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화천군의회 발언
김순복 의원 발언
성진
서성진위원장 직무대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4회 화천군의회 2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화천군수) 맨위로
10시 02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심사대상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명시이월 및 계속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은 기획감사실장이 일괄 설명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실과장이 직제순에 따라 답변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명시이월 및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는 추경예산 심사 종결 후 동일한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곤
주재곤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주재곤입니다. 먼저 군민복지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활기찬 의정활동을 해주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성진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특별회계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342억8,289만원에서 39억075만원을 감액한 303억7,5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으로는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특별회계에서 사창하수종말 처리장 설치사업, 화천하수관거 설치사업 등 국고보조금이 40억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4억2,754만7천원에서 2,018만7천원이 증액된 4억4,773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전입금으로 기타회계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부담금 증액분입니다. 2,018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1쪽으로 자치단체간 부담금 2,018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156억3,931만9천원에서 895만5천원이 증액된 156억4,827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이자 수입으로 평화의댐이 되겠습니다. 895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평화의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으로 먼저 백암산 생태공원 조성사업 34억9,699만2천원을 감액했는데, 2쪽을 보시면 설명이 되겠습니다. 우선 3쪽까지 나와있습니다. 앞에서 백암산 평화생태공원 조성 34억9,699만2천원과 산천어축양장 5억9,784만8천원을 감액해서 우선 시급한 감성마을 조성사업에 2억5,124만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화천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으로 19억9,282만6천원을 계상했고, 방아다리골 심야전기 및 선로지중화 사업입니다. 5억원인데 이게 심야전기와 선로 지중화 사업으로 펜션단지 5억원을 계상했고, 산천어밸리 출렁다리 3억4,749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생태동영상 산업단지 조성사업에서 4억9,642만6천원을 감액해서 위에 있는 증액분과 월하문학관 건립에 14억9,604만4천원을 증액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 평화의댐 주변정비 부대비 365만6천원을 계상했고, 백암산 평화생태 공원 조성사업에서 300만8천원을 감액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산천어축양장 부대비에서 역시 215만2천원을 감액했고, 감성마을 조성에서도 124만2천원을 감액했습니다. 화천생활체육공원 조성 부대비로 717만4천원을 계상했고, 산천어밸리 출렁다리에도 250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생태동영상 산업단지 조성에서 357만4천원을 감액했고, 월하문학관 건립에서는 395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먼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평화의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으로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895만5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은 145억5,736만원에서 39억7,500만원이 감액된 105억8,2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기타회계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국비보조금인 한강수계기금 감액으로 군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4억6,5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역시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사창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에 10억8,000만원을 감했고, 화천하수관거 설치사업에 10억1,2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인공어도시설 설치지원사업은 3억8,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한강수계기금 감액에 따라서 사창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에 4억1,600만원이 감액됐고, 화천하수관거 설치사업 3억400만원, 청정산업 생태영상센터 11억9,500만원을 감했고, 인공어도시설 설치사업에 1억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비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생태영상센터 조성사업이 한강수계기금 감액에 따른 19억8,613만1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사창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역시 국비와 한강수계기금 감액에 따라서 14억5,630만2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화천하수관거 정비사업 역시 13억6,618만3천원을 감액했고, 인공어도시설 설치사업은 9억9,771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 관련된 감리비 역시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에 8,330만1천원을 감액했고, 화천하수관거 정비사업에 7,814만6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사업비 감액에 따른 감리비 감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 생태영상 조성사업에서 486만9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사창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에 239만7천원을 감액했고, 역시 화천하수관거 정비사업 부대비로 167만1천원을 감액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인공어도시설 설치사업은 628만6천원 부대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임대아파트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5,681만원에서 388만1천원이 감액된 5,292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1,492만9천원입니다. 