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효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및 도정·교육행정질문에 이어 바로 오늘 임시회가 개의되어 의정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경희 보건복지여성국장님, 강희남 소방방재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우리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 2건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또한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안건심사를 위하여 오늘 심사할 안건에 대해서는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님의 일괄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 시간을 갖고,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농어민국제결혼비용지원조례안(박명택 의원 외 10인 발의)(박명택·방문추·오옥만·좌남수·오종훈·위성곤·임문범·오충진·김수남·김행담·장동훈 의원 발의) 2. 제주특별자치도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안(고봉식 의원 외 9인 발의)(고봉식·김순효·김완근·오충진·오종훈·오옥만·한영호·좌남수·김경민·김수남 의원 발의) 3. 제주특별자치도애향묘지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제주특별자치도소방력기준에관한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제주특별자치도구조대및구급대의편성·운영등에관한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유인물로…….

예,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안 첨부) 다음은 이경희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 제주특별자치도 애향묘지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입니다. 존경하는 오충진 복지안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부터 계속되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07년 예산안 심사 등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과 아울러 도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애향묘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종전의「제주애향묘지 설치 및 운영조례」의 통합조례인 제주특별자치도 애향묘지조례로 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조례안 제3조에 애향묘지 안장대상자의 범위를 명확하게 조정하였으며, 둘째로 조례안 제5조 및 제6조에 애향묘지 사용 허가, 사용절차, 사용료 납부 기준 등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보완하였습니다. 셋째, 조례안 제7조에 애향묘지 사용료 감면대상자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자의성을 강조하고, 행정의 예측 가능성을 증대시켰으며, 넷째로 조례안 제8조에 애향묘지 사용기간에 대해서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거 신설하였습니다. 다섯째, 조례안 제10조의 애향묘지 사용허가의 취소 규정을 추가하여 묘지사용 관계를 명확히 하였으며, 여섯째 조례안 제12조 및 제16조에 애향묘지 사용방법 등을 정하여 묘지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였습니다. 일곱째로 조례안 제21조 내지 제24조에 애향묘지 위탁관리에 대한 규정도 섬세하게 정하여 행정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시키고 있습니다. 제정 조례안과 관계법령 발췌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애향묘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희남 소방방재본부장께서 나머지 2개 안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충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소방방재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실 조례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과 관련된 제주특별자치도 소방력 기준에 관한 조례와 제주특별자치도 구조대 및 구급대의 편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 2건의 제정 건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배경과 주요내용 등에 대해서 일괄하여 간단히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소방력 기준에 관한 조례는 우리 도 일선 소방관서의 소방 장비와 인력을 지역별 소방 수요와 특성에 맞게 합리적으로 배치 운영하기 위한 일반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는 사항이고, 두 번째 제주특별자치도 구조대 및 구급대의 편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는 촌각을 다투는 위기 상황에서 활동하고 있는 구조대의 편성·운영을 우리 도의 여건에 맞게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생명과 신체를 포함함은 물론, 물놀이 장소에서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 2건의 조례안은「소방기본법」제8조 및 동법 제34조제3항 그리고 제35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43조의 특례 규정에 따라서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되어 제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소방력 기준에 관한 조례는 3페이지 조례안 제3조에서 일선 소방서와 119센터, 그리고 119구조대에 배치하는 소방차 등의 배치 기준을 관할 구역별 인구, 면적, 소방 대상물 등의 특성을 고려해서 각기 소방수요에 따라 직할과 일반으로 구분해서 소방차 배치 기준을 달리 규정하고, 조례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현장활동 주력 소방차와 이외의 보조장비와 각종 재난 상황의 신고·접수·처리 등에 필요한 전산·통신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조례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일선 소방관서의 근무 인력 배치기준을 정하여 소방서 근무요원을 행정 수에 따라 3개 소방서별로 근무 인원을 달리해서 크게 행정 및 현장활동 지원요원으로 구분하여 배치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119센터 및 119구조대 근무요원은 배치된 소방차를 기준으로 해서 운전·진압·구조·구급 분야별로 인력을 3교대 