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홍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제23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에 이어서 이번 임시회까지 계속적인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이번 임시회 동안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과 200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7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국제자유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외국어 구사능력을 갖춘 인재양성, 학생과 교사들에게 폭넓고 깊이 있게 외국어를 체험하면서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 외국어 교육의 권역별 균형적인 교육환경을 지원하여 지역주민의 자질향상 도모와 외국어 능력 신장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가칭 “서귀포외국문화학습관”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가칭 서귀포외국문화학습관 신축에 따른 건물 1,392.93㎡를 취득하게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200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교육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전문위원 김행훈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경위는, 동 변경계획안은 2006년 12월 18일 도교육감이 제출하여 2006년 12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배부된 사항입니다. 두 번째로 제안이유로는, 첫째,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의거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해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국제자유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체할 외국어 구사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고 학생과 교사들에게 폭넓고 깊이 있게 외국어를 체험하면서 학습할 수 있는 기회부여 및 외국어 교육의 권역별 균형 있는 교육환경을 지원하여 지역주민의 자질 향상 도모와 외국어능력신장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가칭 서귀포외국문화학습관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셋째, 근거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가 되겠습니다. 넷째, 주요 내용은 가칭 서귀포외국문화학습관 신축에 따른 건물 1,392.93㎡를 취득하게 되는 겁니다. 다음 다섯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이라든지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1세기 국제화·세계화를 선도할 학생 및 교원들의 외국어 구사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기관으로, 제주시내에는 제주국제교육정보원 내에 제주외국어학습센터가 이미 운영되고 있으며 서부에는 한림초등학교 부지 내에 2007년 1월 개관 예정으로 가칭 제주서부외국문화학습관이 신축 중에 있고, 동부에는 성산중학교 인접지역에 2007년 10월 개관 예정으로 가칭 제주동부외국문화학습관이 신축 중에 있으나 서귀포시 및 산남지역에는 학생 및 교직원들의 영어학습교육기관이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사업은 서귀포 및 산남지역의 학생 및 교직원들의 외국어 구사능력 향상을 위하여 서귀포시 동홍동 서귀포학생문화원 내에 가칭 서귀포외국문화학습관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는 서귀포시 및 산남지역의 학생 및 교직원들에게 교육 및 연수기회를 균등하게 부여하여 교육의 형평성 및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6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첨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시간은 우선 1차 10분 내외로 질의하시고 나중에 보충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교육행정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중 위원 발언신청) 예, 강무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무중 위원입니다. 제가 먼저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학생과 교사들에게 폭넓고 깊이 있게 외국어를 체험하면서 학습할 기회를 부여하는 취지에서 권역별로 균형 있게 교육환경을 조성한다는 취지에서 서귀포외국문화학습관을 신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신축에 가타부타 말씀하는 게 아니고 물량 쪽에서 건물 취득대상 재산목록 표시에1,392.93㎡면 대개 몇 평쯤 되겠습니까?

한 420평 됩니다.

건물 420평이 협소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왜냐 하면 지난번 위원님들하고 한림초등학교 구내에 있는 서부지역 외국문화학습관을 신축하는 데 가보니까 협소한 느낌이 들어서.

거기는 250평 규모입니다. 이것은 그에 배 되는 면적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적당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생생합니다마는 동료위원들께서도 “서부지역 외국문화학습관은 너무 비좁다.” 여기에 국제교육정보원장님도 와있습니다마는, 면적이 좁으니까 체험실이 많이 나오지 않고, 또 체험실이 비좁아서 애로가 있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신축하는 건물 면적을 크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지금 서귀포학생문화원 동남쪽 편에 지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부지가…….

서귀포학생문화원 내에 지을 겁니다.

거기 땅도 넓은데, 토지도 많이 확보되겠는데 한 600평 정도로 지으면, 돈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사실 예산이 어렵습니다.

예산이 있으면 100평 정도 지어도 알맞을 것인데.

저희들 최대한 예산 확보한 게 이겁니다.

국제교육정보원장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냥 간단히 대답해 보십시오. 420평 지으면 괜찮습니까?

수요자 수를 감안한다면, 제주시학습관보다 조금 적은 편입니다. 제주시가 1일 약 900명에서 1,000명이 왔다 가는데 그쪽은 아무리 많이 와도 한 5,6백 명 오지 않겠느냐?

그래도 서귀포 중심지에 짓고 있는데, 또 산남지역에는 처음 들어서는 건물인데 제주시외국어학습센터 규모는 있어야지, 속된 표현으로 손바닥만 하게 지어서 가능할 것인가? 기왕이면 5,6백 평으로 늘려 짓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합니다. 원장님은 앉으십시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재원 확보방안을 마련해서 좀더 면적을 확대할 수 있다면 연구해 보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강무중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존경하는 고태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무중 위원님의 의견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강무중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서부지역 외국문화체험학습관을 가서, 제가 영어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자기주도학습실, 체험학습실, 서버용량, 강의실을 봤는데, 사실 거기는 서부지역이기 때문에 그 정도여도 편의상 가능하겠다 생각하지만 제주시하고 서귀포시를 생각했을 때, 서귀포시에는 외국어학습관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 제주시는 학습관 외에 각 대학에도 있고 외국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습니까? 이게 420평인데 3층입니다. 1층에 140평이죠. 그러니까 1층을 더 올려서 4층으로 하면 충분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예산문제는 다음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기왕 지을 바에는 산남지역의 중심축으로 지었으면 합니다. 또한 제가 도정질문 때 외국어교육센터를 도지사에게 주문했었습니다, 혁신도시에. 그런데 답변과정에서 영어전용타운을 한다는데, 그렇게 해서 동·서부지역은 커버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학생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수업에 지장이 없는 한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외국어 도서관 역할까지 할 정도로 지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깊게 한번 더, 예산타령만 하지 말고 검토하십시오.

연구해 보겠습니다.

고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강창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창식 위원입니다. 서부지구의 학습관은 어째서 250평만 만들었습니까?

학생규모라든지…….

학생규모를, 어떻게 한림지역만 생각한 겁니까?

한림, 애월, 한경 쪽을 생각하고 했습니다.

학습관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시설이 있을 거 아닙니까? 크든 적든 간에. 그렇지 않습니까?

체험실을 말씀하는 겁니다, 체험실.

체험실이든 학습관이든 간에. 여기는 학습관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시설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게 바로 체험실입니다, 기본시설이.

그러면 체험실을 크게 짓는다든지 적게 짓는다든지 하는 규모만 평수에 관계가 되지 들어갈 때는 다 들어가야 될 게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420평에는 어떤 것이 더 크게 들어가고 250평에는 어떤 것이 덜 들어가서 그렇게 됐는지 설명해 보십시오.

체험실은 은행, 병원, 공항 이런 것들로 규모가 크고 작고 차이가 있겠습니다. 면적 차이가 있겠습니다.

들어가는 시설은 다 들어가는데 면적은 틀리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그게 확실합니까?

예.

