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지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까지 한 달여간의 정례회 기간 동안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조례안, 200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세입·세출안 심사 등의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셨던 우리 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격려와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는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등 조례안 심사와 2006년도 마지막 추경안을 다룰 예정으로 위원 여러분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안으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제주특별자치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제주특별자치도사무위임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경영기획실장 김형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기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경영기획실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해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한 달 동안 도정 감사, 2007년도 예산안을 승인해 주시고, 저희들이 내년도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 외 두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입니다. 지난 7월 1일 특별자치도를 출범하면서 많은 기구가 설치되었습니다마는 지난 6개월 동안 주민 불편 사항을 조사·정리하고 부분적으로 수정 보완하여 왔습니다. 그래서 6개월이 되는 연말까지는 그러한 불편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기구를 일부 정비하기 위하여 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데에는 주민 불편 사항 해소와 실·국 간의 업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데 큰 틀을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업운영본부를 폐지해서 주요 업무를 행정시에 이관하는 것과 관광지 관리사무소를 도 사업소로 신설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외에 공직윤리 업무라든지 통상진흥 업무, 제주투자유치사무소의 명칭을 제주사무소로 변경하는 등 합리적 조정을 위한 부서 간 다소간의 조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난번 공청회 시에 거론이 되었고, 또 공청회 시에 거론된 내용을 저희들 나름대로 수정안을 제시하기 때문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앞에 말씀드린 기구에 따르는 조정안이 되겠습니다. 도의 유사 중복 기능 통폐합에 따라 가지고 도청 산하의 공무원 45명을 감축하는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계 법령 등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안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5조의 규정에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장,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의 능률 향상과 행정 사무를 간소화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 제3조에서 위임 사무 처리에 대한 도지사의 지휘·감독 사항에 대해서 규정했고, 제4조에서는 위임된 사항에 대해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계 법령 등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한기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저희 경영기획실에서 제출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영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만일입니다. 의안번호 제251호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발생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비합리적인 행정기구 일부를 개편하고 실·국 간 업무 조정과 신규 업무를 추가하는 사항으로 정원조례 및 사무위임조례와 병행하여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제2조제2항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사업운영본부”를 폐지하고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지관리사업소’를 신설하고 있습니다. 9조에서 “공직윤리에 관한 사항”을 자치행정국에서 경영기획실로 변경하는 등 업무 신설 및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4장 중 제1절 제주특별자치도 사업운영본부 제41조 내지 제43조를 삭제하여 본부를 폐지하고 있습니다. 제4장 제11절 “제주특별자치도제주투자유치사무소”를 ‘제주특별자치도서울사무소’로 명칭 변경하고, 업무 중 “자본투자유치”를 ‘자본투자유치 지원’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명칭들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제4장에 ‘제11절의2’ ‘제주특별자치도관광지관리사업소’를 신설하고, 제73조의2 내지 제73조의4까지 소관 사무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84조에서 제목과 내용을 수정하여 “국”까지만 한정하고, 국 이하의 과, 담당관은 제5조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제주도 행정구조 개편에 따른 행정조직 설계연구 용역 결과에 따라 7월 1일 출범하여 현재까지의 문제점들에 대한 보완책으로 조례를 개정함은 일응 타당성이 있다고 할 수 있겠으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용역을 실시했던 사항으로 용역의 타당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으며, 시행 6개월도 되지 않아 사업운영본부를 폐지하여 행정시로 이관함은 졸속이라는 비판이 있으며, 특히 민원 발생을 보완한다면서 지난 11월 29일 사업운영본부에 경영관리과를 신설하고, 1개월도 되지 않아 다시 폐지하는 것은 신속함이 효율성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신속함이 졸속이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행정구조의 큰 틀이 혁신안에 따라 2단계 구조로 가고자 하는 목표 실행 과정에 부득이 행정시에 대해서는 점차 축소시켜야 함에도 도에 통합했던 부분을 다시 환원시켜 중간 단계를 키우는 모순을 범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문제점에 대한 신속한 보완도 중요하지만 일정 기간 운영하여 보다 정밀한 진단과 평가를 통해 보완 계획을 마련하는 신중함과 철저함이 더욱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개별 사항으로는 관광지관리사업소 직제를 신설하면서 수익 관광지만 관리하고, 비수익 관광지는 행정시에 이관하는데, 이는 향후 제주관광개발공사 설립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나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2호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주요 개정 사항입니다.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5,190명에서 5,124명으로 45명을 감원하고 있습니다. 도 본청은 309명을 감원하고, 행정시와 읍·면·동에 각각 증원을 시키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능 및 사무 조정안입니다. 