근무원칙으로 하되, 여건상 인력구조 시에는 2교대로 배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조례안 제8조에서는 우리 도의 소방력 수요에 대한 조사를 5년마다 실시해서 보강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보강계획은 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및 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 제주특별자치도 구조대 및 구급대의 편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는 총 5장 57조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돼 있으며, 1장 총칙에서는 조례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가, 제2장과 제3장에서는 구조대·구급대의 편성·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그리고 제4장에서는 시민수상구조대의 설치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세부 규정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4페이지 조례안 제3조에서는 구조대의 편성기준 등을 정하여 일반구조대와 특수구조대 본부 소속 하의 직할 특수구조대 등을 편성·운영하도록 규정하고, 6페이지에서 9페이지까지는 조례안 제4조 내지 제12조에 구조대의 출동 구역 및 구조 활동에 필요한 사항과 구조대원의 감염방지대책, 교육훈련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조례안 제13조 및 제14조에서는 구급대의 편성기준을 119센터, 119지역센터, 119구조대마다 각각 1대 이상을 설치·운영토록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제15조 내지 제30조에서는 의료병원에 이송해야 할 대상 및 구급대의 출동구역, 환자 이송 시 준수사항, 응급처치, 구급대의 교육훈련, 감염방지대책 등을 규정하여 현장활동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제31조 내지 제39조에 구급대원에 대한 의료지도, 자문 등 구급대의 운영에 효율화를 기하고, 구급대와 의료기관 등과의 의료지도체계 확립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해서 도지사 소속 하에 제주특별자치도 구급대책협의회를 설치·운영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19페이지에서 24페이지까지 제40조에서 제49조에는 시민수상구조대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서 여름철 빈번하게 발생하는 물놀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시민수상구조대원의 배치기준 및 시설장비 운영기간 등을 정하고, 제50조 내지 제56조에는 119시민수상구조대원의 자격 기준, 모집선발, 교육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상정한 조례안 2건은 세계 평화의 섬, 국제자유도시를 추구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위기관리 중추기관인 소방기관의 인력과 장비기준 등을 지역여건과 특성에 맞게 합리적으로 정함으로써 화재 구조·구급 등 각종 재난현장 대응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고, 저비용·고효율의 선진형 위기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항을 새로이 조례로 제정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앞서 제안설명한 제정조례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안전전문위원 김정호입니다. 검토보고에 앞서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하여야 할 조례안은 5건으로 2건이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출석 및 심사에 관한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37조제2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는 출석·답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61조제2항에 위원회는 심사하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하여는 도지사 또는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규정돼 있습니다. 이 규정은 집행부가 아닌 위원회 또는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를 심사, 의결하였을 경우에 시행은 집행부가 하여야 되기 때문에 조례안 심사 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박명택 의원님 외 10인이 발의한 농어민 국제결혼 비용지원 조례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하게 된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의회 입법정책관실에서 검토되고, 의사담당관실에서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로 회부되었으나 소관 사항이 아니라는 의견이 제출돼서, 이런 경우「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23조제2항에 의장이, 물론 그 전에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는 내용도 있습니다마는 의장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결정한다는 규정에 의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집행부서를 어디로 하느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대 도의회 업무를 맡고 있는 의회법무담당관에게 집행부서를 정하여 줄 것을 요구해서 당초 고두배 친환경농축산국장이 우리 위원회에 출석·답변하게 되었다는 답변을 듣고, 이를 지난 12월 18일 의장님과 위원장님께 보고 드린 바, 소관 상임위의 문제가 제기돼서 내부적으로 의사담당관,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전문위원과 협의한 결과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전문위원이 확인해 보고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에서 처리하겠다고 하고서는 행동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등을 감안해서 당일 오후 직접 안동우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위원장님께 보고 드린바, 고두배 친환경농축산국장을 불러 복지안전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하라고 하였고, 고두배 국장께서는 “알았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안동우 위원장님께 우리 복지안전위원회에 위원장님 소관인 친환경농축산국장을 출석시켜 답변을 들어도 이의가 없는지 재차 확인하였고, 안동우 