강창식 위원님 말씀에 제가 부연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림에 있는 외국어체험학습관하고 새로 신설할 서귀포시와의 기본시설의 차이는 금방 저희 행정국장이 답변한 내용이 맞습니다. 그 차이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은, 서귀포시의 경우에는 존경하는 고태우 위원님이나 강무중 위원님께서도 그 주변에 유사한 교육시설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특별히 감안한 것이 자기주도적 학습실을 하나 더 넣었습니다. 그 차이가 있고, 그곳에서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자습도 하고 관련되는 외국의 자료나 이런 것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자기주도적 학습실이 하나 더 들어갔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의심이 되는 게, 자기주도학습실이 420평 마이너스 250평을 한 170평 정도가 필요합니까?

기본시설 문제는 없고, 금방 공항이라든가 약국이라든지…….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시설을 갖추려면, 애월, 한경, 한림 좋습니다. 그쪽에는 자기주도학습실이 필요 없고 서귀포시는 필요하다는 논리가 되겠는데, 이게 형평성에 맞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강창식 위원님 말씀의 취지는 저희도 충분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우선 시범적으로 권역별로 하는 것이고, 서부지역도 한림 쪽에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그것은 또 학교와 구내가 인접해 있기 때문에 학교시설도 일부 함께 쓸 수 있는 기능이 보충될 수 있습니다.

한림에 있는 시설은 한림에 국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원 자리에 짓는다든지 별도로 제주시처럼 짓는다든지, 위치가. 한림초등학교 구내에 있는데 애월초등학교 학생이 거기에 과연 가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운영에 큰 잘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한림 학생들만 위한 것이 아니고 그 지역 모든 학생들이…….

짓기는 그렇게 짓지만 실제 이용하는 면에서 그렇게 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그런 목적을 두고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구내의 별도 다른 건물하고 같이 운영됐을 경우에는…….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옹포 수련원 같은 데가 있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직접 하는 수련원. 그런 데에 지었으면 혹 모르겠지만 다른 학교 구내에 가려고 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시설자체도 어느 쪽은 크게 만들어 주고 어느 쪽에는 작게 만들어주고. 무슨 얘기냐? 이것을 줄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해 주려면 똑같이 시설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수용하는 학생수에 따라 면적이 다소 차이가 있겠죠,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의해서. 그런 것은 있을 수 있지만 처음부터 필요 없는 시설이다 해서 제쳐버리면 곤란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고, 위치선정도 그렇습니다. 차라리 청소년 수련원 같은 데 하면 다른 학생들이 수련할 때도 쓰고, 얼마든지 활용도가 더 높을 것 같은데 어느 초등학교에 시설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위치 선정하는 자체가.

그런 면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기관장을 별도로 안두고 겸용으로 쓰고, 한림 쪽에 있는 것은 바로 뒤에 길이 있어서 학교 구내를 이용하지 않고 뒷길을 이용하면 원활히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절감 차원도 고려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을 하려면 똑같이 해 주든지 안하든지 형평성을 유지해 달라는 취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 운영과정에서, 처음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시작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존경하는 강창식 위원님 주신 말씀도 중요하기 때문에 명심해서 앞으로 운영과정에서 보완할 것은 여러 위원님께 상의 드리면서 보완해나가도록 유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하 위원 발언신청) 예, 존경하는 김용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하 위원입니다. 제가 잘 몰라서 묻습니다. 학생문화원 땅 소유자가 누구입니까? 학생문화원의 소유자.

우리 재산입니다.

그러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은 왜 합니까? 교육청 땅인데. 용도를 변경하자는 것인지?

건물을 10억 원 이상 하기 때문에…….

왜냐 하면 신축건물 1,390㎡취득이라고 했거든요. 그 땅을 취득하니까 변경계획이 올라온 거 아닙니까?

건물을 짓게 되니까, 건물 취득이 되기 때문에 심사를…….

시행령을 보면 이해도 됩니다마는 교육청은 얼마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 투·융자 심의를 받습니까?

10억 원 이상입니다.

도는 20억 원.

예, 그렇습니다.

그것만 받으면 되는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겁니까? 투·융자심의만 받으면 되고, 또 교육청 땅이니까.

건물을 새로 짓기 때문에…….

특별회계 소관 교육청 재산이고 또 10억 원이 넘으면 투·융자 심의만 받으면 시행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도 승인 안 받고 그냥 지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관계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투·융자 심의만 받으면 할 수 있습니다. 중기재정계획 투·융자 심의만 받으면 신축할 수 있어요. 특별자치도교육청 땅이기 때문에.

내용을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건물에 대해서는 처음 봐서. 여기는 보니까 신건축도 포함되는데, 특별자치도도 건물에 대해서는 투·융자 심의만 받으면 그대로 시행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중요재산의 취득에 대해서는 법령상 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부지이기는 합니다마는.

일정면적에 대해서 팔 때는 5억, 매입은 10억 아닙니까?

예.

그럼 매입하고 취득할 때는 땅이 교육청 땅이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을 필요가 없다는 말이죠, 투·융자 심의만 받아버리면. 예산심의만 하면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처음 심의하다 보니까 질의했습니다. 취득이나 매각은 심의해 봤는데 투·융자 심의 받을 상황을 가져서 이런 금액의 신건축에 대한 것은 처음 접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주시학습문화센터의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60 몇 억 원 들었다고 들었는데요.

제주시입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여기서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 요구는 60억 원 했습니다. 그런데 49억 원 정도로 줄었습니다, 이번 예산이.

제주시야 인구도 많고 학생수도…….

그 속에 포함된 게, 원어민 인건비가 39억 원 됩니다.

아니, 신축비만 말씀이죠.

집 지을 때는 32억 원인가 들었을 겁니다.

17억 원이면 국장님은 충분하다고 봅니까?

이것은 건물만이고 내부시설까지 하면 25억 원 정도를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

줄어든 이유는 뭡니까?

내부시설이 6,7억 원 이상 들어갈 것으로…….

이 17억 원은 건축비뿐이죠?

예, 순수한 건축비입니다.

나중에 내부 인테리어는 별도로…….

예, 내부 체험실은 별도로 할 겁니다.

충분히 잘 해서 하십시오.

그것까지 하면 25억 원 정도 소요될 겁니다.

추후 예산 확보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알아보십시오. 저도 알아보겠는데, 저는 제가 말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저희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김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또 한 번 묻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가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주문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강창식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학생들의 학습권은 어디에 살든지 간에 똑같은 권리가 있다는 것을 명심해서, 어느 지역에는 특혜를 주고 어느 지역에는 특혜를 안 주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명심해서 같은 시설이 동등하게 이루어지도록, ‘서부에 사는 학생들은 좁은 곳에서, 제주시에 사는 학생들은 큰 곳에서’ 이런 특혜시비 없이 같은 시설, 같은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명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또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먼저 구하겠습니다. 동의안 발의를 위해서 별도 시간이 필요합니까? 아니면 바로 동의안 발의해도 되겠습니까?

바로 합시다.

