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정례회중 제4차 운영위원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006년도 마지막 의회운영위원회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로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된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처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무처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규식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공사다망하신 가운데서도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항별설명서 유인물에 의해서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해당이 없고, 세출예산상 전체 이번 추경에 4억7,882만2,000원을 삭감을 합니다. 삭감되는 내역을 보면 지방의회운영에 4억7,822만 전액 삭감을 하고, 그 내역이 총무운영에 2억694만8,000원, 그 다음 의사운영에 4,500만원, 전문위원실 운영에 4,856만원, 의정활동에 1억7,832만4,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30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인건비에서 5,266만1,000원이 삭감됩니다. 삭감되는 주된 금액의 내용을 보면 기본급이 2,300만원이 삭감이 되는데 이것은 당초에 우리 의회 전문위원들을 연봉제를 계획했는데 이분들이 아직 승진 소요 연한이 미달되어서 연봉제가 안 되어서 일반 호봉제로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차액이 2,300만원이 삭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1페이지에 보시면 1,900만원 일시사역인부임 이 부분도 전체적으로 예산이 불필요한 예산입니다. 다음 32페이지에 보시면 외빈 초청 여비 예산절감 이것은 당초에 2,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행정사무감사라든지 각종 세미나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외부 초청 인사에 대한 여비로 계상했는데 사용을 하고 1,0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 다음 민간이전 2,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1억9,000만원이 되어 있었는데 1억6,500만원은 집행을 하고, 2,500만원을 불용잔액으로 이번에 예산이 삭감이 됩니다. 그 다음 밑에 우리 전문위원께서 의원 연구실 칸막이 공사를 하는데 500만원을 삭감했는데 이게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을 해 놓았습니다. 이 부분은 의원님 개개인 방을 전부 칸막이를 하려고 했는데 의원님 요청에 따라서 두 분이 함께 쓰는 방도 있고, 세 분이 함께 쓰는 방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칸막이 공사비가 절감이 되어서 500만원 삭감을 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 33페이지 일반운영비 4,500만원 삭감입니다. 이 부분은 회의록을 당초에 발간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 회의록을 발간을 안 하고 CD-ROM에 전부 수록을 하는 작업을 함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4,500만원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밑에 예산절감은 일반운영비 9,188만8,000원중에서 7,188만8,000원은 쓰고 나머지 2,000만원은 예산 절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34페이지에 보시면 특위활동 연구조사비 3,000만원이 예산에 되었는데 이것은 올해 특별히 특위활동이 없었기 때문에 특위 구성이 안 되고 해서 이 부분이 전액 불용액으로 남아서 이번에 삭감 조치한 것입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 1,584만원은 추가로 추경에 요구를 하는 것인데 이 부분은 의회 5급 전문위원들께서 새로 오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필요한 책상, 사무장비 이런 것을 구입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에 보시면 의정활동비가 7,35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삭감된 부분의 내용을 보시면 선거에 출마를 하기 위해서 중도에 의원직을 그만 두는 분, 또는 이중에는 작고하신 분의 의정활동비도 포함되어 있고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정리를 하니까 7,35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다음 국내여비가 전체적으로 1억5,600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었는데 6,000만원을 집행하고 9,600만원을 삭감합니다. 이것은 당초에 소재지로부터 한 60㎞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이 출장을 하거나 도에 오실 때 원거리 여비를 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법이 개정되어서 의원님들의 유급제가 되는 영향으로 해서 이것을 전부 집행을 못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예산 9,6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보시면 지금 현재 의원 국민연금부담금에 600만원이 삭감되는데 이 부담금은 현재 의원님들 중에서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분은 회사에서 국민연금부담이 들어가고, 또 60세 이상은 국민연금 부담이 해당이 안 되고, 또 예를 들어서 다른 어떤 부담이 되는 분은 이중이 안 되고 이래서 이 부분은 전부 의원님 개개인별로 파악을 해 보니까 불필요한 예산이 600만원 있어서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전문위원 정재화입니다. 의안번호 제85호, 2006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고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오영 위원님!

김오영 위원입니다. 33페이지 전문위원실 운영에 일반운영비 2,000만원 처장님, 2,000만원이 삭감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그 부분하고 민간위탁금 부분 32페이지 2,500만원 이 부분에 특별한 언급이 안 계셨거든요. 내용 설명을 좀 듣고자 합니다.