위원장님께서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때 안동우 위원장님실에는 김완근 의원님도 동석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농어민 국제결혼 비용지원 조례안 심사, 의결에 대한 집행부서의 담당국장으로 고두배 국장이 출석·답변하는 것으로 하다가 오늘 오후 13시 20분경-몇 분 전입니다마는-행정부지사님이 집행부서의 업무를 조정하였다고 전화가 와서 이경희 보건복지여성국장이 집행부서의 담당국장으로 답변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 농어민 국제결혼 비용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6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페이지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내 거주자 등 35세 이상의 지원대상자로서 선정된 농어민의 국제결혼을 주선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사후관리를 통해서 원만한 가정을 이루게 함으로써 영농, 영어 의욕 고취는 물론 안정적인 영농·어 생활을 영위토록 유도하기 위한 조례로서 노령인구의 증가로 인한 농어촌 노동력 부족뿐만 아니라 현재 농어촌에서 생활하고 있는 결혼 적령기의 청·장년층이 결혼하기가 점점 어려워짐에 따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결혼 후 농어촌에 정착하게 함으로써 고령화 되어가는 우리 농어촌을 살리기 위한 시책으로 필요한 조례라고 사료되나, 조례의 실효성 및 일부 조문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과 집행부의 의견청취,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또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5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페이지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경제적 활동의 제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 또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자립기반 확충과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등이 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 또는 위탁할 때 우선해서 사업할 수 있게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앞에서 보고드린 일부 조문에 대하여는 충분한 설명과 집행부의 의견청취,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애향묘지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제정으로 시·군이 폐지되고,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함에 따라서 폐지된「제주시 애향묘지 설치 및 운영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고, 일부 조문에 대해서 자구수정 또는 종전 조례 폐지로 인한 경과규정 신설 등 종전 조례의 골격과 연속성을 유지하도록 새롭게 신설되는 조례안이라기보다는 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인해서 종전의 조례를 폐지하고, 현실에 맞게 그 일부를 수정해서 보완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소방력 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43조의 규정에 의거「소방기본법」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가 보유하여 할 장비, 인력 등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나,「소방기본법」제3조제1항 소방기관의 설치 등에 관한 내용은 본 조례안에 명문화되고 있지 않은데 특별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며, 본 조례안은 행자부의「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과 크게 다르지 않으나 별표의 세부 내용은 달라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역별 소방수요가 충분히 반영됐는지 구체적인 설명과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끝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구조대 및 구급대의 편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8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페이지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화재·재난·재해 등 위급한 상황에서 신속하게 대처하여 주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고 안전을 확보하는 데 그 의미가 있으나,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대부분 조문내용이 행정자치부령 및 소방방재청의 준칙안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바, 자치입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43조의 조례규정의 취지로 볼 때 우리 도 자체 실정에 맞게 제정되고 있는지,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심사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농어민국제결혼비용지원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애향묘지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소방력기준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구조대및구급대의편성·운영등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제주특별자치도 농어민 국제결혼비용 지원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은 의원발의 안건임을 감안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조례명을 말씀하시고 답변 대상자를 지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효 위원 발언신청) 예, 김순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추 위원입니다. 농어민 국제결혼비용 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농촌지역에 거주를 하고 있고 또 1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농촌 현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제정되는 데 대하여 정말 반갑게 생각합니다. 이 조례는 현재 농촌 실정을 잘 반영한 현실적인 조례라 여겨집니다. 여기 보면 의문스러운 것이 있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에 보면…….