막바로 해도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00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우 위원 발언신청) 예, 고태우 위원님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우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 방금 고태우 위원님으로부터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고태우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고태우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고태우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6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부교육감입니다. 존경하는 고점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어느 덧 병술년이 긴 포물선을 그으며 시간 속으로 멀어져가는 연말에 접어들었습니다. 올해는 기존의 제주도교육위원회 제도가 폐지되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가 탄생하여 지방교육자치의 새로운 시대가 열린 뜻 깊은 한 해였습니다. 우리 교육청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거듭나면서 과거와는 다른 시각과 새로운 방향으로 교육정책을 전개해나가는 보람찬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대문호 톨스토이는 “최상의 행복은 1년의 끝자락에 섰을 때 연초의 자신보다 좋아졌다고 느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병술년이 시작될 때와 지금을 비교하면 우리 제주교육도 많은 변화가 있었음을 새삼 실감합니다. 우리는 지금 제주특별자치도 및 국제자유도시라는 엄연한 현실 속에 살고 있으며, 국제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부상할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낍니다. 한마디로 변화와 혁신의 해라고 할 수 있는 병술년을 마무리하면서 후회 없이 일하고 계획한 대로 이루었는가를 돌아봅니다. 비록 일부 교직원들이 도민사회의 기대에 부응치 못하고 실망을 주기도 했지만 제주의 모든 교직원들은 자신이 맡은 업무를 창의적으로 수행하고자 최선을 다한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국제화를 향한 우리의 교육개혁이 더욱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교육행정기관 직원들과 일선학교 교직원들을 독려하면서 변화와 혁신을 한층 가속화 해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마지막이 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제1회 추경 이후 교부된 특별교부금과 국고보조금, 그리고 경상사업 조정 및 예산절감 분 등으로 교육투자재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총 규모는 4,660억 원으로 기정예산 4,608억 원보다 약 5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증액된 예산을 가지고 학교 교육 부문에서 학교급식 현대화, 실업계 고교 직업교육 체제혁신,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고등학교 냉·난방시설, 멀티미디어 어학실 설치, 그리고 교육행정 부문에서는 토·공휴일 학생 중식지원, 서귀포시외국문화학습관 신축, 사이버 가정학습 체제 구축 지원, 그리고 기타 부문에서 필요한 몇 가지 조정하고자 합니다. 한 해를 결산하면서 교육예산의 효율적 운용이라는 측면에서 정리의 성격을 띠는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아무쪼록 편성취지를 널리 이해하셔서 원안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 올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교육청은 희망찬 2007년도에도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바탕으로 미래지향적인 교육사업들을 전개하여 우수 인재양성에 전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3대 중점과제인 독서·논술교육, 외국어 교육, 즐거운 학교 만들기를 지속 추진함은 물론 특히 제주형 자율학교인 ‘아이 좋은 학교’를 새로운 글로벌 정책사업으로 강력히 추진하여 전국의 학생들이 제주로 오고 싶어 하는 훌륭한 학교를 만드는 데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무쪼록 얼마 남지 않은 연말을 보람 있게 마무리 하시고 다가오는 정해년에도 제주교육발전에 적극 이바지해 주실 것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또한 도민과 교육가족들의 가려운 데를 긁어주고 눈물을 닦아주는 심정으로 감동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하셔서 큰 보람이 남기를 기원해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교육행정국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본회의장에서 추경예산을 설명했기 때문에 생략하는 게 어떻습니까? 이중으로 보고하는 것보다.

검토보고서만 듣도록 하죠.

위원님들, 존경하는 김용하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에 동의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제안 설명 없이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전문위원 김행훈입니다. 본회의장에서 제안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검토보고에서는 앞에 일반적인 것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가부담수입입니다. 지방교육재정보조금은 기정예산 3,578억 1,700만 원보다 1.3%인 49억 9,000만 원이 증가한 3,628억 1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 45억 600만 원보다 0.8%인 3,900만 원이 증가한 45억 6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일부 감액된 사업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감액된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특수교육보조원 인건비 4,800만 원 감,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 4,400만 원 감, 유치원 만 5세아 무상교육비 3억 7,100만 원 감, 개발도상국 교육정보화 지원 4,500만 원 감, 유치원 만 3,4세아 교육비 지원 2억 3,300만 원 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자체수입입니다. 자체수입은 기정예산 113억 2,800만 원보다 5.3%인 6억 1,000만 원이 증가한 119억 3,8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은 기정예산보다 1억 8,100만 원이 감소한 91억 3,700만 원으로 편성되었는데 감액된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 보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 번째로 지방교육채입니다. 지방교육채는 127억 원을 승인받았으나 121억 7,882만 9,000원만 발생 집행됐고, 미발행된 5억 2,100만 원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분야별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교육용 컴퓨터 교체사업입니다. 교수·학습 개선을 위하여 교육용 컴퓨터 교체비로 당초 예산액 16억 900만 원보다 4억 9,000만 원이 증액된 20억 8,300만 원을 추경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00년도 초·중·고·특수학교에 보급된 펜티엄Ⅲ급 PC는 1,636대로서 이번 추경예산으로 펜티엄Ⅳ급 PC로 817대를 교체하고 나머지 PC는 2007년도까지 전면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교체되는 펜티엄Ⅲ급 PC 817대에 대하여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고등학교 냉·난방시설 사업입니다. 도내 고등학교, 사립학교 포함입니다. 냉·난방시설비로 20억 8,100만 원이 추경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추경예산으로 보통교실 및 관리실 356실에 대하여 냉·난방시설을 하고 나머지 502실은 2007년도까지 설치하여 모든 고등학교에 100% 완료되는 사업으로서 공사 집행이 학생수업에 지장이 없는 방학 중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시설사업 중 1,000만 원 이상 신규사업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시설사업비 중 1,000만 원 이상 신규사업은 2개 사업에 46억 2,800만 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이 중 봉개교 교실동 개축은 신축한 지 37년이 지나 건물 내·외벽 및 옥상바닥 등이 노후되어 개축하는 공사로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며, 서귀포지역 외국문화학습관 신축의 건에 대해서는 위치라든지 규모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보겠습니다. 10쪽입니다. 네 번째로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 회계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그 사유를 세입·세출예산안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금액을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사업으로서 이번 추경예산안에는 5개 사업에 69억 7,440만 원이 명시이월액으로 계상되어 명시이월 요구는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12쪽입니다. 다섯 번째로 추가경정예산 성립 전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액 전액이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이전에 이를 사용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성립 전 집행예산은 35개 사업에 42억 7,370만 원이며, 재원은 특별교부금과 국가보조금 사업들로서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여섯 번째, 전액삭감 및 일부감액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액삭감 사업입니다. 1,000만 원 이상 사업은, 이번 추경예산안에 반영된 1,000만 원 이상 전액삭감 사업은 총 7건에 9억 4,230만 원으로 연도 말에 전액 삭감하고 있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일부삭감 사업 내역입니다. 1,000만 원 이상 사업 중 감액 조정된 사업은 총 64건으로 추경예산액은 507억 700만 원이며, 기정예산 548억 1,210만 원보다 41억 510만 원이 감액됐는데 앞으로 정확한 소요를 예측하여 과다 예산을 편성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이번 200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정리추경으로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등으로 교부 결정된 사업에 대한 예산 반영사항과 취소되거나 변경된 사업, 또는 예산 집행 잔액에 대한 예산조정과 일부 신규사업과 명시이월사업 등을 편성하고 있는 것으로 특별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6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첨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심사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위원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명시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질의하여 주시고, 부교육감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창식 위원 발언신청) 예, 존경하는 강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창식 위원입니다. 봉개교 관계, 명시이월 13억 몇 천만 원 되는데…….

한 28억 원 정도 됩니다.

아, 뒤에까지 있구나! 왜 이것은 집행을 못했죠?

집행하지 못한 게 아니고 이번 예산에 명시이월로…….

