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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화천군의회 발언

이태호 의원 발언

제144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2006-12-21

이태호 의원 프로필 보기 →

태호

이태호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4회 화천군의회 2차 정례회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화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화천군수) 맨위로

11시 28분

의사일정 제1항 화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곤

주재곤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주재곤입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담당 과장께서 해외출장 중에 있어서 부득이 제가 설명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화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자치부 장관으로부터 연장 승인된 복식부기 회계제도 전담인력 한시정원 2명의 존속기한을 200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화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제2조 정원의 총수가 되겠습니다. 제1호 규정에 의한 집행기관의 정원 460명중 복식부기 회계제도 전담관련 한시정원으로 증원된 정원 2명의 존속기한을 2006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0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화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호

이태호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환

안귀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안귀환입니다. 화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제4항 지방자치단체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은 3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규정 제19조 제6항 한시정원 또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행정자치부 장관으로부터 재무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 전담인력 한시정원 2명의 존속기한이 2008년 12월 31일까지 연장승인 됨에 따라 화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부칙 규정을 개정 하려는 사항으로 조례개정 취지에 합치되는 개정안입니다. 복식부기 전담 인력에 대한 한시정원 기간이 만료에 따라 제도의 성공적 정착과 안정적 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우려되는 문제점이 발생됩니다. 2008년까지 연장해야하는 존속에 필요성을 살펴보면, 2007년 제도의 원활한 시행에 한계가 있고, 새로운 표준 지방재정정보시스템 구축에 장애가 발생되고, 자산부채 실사 및 평가와 회계처리 방법론의 변경 등에 대응해야 할 절대적 업무량이 존재하고 있어 전담인력 한시정원 기간연장이 필연적이라고 봅니다. 전담인력의 표준정원 구성인원의 직제가 일반행정직 뿐만이 아니라 세무직도 포함하여 복식부기 회계에 대한 전문적 식견이 있는 직원 등을 최대한 활용 복식부기 회계처리의 검수 및 지출과 복식부기 재무회계 결산인 총계정과 시산표 작성, 감가상각비, 각종 충당금 적용 재무제표인 재정상태 보고서, 재정운영 보고서 작성 등 표준 지방재정정보시스템 구축과 활용이 완료되는 2008년 말까지 기간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됨으로 정원조례 개정 후 공무원 정원규칙도 면밀한 판단에 따라 효율적인 조직관리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호

이태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화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화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심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는 저와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3차 회의는 12월 22일 오전 11시 4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

출처 강원 화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