방문추 위원님!

예.

이 부분은 박명택 의원님을 비롯해서 의원이 발의한 조례입니다. 그래서 담당국장한테 의견만 물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의원발의가 된 것이라서…….

의견만…….

이 조례에 한한 의견만 국장님께 묻는 게 원칙인 것 같습니다, 도에서 조례제정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여기 의심스러운 것은 질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원래 박명택 의원이 와서 답변을 해야 되는데 상임위원회 회의 중이고 또 전례상 우리 위원들이 자료로 검토를 하게 됐다고 전문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 여기 조례에 보면은 애매모호한 것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수정할 부분은 수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질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것 묻지도 않고 그대로 넘어가서 통과를 시킬 겁니까?

참고적인 것은 국장님한테…….

국장님, 아는 대로만 답변을 해 주십시오.

국장님한테는 의견을 묻지 조례 제정하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이 건과 관련해서는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과정에서도 잠깐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1시 20분 이후에야 저희 국으로 부서가 결정이 됐습니다. 사실 저희는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으로 알고 죄송하지만 자료도 제가 한 번 읽어보지도 못한 상태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의원발의 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도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거니까 물론 적극 찬성을 합니다. 찬성은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의견 타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방문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기 제1조에 보면…….

국장님, 어차피 보건복지여성국으로 됐으니까 참고로…….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거주하는 자 중 결혼을 하지 못한 농어민의 국제결혼 및 결혼 후 지역사회 적응을 위한 교육 중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라고 돼 있는데, 농어민이라 하면 농어민을 어떻게 분류를 하는지 애매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제가 짚고 넘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밑의 2조(정의)에 보시면 분류가 됐습니다.

정의는 분류됐는데…….

농어민이라 함은「농업·농촌기본법」,「수산업법」이런 규정에 의한 어업인을 말한다고 정의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농촌 현실상 이 규정에 맞는 대상자는 몇 명 되지 않습니다. 이게 정말 현실적으로 필요한 조례가 되지 않거든요, 이렇게 분류를 했을 경우에는. 이 조례명을 차라리 농촌총각 결혼비용 지원조례안이라고 해야지 농어민 국제결혼비용 지원조례안이라면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가 됩니다.

글쎄, 배경은…….

방문추 위원님, 배경과 모든 것은 박명택 의원 외 여러 의원님들이 발의한 내용이고 해서, 아까 전문위원님도 보고했듯이 1시 20분쯤에야 이것을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에서 맡느냐 하다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으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 집행부 쪽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검토한 바 없어서 지금 질의해도 답변이 아마 안 될 것 같습니다. 오종훈 위원님, 어떤 대책을…….

여기 혹시 농수축산 쪽에서 아무도 안 오셨습니까?

예.

그러면 이것은 상당히 어려운 사안인데, 이것을 보면 일정한 비용을 지급해 주자는 그런 조례밖에 안 되는데, 운영관리까지 세부적으로 들어 가 줘야 농촌지역, 농어민들을 도와주는 조례가 아니냐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음에 심도 있게 심사하기로 하고 오늘은 보류하는 것이 어떠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 상당히 어렵습니다.

담당부서도 오늘에야 결정됐고 해서 충분히 보건복지여성국에서 검토하고 또 발의하신 박명택 의원도 참석해서…….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잘 명시해 가지고 다음에 다시 하는 걸로…….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신다면 보류하는 걸로…….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다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봉식 위원 발언신청) 예, 고봉식 위원님.

소방방재본부장님, 검토보고에서 나온 대로 구조대 및 구급대의 편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내용을 보면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한 이후에 우리 도의 조례 제정하는 형태를 보면 부령이나 시행령이 그대로 인용된 조례가 서른 몇 건인가 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에도 보면 조문내용 자체가 행정자치부령 및 소방방재청의 준칙안을 그대로 인용되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물론 법령의 테두리 내에서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다 보면 많은 제약이 뒤따르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그래도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우리 도에 맞는 조례안이 돼야만 효율적이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문제제기를 좀 하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이 조례가 우리 도 자체 실정에 맞게 제정된 조례안인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은 제주특별자치도의 특성에 맞게, 지역 형편에 맞게 여건을 조성해서 좀 더 효과적으로 행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인데, 법의 테두리 내에서 제정을 하다 보니까 많은 제약들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번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법 취지를 최대한 살리기 위해서 우리 제주특별자치도가 갖고 있는 섬이라는 지역적인 문제와 또 태풍의 길목이라는 취약성 그리고 입산객이 계속 이어지는 한라산이라든지 또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재난사고 손상에 연결되는 취약성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육지에서 설치되지 않은 산업구조대라든지 특수구조대 이런 것들을 포함시키고, 또 고속도로 구조대라든지 이런 우리 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제외하면서 했는데, 충족 문제는 앞으로 운영하면서 저희들이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더 보강해 나가도록 하고, 지금 저희들이 운영하는 상태에서는 현재 충족을 시켰다고 봐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제정되는 조례가 타 시도 조례하고 똑같아 버리면 별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아까 본부장님이 지적하셨듯이 사면이 바다이고, 지금 타 시·도하고는 여러 가지 여건이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 여건에 맞는 조례안이 되도록 해야 될 게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순효 위원 발언신청)

