자 성인이 한 달에 70만 원 거기다가 초소원 말고 밑에 오토바이 타는 사람들 유류대 빼버리면 실질적으로 현실성이 없지 않나 싶습니다. 추경이라든지 아니면 생각하셔서 공원녹지과에서, 다른 시에서도 적다 하더라도 우리시에서 먼저라도 현실성 있게 특히 우리시는 산불 한번 일어나면 그 가치는 어마 어마하지 않습니까? 그 분들이 힘을 낼 수 있도록 현실성 있게 해주셨으면 해서 꼭 참고로 해주십시오. 그리고 산불감시원 교육 있지 않습니까? 제가 당근도 주면서 채찍도 한 개 할려고 합니다. 지금 산불감시원들 보면 촌 단위 면 단위로 가면 5시 반까지 근무하게 되어 있죠? 9시부터 5시 반까지 근무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 5시 안되어서 가는 사람들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어느 면에 누구라고 말씀은 못드리겠는데 초소에 있는 분들은 그나마 요즘 5시 반되면 어둑어둑하잖아요. 가끔 어떤 분들은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5시에 퇴근하는 사람들 봤거든요. 몇 분을, 그런 분들, 특히 불은 1시, 2시에 나면 그나마 신고가 되어서 끌수가 있는데 밤에 일어나는 불은 신고가 조금 늦어지면 밤새도록 태워야 되기 때문에 더 큰 산불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산불감시하시는 분들한테 정말로 어둑어둑할 때 5시 반까지 정시를 지키라고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 김유하, 서희봉 간사와 사회교대)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희봉 간사, 김유하 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춘입니다. 2006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총괄은 10억 3300만 원이 감액된 1048억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된 내용은 일반회계 9억 5600만 원,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7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주요내역은 일반회계의 하수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진영하수종말처리시설 지방채 이자상환, 상동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국고보조금 2억 8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도비보조금 면단위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 1억 9000, 화목하수종말처리장 증설 및 고도 처리시설 설치비 3억 3100만 원, 진영하수종말처리장 설치 지방채 이자상환 1억 4500만 원해서 6억 7400만 원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7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건 낙동강 수계기금인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9억 3300만 원이 감액된 1257억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8억 5500만 원 감액되었고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7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역은 하수과 소관으로서 투자사업비가 9억 9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지방채상환 1억 4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건 진영하수종말처리장 설치 지방채 이자상환 1억 2000만 원,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설치 지방채 이자상환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7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세부내역은 인건비가 4700만 원이 감액되었고 경상사업비가 2억 3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투자사업비가 3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은 하수도 기본계획 변경보완 용역이 되겠습니다. 예비비가 1억 7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입니다. 하수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하수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김화수입니다.

김영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합니다. 몇 번 시정 질의도 하고 했는데 한번 더 하겠습니다. 332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상동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1억 8500, 대동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1억 1200, 상동하수종말처리장 건설감리비 1억 2500, 조금 알고 있는 부분이지만 상세히 답변 부탁드릴게요.

김영립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부 삭감 다 됐네요.

수계기금입니다. 수계기금은 낙동강 상류지역에는 국비지원이 25%가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하류지역은 12.5%가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가 국비가 줄어지는 만큼 수계기금을 삭감해서 실제 수계기금은 저희들 시에 들어오면 시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내년도에 예산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는 일단 삭감을 했습니다. 감리비라든지 사업비하고 같이 삭감됐는데 수계기금이 늦게 결정되었기 때문에 늦게 삭감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원래 국비가 내려오도록 되어 있었는데 국비가 확보 안 되는 바람에 내년도에 이월되는 바람에 수계기금이 삭감됐다는 말이죠?

예. 그렇게 된 겁니다.

1억 8500, 1억 1200, 1억 2500, 전부 삭감이죠? 내년도 당초예산 올라왔습니까?

예. 내년도에 올라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2회 추경경정예산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 예비 심사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완료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