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성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내외 100만 도민 여러분, 동료 의원과 공직자 여러분! 해방 이후 제주 근대사에서 변화와 혁신의 분수령을 이룬 병술년 한 해가 격동의 소용돌이와 아쉬움을 뒤로 하며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제주는 오랜 세월 유배의 땅으로 절해의 고도로 버림받던 설움의 역사, 변방의 역사를 과감히 떨쳐 버리고, 동북아시아의 허브를 지향하는 중심의 역사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지향하는 미래의 제주는 우리 후대가 제주에 태어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선배 세대인 오늘의 세대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평화와 번영의 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송구영신의 시점에서 미래로 전진하는 것을 가로막는 모든 낡은 것들과 공정하지 못한 것들에 과감히 맞서 싸워나가야겠다는 다짐과 함께 지난 6개월의 의정을 돌아보며 결의를 가다듬는 반성부터 하고자 합니다. 의회는 6개월의 짧은 기간이지만 의원 40여 명 전원이 도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서 ‘특별자치도 시대, 도민과 함께 하는 열린의정’을 슬로건으로 주어진 책무와 양심에 따라 사명감을 가지고 특별자치도를 성공적으로 추진하면서 번영의 국제자유도시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의정역량을 정예화하기 위해서 의정포럼의 정례화와 연구모임 활성화를 비롯해서 직무훈련, 정책자문위원 제도 도입 등 총체적인 의정역량 강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으며, 앞으로도 줄기찬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의원입법 활동, 지역 경제 활성화, 세계자연유산 등재, 청정환경 및 자원보존, 군사기지 관련 등 크고 작은 지역 현안 문제에도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에서도 의원 개개인의 목소리는 높이지만 의회의 목소리는 빈약하다는 비판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우리 의원들은 아마추어에서 프로로 신속하게 변신하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으며 의원실에 불 켜진 시간과 도민의 신뢰는 비례한다는 생각으로 스스로를 채찍질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의원들은 오늘의 우리가 남긴 발자국이 후대가 갖고 가야할 길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역사적 소명의식을 가지고 창조적인 노력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지난 6개월 짧은 기간이지만 특별자치도의회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도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의원과 공직자 여러분! 과거보다 더 좋은 것은 미래를 생각하는 마음이며, 후회보다 더 좋은 것은 새로운 일을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10여 일 앞으로 다가온 정해년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지나온 일을 통렬하게 반성하면서 미래를 설계하고 새로운 일을 창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에 심각하게 부각되었던 일련의 사회문제와 관련하여 도정에 대해 몇 가지 제안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도정과 공직자에 대한 도민의 신뢰를 돈독히 하는 특단의 노력을 주문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현실은 도정이 도민을 걱정하고 위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도민이 도정을 걱정하고 공직자의 경직됨을 우려하는 목소리 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요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이 이토록 우리 사회를 불신과 자조의 지경으로 내몰리게 했는가를 깊이 반성하면서 도민이 도정을 신뢰하는 사회풍토 구현에 최우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주문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행정의 수행과 정책의 집행에 삼사일언(三思一言)의 신중함을 주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최근 지역간에 첨예한 대립을 촉발했던 첨단과학시설 위치 변경건을 예로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양한 이해관계와 주장이 얼키고 설켜서 일어나고 있는 대립현상은 민주사회에서 피할 수 없는 사회적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서 꼭 필요하며 간과해서는 안되는 것은 다양한 이해집단 간에 사전에 끊임없는 대화와 토론과 설득으로 양보와 협력, 신뢰를 이끌어내는 민주적 프로세서인 것입니다.