예, 김순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훈 위원입니다. 이경희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입니다. 제5조(신청자 자격 및 구비서류)에 보면「장애인복지법」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20세 이상 장애인 세대주로 되어 있습니다. 요즘 잘 아시다시피 정상인들도 남자인 경우에는 결혼이 힘든 사항인데, 장애인 세대주로 한정을 지어버리면 20세 이상 장애인 세대주로 되니까 이것은 상당히 폭이 좁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세대주를 빼서 20세 이상 장애인으로 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폭을 더 넓혀달라는 얘기입니다.

고봉식 위원님 대신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오종훈 동료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세대주 이렇게 하니까 제약받는 의미가 있는데 일단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자구 수정하는 것으로 해서. 그러니까 등록된 20세 이상 장애인, 이렇게 해서…….

장애인은 직업을 갖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소득원을 창출시키기 위해서는 자동판매기 설치해서 수입을 좀 얻을 수 있는 폭을 넓혀줬으면 합니다.

좋습니다. 이왕 말 나온 김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이 조례안은 전국 15개 시·도에서 제정, 시행 중에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금 제정이 안 돼 있는 조례입니다. 조례내용들은 타 시도 조례하고 차이는 크게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더 말씀드린다고 하면 여기에「모·부자복지법」제15조하고,「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에서도 우선 사업자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 조항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왜 이 부분을 제외시켰느냐 하면 제주특별자치도는 설치대상이 육지 타 시도와 비교했을 때 현저히 적습니다. 타 시도도 보면 적은 쪽에, 적은 타 시도에는 장애인만 대상자로 하는 데도 있고, 장애인하고 65세 이상 노인만 대상으로 하는 시·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도에 비해서도 제주특별자치도가 대상 설치 장소가 적습니다. 적기 때문에 일단 장애인하고 65세 이상 노인으로 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이나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했을 때 이권이 있다 보니까 주로 단체에서, 노인단체라든지 장애인단체에서 이런 것을 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거라고 보아지는데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신청자 관련한 내용이「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이거 개인으로 하는 거죠?

예, 개인이 신청하는 겁니다.

분명하게 개인으로 해 주십시오. 안 그러면 단체가 우선이 되어서 개인한테는 혜택이 안 돌아갑니다.

검토보고서에도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소득자를 차상위계층으로 바꾸는 데는 저도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다음에 제6조제2호에 제2호, 제3호의 순서를 3호를 2호로, 2호 미과세 대상자는 3호로…….

그리고 위탁이라는 것도 있는데 위탁이라는 거는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장애인 명의만 빌려서 일반사람이 할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위탁이라는 것은 어떠한 규정을 딱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탁의 경우는 정신지체장애인들이…….

위탁을 하더라도 가족이라든지 관계된 사람이 경영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을 분명하게 명시를 해 주십시오.

위탁이라는 것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범위 내에서 위탁한다는 내용입니다.

의원님이 발의한 부분은 나중에 또 검토하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자 위원 발언신청) 예, 김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자 위원입니다. 국장님, 아까 고봉식 위원님이 발의한 자판기 설치에 대한 조례를 우리가 함에 있어서 지금 공공기관에 몇 대가 설치되어 있는지 현황이 나와 있습니까?

전체 7대가 설치됐습니다.

7대면 지금까지는 운영을 어떻게 해왔습니까?

운영 주체가 협회에서 운영이 됐습니다.

협회면 어떤 협회를 얘기하는 겁니까?

장애인 관련 단체…….

그 7대 전체를 장애인단체에서 관리를 했던 겁니까?