벤처기업육성 촉진 및 지구조정사업 관련 업무를 첨단산업과에서 기업지원과로 조정하는 것은 벤처기업인 경우 IT, BT 등 첨단산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고 볼 때 적정한 지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주)제주교역 관련 업무를 친환경농정과로 분장하고 있으나 친환경농정과 농산물유통담당은 농산물에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통상진흥과 판매지원을 통합하여 판로지원담당을 두고 있는 기업지원과에서 담당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봐지는데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도서관 업무를 읍·면에 이관하고 있는데, 도서관 연계 체제 및 도서관 기능 강화를 위해서 행정시로 일원화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읍·면·동 기능을 강화한다면서 과 직제를 두었다가 과 직제 폐지와 6급을 줄이고 7급 이하로 조정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의견 청취 과정의 논의 및 건의 사항과 공무원 노조의 입장, 제주환경운동연합 의견 등을 참고하여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이외에 의회사무처 정원 중 전문위원실에 두는 6급을 5급으로 상향하는 것도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번째, 의견 수렴 사항입니다. 지난 제234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7차 회의에서 주요 논의된 사항 및 건의 내용은 별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노조의 입장은 진단 단계에서 직원 설문조사, 조직진단 TF팀 구성 등 정밀 분석이 선행되어야 하나 충분한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되고 있다는 의견입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에서는 첨단산업과와 청정에너지과를 통합하는 것은 부당하며 청정에너지과 폐지안 취소와 오히려 에너지담당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정원 조례는 정원관리 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을 별표로 하고 직렬별 정원 및 기관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과 단위 이하 기구 설치는 규칙 사항이나 규칙 사항이 정원의 변동을 가져오는 주요 요인이 되기 때문에 검토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정원의 변동을 가져오는 요인에 대해 사안별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사안별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의견 수렴 사항에 대부분 논의와 검토가 되었으며, 조직 관리 부서에 통보하여 보완하도록 한 바 있으므로 별지 첨부된 의견 수렴 사항을 참고하여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는 별도로 정원 조례의 개정과 관련하여 행정기구조례 검토 보고에서 지적했듯이 충분한 의견 수렴과 진단이 부족하여 졸속이라는 문제 제기가 많이 있는바 향후 조직 진단 용역을 면밀히 하여 조령모개식 개정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의견 청취 과정에 논의되었던 사항 및 심의 과정의 개선 의견에 대해서는 재검토하여 정원을 조정한 후 수정 의결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3호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안의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사무위임에 따른 인력의 증감 요인이 되므로 정원조례에 반영 여부를 병행해서 검토함이 필요하겠습니다. 별표1 도의회사무처장에 위임한 사무 1번 제1호 “지방5급 이하”를 ‘지방4급 이하’로 변경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항공기소음 피해대책 사업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도 생활환경과에서 교통항공관리과 업무로 조정되고 있으므로 도의 소관을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관리 및 운용” 사무는 위임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 읍·면 위임 사무 중 “차고지(①전세버스, ②자동차대여업, ③택시)확인에 대한 사항”은 행정시와 읍·면에 이중으로 위임하고 있는데, 다발 민원이 아닌 만큼 행정시로 조정함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업무의 행정시, 읍·면 위임 사무 중 3번 “체육시설 사용에 관한 사항” 16건, 4번 “공공체육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2건은 행정시와 읍·면에 이중 위임하고 있어 수정이 필요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 향상과 행정사무 간소화에 필요하나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수정하여 의결함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사무위임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문 위원 발언신청) 예, 양승문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양승문 위원입니다. 국 단위 이상은 조례로 정하고, 과 단위 이하는 규칙으로 정하기 때문에 그러한 자료를 안 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기구개편 조례를 할 적에는 비록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지만 이럴 것이라고 하는 자료는 저희들에게 같이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지는데, 지금 이것으로 봐서는 지난번 간담회 때 했던 얘기들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전혀 알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에 따른 답변으로라도 경영기획실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미리 자료 배부를 못 했습니다. 제가 답변한 다음에 자료를 복사해서 배부하겠습니다. 우선 지난번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의견 청취를 해 주셔서 저희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간략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운영본부 조정과 관련해 가지고 읍·면 지역 도서관은 행정시로 이관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수용한 것으로 자료를 냈습니다. 서귀포시에서 수거는 생활환경과에서 하고 매립장 업무는 서귀포시 환경사무소에서 관장하여 운영의 어려움이 많다, 생활환경과에서 관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수용하는 것으로 해서 규칙에 처리를 하겠습니다. 제주하수처리장 관리 책임자는 인구가 30만 명이기 때문에 6급에서 5급으로 조정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6급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보건소 관련해서는 전면 재검토를 해서 나중에 처리하는 것으로 의견이 되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주시 세무분야에 세무1과, 2과를 그냥 존치하는 의견에 대해서 수용하고, 일괄처리과는 신설하지 않았다가 차후에 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지문화예술인마을 관리사무소는 도청 관광지관리사업소의 예술인마을관광관리사무소로 해서 5급으로 배정했습니다. 서귀포의 일괄처리팀은 제주시와 마찬가지로 같은 시기에 하는 걸로 했습니다. 상수도 관련 업무를 수자원본부에서 관장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동의 사무 이관 시 또다시 업무 혼선으로 인한 주민 불편 사항 소지가 있어서 그냥 추진하는 것으로 하되…….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먼저 복사해서 위원님들에게 나눠 준 다음에 설명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얼른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복사해 오는 동안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도 기구 첨단산업과하고 청정에너지과가 통합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당초에는 그렇게 했는데 위원님 여러분들의 의견이 있어서 존치하는 걸로 긍정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저희들 보기에는 지금 국제자유도시, 또 특별자치도 가는 가장 지름길이 첨단산업과와 청정에너지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유능한 인재들을 더 확대해야 될 입장이라고 봐서 저희 위원님들도 합쳐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례안에 보면, 아까 경영기획실장님께서 “관광지관리사업소에 다음 업무를 한다.” 그런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는 저지문화예술인마을이 거론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다 있는데.