위에 공무원 임대아파트 보증금 운영 이자수입 전액 감에 따른 1,492만9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211만9천원 아파트 관리 유지비로 계상했고, 2쪽에 기타 국내 차입금 상환, 지방채 상환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임대아파트 국민주택 융자기금으로 600만원 감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이월된 3회 추경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4,268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으로 일반부담금입니다. 기반시설 설치부담금은 200㎡이상 건축물에 대한 신축, 증축시에 설치부담금으로 4,268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기반시설 설치사업으로 4,268만1천원을 시설 및 부대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진
서성진위원장 직무대리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명시이월 및 계속비 사업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예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곤
주재곤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주재곤입니다. 2006년도 명시이월 및 계속비 이월사업은 총 114건에 640억9,023만8천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세출예산중 당해연도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 사전에 의회에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하는 사업비로 일반회계 59건에 116억7,300만8천원과 특별회계 5건에 18억508만5천원 이월액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이월은 수년도에 거쳐 시행하는 사업의 경비에 대하여 당해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을 사업 완성년도까지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일반회계 21건에 178억5,387만6천원과 특별회계 29건에 327억5,826만9천원 이월액이 되겠습니다. 실과별 직제순에 의거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먼지 기획감사실은 5건에 12억4,000만원 예산액에서 8억2,900만원이 이월되게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첫 번째 평화의종 설계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공기부족으로 인해서 평화의종 설계가 내년 4월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두 번째 감성테마 문학공원 조성사업으로 1억원이 이월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집성목교량에 대해서 공기부족으로 인해서 내년 7월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리 대이리간 레저도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장 440m로써 4억1,700만원이 이월되게 되겠습니다. 이것도 공기부족으로 인해서 2007년도 상반기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정보화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하남면 원천리 지역으로써 행정자치부에서 총괄계약토록 되어 있는데, 업자간의 계약이 지연되어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 3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정보화마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아까하고 똑같은 사업입니다. 이거는 앞에는 보조사업이고, 뒤는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보이용 환경구축사업으로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현재 추진중인데 내년3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총 11건에 5억9,531만원이 이월액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군장병 종합안내센터 건립이 있는데, 공기부족으로 인해서 내년으로 사업을 이월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군장병 종합안내센터 집기구입입니다. 이것도 아직 사업을 착수하지 못해서 이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혁신분권으로 평생교육센터 운영 인건비인데,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교육센터 운영비라든가, 뒤에 나오는 평생학습센터 운영 등 9건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평생학습도시 선정에 따른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이 2억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2억원에 대한 사업이 이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평생교육센터 운영인건비와 그 다음에 있는 5,032만원이 되는 평생학습센터 운영업무추진비와 4쪽에 있는 평생학습센터 교육사업, 교육프로그램 개발사업 3,648만원, 평생학습협의회 구성운영 620만원, 전국평생학습축제 참가지원 700만원,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공모전 3,000만원, 평생학습지정 현판식 300만원, 평생학습 관련 출장비 1,000만원, 그 다음 5쪽까지 화천군 평생학습사이버센터 구축 3,000만원까지 2억원으로 이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3건에 2억7,190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조사업으로 개인운영신고시설 신축, 국비지원이 12월중에 확정이 되어서 사랑의 샘터 용담리 지역 신축사업인데, 이것도 내년 상반기중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개인운영신고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3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공기부족으로 내년 5월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원천1리 경로당 신축을 아직 못했습니다. 