기정예산이 11억 5,000만 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정예산은 없었습니다.

봉개교 없습니까?

예.

아, 시설비에 전체적으로 11억 5,000만 원이네요. 이번 추경으로 만들어놓고 명시이월 시키겠다는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기정예산이 있는데 다시 명시이월 시키고 추경하게 되면 이상하다 해서.

예산이 없어서 편성을 못 했다가 이번 정리 추경하면서 남은 재원을 집중 투자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럼 세입예산에서 국고보조금이 감액된 내용이 전문위원도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유치원 만3,4세아의 교육비 지원도 2억 몇 천만 원씩이나 감액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산편성을 잘못한 겁니까? 받아오지 못한 겁니까? 검토보고서 보세요.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

국고보조 5 대 5사업입니다. 그런데 대상 원아수가 없어서…….

2억 원이라면 굉장히 큰 돈인데, 유치원에 나가는 돈 2억 원이! 대상 어린이가 없어서 예산이 남아서 감액했다는 것은 처음부터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 자체예산이 아니고 국고에서…….

글쎄, 국고에서 오는 것인데. 주기로 되었던 것인데 안 온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어째서 주기로 되어 있는 것이 안 왔느냐 이거죠. 일이천만 원인데 모르겠는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행정지원과장 신대진입니다. 유아교육비, 두 자녀 무상교육비, 장애유아 무상교육비가 당초부터 전년도 2/4분기 집행액 기준으로 정부에서 국고를 절충해서 국고가 많이 절충되면 그 절충된 금액을 각 시·도 집행액 기준으로 일정비율을 증가해서 저희들에게 보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녀들의 대상도 이후에 결정해서 보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국고가 많이 남아있는 것으로 회의 때 가면 유아교육부서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국고가, 저희가 집행하던 잔액을 반납하기 위해서 감액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글쎄, 집행하다가 남은 돈을 반납시키는 것인데 교육인적자원부든, 예산처든 좌우간에 만5세아 무상교육비 3억 7,000만 원, 4억 원 가까운 돈인데 이렇게 차이가 생길 수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기준에 의해서 지급할 돈을 지급하지 않고 남은 것은 아닌지, 그런 생각도 들잖습니까? 무슨 얘기냐! 기준으로는 많은 지원을 해 주라고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몰라서 지원이 안 되어서 남을 경우도 있다 말입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많은 돈이……. 그래도 추정되는 아동 숫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산할 적에.

이 국고가 올 때 저희들의 당초 보고 자료에 의해서 국고가 확보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2/4분기 집행액 기준으로 앞으로 대상아를 어떻게 확대할 것이냐 하는 것을 중앙정부에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고 절충 총금액이 확정되면 각 시·도별로 2/4분기 집행액 기준으로 10%면 10% 증액해서 일괄 보조내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보조내시에 50%를 대응투자해서 예산 편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 금액이 약 7,8억 되겠는데, 여기에 나열된 것만. 이게 일반교부금으로 나온 겁니까?

국고보조가 50%, 저희 재원이 50%입니다.

그럼 무슨 결론이 되느냐 하면 예산규모만 잔뜩 늘려놓고 쓸 수 없는 돈 왔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걸 것 아닙니까? 그래서 1.57%라든지 이런 비율로 할 때는 처음에는 딱 적용이 되는데 정산해 보면 그것이 다운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국고보조금이 예를 들어서 전체 예산의 1.57%인가 받아오기로 된 것 있잖습니까?

국고보조금은 1.57%와 관계없는 겁니다. 특별교부금하고 국고보조금은 관계없는 겁니다.

이 돈은 관계없는 겁니까?

예. 관계없습니다.

그러면 몰라도, 이것 잔뜩 주겠다고 해 놓고 쓰지 못해서 반납시켜버리고 그 비율만 떨어져 버리면 그것도 문제가 되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국고보조금 사업은 정부에서도 상당히 엄격히…….

이것이 매년 일어나는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규모는 작년 대비 몇 %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쓰지 못할 돈 해 놓아서 작년 대비 10% 올렸다 20% 올렸다 하는 얘기가 된다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못 쓸 것이면 차라리 아예 처음부터 받아오지 말든지. “지방비 50%” 하게 되면 여기에서도 50% 포함되어야 될 금액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데 쓸 수 있는 돈을 여기에 넣으려고 하니까 못쓰는 그런 우를 범한다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결과가 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차라리 정확하게는 못하더라도 ‘추정치가 얼마니까 이것은 더 이상 안 쓰겠소.’ 해서 처음부터 받아오지 않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야 예산의 정확성을 기할 수가 있고, 불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다른 데 쓸 수 있는 돈을 여기에 편성해 놓고 “국고보조금 왔으니까 지방비로 만들어 놓아야 된다” 해서 감액도 안 시켜서 위원들 예산 심의할 때만 하더라도 통과보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왜 그런 우를 범하느냐 하는 겁니다.

저희들도 실무차원에서 아까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2/4분기 기준으로 8,9월에 저희들한테 내시하고 대상기준은 그 이후에야 정부에서 다시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국고보조금 줄 때는 저희들이 대상아가 어떻게 나올지 판단이 안 섭니다. 지금 만5세아 무상교육비 같은 경우에 지원인원을 1,876명으로 당초 잡았었는데 이 인원보다 상당히 많은 금액이 와서 잔액이 발생한 결과입니다. 예산 편성 매뉴얼에 2/4분기 기준으로 일정률을 보내노라 해서 저희들은 교부를 받습니다.

이런 문제가 비단 우리 제주 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닐 것으로 봅니다.

그렇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이므로 예산실무담당자들이 가서 회의할 적에 예산지침서를 받아온다든지 교육 시 갔을 적에는 이러한 것들은 제발 보내지 말라고 해서 처음부터 원천봉쇄해 가지고 예산 편성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사실 그렇게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생색을 내서 아동복지비로 몇 천억 주는데, 실지 주지도 못하면서 예산편성해서 보내면 무슨 의의가 있습니까?

유아 분야 국고보조금이 매년 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돈을 차라리 국가에서도 다른 데로 쓰면 얼마나 좋아요? 각 시·도에서 올라온 실무자들이 ‘이것은 매년 남는 비용이니까 정확하게 계산해서 주십시오.’ 아니면 ‘지급항목을 더 늘려주시오.’ 해서 혜택 받는 아이들에게 돈을 더 많이 주게끔 하든지 해야 얘기가 되지, 저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어떤 고정관념에서 탈피하자는 측면입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강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남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남진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강창식 위원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행정력을 동원해서 자원조사를 근사치까지 해 낼 수 없습니까? 그런 욕심을 내 봅니다.

일반 초등학교 정도는 거의 통계를 정확하게 추정가액으로 잡습니다만 유치원 관계는 통계 잡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조금 더 노력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수입면에 있어서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 1억 8,000만 원이 감소한 이유가 뭡니까? 학생수가 줄어들었습니까?

학생수가 줄어든 겁니다.

정확하게 몇 명쯤 줄어들었습니까?

당초예산에 반영된 유치원 학생수를 말씀드리면 2,350명이었습니다만 실제 학생수는 2,205명, 약 145명이 감소했고 공립·실업계 고등학교도 8,500명에서 8,300명으로 감소가 되었고, 전부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억 8,000만 원 정도 줄어들었다. 좋습니다.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컴퓨터 교체사업이 있습니다. 펜티엄Ⅲ급 교체한 것 어떻게 활용할 것입니까?