전문위원하고 협의해서 그 내용을 수정하는 것으로 해서 안을 만들었습니다.

9호 안으로 더 넣든지.

9호 안으로 해서 저지문화예술인마을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수정하는 것으로 해서 조정 시에 하기로 전문위원께 자료를 드렸습니다.

좋습니다. 아까 읍·면 도서관은 어디로 간다고 했습니까?

행정시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하민철 위원님.

하민철 위원입니다. 일괄처리과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민원을 각 실·국으로부터 떼어내 가지고 합동 사무소로 하는 것인데, 지난번 양승문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세무과 1과, 2과를 합치지 않고 일괄처리과를 만들기 위해서 합치지 않는 것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 다음 기회로 하는 것으로 조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읍·면·동에 계신 의원님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제주시 같은 경우 세무1·2과를 둬야 한다는 것은 타당성이 맞습니다. 자동차 업무라든가 세금 업무를 하나의 과에서 집행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반영해 주시는 게 고맙고. 그런데 왜 일괄처리과가 있어야 되느냐, 인·허가를 위해서 일괄처리과로 한다고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했던 것처럼, 왜냐하면 읍·면·동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행정시가 사실 줄어들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는 점차적으로 읍·면·동에서 가능한 기구는 점차적으로 가고, 행정시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일괄처리과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도청에 있는 일괄처리과는 투자유치를 위한 일괄처리과지 실질적으로 민원을 위해, 예를 들어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어떤 민원이 발생했을 때 도청에 올라올 사람이 없습니다. 각 부서마다 다니면서 저쪽에 가게 되면 “안 됩니다. 저쪽으로 가십시오.” 하게 되면 2, 3일에 될 수 있는 것을 가져서 다니다 보면 한 달도 걸리고 두 달도 걸리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표현으로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읍·면·동에 할 수 있는 기구는 점차적으로 읍·면·동에 가야 되는 부분이고, 일괄처리과만큼은 어떤 식이 되더라도, 혹시 차후에 용역 했을 경우에도 이것은 필히 행정시에 일괄처리과가 빨리 신설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원톱 시스템으로 행정시 인·허가 하는 부분에 가장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제안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공·사석에서 행정시의 지원 업무를 조금 조정·정리하는 게 좋겠다고 하는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 1년이 되는 시점에 종합적으로 사무 배분에 대한 중점적인 조직 내부 진단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기회가 있을 때, 앞으로 6개월 있으면, 한꺼번에 조정이 완료되지 않기 때문에 그때 철저히 검증하는 것으로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실장님이 안 계셔도, 차후에도 마찬가지 그런 부분들이 행정시 자체에 필요합니다. 어쩌면 세무1과보다는 일괄처리과가 가장 필요하기 때문에 차후에 어떤 용역이 되었을 때 일괄처리과만큼은 서귀포시라든가 제주시에 두는 것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구성지 위원님.