이것도 내년 상반기중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1억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관광과 3건에 3억2,247만9천원 이월액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남 옹달샘 건립지원비, 이게 2회 추경에 하다보니까... 원천리 작은도서관 신축입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사내 작은도서관 건립지원도 역시 2회 추경에 되다보니까 동절기로 공사가 중단되어 5,000만원이 이월됐고, 화천수상스포츠타운 조성도 2회 추경에 되어서 1억5,247만9천원을 이월하겠습니다. 다음 지역개발과 소관이 9건에 9억9,465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2006년도 상수도 시설 수해복구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2회 추경에 돼서 사업기간이 미도래 되어서 내년 상반기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지 하수도 준설사업입니다. 대상지가 선정이 안돼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1,247만5천원이 되겠고, 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용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1억6,735만원인데 용역기간이 1년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3년차 사업이기 때문에 부득이 이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광덕산 천문과학관 신재생 에너지 보급인데, 군부대 협의가 안되고 있어서 2억5,000만원이 이월되겠고, 산천어양식장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은 산자부와 대상지 변경 협의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산천어밸리 신재생에너지 보급 다목 감성마을 역시 협의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화천재래시장 캐노피 사업은 3회 추경에 되어서 공기부족으로 인해서 이월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터미널 화장실 신축부지 매입 1억3,500만원인데, 이거는 토지소유자 협의 1필지가 안돼서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방 대중교통 계획 수립용역 900만원인데 이건 사업비 1,000만원정도 더 예산을 세워서 2,000만원이 소요되는데 2007년도 본예산에 세워서 같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으로 20건에 75억2,520만원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상서 용수로 개량사업입니다. 이것도 3회 추경에 서서 공기부족으로 인해서 이월되고, 한해대비 용수개발사업 1,949만7천원인데 관정착공의 수량부족으로 인해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도장골지구 밭기반정비 사업입니다. 이것도 2년차 사업입니다. 2007년 5월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주권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간동, 하남이 정주권사업인데 강원도 승인이 지연되어서 6억5,800만원이 이월되겠습니다. 군도 14호 선형개량사업은 3회 추경으로 공기부족으로 인해서 2억1,600만원 이월되고, 군도 15호 선형개량사업으로 3회 추경에 되어서 2,917만4천원이 공기부족으로 이월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군도 15호 선형개량사업으로 이것도 3회 추경에 되었습니다. 2,196만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 수해복구사업이 2회 추경에 했는데, 총 17개소인데 7개소는 완공이 되었고, 나머지만 현재 공기부족으로 인해서 이월되겠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수해복구 부대비로 역시 1,072만5천원 이월되고, 군도 및 농어촌도로 마무리사업 2건이 되겠습니다. 용담 계성리간과 사내 205 농어촌도로인데 공기부족으로 이월토록 하겠습니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 6억6,240만6천원이 이월액인데, 구운천은 완료되었고, 파포천은 현재 공기부족으로 이월되겠습니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부대비 역시 290만2천원을 이월토록 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거례천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사업은 마무리 되었는데, 나머지가 안돼서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3억7,263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도장골천 소하천 정비사업도 사업은 95% 진행이 되었습니다. 2억1,376만3천원이 이월되고, 대이천 소하천 정비사업도 사업은 마무리 되었는데, 나머지 잔여 사업 때문에 7,986만9천원이 이월되었고, 소하천 정비사업 부대비 역시 이월되고, 지방2급 하천수해복구사업 9억2,550만8천원인데, 이거는 실제는 2회 추경에 되었는데, 3군데가 되겠습니다. 사창천 130구, 신읍천 209, 명재교 교량이 되겠습니다. 공기부족으로 인해서 이월하겠습니다. 지방2급하천 수해복구 사업부대비인데 역시 공기부족으로 인해서 이월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소하천 수해복구 사업으로 공기부족으로 인해서 2억9,477만5천원이 이월되고, 소하천 수해복구사업 부대비로 역시 252만9천원이 이월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는 1건으로 구명보트외 4종 특별교부세 3억원 이월액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레저용 기종을 사다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중 구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건의료원 소관으로 4건에 4억7,645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간동면 보건지소 신축공사 및 설계입니다. 현재 보건복지부 설계 심의중에 있어서 심의가 끝나는대로 착공해서 내년중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역시 신축공사 감리비 700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역시 202만5천원, 구건물 철거비 2,000만원 이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로 3건에 3억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남면에 있는 한과시설 설치사업인데 이게 정주권개발사업으로 건물을 지은 다음 거기에 한과시설을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득이 이월되겠습니다. 농기계 보관창고 신축공사도 3회 추경에 되어서 이월토록 하겠습니다. 1억원이 되겠습니다. 