우선 일부는 폐기시킨 학교에서 도서실에 검색용 컴퓨터로 활용하거나 복도, 또는 학급에 설치해서 학생들의 워드연습용으로 활용하게 하고, 이것은 몇 대 되지 않겠지만. 대부분 많은 양들은 어디에서 수거를 하고 있느냐 하면 ‘일자리 만들기 운동본부’나 ‘국제가족제주특별자치도연합’이라는 사단법인에서 무상수거해서 이것을 수리한 후에 저소득층 자녀, 고아원, 국제결혼 후 제주체류 외국인 등 정보소외계층에 지급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개발도상국 정보화지원사업에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활용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전액 삭감 및 일부 감액사업 교육행정국장님, 있죠?

예. 그렇습니다.

1,000만 원 이상 총 7건에 9억 4,000여만 원인데 사유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8쪽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만 ‘사립중학교 명퇴수당’은 신청자가 없기 때문에 삭감된 것이고, ‘제주학생문화원 일용직 퇴직금’은 매년 정산해서 지급하게 되는데 본인이 계속해서 근무하게 되면 지급하지 않고 누적됩니다. 그러므로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지급하지 않게 되어 있고, ‘자매결연 교육기관 방문’은 이루어지지 않아서 역시 저희들이 삭감했고…….

자매결연은 어디입니까?

캐나다 써리교육청을 방문할 것으로 계획 잡았었는데 그 쪽으로 가지 않고 중국 쪽으로 가서 그것은 국외여비로 갔다 왔기 때문에 삭감하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말씀해 주십시오.

‘원어민교사 TESOL워크숍 참가’도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삭감되고, ‘전자결재 시스템’도 저희들이 당초에는 금년에 할 것으로 했었습니다만 좀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전자시스템을 교육인적자원부 차원에서 추진할 것으로 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이게 5억 3,000만 원입니까?

예.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내년에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사업으로 추진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시험검정 일용인부 퇴직금’도 역시 본인이 원치 않아서 지급되지 않아서 삭감되었고, ‘지역교육청 자료관 시스템’은 총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2억 8,000만 원인데요.

총무과장입니다. 지역교육청에 두 군데 자료관 시스템 개관할 예정이었습니다만 국가정보원에서 시스템 개발 중인 사업이 지금 현재 덜 되어서 연기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될지 차후에 될지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남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충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산을 깎자는 것은 아니고 지역교육장님들이 왔기 때문에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142쪽~143쪽 지역교육청 혁신컨설팅 추진이 뭡니까?

혁신복지담당관 양승균입니다. 이것은 교육부에서 우리 지역교육청의 혁신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특별교부금으로 돈을 내려 보내면서…….

잠깐만요. (성립전)은 무슨 말입니까?

그 말은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의해서 교육부에서 전액 부담하는 경우에는…….

아니, 지금 143쪽 3번에 보면 지역교육청 혁신컨설팅 추진경비(성립전)해서…….

그것은 예산편성하기 전에 성립 전으로 예산을 확정해서 미리 쓰도록 하는 조항을 표시한 겁니다.

이것은 국고보조를 받는 겁니까?

예. 교육부에서 직접 국고로 돈을 주어서 정부혁신위원단으로 하여금 지역교육청을 방문해서 컨설팅 해 주도록 경비가 직접 내려온 돈입니다.

교육의 혁신을 위해서, 행정이나 교육에 변화와 혁신을 가져오기 위해서…….

예. 정부혁신위원을 현장에 파견해서 교육장을 면담도 하면서 혁신마인드를 형성시키도록 하는 경비로 교육부에서 직접 내려준 돈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서 164쪽과 165쪽 개발도상국 교육정보화 지원은 꼭 해야만 되는 겁니까? 이것은 자체 계획입니까, 아니면 교육부에서…….

이것은 정부계획입니다.

그래서 투자는 50%, 50% 합니까?

아닙니다. 교육부인 경우는 각 시·도마다 동남아 쪽도 있고 나라마다 자매결연을 해서 정보화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중남미 도미니카입니다.

그것을 아는데요, 이것을 꼭 해야 되는 겁니까?

국위선양사업 쪽으로 4 대 6 정도로 예산을 해서…….

4 대 6이라는 것은 뭡니까?

예를 들어 1억 원이면 4,000만 원은 저희들이 부담하고 6,000만 원은 국가에서 부담하고.

그렇습니까?

예.

여기에 보면 강사수당이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개발도상국에 가서 교육정보화에 대해 강의를 하는 겁니까? 165쪽 4번을 보면 강사수당이 있는데.

그분들이 여기에 왔을 때 우리가 강사로서 컴퓨터 사용법이라든지 컴퓨터 조작방법 등을 교육시켜 줍니다.

알겠습니다. 한 번 맺으면 몇 년 동안 해야 됩니까?

몇 년이라는 제한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국고가 지원이 되는 한까지는 이 사업을 계속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도미니카가 비행기로 18시간 ~ 19시간 걸리고 여비도 많고, 오면 체제비도 우리가 부담하니까 우리가 그렇게 먼 곳에 가서 할 필요가 없고, 개발도상국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국위선양 다른 나라, 있잖습니까? 고산지대인 티베트 같은 데도 할 수 있는데 굳이 이것을 계속하면 효과보다도…….

정부에서 우리한테 지정해 준 국가이기 때문에…….

그러면 차라리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시죠. ‘지정을 해 준 국가이다!’ 예산서 165쪽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부교육감이나 국장님도 다 알겠습니다만 ICT활용하는 교습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ICT활용 교육연구대회, 여기뿐만이 아니고 다른 데서도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에 발표심사수당, 방문심사수당 없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번에 연구대회를 안 했다는 겁니까?

ICT활용 교육연구대회라든지, 여기에 전부가 가장 많이 남은 것이 120만 원이고 나머지는 60만 원…….

지금 마이너스가 되니까 제가 묻는 겁니다.

마이너스니까 남는 겁니다. 집행 잔액이라든지 절감된 액수들입니다.

제 말은 남았다고 해서 잘 한 것이 아니고 중요사업에 심사수당이 안 나가고, 방문 심사수당이 안 나갔다는 것은 대회를 개최하지 않았다는, 제가 심사를 해 봤거든요. 이런 중요한 ICT활용하는데, 이것은 교육청에서 일선학교에 지원해서 상 받으면 연구점수도 주는데, 중요성에 비해서 갈수록 안 하고 있다, 뒤떨어지고 있다 해서 앞으로 더욱더…….