지난번 의견 청취 과정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지 6개월 만에 부분적 수술을 감행하면서 특징이 나타나고 있지 못하다, 그리고 고민의 흔적이 너무나 부족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특히 미시적인 접근 중심의 조직, 기구 조정을 하다 보니까 특별자치도로서 가져야 할 조직 구성의 특징이나 전략적 방향이나 이런 부분들이 전혀 보이지 않는 데 따른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특별자치도가 사활을 걸고 있는 4＋1 핵심산업 육성과 관련해서도 조직의 특성이 나타나 있지 못합니다. 물론 시간이 상당히 조급한 상황에서 마련됐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향후에 조직 개편 진단 용역을 실시할 때는 장기적 안목에서 다른 자치단체와 구별되는, 차별되는 제주특별자치도 조직 시스템의 특징이 나타나야 된다, 그리고 지역의 여건에 맞는, 그리고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직 개편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중소기업지원과와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6개의 계를 두고 있습니다. 기업정책담당, 경영지원, 수출판로지원, 창업벤처, 기술지원, 소상공인지원, 맞습니까?

예.

기존 중소기업청의 조직과 기존 제주도의 기업 관련 과들을 전부 묶어 놓은 것 아닙니까? 기존 중소기업청이 있었을 때는 집행 기능의 중심이 제주지역 중소기업청장에게 있었고, 이 청장을 중심으로 기업지원에 대한 역할들을 상당히 수행을 해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주특별자치도로 통합되면서 중소기업청과의 업무협력 문제라든가, 그리고 중소기업 지원업무가 상당히 느슨해졌고, 민원 해결에 있어서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들이 많습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당장 직급을 조정하기는 어렵겠지만 중소기업지원과가 아니라 가칭 중소기업지원단으로 해서 단장의 직함을 부여해 주고 그럼으로써 중소기업청과 업무 협의의 문제, 그리고 담당 기업 내지는 민원인과의 업무 협의를 보다 한층 강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명칭 변경을 검토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으신 지적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검토를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향후 장기 계획에 포함될 문제가 아니고 현재 명칭만 바꾸는 문제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친환경농정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제주교역 관련 업무를 이쪽에서 담당을 해야 합니다. 제주교역의 문제가 농산물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농산물, 수산물, 가공품, 이런 모든 것들이 교역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기업지원과에서 담당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좀 빨리 하셔서 해당 부서와 연락을 취해서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도 이번에 검토를 해서 반영하는 것으로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위원회 감사 인력이 상당히 부족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조사팀 같은 경우 현재 11명에 불과하고 세무 분야 전문 인력도 부족한 상태고, 토목이나 이쪽 부분도 부족한 것 같은데, 향후 용역과정에서 감사위원회 인력 확충 방안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의견입니다.

예. 감사위원회에서도 꾸준히 5, 6명을 증원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못 했습니다. 이것도 한두 명 정도 하는 것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원철 위원 발언신청)

강원철 위원님.

강원철입니다. 저번에 의견 청취를 할 때도 우리가 조직을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는, 진짜 쓰면 뱉고 달면 삼키는 그런 조령모개식 조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누차 강조를 했습니다. 저는 이해를 할 수 없는 게, 행정기구를 조정하는 가장 중심이, 사업운영본부를 해체시키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고 대행정 서비스를 강화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월 29일 사업운영본부에 경영관리과를 신설했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9월 27일입니다.

여기 검토보고가……. 9월 27일?

예.

어쨌든 좋습니다. 불과 3개월 전에 신설했는데, 해체를 할 건데 신설할 필요가 있었습니까?

제가 수차례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사업운영본부까지 해체할 생각을 안 하고 사업운영본부를 더욱 내실화하기 위해서, 불편이 있어서 한 건데 아무래도 장기적으로 놔둘 수가 없겠다, 이런 판단이 있어서, 이번에 읍·면과 시 토론회 때도 사업운영본부 해체는 잘했다, 잘 하는 것 같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당시하고 이번 할 때 규모를 조금 확대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말이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사업운영본부, 이 조직과 관련한 조례가 3월에 통과됐습니까?

3월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3월에 통과시켜서 7월 1일부터 사업운영본부를 설치했는데, 설치하고 한 3개월 후에 사업운영본부를 좀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경영관리과를 다시 그 안에 설치를 했는데, 지금 3개월도 안 된 상태에서 이걸 하지 않겠다는 것은 참 졸속이다, 이런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당시 사업운영본부를 없애는 것을 검토했어야 하는데 그때는 위원님 생각하는 바와 마찬가지로 큰 조직은 놔두고 작은 조직을 내실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해봤더니 역시 이것을 오래 놔두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요.