개인도 있고, 장애인단체도 있고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7대면 향후에 몇 대까지 확대, 설치할 수 있는 여부에 대해서는 혹시 조사한 바가 있습니까?

지금 전체 대상 수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마는 수익률이 저조해서 이것을 하려고 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청에서 위탁을 줄 때 기간이 설정되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고봉식 의원님이 발의한 것이 통과되었을 경우에는 이 조례에 근거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기존에 계약된 설정기간들은 어느 정도 체결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보니까 2001년도 10월, 허가일자가 2001년 2월, 6월 이렇게 되는데, 도가 직접 허가준 거는 한 군데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기관을, 예를 들어 시청이라든지 교육과학연구원이라든지 이런 데이기 때문에 도가 직접 위탁한 데는…….

그러면 향후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도에서 전부 위탁할 겁니까, 아니면 기존대로 기관에서 위탁을 줄 겁니까?

도가 관리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도가 위탁을 하지만 그 외에는 시설 주체에 따라서 위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지금 계약 체결기간이 있고 끝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겠다는 생각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당연히 계약기간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계약기간이 해지될 때까지는 기존대로 하고, 그다음에 계약기간이 만료됐을 때는 저희 조례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부장님한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구조대 및 구급대의 편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구조대 편성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행자부 규칙에 있던 구조대원의 자격기준이라든가 구급대원의 자격기준이 전부 삭제되어 있습니다. 왜 삭제된 겁니까? 이분들이 어떤 자격으로 해야 될 거라는 것을 명시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 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구급대원들의 자격기준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고 있는「구조대 및 구급대 편성·운영 등에 관한 규칙」에 정해져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위임을 받지 않고 그것에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법으로 이 부분만, 자격기준은 전국 공통기준에 의해서 정해져야 온 국민의 형평성에 맞는 것이기 때문에 중앙에서 위임할 때 이 부분은 빼고 다른 사항만 위임받은 사항입니다.

그러면 조례에 구급대 편성이 있고 구조대 편성이 다 있는데, 그것에 대한 정하는 자격기준은 없더라도 일단 조례에는 이런 사람들은「소방법」에 근거해서 이러한 자격에 의한다라는 것들은 명시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자격에 대한 선정기준은 행자부에 있다고 치더라도 그것은 정해져 있어야 지자체 내에서도 선정할 때 기준에 근거해서 선정을 할 것 아닙니까? 아니면 기준에 행정자치부령에 의한다라는 명문을 둔다든가 이렇게 명시가 되어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명시 안 해도 되는 겁니까, 그 명시가 삭제됐길래.

상위법에서 정하지 않았으면 그 부분을 여기다 기준을 정해야 되는데, 위원님 말씀은 그렇지 않으면 이 조례상에 자격기준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에 근거한다, 이렇게 명시를 해놓아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 아닙니까?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항을 여기에 포함시키려고 조례를 검토했는데 상위법에서 위임되지 않은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은 법리상 맞지 않다고 해서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운영하는 데는 상위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기준은 행정자치부령에 의한다라는 문구는 넣어도 크게 상관없지 않습니까?

상위법에서 그것을 정하고 있습니다.

상위법에서 정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조례에 기준 자체가 삭제되어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 의해서 우리가 기준을 선정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수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닐지라도 행자부령에 의한다라는 문구는 들어가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은 한 번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여름철 물놀이장소라 함은” 해서 제2조제9항에 보면 가·나·다목 해서 이용객수가 연 10만 명 이상인 장소, 인명사고가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안전취약장소, 그리고 기타 해서 필요한 장소가 나와 있는데, 도내에 해수욕장이 있지 않습니까? 도내 해수욕장이 전부 여름철 물놀이장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취약지구이고. 여기에 도내 해수욕장 전체, 이렇게 해서 못 박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겁니까?