이 부분 담당으로부터 안 한 이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듣겠습니다. 하여튼 기왕에 이렇게 계획을 세웠으면 끝까지 추진해서 120만 원 남았다가 아니고, 120만 원 아니고 500만 원이 들어도 중요사업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고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지하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하식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예산안 72쪽, 147쪽, 148쪽 방과 후 활동입니다. 방과 후 활동을 좀더 세부적으로 듣고자 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담당하시는 분 아무 분이라도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반적인 방과 후 활동하고 바우처제도를 이용한 방과 후 활동하고 별도로 이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혼합해서 이용하는 것인지 우선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초등교육과 장학관 오광훈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출장 중이셔서 제가 대신 나오고 제가 대신 답변드리게 되었습니다. 방과 후 학교 운영은 학교에서 강좌를 개설하고 수익자부담으로 운영합니다. 그런데 바우처제도는 저소득층을 돕기 위해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특별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말로 하면 자유수강권입니다.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자유수강권을 발부해 주면 그 어린이들은 그 수강권을 갖고 자기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선택해서 그 쪽에 가서 수강하고 자유수강권을 그 쪽에 제출하면 나중에 그 자유수강권에 따라서 자금이 지원되는 겁니다.

그러면 학교에 관계없이 그 수강권만 가지면 받을 수 있다는 겁니까? 아니면 그 학교 내에서 조직한 운영을 하는데 그렇게 되는 겁니까?

이러한 프로그램이 충분히 준비된 학교에서 이런 것을 해 보겠다고 하면 인근학교 학생들에게 자유수강권을 필요한 양만큼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가 찾아서 이 학교 가서 할 수도 있고 자기 학교에서도 할 수 있고?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일반 방과 후 활동을 하는 과정에 같이 참여해서 하는 것이네요?

예.

그러면 거기에 수강하는 강사들 있잖습니까? 강사는 주로 교사들로 합니까, 아니면 학원 강사 등을 초빙해서 강사로 활용하는지.

그것은 어느 분이나 다 해당됩니다.

지금 현재 방과 후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읍·면지역이든 시지역이든 간에. 할 때에 강사로 학원 강사를 초빙하는 학교가 있습니까?

외래강사입니까?

예. 외래강사로.

학원 강사는 가능하면 초빙을 안 합니다만 저희들 강사 인력풀제가 있습니다. 그 쪽에서 외래강사를 활용하고 있고 현직교사가 하는 경우가 많은데, 학원 강사는 오려고도 하지 않고, 강사비가 적기 때문에.

제주시에는 그럴지 모르겠지만 지방에서, 그러니까 농어촌학교 예를 들면 지난번 부교육감께서 학교군 제도를 만들어서 방과 후 활동을 한다든가 하는 경우에 학원 강사라든가 어떤 분들을 초청해서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잖습니까? 이럴 경우에 교사말고 일반인 강사라든가 활용할 때에 수강료라든가 하는 것은 개인이 받는 것인지, 아니면 학교에서 받아서 지불하는 것인지, 아니면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지불하는 것인지?

일단은 수익자 부담원칙입니다.

부담하면 누가 받습니까?

학교에서 받습니다. 일단 학교에서 업무를 맡는 담당자가 받아서 저소득층 자녀에 대해서 국고로 지원되는 것은 저희들이 지역교육청을 통해서 학교로 보내고, 그 외에 수익자 부담은 학교에서 받았다가 계약된 강사료를 합쳐서 내 주고.

지금 현재 묻고자 하는 것은 외부강사를 말하는 것인데, 계약된 외부강사는 학교에서 학교장이 하는 것인지 아니면 교육청에서 소개를 하는 것인지?

학교장이 계약을 합니다.

학교장이 계약을 하고?

예. 저희들은 인력풀제를 제시해 주고.

제시해 주면 학교장이 골라서 강사로 활용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교사가 있으면 물론 좋겠지만.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얼핏 제가 듣기로 어느 학교에서는 일반학원에 있는 강사가 방과 후 활동에 들어가면서 이것은 학원에서 맡아서 하고 있다고, 자기 PR을 학생들에게 해서 학원으로 끌어들이려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말을 제가 들었는데 그런 것을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학부모 한 분은 명함을 갖고 다니면서까지, 달라고 하니까 안 줍디다만, 이렇게 할 때에 우리 공교육에서 방과 후 활동을 하면서 학원화시켜가는 과정이 아니냐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인데 이런 것을 활용할 때는 철저하게 일선 학교장께도 말씀을 잘 한든가, 풀제를 이용하면서 학원 강사 활용할 때는 그런 교육이라든가 철저히 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행정지도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부모 가운데는 이것 때문에 “공교육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고 강력하게 저한테 요구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파악해 보시고 행정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존경하는 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강무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무중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18쪽 일부 감액사업 내역이 나와 있는데 64건에 41억 원이 감액되고 있는데 건수는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41억 원 정도가-일부 삭감액의 총계입니다만-감액된다는 것은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겠다는 뜻에서 탐라교육원장이 나와 있으니까 탐라교육원장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탐라교육원에서 교원자격연수라든지 교원직무연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탐라교육원장 좌문철입니다.

예산서 216~217쪽에는 탐라교육원 교원 자격연수, 217~218쪽에는 교원직무연수, 219~220쪽에는 행정직 연수 해서, 제가 계산해 보니까 1억 7,000만 원이 감액 처리되고 있는데 자격연수나 직무연수에서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이유가 어떤 이유입니까? 예를 들어서 연수를 40명 했는데 20명밖에 안 들어온다든지 해서 나는 겁니까? 어떤 이유로 해서 이렇게 많은 차액이 남습니까?

이런 차액의 발생요인은 몇 가지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마는, 먼저 계획되었던 과정이 여러 가지 형편상 예정대로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일 때 그 과정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

어떤 경우입니까? 폭설입니까? 천재지변으로 그렇게 합니까? 아니면 갑자기 교육부에서 하지 말라는 공문이 내려옵니까?

제 기억으로는 폭설 등 천재지변, 기후, 이런 조건으로 과정이 취소된 사실은 없고요. 저희가 계획수립 과정에 참여합니다마는 과정개설에 대한 기능은 도교육청 초등교육과를 중심으로 협의하면서, 결정적으로 도교육청에서 그런 계획을 세웁니다마는 대체로 저희가 아는 바로는 금년의 경우도 부전공 과목은 450시간 이상 연수하게 됐는데 취소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전공 과정 취소로 4,000만 원 정도가 미집행되고요, 과정이 취소되는 경우. 과정이 취소되는 경우가 금년도 제가 알기로는 도외 대학기관에 개설한 과정이 없어서 우리가 실시하지 못해서 취소되고, 계획한 자격연수 대상 인원 미달로 독립과정으로 개설할 수 없는 경우가 있고, 그런 과정개설이 취소되는 경우에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거기까지만 듣고 제가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숨겨져 있는 뜻을 물은 이유가 바로 거기 있었습니다. 탐라교육원에서 연수과정을 개설하지 않고 도교육청에서 연수과정을 개설하는데, 부전공과목 연수라든지 어떤 연수과정을 개설했는데 인원이 모자라서 취소해 버린다든지, 이게 도본청 연수기획팀에서 좀 더 세밀한 관심을 가져서 계획을 수립했으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을 텐데, 그런 점에 이유가 있었지 않았는가 생각을 해 보는 겁니다. 원장님 생각도 제 얘기가 맞다고 봅니까?