더 정착되기 전에 수술해야 되겠다 해서, 주민불편을 없애려면 하루라도 더 빨리 수술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9월 27일에 경영관리과를 신설했다는 것은 이 조직을 좀 더 아울러 가지고 내실 있게 해보겠다는 차원에서 그랬지 않습니까? 사업운영본부를 해체 안 시키겠다.

예.

오히려 한 3개월 정도 해봐가지고 비효율적인 측면이 노정이 됐다면 의당 경영관리과를 신설하지 말고 사업운영본부를 좀 축소시켜 나가는 그런 작업들이 있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조직을 확대하는 꼴이 돼 가지고…….

이론만을 얘기하면 강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비효율이 노정됐으면 의당 조직을 축소시켜 나가는 그런 작업들이 선행돼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확대시킨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봅니다.

그 부분만 놓고 얘기하면 강 위원님 말이 타당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했습니다마는 60년 행정체계를 바꿔 가지고 한 번에 효율적인 조직을 만들기란 쉬운 것이 아니고 조금씩 보완하면서 하다가…….

아무리 조금씩 보완하더라도 2, 3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조직이 바뀌어서야 불안해서, 공무원들도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조직으로 인해서 인사까지 다 수반되는데 이런 불안한 조직 속에 누가 있으려고 하겠습니까?

이런 과정은 필수적인 과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떤 공무원이 뭘 잘 못해서 몇 개월에 한 번씩 조정하는 게 아니고 오랫동안의 체제를 바꾸는데 부분별로 바꾸다가 조금 중간 부분 바꾸고, 이런 것이 필수적인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떻든 내년에 다시 조직 진단이 이뤄지는데 이제는 이런 조령모개식 형태가 아니고 좀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고민들 속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또 보니까 첨단산업과가 기업지원과로 변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렇죠?

예.

첨단산업과가 기업지원과로 가고 청정에너지과가 첨단청정에너지과, 사실 과가 통폐합됐다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두 개 과를 명칭만 달리 해서 이렇게 돼 있는데, 굳이 이럴 필요가 있는 겁니까?

합쳐서 한 개 과로 하는 것으로, 지난 초안에 첨단산업과하고 청정에너지과를 합치는 것으로 했는데 지난번 의견 제시 때 위원님들께서 이것은 그대로 존치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렇게 수용하는 것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저희들 의견이 아니었으면 첨단산업과를 기업지원과로 명칭만 변경하는 꼴인데.

첨단산업과하고 청정에너지과를 합쳐서 한 개 과로 하는 것으로 안 제출을 저희가 지난번에 했었는데…….

기업지원과를 다시 신설했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아닙니다. 다른 자료를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기업지원과하고는 관계가…….

첨단산업과하고 청정에너지과를 통폐합시켜서 첨단에너지과?

예, 첨단에너지과로 했는데…….

저희들 의견을 수용해서 하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예. 그 당시에도 도 본청의 실·과는 조금 축소시키면서 읍·면·동은 강화하는 것으로 해서 도청의 인원을 5% 줄이려니까, 다 필요한 과지만 이렇게 희생해야 하지 않겠느냐 했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어서 그걸 좀 살렸습니다.

첨단산업 IT·BT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고 있고 제주특별자치도 하게 되면 무엇보다 청정에너지가 중요한데 이것을 통폐합시킨다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할 수 없었습니다. 어쨌든 저희들 의견을 수용한다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발언신청)

문대림 위원님.

간단히 하겠습니다. 시·군이 통합되고 행정구조가 개편되는 과정에, 조직과 기능이 재분배되는 과정에 사실상 조직적인 갈등, 인사상의 갈등 또는 효율성의 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고 봅니다. 이게 시작이라는 부분에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다고 보이고. 물론 이것들에 대해서 이후에 조직 진단을 하고 점검을 하고 재조정할 것이라 하지만 신속한 보완을 하겠다는 의지에 제가 인정을 하고 찬사를 보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충분한 의견 청취가 있었고. 다만, 한 가지 주요내용을 보면 전부 다급한 부분인데 공직윤리에 관한 업무는 신속한 보완이 필요하지 않은 내용 같은데 끼어 넣어진 이유가 무엇인지만 묻겠습니다.