행자부령에서는 30만 명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우리는 이용하는 숫자가 10만 명 이상 안 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조례를 정하면서 30만 명이 없는데 이것을 정해놓는 것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수욕장마다 이용객수를 파악해 보니까 중문, 함덕은 10만 명을 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필요기준으로 해서 10만 명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목과 ‘다’목에 포함을 시켜서 규정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한 것은 임의규정으로 해서, 이 부분까지 전부 포함을 시키면 지금 운영하고 있는 소방력하고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적은 소방력으로 이것을 다 수용을 못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중앙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큰 해수욕장에는 전부 물놀안전사고 대비해서 구조대가 배치되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작은 시설이 있을 때, 아닌 게 아니라 안전취약지구라는 문구가 있지만 알려지지 않은 해수욕장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내에도. 그런 데도 배치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야 되기 때문에 도내 해수욕장, 이런 식으로 선명하게 가는 것도 맞지 않은가.

작은 데 수상구조대를 설치할 필요는 없고, 보시면 수변안전요원이라는 용어 정의가 있습니다. 소방서장이 조례에 정하지 않더라도 행정적으로 수변안전요원을 정해서 순찰과 예찰을 통해서 이런 것을 예방하도록 하는 제도는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염려하는 작은 부분에도 소방력이 미치면 하도록 하는 행정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에 반드시 정하지 않아도 큰 문제는 없을 걸로 봅니다.

그리고 제42조제2항에 보면 수난구조요원과 수변안전요원 배치인원이 2 대 3 비율 원칙으로 한다고 정해져 있는데요. 이 비율이 적절한 겁니까? 수난구조대가 많이 배치돼야 되고 수변은 적게 배치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소방본부 측에서는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수변안전요원과 수난구조요원의 비율을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예. 수난이라는 거는, 어제 잠깐 조례 설명할 때 들은 것에 의하면 물가주변을 얘기하는 것이지 수변이라고 하면 그 지역의 물가 주변에 하는 요원이다라고 설명을 들어서…….

쉽게 얘기하면 수난구조요원은 바다 속에, 해변가 물에서 사고가 났을 때 직접 뛰어 들어서 구조하는 것이고 수변안전요원은 물 속에 들어가지 않고 사람들 가는 것을 제한하고 지도하는 차이입니다. 이런 기준도 저희들이 지금 갖고 있는 소방력에서 행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지금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비율에 따라서 적정인원을 조례에 현실성 있게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수난구조요원이 더 많이 차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난구조요원은 제한되어 있고, 그 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변 안전점검을 하거나 예찰할 장소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범위가 넓어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부장님, 119센터 인력 배치기준을 보면 조례안과 행자부 안이 진압부분의 인력에 현저히 차이가 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이렇게 개정하게 된 겁니까?

저희들 직원이 조례 작업을 하면서, 제가 상정된 조례 심사 준비를 위해서 쭉 검토를 해봤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크게 잘못된 부분은 없는데 착오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행자부령하고 우리 조례에서 정하는 부분하고 차이가 나는 것이 행자부령에서는 펌프차에 3교대 형식으로 해서 운전요원 세 사람하고 진압요원 아홉 사람을 두고 있습니다. 아홉 사람을 두고 있는데, 우리 조례에는 여섯 사람으로 둬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 확인을 했더니 지금 3교대 체제가 아니고 2교대 체제로 해서 3명씩 해서 정했다고 했는데 다른 부분은 또 3교대로 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펌프차 인원 산출기준만 좀 잘못된 것으로…….

행자부 지침에 따라서…….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조례 제정에 따라서 앞으로 인력 보강도 많이 해야 되고 장비 보강도 많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에 따른 예산이 상당히 많이 수반되리라고 보는데 예산 확보방안은 어떻게 됩니까?

이번 조례를 제정하면서 중앙 기준에 맞추면 상당히 불편한 기준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들 표준인건비제라든가 여러 가지 적용하는 데 우리 소방관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확보도 못 하면서 이상적인 기준만 정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최대의 기준을 이번에 정하자 해서 당초의 인원보다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인력이나 장비 관계는 앞으로 저희들이 5년마다 한 번씩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제정도 중요하지만 그에 따른 예산 확충이 상당히 문제가 될 걸로 봅니다. 많이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한 제주특별자치도 애향묘지조례안 외 3건에 대한 처리방안 협의를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