접경지역 원예단지 조성사업도 3회 추경에 되어서 2억4,000만원이 이월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으로 4건에 14억1,008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화천군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되겠습니다. 이건 마을단위 상수도 인데 공기부족으로 인해서 내년 상반기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창상수도 확장이전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역시 3억1,851만원이 공기부족으로 인해서 이월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부대 급수시설 확장공사 2회 추경에 되어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내년 5월중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5억6,95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주민복지융자금도 12가구에 대해서 1억6,200만원인데 이거는 융자금 한도액 조정을 위한 조례 개정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로 1건에 4억4,000만원입니다. 녹조방지사업으로 파포마을하수도외 4개소 고도처리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이것도 공기부족으로 4억4,000만원 이월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비는 먼저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화천목재 과학단지 조성사업으로 71만9천원, 국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목재이용 가공기기 구입으로 2,071만원이, 이것도 국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수달연구센터 건립 부지 미확보로 9억6,333만3천원 이월되겠습니다. 산천어밸리 조성사업도 7,623만8천원인데 군부대 협의가 지연되어서 이월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다목감성마을 조성사업으로 1,090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비잔액으로 이월이 되겠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전산화 용역사업으로 1,890만4천원, 3년차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비가 되겠습니다. 사내복지회관 신축 2억9,761만9천원이 이월되겠습니다. 이거는 사내 생활체육공원과 병행 추진하는 사업인데, 금년도 복합 레저프라자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야영장 조성사업이 11억1,250만원인데, 이거는 토지매입 지연으로 이월되겠고, 청소년 수련관 신축은 287만8천원인데, 하천부지 10평에 대해서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월액이 되겠습니다. 평화의댐 안보관광지 개발사업으로 8억049만3천원인데 사업이 미 선정되어서, 이번에 평화생태 특구와 연계해서 사업추진할 예정입니다. 월남파병용사 만남의장 35억2,557만3천원입니다. 이거는 문화관광부 국비지원이 안돼서 부대공사만 마무리 짓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곡운구곡 관광개발사업 9억9,847만2천원은 현재 설계중입니다. 2007년도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화천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14억9,784만8천원이 이월액인데 이것도 다목적 체육시설 조경입니다. 2007년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광덕산천문과학관 건립 12억9,462만1천원인데, 군부대 협의지연, 토지매입 협의로 인해서 이월토록 하겠습니다. 화천소도읍 육성사업 20억9,839만4천원인데 현재 용역발주중에 있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간판가꾸기 사업으로 2억4,560만원입니다. 이것도 동의를 다 못받아서... 상가별로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상민들이 적극적으로 협조가 안돼서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원천펜션단지 조성사업으로 5억5,294만8천원이 이월액입니다. 이거는 펜션 2동 신축에 따른 3회 추경에 확정이 되어서... 노동1리 기반시설공사 1억9,440만4천원입니다. 이거는 처리구역이 확대됨에 따라서 기본계획 용역 변경승인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토속어류 생태복원 체험관 건립은 7억743만9천원입니다. 부지조성외 기초공사중에 있습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7억7,230만8천원입니다. 이거는 신대, 장촌, 구운지역입니다. 35개 사업을 추진하는데 아직 사업이 다 마무리 되질 않았습니다. 신활력사업 지원사업으로 26억6,196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주로 전통한옥체험장이나 축제지원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집성재 가공단지에 2억원입니다. 이건 생산공장 매입 및 리모델링 사업으로 이월액이 되겠습니다. 산천어 축양장 9억6,914만6천원인데 이건 비가림시설 설계중에 있어서 이월되겠고, 백암산 생태공원 조성사업 이월액 15억5,247만6천원인데 백암산 특구가 지정됨에 따라서 2007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설계해서 공사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수달연구센터 건립은 44억2,154만1천원인데 부지매입이 지연됨에 따라서 이월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생태동영상 산업단지 조성사업으로 억9,180만6천원입니다. 부지내에서 문화재 발굴 조사중에 있습니다. 다목감성마을 조성사업은 7억8,643만1천원인데 주로 생태주차장과 모월당 사업이 되겠습니다. 월하문학관 건립사업은 19억4,241만5천원이 이월되겠습니다만 금년에는 실시설계가 완료되고 내년에 사업발주가 되겠습니다. 레포츠 프라자 조성사업입니다. 상서면 산양리에 있는데 토목공사는 착공했습니다. 14억6,969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선착장 및 도선입니다. 5억9,806만9천원인데 이거는 파로호 선착장 접근도로 부지 확보협의중에 있습니다. 토마토 가공단지 조성사업으로 3억9,081만5천원입니다. 선별장은 완료되었고, 부대시설은 2007년 상반기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집성재 가공단지 가공기기 구입으로 2억5,454만9천원이 이월되겠습니다. 주로 목재 파쇄기 등 기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화천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으로 20억원인데, 이거는 위라리 체육공원내 부대시설입니다. 현재 조경설계 변경중에 있습니다. 방아다리골 심야전기 및 선로지중화 사업에 5억원, 3회 추경에 했기 때문에 부득이 이월되겠습니다. 산천어밸리 출렁다리 공사 3억5,000만원입니다. 역시 3회 추경에 됐는데, 3억5,000만원이 이월되겠습니다. 