물론 강 위원님 지적도 공감하면서, 수요예측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음을 해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모든 상황을 1년을 두고 수요를 완전히 예측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부전공 연수를 받겠다고 다 신청했다가 육지부 대학에서 부전공 연수를 한다면 우리 교육청에서 파악할 때 조사됐던 인원들이 다 빠져버린다 말입니다. 또 아까 원장님 말씀처럼 이번에 모 과정연수를 받겠다 해 놓고 방학 가까이 되어서 연수 받으라 하면 안 받아버린다 말입니다. 문제가 바로 여기 있어서, 3개 과정에 1억 7,000만 원이나, 단 몇 천만 원도 아니고 거의 2억 원에 가까운 돈이 불용으로 처리되는 것을 보면, 이것은 탐라교육원만이 아니라 본청에서도 이제는 관심을 가져야 될 때가 됐다. 어떻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어떤 방안 제시, 대안 제시는 어렵습니다마는 담당하시는 과에서 이런 것들도 앞으로는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교육정책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인원을 미리 확정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일이기도 하고 때로는 연수계획이 통째로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앙에서 하기로 했던 것을 원격연수로 해 버린다든지, 이렇게 해서 엄청난 예산이 변동될 수도 있고. 이 부분은 담당부서가 언제나 최선을 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 위원님 뜻대로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지적을 유념하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만 더 부연하면, 취소가 3개 과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3개 영역입니다. 자격연수, 직무연수, 일반직 공무원 교육훈련, 이렇게 3개 영역에 6개 과정입니다. 부전공 과목이라든지, 일본어, 공통사회, 역사·지리, 심화연수, 그리고 교육훈련으로 행정관리실무, 리더십·창의력까지 해서.

됐습니다. 그 세 연수과정에 합계는 제가 계산한 대로 1억 7,000만 원 가까이…….

예.

그 금액으로 보면 생각을 해 봐야 되겠다. 내년 예산 심사할 때는 잘 하도록 하십시오.

1억 7,200만 원이 취소에 따른 예산착오분만은 아닙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이런 불용잔액이 발생한 사유 몇 가지를 보충 말씀드리면 과정이 취소된 요인하고, 동시에 개설·운영되고 있는 유사인접 과정의 합강…….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하나 따지려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렇게 1억 7,000만 원이나 남는 금액이 있는 것을 보면 좀더 관심을 갖고 세밀한 계획 속에서 연수가 진행되어야 하겠다는 얘기로 종결짓자는 겁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님! 예산서 14, 15쪽. 아까 존경하는 강남진 위원님도 유치원 관계를 잠깐 물어서, 유치원 원아 수 관계로 이런 사안이 발생한다고 대답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예.

14쪽 32102 수업료 2번에 보면 고등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예.

고등학교 비실업계, 15쪽에는 실업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수치들은 학생들이 수업료를 안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학생수가 줄어든 겁니다.

다 전학 가버린 겁니까?

당초 저희들이 산정한 학생수보다…….

그러면 하나만 예를 들어 보십시오. “고등학교 가. 비실업계 4번에 2급지 나” 어떤 학교가 들어갑니까, 2급지 나급이면? 14쪽 제일 밑에 있습니다.

면지역이 되겠습니다. 고산하고 표선입니다.

1억 3,700만 원 가까이. 이유를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지.

학생이 시내로 전학해 버린…….

수업료를 못낸 학생들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담당과장님이 말씀해 보십시오.

재정운영과장 유창삼입니다. 강 위원님 말씀대로 학생수도 줄었습니다마는, 비실업계 중에는 보통 상업계 고등학교도 비실업계로 저희들이 수업료는 취급하고 있습니다. 고산 같은 경우도 상업계 고등학교로 구분했는데, 당초 고등학교 학비 감한 율을 읍·면지역에는 7%로 했다가 10%쯤 상향시켰습니다, 교육부에서 지원도 해서. 그래서 3% 차이가 금액이 많이 됐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수업료를 안 내는 경우도 이 속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학생수업료는 고등학생들 전부 차질 없이 다 징수가 됩니까?

당초 책정할 때 보통은 실업계 고등학교는 85% 면제율까지 포함해서…….

85%까지 합니까?

예.

지난번 입학금 및 수업료조례를 우리가 통과시켰지 않습니까?

예.

그때 강제규정을 넣는다, 우리는 “수업료 안 내는 학생들에게도 의무부과를 해야 되지 않느냐, 강제로 징수해야 되지 않느냐?” 하니까 집행부 쪽에서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는 대답이 있어서 비실업계 2급지 나급인 학교들이 1억 3,700만 원의 감액요인이 생기는 것은 학생들이 수업료를 안 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교육행정국장님이 고개 끄덕 끄덕하시는 것을 보니까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수업료를 안 내서 감액은 안 됩니다. 학생수는 징수 결정할 때 다 포함되는 것이고, 이것은 순수하게 학생이 없어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감액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겠네요. 85% 정도만 수업료를 받는다니까, 15%는 안 내도 큰 차질은 없겠네요?

그런 말씀이 아니고 한 15% 이상은 면제를 해 주는 겁니다. 안 받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면제해 주는 겁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왜 연계지어서 하느냐 하면 수업료를 안 내는 아이들은 급식비도 안 냅니다. 한 번 학교에 돈 내는 것을 안 내는 맛, 돈을 안 내도 무사통과다 하면, 지난번 조례통과 시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초등학교에서부터 그 습관을 배우면 고등학교 때까지 안 냅니다. 지금도 일선학교에서는 초등학교에서부터 아우성 아닙니까? 급식비 안낸다고. 초등학교는 수업료를 안 받으니까. 급식비를 안냈다고 그 아이들에게 졸업장 안 줄 수 있겠습니까? 중학교 올라가고, 중학교 가서 초등학교 때에도 안 냈는데 뭉 쓰면서 고등학교 가면 수업료까지 다 안 내도 졸업하는 경우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특히 제가 일선교장으로 있을 때 보면 급식의 질도 달라집니다. 1학기에는 급식의 질이 아주 좋습니다. 2학기 들어서 급식비를 안 내니까 낸 것에 맞추면서 급식 식단을 짜다보면 나중에는, 속된 표현입니다마는 반찬도 몇 개 없습니다, 다 튀긴 거. 일선학교 선생님들도 1학기 때는 급식의 질이 좋다가 2학기 들어서 급식비를 안 내면 낸 것에 맞춰야 되니까, 그 돈 가져서 하다보면 급식의 질이 점점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도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마는 이처럼 수업료를 미납하는 학생들이 있을 경우에는 다른 데도 파장이 많이 미치기 때문에 어떤 대책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요지의 말씀으로 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강무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김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자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묻겠습니다. 23쪽 유아교육관련입니다. 유아교육을 담당하는 선생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특별교부금사업으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원된 사업이라고 써있습니다. 거기 보면 5,60대 여성의 사회참여기회 확대 및 삶의 질 제고해서 나왔는데 이것은 올해 첫 번 시행되는 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5,60대 여성들을 뽑을 때 어떻게 뽑으셨고, 이분들의 숫자가 아주 미미한데, 모두 했을 때 숫자가 18명입니까? 몇 명입니까? 중고령 여성의 사회참여.

공립에 9명, 사립에 9명, 18명입니다.

겨우 그것입니까? 보조교사로 내보내는 게. 교육인적자원부의 예산이 그렇게 미미하게 오는군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유치원 교사 1인당 원아 몇 명이 배치됩니까? 몇 명당 교사 한 명이 배치됩니까? 유치원말입니다. 이게 규정이 있거든요, 유아들은. 교사 1인당 몇 명해서.

담당 장학관으로 하여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초등교육과 장학관 오광훈입니다.