33페이지 경상경비중에서 전문위원실 2,000만원, 민간위탁금...

그것하고, 32페이지 민간위탁금 내용 부분하고,

그럼 32페이지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금은 삭감 사유가 금회 추경예산에서 2,500만원이 청소용역비 공개입찰 잔액입니다.

청소용역비인데 용역비로 하면 되지 민간위탁금으로 합니까?

부기상은 청소 용역비이고 민간한테 위탁해서 하니까, 청소용역 업체에 위탁을 주기 때문에,

계약 아닙니까?

계약을 합니다.

그러면 용역이지 왜 민간위탁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산 메뉴얼상 민간위탁금으로 얹어서, 민간 회사에 청소를 용역을 주기 때문에 부기상.

이게 사업 아닙니까?

사업인데 위탁금으로,

아니, 이것을 의회에서 하나의 사업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청소회사하고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최저가 계약이죠? 그러면 이것은 사업인데, 민간위탁금으로 하면 안 되죠.

저희도 그렇고 도청도 청소를 민간 개인 회사에 용역을 주는데,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도청 같은 경우는 청소용역비 해서 얼마를 계상을 하거든요. 이것이 하나의 사업인데 민간위탁금이라고 예산과목에 그렇게 명시해서는 안 되지요. 제가 볼 때 잘못된 것입니다.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처장님, 제가 질의 드린 내용이 안 맞습니까?

32페이지에 아까 김오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체사업 그것은 맞습니다. 예산 부기도 보니까 자체사업으로 되어 있고, 목은 현재 민간한테 위탁해서 간다 해서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고, 예산편성 지침상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목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산출근거에는 청소용역비로 표기를 하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청소용역,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맞습니다.

33페이지 2,000만원은 순수 집행잔액입니다. 예를 들면 관서운영경비로써 전문위원실 회의자료 인쇄라든지 시설장비 유지라든지 초과근무, 급량비라든지 일반운영비를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안에 식대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급량비를 이야기합니다.

급량비 말고 일반 식대, 우리 전문위원님들이 활동하면서, 급량비라면 법정 경비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일반 식대는 포함이 안 되고 초과근무할 때 급량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법적으로 한정되어 있는 그런 예산과목 아닙니까? 그러면 2,000만원이 순수 잔액으로 남을 필요도 없죠, 당초 계획대로.

예를 들어서 초과근무를 할 때 급량비 같은 경우는 일과 후에 예를 들어서 6시까지가 근무시간인데 가면 안 주고, 1시간 이상 근무를 하면 밥값을 1인당 5,000원이면 5,000원 쓸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예측해서 매일 남을 것이다, 안 남을 것이다 하는 것을 몇 % 정도 남을 것이다 계산해서 얹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인쇄비라든지 종합적으로 관서운영비가 남은 것입니다.

제가 이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이 아니고 전문위원실에서 융통성 있게 일반운영경비를 활용할 수 있지 않았나, 너무 소극적인 측면도 있었지 않나 이것을 제가 질의하는 내용입니다. 답변 됐습니다. 이것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32페이지 경상경비에서 기타 보상금 이게 행정사무감사 및 출석 참고인 실비 보상인데 지금 200만원이 되고, 150만원 남는데 이렇게 해서 출석했던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본래 특위활동할 때 증인 출석하면 보상금 주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올해 언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올해는 없었습니다.

200만원을 썼잖아요.

쓴 것이 아니고 남은 예산입니다. 아! 제8대 도의회 연찬회 특강 강사 실비보상이,

그것 하고는 틀리죠.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출석인데,

‘등’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 앞에 그것은 따로 있잖아요? 초청 그것은 따로 있잖아요. 외빈 초청 여비는,

그것은 여비고, 이것은 실비보상금입니다. 이것은 민간인들을 불러서 갈 때 예를 들어서 인도네시아 의원 친선 방문단 왔을 때 통역자 이런 분들에게 민간 실비 보상 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박상제 위원님!

1차 추경이 있었지 않습니까?

8월달에 했다 아닙니까? 선거가 있어서 앞에 못했고,

편성은 그 전에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