수달서식지 복원사업은 3,963만1천원인데 이거는 3개소인데 현재 관할 부대와 협의중에 있어서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치어방류사업 9만5천원인데, 이거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치어생산시설 조성사업 부대비가 52만9천원입니다. 어롱동 월드파크 비가림시설 이월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산양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으로 8,864만2천원입니다. 처리장은 준공이 되었고, 용량확장 설계변경중에 있습니다. 화천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으로 47억6,845만6천원인데 기본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사창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은 32억5,576만원이 이월액인데 2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화천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실시설계 용역중입니다. 12억9,103만원이 이월액이 되겠습니다. 사창하수관거 정비사업 26억192만7천원입니다. 공사는 70%정도 되겠습니다. 내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오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으로 8억426만3천원이 이월되겠습니다. 설계완료해서 2007년도에 착공해서 추진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봉오마을 하수도 설치사업 7억8,988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설계는 완료됐고 2007년도에 사업을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신읍1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에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처리구역 변경으로 지연이 되겠습니다. 삼일1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으로 현재 3,260만8천원입니다. 설계변경중에 있습니다. 인공수초섬 설치는 4억5,489만1천원인데 수초섬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골수중보 밑에 했는데 말골수중보 상단으로 올려야 하는... 장소를 옮기는 문제만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집행을 다 못했습니다. 화천댐 및 화천천어도시설 설치사업으로 19억8,232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는 완료해서 사업은 명년도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천군 생태영상센터 조성사업으로 7억6,728만6천원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문화재 발굴로 인해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명시이월 및 계속비 사업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진
서성진위원장 직무대리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김순복위원
김순복 위원입니다. 실장님으로부터 자세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점 두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명시이월속에 대체적으로 보면 3회 추경에, 또 2회 추경에... 그러면서 절대 공기부족이다, 이런 내용을 많이 담아서 하시는데, 이 안에는 약간의 깊이가 틀린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계속비 사업이 이월되면서 연도내 2007년도나 2008년도에 꼭 사업을 완공할 수 있는 그런 추세가 안되어 있는 것도 보이는데 그런 것도 계속비 사업이라든지, 이런거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서 연도내에 마무리 질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문화관광과 작은도서관 리모델링, 이게 과장님이 가보셨는지는 모르지만 거기에 리모델링을 해서는 절대적으로 안됩니다. 저녁이라도 한번 가봐야지, 가보지 않고, 먼저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는 공부할 수 있는 주위 여건이 안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검토해 보셔서 지금 리모델링 사업비를 명시이월 시키는 마당에 헛되게 돈을 쓰지 마시고, 잘 검토해 주시길 바라고, 인공수초섬 말골수중보 밑에 있는거를 위로 올린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그걸 어떻게 수초를 올리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진
서성진위원장 직무대리
김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기에 앞서 휴식 및 답변자료 준비를 위해 20분간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정회
11시 07분 속개

이재원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옥
정기옥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정기옥입니다. 김순복 위원님께서 사내면 작은도서관 리모델링이 부적절 하다고 하시면서 대상지를 변경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질문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작은도서관은 금년도에 문광부에서 처음 하는 시책사업입니다. 사업의 주 목적은 문화소외 지역의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마을단위에 작은 도서관을 조성해서 지식정보 양극화의 현장이라는 것을 해소하는데 주 목적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추경에 예산이 확보된 사업인데 저희 관내에는 리모델링 1군데가 있고, 신축사업은 원천리 1군데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50개소가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국비가 70% 지원되는 사업이고, 군비가 30%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사내면 리모델링은 사내면사무소 위층에 있는 정보이용실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정보이용실을 100% 다 리모델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면적, 15평정도 현재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내년도에 해야될 사업인데,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정보이용실과 작은도서관을 함께 이용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순복
김순복위원
과장님 지금 면사무소 2층에 작은독서실 위치가... 복지회관 사랑방 도서실인가요? 학생들 이용하는 곳, 거기가 잘 이용이 안되니까, 이 리모델링 하는 돈을 한군데에... 우리 군유지가 꽤 있잖아요, 시내부분에... 그런 곳에 해서 이 기회에 리모델링을 하지 말고, 새롭게 도서실을 병행해서 같이하면 어떻냐는...