신속한 업무를 중점으로 하고 기타 좀 부대되는 업무를 수반적으로 같이 끼어 넣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승문 위원 발언신청)

양승문 위원님.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수자원본부 쪽에 보니까 여기는 과 2개를 없애는 것으로 됐습니다. 생산과도 하나로 합치고 개발관리과가 또 합쳐지고. 관리과는 하나로 합쳐져서, 4개 시·군이 각각 보던 업무를 하나로 통합해서 가는데, 이렇게 상수도 분야를 축소시켜도 되는 겁니까?

그 부분도 지난번 위원장님하고 하 위원님 의견이 있었습니다. 경영과 관리 업무는 그냥 합쳐서 하고 생산부서는 수원지니 뭐니 관리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그대로 두는 안으로 이렇게 조정을 할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모든 위원님들의 말씀이 계셨지만 다음에 예산을 투입해서 행정기구개편에 관한 용역을 할 거 아닙니까?

예.

실장님께서 사전에 과업지시 내용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하겠다고 해서 다행인데 반드시 읍·면·동 기능 강화에 대한 조치가 거기에 포함돼야 합니다. 아까 하 위원님도 말씀하다가 그만뒀지만 일괄처리과는 저는 행정시에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주시에 기구를 더 불려 줄 수는 없지만 제주시에 현재 있는 과들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과연 총무과, 자치혁신과가 별도로 필요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제 주장이 옳다는 것은 아니고 그런 사항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다음, 총무과가 부시장 직속으로 나오고 도는 총무과가 자치행정국 소관으로 들어가고 들쑥날쑥 되는데, 물론 세입과 세출을 한 부서로 옮긴다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오히려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부시장님이 직접 답변을 하기 때문에 기획예산부서를 부시장 직속으로 빼는 한이 있더라도 총무과와 같은 기구는 반드시 도와 마찬가지로 자치행정국 소관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이런 것들도 같이 검토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관리 기능 부서보다 사업 기능을 강화하는 쪽으로, 양 위원님 말씀처럼 그러한 데 중점이 되도록, 과업지시를 하도록 잘 처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하민철 위원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경영기획실 쪽에 보면, 정책통계가 가동되고 있습니까?

가동되고 있습니다.

명목상 되는데, 현재 계장이 누구로 돼 있습니까?

공석입니다.

설치하는 이유는 뭡니까? 왜냐하면 기획조정에서 정책통계를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력을 배치한 부분으로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경부에 통계청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농업통계가 나가고, 이런 것이 통계사무소에 별도로 있는데 이외로 재경부 산하에서…….

실장님, 동료 위원이신 오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리적인 환경에 맞는 부서가 돼야 하는 거지 중앙청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집어넣어야 한다는 것은 솔직히 아까운 인력을 두고 있는 것 아닙니까?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경영기획실 보게 되면 너무나 대단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자구수정이 돼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비율 관계 때문에…….

통계 업무를 인구 및 주택 총조사 업무와 주민등록인구 통계 작성, 이외에도 재경부가 시행하는 통계 조사가 1년에 여러 건 있습니다. 통계 업무 교육을 직접 담당하고 이런 처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만 이것을 없앴다고 해서…….

없애는 게 아니라 중복되는 정책개발계 속에 집어넣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항목을 집어넣었다는 자체가 인력만 늘리는 현상이 아니냐. 빗대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정책기획관실 보면 기획조정, 정책개발, 조직관리, 성과운영, 정책통계입니다. 인적자원과 보면 인사, 평가제도, 교육고시, 인적자원뱅크, 교육지원 있는데, 혹시 실장님 생각했을 때 그만큼 교육하고, 예전 시·군 있을 때는 자체적인 부분에서 재원의 확보라든가 활용하고 있는데 특별자치도가 생긴 이래 도와 교육청의 부분적인 숙원 사업을 하더라도 연결시킬 수 있는 과가 없습니다. 혹시 교육진흥담당과라든가 실을 만들 의향은 없습니까?

좋으신 말씀입니다. 교육과 인적관리는 중요한 업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총무과하고 인적자원과를 기초적으로 나눈 겁니다. 인적자원과의 인사업무하고 보임업무, 또 교육업무, 이런 걸 별도로 넣었습니다.