이 민주적 프로세서가 정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서 결여됨으로써 지역간의 첨예한 대립과 의장단 전원 사태라는 극한의 사태를 몰고 온 것입니다. 도민 통합과 화합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하는 집행부가 깊이 새기고 명심해야 할 값진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도민화합은 민주적 프로세서를 통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는 특성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도정 조직의 슬림화를 신중하면서도 과감하게 추진할 것을 권고합니다. 즉 도정이 지양해야 할 최상의 조직혁신은 필요한 조직과 인력은 과감히 확충, 정예화하고 불필요한 조직을 폐쇄하고 인력을 감축하는 결단과 유연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앨빈 토플러는 그의 저서 ‘부의 미래’에서 “혁신적인 기술과 조직구조로 무장한 기업을 시속 100마일로 달려가고 있지만 소리만 요란한 관료조직은 25마일로 달리면서 시대 변화에 빠르게 반응하는 기업속도마저 떨어뜨린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제2단계 조직혁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직간 이기적 주장과 온정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메달을 기대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슬림화 된 조직이 경쟁의 원동력을 깊이 새기면서 관료조직이 변화와 혁신의 걸림돌이 되는 일이 없도록 과감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넷째 청년실업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당부할 것을 주문합니다. 지난해 10월에 있었던 지방기능직 공무원 채용시험 경쟁률은 평균 28 대 1이었으며 그중 운전직은 145 대 1의 치열한 경쟁을 보였습니다. 극한의 경쟁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며칠 전 12월 15일에 실시한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기능직 국가공무원 채용에는 3명 모집에 무려 148명이 응시 49 대 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청년취업과 실업의 실태를 나타내는 단적인 예라 할 것입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창창한 꿈을 접고 기능직 공무원 채용창구에 장사진을 치는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지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4+1과 빅3의 화려한 장밋빛 그늘 아래 우리 젊은이들이 희망을 포기한 채 시들어가는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일자리를 찾지 못한 채 절망하며 방황하는 젊은이에게 꿈과 희망을 되찾아주기 위하여 도정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현실도 미래 못지않게 중요한 것입니다. 청년실업대책은 안정사회의 출발점임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끝으로 삼성의 펠로우(fellow) 제도도입을 검토할 것을 권고합니다. 펠로우 제도는 삼성이 인재중심 경영철학을 실현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핵심기술분야의 세계 최고 권위자로 인정받고, 전략사업 등 기술개발에 공헌한 기술인력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핵심인력의 부여되는 삼성최고의 명예직인 것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제주국제자유도시를 주도할 인재발굴을 목적으로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펠로우 제도 도입을 검토할 것을 제안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 의원과 공직자 여러분! 우리가 맞이하게 될 정해년은 사실상의 제주특별자치도 원년이 될 것입니다. 때문에 새해에는 더욱 결연한 자세로 용의 눈에 점을 찍는 화룡정점(畵龍點睛)의 심정으로 특별자치도의 제반계획을 면밀히 재점검하고 실행에 박차를 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오늘 우리 제주는 오랜 세월에 걸쳐 인고해 왔던 한 많은 변방의 역사를 청산하고 평화와 번영의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는 중심의 역사를 엮어 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의원과 공직자 여러분!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사회통합을 이룩한 루즈벨트는 “두려워해야 할 것은 바로 두려움 자체다.

막연하고 이유도 없고 정당하지도 않은 두려움이야말로 후퇴를 전진으로 바꾸기 위한 노력을 마비시키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거 없는 두려움은 스스로를 무력하게 만들고 우리의 힘을 분열시킬 뿐입니다.

우리 안에 들어있는 두려움을 이겨내고 변화를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 앞에는 주저할 것도, 두려워 할 것도 없습니다. 오늘의 세대는 멀지 않아 사라질 것이지만 우리가 남긴 발자국은 다음 세대가 걸어갈 길이요 이정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2007년 새해에는 함께 하는 사회, 통합과 공존의 의지로 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한 기반을 다지며 세계 무대를 향하여 당당하게 도약하는 한해가 되기를 기약합니다.

지나온 1년을 알차게 정리하시고 희망과 역동에 찬 정해년 새해를 맞이하게 되기를 소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