기옥
정기옥문화관광과장
정보이용실 자리에 맞게끔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입지를 변경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형
김시형환경산림과장
환경산림과장 김시형입니다. 김순복 위원님께서 인공수초섬을 말골수중보로 이동을 어떻게 하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말골수중보내 수질오염 절감을 위하여 설치하는 인공수초섬은 그간 강수량 부족으로 사업을 중단하였으나 사업집행율 제고 등 종합적 판단을 거쳐 금년 9월 공사를 재착공하여 동촌리지역에서 수초섬을 제작 완료하고, 한개소는 구만리, 한개소는 대추나무골에 임시 계류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말골수중보 담수량을 감안하여 최종적으로 말골수중보내로 이동 설치할 계획으로 이동시는 현재 물위에 떠있는 상태로 임시 계류중인 인공수초섬 제작된 것을 보트를 이용해 수송하여 말골수중보내 수질우려지역에 붕어섬에 설치되어 있는 인공수초섬과 같이 육상 및 수중 무정 장치를 활용하여 설치 마무리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순복
김순복위원
수초섬에 있는 수중보에 막은 위로 보트를 이용해서 넘어간다?
시형
김시형환경산림과장
네, 물이차면... 올해도 말골수중보보다 더 높게 수면이 올라갔었습니다. 그래서 그 위로 배가 다니고, 그런 방식으로...
순복
김순복위원
그 방법이... 다른 곳에서도 그런 방법으로 해요? 그렇게? 추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다른데서도 그렇게 이동하는 거를 시도해 봤어요?
시형
김시형환경산림과장
지금 물위에 떠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물이 만약에 찬다면...
순복
김순복위원
아니, 그런데 산골물은 적정한 양이 늘었던게 순간적으로 빠져버리거든요
시형
김시형환경산림과장
그런 것을 감안해서 안된다면 설치업체와 협의해서 분해가 굉장히 쉽습니다. 분해를 해서 그쪽으로 최종 설치하는 것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지금 사업 준공처리는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원위원장
환경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 및 계속비 사업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한 후, 속개시간은 나중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정회
11시 21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계수조정을 한 결과, 이번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등 최종내시에 따른 관련사업비 조정과 세입재원의 정리 등 불가피한 예산편성이라고 판단되며, 2006년도 예산중 2007년도로 명시이월 및 계속비로 이월되는 평화의종 설계용역비 등 총 114건 640억 9,023만 8천원은 사업비부족과 사업계획변경 등의 사유로 인하여, 연도내 사업비 지출이 불가능함으로 다음연도로 명시이월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총예산의 36%에 해당하는 예산을 이월시키는 것은 너무 과다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으므로, 향후 이월예산 감소대책을 강구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명시이월 사업비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은 당해연도에 발주하여 주민불편사항이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추경예산 반영 등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으로 이월사업을 최소화하기 바라며, 계속비 사업은 5년 이내의 전체사업 계획에 따라 년도별 예정액 등 단위년도로 사업계획조서를 작성 계속비 사업으로 관리 시행할 것을 주문 드리면서, 화천군수로부터 편성 제출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총규모 1,735억 9,198만 7천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화천군수가 편성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금년도 마지막 예산편성을 심사하는데 있어 심혈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과 예산심사를 받으시느라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는 저와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10차 회의는 12월 22일 오전 11시 2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