그런 항목 중에서 혹시 조직관리, 지금 계장님 계신데 인적자원과에 집어넣을 의향은 없습니까? 인사하고 조직 부분은 같이 가 줘야 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금 전 간담회장에서도 말씀했었습니다마는 예산하고 세입·세출을 한 과에 안 넣고 다른 과에 넣어서 견제 기능을 갖듯이 조직하고 인사를 같은 과에 넣으면 업무 횡포의 우려가 있어서 서로 견제하는 게 좋은 것으로 해서 다른 과에 넣는 게 일반적인 행정학상의 기술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것은 할 수 없고, 교육과를 별도로 설치하는 것은 지금 기초적인 수준을 마련했기 때문에 앞으로 인적자원과가 조금 커지면서 장래적으로 분리시켜야 될 그런 과제 대상의 업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업무 역시 차후에 용역 했을 경우 이런 부분 교육진흥담당과가 신설이 돼서 교육청하고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길이 돼야 하지 않겠느냐. 내일도 얘기하겠습니다마는 3.6%에서 지금 5%를 달라 하는데, 3.6%를 고수하는 입장에서 이것은 그만큼 교육청하고 도청 자체에서 대화가 없었기 때문에 자기 고집을 부리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차후에 도청과 교육청이 서로 얘기할 수 있는 창구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6개월 후 진단했을 경우 이런 과가 신설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예, 구성지 위원님.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이번에 정원이 45명 줄어들지 않습니까?

예.

내년도에 신규채용 계획이 없습니까?

채용 계획은 인적자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체 정원은 줄여나가면서 젊은 혈기가 있는 신규채용은 지속되어져야 한다는 게 기본방침입니다. 내년도 신규채용 계획을 인적자원과에서 수립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45명 정원이 줄어드는 게 자연감소다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아, 인사할 때는 자연감소가 되죠.

자연감소 때문에 45명을 줄여나가는 거 아닙니까?

예.

앞으로 지속적으로 자연감소와 더불어 정원을 감축시켜 나가겠다고 이전에도 말씀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상당히 경제 상황도 안 좋고 대학교 졸업해서 직장 구하기도 힘든데, 이런 상황에서 신규채용을 안 한다면 이건 참 문제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신규채용은 계속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어떤 식으로?

이런 게 있습니다. 자연감소율하면서 자연감소율보다 조금 적게, 이번 말고 앞으로 적게 감원시켜 나가야 합니다. 만약 1년에 7%가 자연감소 될 예정이라면 3%는 감소키시고 4%는 모집을 하고 그런 양면 작전의 인력 구성을 해 나가야 할 겁니다.

실장님 말씀에 의하면 그럼 내년도에는 신규채용을 할 수 없다는 건데…….

내년에도 정규직들이 정년퇴임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그런 걸 포함해서 45명 감축시킨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연감소율은 45명보다 내년까지 하면 더 많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90명 정도 되지 않을까, 구체적인 통계는 안 가져서 추상적입니다마는 그러면 50명 이상의 신규인원을 채용할 수 있지 않겠는가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전부터 우려했던 사항이 이건데, 자연감소를 감안해서 인원감축을 계속 시켜나갔을 경우 신규직원을 어떻게 충원시켜 나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가 많았지 않습니까?

그것을 고민을 더 많이 하겠습니다.

조직의 왕성한 활동을 위해서도 그렇고 대학 졸업생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신규 충원 부분에 대한 고민은 심각하게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예, 구성지 위원님.

아까 강원철 위원님께서 말씀을 기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여러 얘기는 않겠습니다. 저희들도 제주 전체 공무원이 육지부의 큰 도, 경상남도 이런 쪽보다 인구 비례해서 공무원의 숫자가 훨씬 많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정원 감축 얘기를 못 하는 것은 우리 공무원 조직이 어떻게 보면 제주도에서 자라나는 대학졸업자들, 청소년들이 취업하기 가장 좋은 큰 인력시장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정원 감축 주장을 제대로 할 수 없었을 겁니다. 여기 45명 감축했다고 해서 인건비를 줄이겠다고 올라온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제주도의 젊은 인력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겪는 고통을 잘 아셔 가지고 무조건 감축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닐 것이다. 제주도에 많은 기업들이 유치가 돼서 그쪽으로 많이 흡수가 되면 모르겠습니다마는 당분간 제 생각에는 더 증원이 안 되더라도 현 상태를 유지하면서 도내에서 놀고 있는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에 하나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구성지 위원님께서 또 읍·면·동 기능 강화를 얘기했는데, 도나 행정시 인력을 대폭 해서, 실질적으로 관광지관리사무소든 상수도사무소든 현장사업 위주로, 또 읍·면·동 위주로 인력을 배치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과업지시서 만들 때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사무위임조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대림 위원 발언신청) 문대림 위원님.