현재 병설유치원에 학급 수가 많죠?

예.

그럼 교사 1인당 어린이 몇 명으로 학급편성을 하고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 기준은 30명입니다.

교사 1인당 30명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러면 지금 보조교사 제도가 있습니까?

종일반을 위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15개 원에는 보조교사가 배치되어 있고, 2007년도에 22개 유치원에 배치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5,60대 여성들은 어디로 배치될 겁니까?

이분들은 보조교사가 없는 쪽으로…….

그러면 자격요건을 갖추신 분입니까? 아니면 무조건 5,60대는 지원되는 겁니까?

자격요건은 기준에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희망자가 많을 경우는 그런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사회참여의 확대로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했으면 더 많은 보조교사를 이분들로 채용해서 각 유치원에 많이 배치해야지, 조금 하면서 얼마나 크게 하는 것처럼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중고령 여성을 사회참여 시킨다 하면……, 물론 앞으로 홍보차원에서 차차 늘려가겠지만. 제주특별자치도도 보면 노인 일자리 창출로 월 10만 원을 주는 데 몇 백 명이 가고 몇 십 명이 가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10만 원짜리 일자리를 받고 생활이 가능합니까? 하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30만 원씩 6개월입니까?

30만 원은 한 달 20일분입니다. 하루에 네 시간씩 1만 5,000원.

현재 보조교사가 이 제도 속에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과는 다릅니다. 이것은 국가에서 특교로 내려오는 것인데 그 예산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18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효돈초등학교 유치원에도 보조교사가 한 분 있는데, 몇 개월 계약인 것 같습니다. “내년에 다시 채용할 것인지 아닌 지를 알아봐주십시오” 하는 부탁을 받았거든요. 그 제도하고 현재 보조교사 제도하고는 다른 것인가 해서?

다른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제가 알기로 교사로 활동했던 5,60대의 여성들이 퇴임해서 많이 있고, 사회활동을 하던 여성들도 상당히 요소요소에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보수를 바라는 분들이 아니고 자원봉사 차원에서 보조교사, 기쁨으로 봉사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보조교사가 없는 곳에 이런 분들을 많이 활용해 줬으면 하는 의미에서, 예산도 많이 안 드는 것이고. 유치원은 선생님 한 분이 30명 원아는 참 어렵습니다. 보조교사가 반드시 한 명이 있어야, 잠시 눈이 안 갔을 때 사고 날 염려도 있고, 어린이를 돌봐야 하는 여러 가지 세심한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지금은 교육인적자원부의 제도지만 앞으로 자체 도교육청에서도 숫자를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점차 늘려나갈 것입니다.

유아교육은 끝내고요. 다음 154페이지입니다. 학교폭력 전문연구회 운영해서…….

중등교육과장 김재수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학생들의 학교폭력이 날로 증가되어서 퍽 염려스러웠는데, 내년에 전문연구회를 설치해서 둔다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금년에 시행한…….

시행한 일입니까?

예.

그러면 시행하면서 연구활동을 한 실적이나 업적이 있습니까?

이 부분은 교육부에서 지역교육청 학교단위로 열심히 생활지도에 임하고 있는 교사들을 위로·격려하기 위한 사업이 1차내용이고…….

그럼 이것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명칭까지 제시해서 내려온 사항입니까?

이 사업 전체가 여름방학기간을 이용해서 이탈리아, 그리스, 터키를 여행하도록 하는 사업의 일환입니다.

그것 참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얘기하고 싶은데요. 그렇지만 이 용어가 “전문연구회”하면 뭔가 연구하고 그 실적을 가지고 우리 학생들에게 접목시키면서 폭력을 예방하고 선도를 해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하고 있는가 의문이 되고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차라리 무슨 선도위원회라든지 해서 학생들을 선도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전문연구회라고 해서 실적도 없고 운영상황이 미미하면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차라리 교사들로 하여금 폭력이 염려되는 학생들하고 1대1 결연을 맺어서 선생님들이 항상 그 아이들에게 관심 가져서 전화도 해 주고, 한번씩 만나서 상담도 해 주고 방학 같은 때도 학생들과 함께 등산도 같이 하고, 잠깐 놀이도 하면서 학생들의 마음을 어떻게 감동시키고 선도할 생각을 해야지, 전문연구회다 해서 거창하게 해 놓고 해놓은 실적이 뭡니까? 저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폭력에 대해서 질의한 적도 있습니다마는 그때는 이런 것이 있다는 말씀도 한 번 안 하셔서 2007년도부터 하려고 하나 생각했는데 이미 조직되어서 하고 있다니까 그 성과가 앞으로 크게 나타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드려보는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께서는? 전문연구회라면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바람직하게 운영되셨습니까?

이 부분이 이름은 위원님 말씀처럼 거창하게 보입니다마는 이게 100% 특별교부금으로 항목까지도 다 정해져 온 겁니다. 이게 3,000만 원인데 연구 활동에는 500만 원을 배정하고, 국외 실태조사, 국외 나가는 3,000만 원까지도 정해져 온 예산이어서, 이름은 위원님 말씀대로 거창한 감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일선학교에서 가장 기피하고 가장 고생하고 있는 생활지도 담당 선생님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데 목적을 둔 사업임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덧붙인다면 이 사항에 또 하나 교육부의 목적은 16개 시·도의 대표들이 함께 참석합니다. 그 결과 각 시·도의 폭력에 관련된 문제점들을 해외연수를 통해서 같이 공유하는 사업의 일환이고, 다음에 연구한 결과는 존경하는 김미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다면, 연구자료집이 만들어졌습니다. 5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연구한 결과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탐라교육연구원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연구하고 교사들이 선도위원회를 조직해서 학생하고 1대1 결연을 맺어서 늘 관심 갖고 해야지 책자로만 연구실적을 남기면 뭐합니까? 현장에 접목이 되어야죠. 제주특별자치도의 학교폭력이 날로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거창하게 명칭을 만들었으면 거기에 걸맞게 함께 따라와야죠.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학교폭력은 증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수치로 분명히 2년 전, 1년 전, 금년, 분명히 감소하고 있는 사실을 국감자료와 도의회나 기자들에게 충분히 제공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가한 것으로 제공된 내용은 최근 3년 동안의 수치를 나눠서 3년간의 평균이 계속 보도되고 있는 사실이 안타깝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공해 드린 국회의원과 기자들에게 충분히 이 부분을 설명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 얘기는 전혀 들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분명히 국회의원님께도 이 자료가 잘못 이용되고 있고, 잘못 보도되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여러 차례 걸쳐서 항의한 바 있습니다. 절대로 증가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증가하지 않고 점점 줄어들고 있다니 다행한 일입니다. 이렇게 폭력을 담당하고 예방하는 선생님들에게는 인센티브를 주시겠다 했는데 특별히 도교육청당국에서 관심을 갖고 한 학생만이라도 이런 길에 들어서지 않도록 잘 선도해 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한 분씩 1회 질의했습니다. 지금 계수조정시간이 되어야 되겠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심사한 예산에 대해서 계수조정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고태우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 방금 고태우 위원으로부터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고태우 위원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고태우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고태우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안건심사와 관련하여 여러 위원님, 그리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류춘근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청렴도 평가 전국 1위에 대하여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13시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자율학교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 처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