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자유발언에 앞서 방금 김혜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하여 춘천시민과 더불어 함께 지지를 표하면서 강원도가 그동안 해 왔던 여타의 사업이 일방적이고 독점적으로 진행되어 온 것에 대해서 경고하는 바입니다. WTC라고 하는 사업조차도 얼마나 춘천시민을 우롱하는 사업임이 들어났습니까?

그 부분들에 대해서 강원도지사는 철저하게 춘천시민께 사과해야 하고 향후 어떤 사업도 춘천시민과 협의하지 아니한, 논의되지 아니한 그런 사업이 진행되는 걸 결코 영서하지도 않을 것이고 간과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역시 마찬가지로 지방자치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 지방자치가 이미 한 10년의 역사를 갖고 있었습니다만 이것이 우리가 매달려서 달라고 해서 얻은 결과물이 아니였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늘 우리는 중앙정부로 이 지방자치가 이끌려 다니고 있습니다.

그 중앙정부라고 하는 대표 역시 행정자치부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자치부가 아니라 반자치부인 것들이 곳곳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각종 지침이나 관보, 종합감사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지방자치를 얽매여 가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교부세와 관련한 사안입니다. 지방교부세라고 하는 것은 지방간의 불균형 예산들을 보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세액제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부세를 통해서 지방자치의 권가를 흔들고 있는 것이 행정자치부에 행태입니다, 관행입니다.

지방교부세 인센티브라는 소리를 들었을 겁니다. 지방교부세 패널티라는 얘기를 들었을 겁니다. 인센티브가 뭐고 패널티가 뭔지 우리 지역주민들은 늘 그랬을 겁니다.

춘천시 인센티브 얼마 받았지, 패널티 얼마 받았지, 이것에 주목하는 순간 우리는 행자부에 예속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몰랐었습니다. 행자부가 이것을 통해서 춘천시나 이런 지방자치단체 를 어떻게 예속화시키는지 우리는 행정사무감사 또는 지방예산을 심의과정에서 연실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패널티 항목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단순합니다.

춘천시 예산을 제대로 집행했는가 안 했는가, 꼭 관료적 실패에 대한 책임을 교부세로 묻습니다. 공무원이 잘못한 일에 대해선 책임을 왜, 춘천시민과 같은 지방자치 이 지방주민들에게 그 책임을 넘깁니까? 행자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분권 로드맵, 보충성의 원리, 다 이율배반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런 패널티라든지 인센티브에 희비를 가할 게 아니고 이 제도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은 시&middot군&middot구청장 회의에서 강력히 문제제기를 해야 하고 우리 의장님은 의장단협의회에서 이런 방식의 행태에 대해서 일침을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도를 바꿔주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춘천시가 지금하고 있는 일 중에서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 있습니다.

이것도 행자부가 한 일인데 교부세와 관련해서 분권교부세라고 있습니다. 지금 67개 복지사업을 정부가 이양을 했습니다. 지방재정에서 복지사업을 충당하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중에서 34개 밖에 집행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 돈이 없기 때문입니다. 분권교부세라고 해서 정부가 주는 예산 그 정도만 34개만 항목만 집행을 하고 나머지 33개의 복지와 관련된 사업은 전혀 집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부는 67개 지방이양사업 한다라고 얘기를 해 놓고서 실질적으로 예산을 주어주지 않아서 이런 사태가 벌어지기도 합니다만 더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건 분권교부세 사업이 아닙니다. 지방이 스스로 사회복지사업을 67개 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정부가 분권교부세를 지원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쨌든 그 예산밖에 집행하지 못하는 현실적으로 안타까움도 있지만은 우리 스스로가 지방에 사회복지를 방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책임 또한 면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이 두 가지 문제를 보면서 저는 정부가 분권교부세를 통해서 지방자치 흔들기를 얼마나 심각하게 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 시장님과 우리 의장님, 우리 춘천시민들이 함께 행자부가 이제껏 해 왔었던 이런 이율배반적이고 이런 퇴행적인 모습들에 대해서 일침을 가합시다.

경고합시다. 이상입니다. Ο의장 이건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9.제181회춘천시의회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 (11시05분) Ο의장 이건실 의사일정 제9항 제181회 춘천시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연경 의원님과 박부기 의원님을 제181회 춘천시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