국, 단을 달리하는 과 간의 업무 이관은 규칙 사항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주공항 소음 피해 관련 사무가 청정환경국 생활환경과에서 교통항공관리과로 이관되는 부분은 어떻게 정리하실 계획이십니까?

당초 안에는 생활환경과로 되어 있고 나중에 교통항공관리과로 검토하겠다고 지난번에 답변이 됐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더 검토한 결과 당초안대로 생활환경과에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보도를 보고 타 지역의 사례들을 살펴봤고, 저의 소신도 그렇습니다. 어쨌든 환경 관련 업무는 환경 부서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 소음 피해라든가 분진이라든가 폐기물 문제에 관한 각종 민원들이 제기될 텐데, 그분들과 대화하려면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고, 전문적인 분석 능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교통항공관리과로 이관시키는 것은 재고되어져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실 겁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구성지 위원님.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36페이지하고 76페이지 차고지 사항이 행정시와 읍·면으로 이관된다는데, 어떤 식으로 이관됩니까?

읍·면·동장은 확인만 해 주는 겁니다.

이것은 잘해 주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잘 아시겠지만 2008년부터 제주시는 경차가 차고지 증명되는 것이고 2010년부터는 제주특별자치도 전체적으로 차고지 증명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읍·면으로 관리가 되겠습니까?

관리 업무는 행정시가 하고, 확인서를 떼러 왔다 하면 읍·면·동에서 확인서를 발부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발언신청)

강원철 위원님.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에 위임한 사무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쪽 별표1에 보니까 전문위원 의회사무처 내 전보권을 자치행정국으로 두고 있는데, 이것은 잘못되지 않았느냐. 지금은 지방 5급 이하까지 사무처장에게 줬지 않았습니까? 지방 4급까지 사무처장한테 주겠다는 겁니까?

A라는 전문위원이 B라는 전문위원으로 갈 때는 사무처장한테 권한을 드린 겁니다.

지방 5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의 의회사무처 내 전보권?

예, 그것도 가는 겁니다.

전문위원 포함해 가지고 4급까지 전부 하면 안 됩니까? 굳이 이렇게 전문위원만 넣지 말고 4급까지 전부 다 포함해 가지고 의회사무처장에게 위임하면 어떠냐 하는 겁니다.

이번에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문위원으로 하고, 운영을 해보면서 4급까지 전부 해당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굳이 이것을 자치행정국에서 가질 필요가 뭐있습니까?

처음 하는 거니까…….

의회 상황을 제대로 아는 의회에 맡겨 버려야죠.

저도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다른 이유가 있을까 몰라서 제가 담당과하고 통화한 다음에 조정을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승문 위원 발언신청) 양승문 위원님.

제가 질의하려고 했는데 방금 강원철 위원님이 하셨기 때문에 안 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보기에는 오히려 의사담당관, 총무담당관, 이런 과장 클래스보다 우리 전문위원들이 고생도 많이 하는데, 여기는 사무처장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담당관을 빼 버리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고, 이번에 똑같이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곁들여서 16페이지 보면 제주시 행정시에 위임하는 것인데, 제주시장이나 서귀포시장이 국장을 마음대로 이동 발령하는 것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걸로 보면?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행정 체계가 서겠습니까? 자기가 해당되는 국장은 자기가 인사 발령할 수 있는 정도는 돼야 되지, 도지사가 시장도 발령하고, 부시장도 발령하고, 국장도 같이 다 해 버리면, 급수만 다르다 뿐이지…….

종전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5급을 4급으로 승진하고자 하거나 행정시 내에서 4급의 전보 관계를 도가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에서도 꾸준한 건의가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제 생각에는 도에서는 국장 요원으로 서기관만 승진시켜서 해당 시로 전출시켜 버리면 해당 시에서 해당 시장이 적재적소에 국장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방금 전에 구성지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을 묻겠는데, 과거의 군에 있던 재무규칙에 보면 읍·면·동장은 분임경리관 형식으로 예산 집행권을 주고 있는데, 지금 「제주특별자치도 재무회계규칙」에 그것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읍·면·동은 시의 보조기관이 아니고 도의 산하기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경리관으로 하고…….

다 되어 있습니까?

예. 도가 위임을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상정한 조례안들은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발생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비합리적인 행정기구 일부를 개편하고, 이에 따른 공무원 정원과 사무위임 사항을 정하는 사항으로서 조례안 심사 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사항들을 면밀히 재검토하여 내용을 보완한 후 내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영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진지한 가운데 안건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12월 22일 금요일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단체보조금지원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비율에 관한 조례안 심사, 그리고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