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선 의원 발언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예. 제안설명 듣기 전에요.

예결위 활동과 관련하여 중대한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 부시장님께 집행부의 입장을 확인하고 넘어갈 사항이 있어서 의사진행 발언을 했습니다. 공무원 직장협의회와 집행부간의 단체협약에 대해 집행부의 권한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의회의 예산심의권도 존중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동안 공무원 직장협의회 행위를 보면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자료 제출의 양이 많다는 이유로 자료 제출의 거부 의사를 밝히거나 이번 단체협약과 관련하여 자신들의 관내 여비가 동결됐다는 이유 하나로 근무시간 중 근무지를 이탈하여 집단 집회를 열고 삭발한 머리카락을 담아 근무 중인 의원 사무실에 들어와 휴대용 마이크로 구호를 외치고 머리카락이 담긴 비닐봉투를 전달하며 항의하는 행위는 명백히 시민의 대표기관을 부정하는 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이러한 행위는 시민에 대한 도전이기에 집행부에서 관련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우리 의원들도 거리로 나가 공직협의 무력행위에 대해 시민들께 도움을 청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어제와 관련된 이번 사태와 관련돼서 부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부시장 정숙영입니다. 직장협의회에서 어제, 오늘 하는 어떠한 사태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이란 말씀을 드리고 아마 기자회견을 하는 거로 생각을 했었는데 기자회견 뿐만이 아니라 부의장님실에 와서 마이크를 대고 시위를 한 것에 대해서는 근무시간 내에 해야할 행동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 사실상 우리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노동쟁의와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상당히 익숙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같은 행동이 관계법에 어디까지 허용이 되고 위반이 되는 것인지는 좀더 검토를 해 봐야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일단 그런 일에 대해서는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리시직장협의회의 그러한 행동이 제가 볼 적에는 많은 어떤 기술이 없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나타난 행동이 아닌가 생각하고 의원님들께서 미숙한 행동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한 말씀만 더.

본 의원이 노동조합 출신입니다. 따라서 어제 노동조합 임원들께서 저희 사무실에 의원들 사무실에 들어오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 개인적으로는.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구리시의회의 전체 위상과 또 구리시민 전체의 위상과 직결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히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고 또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근무시간 중 협의회 활동의 제한에서도 보면 분명히 근무시간 외에 활동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저희 구리시운영조례에서도 보면 제13조에서도 근무시간 중 협의회 활동의 제한을 분명히 근무시간 외로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와 같은 경우에는 근무시간 내에 조합원이 다수가 참여하셨고 그리고 삭발한 내용을 가지고 어떤 조합활동의 연장선에서 조합원들의 결의를 모아내고 어떤 의회에 대한 항의에 대한 의지를 불사르는 이러한 행위로 국한되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도를 지나친 그런한 업무시간에 의회 의원실을 방문하거나 와서 한 그런 무력행위는 시민에 대한 도전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자체에는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충분한 숙지를 통해서 업무 지시가 될 수 있도록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아마 부의장님 사무실 방문한 것은 사실상 대화가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보고요. 어쨌든간에 의원님 중에서 가장 경험이 많으시기 때문에 어떤 그런 차원에서 대화가 통할 것이라는 생각에서 부의장님을 방문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보고요, 앞으로 어쨌든간에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제가 좀더 심도있게 주의 주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이왕 말이 나온 김에 본 의원도 공직자들의 기본자세에 대해서 한 말씀 하고자 합니다.

예.

의회 활동한 지가 지금 9년째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그런 사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공직자들의 기본적 그런 자세가 심각히 우려될 만한 그런 상황이 자꾸 발생하는데 이것은 시장의 아니면 부시장의 또 위의 간부 공직자들이 의회와 공직협과의 대립관계를 부추겨서 즐기는 게 아닌가 이런 심각히 되돌아 봐야 되는 그런 상황에 와 있다고 봅니다. 공무원들이 의원 사퇴를 주장하고 또 의회를 해산하라고 구호를 외치고 20만 시민의 대의기관입니다, 의회는. 또한 시민에 의해서 시의 정책 또는 예산 또 공직자의 업무 전반에 대해서 견제·감독권을 위임받은 그리고 활동하는 의원들에 대해서 사퇴를 주장한다는 것은 정말로 20만 시민이 이 상황을 알고 있다면 대단히 시민들로부터 저항받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그 다음에 부시장께서 분명히 해 주셔야 될 것은 이런 공직자들이 지방자치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고 또 본인들의 그런 요구사항을 의회가 일부 들어주지 않았다 그래 가지고 근무시간에 집단행동을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분명한 조치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는다면 의회로서도 여기에 적절한 그런 행동을 시민들에게 할 수밖에 없고 또 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 부시장님께서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의 엄중한 조치가 있기를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어제 기자회견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시장님께서 상당히 우려하시고 저한테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논의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께서 공무원이 즐기고 있다고 한 말씀에 대해서는 어쨌든 우리 시가 의회와 우리 집행부가 한마음이 돼서 우리 구리시를 발전해야 한다는 목표만큼은 분명하고요, 이러한 목표 아래 이러한 집단행동이 바람직하지 않고 어떠한 서로의 화합과 일을 함에 있어서 저해요인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이 자리에서 그 공무원들을 어떻게 조치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가 다각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자료 제출을 거부하자는 그런 요구하고 또 분명한 건 이런 게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의원의 활동에 대해서 시민들을 대신해서 위임받아서 활동하는데 자료제출권이 분명히 있습니다, 요구할 권한이. 거부권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언사들을 쓰고 그 다음에 어제 제가 공직협에서 의회 앞에서 하는 행동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20만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 대고 "의회를 해산하라" 공직자로서 적절한 언어가 됩니까? 표현이 됩니까? 또 간부 공직자, 시장이 그때 예를 들어서 본청에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시장 이하 간부 공직자들이 분명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재를 가해야죠. 누구 하나 나와서 말리는 사람 없고 말이죠. 그래 한 번 붙어봐라 이겁니까? 시장님 이하 부시장님 모든 공직자에 대해서 이건 전면적인 도전행위로 보고 행동을 하겠습니다, 의회도.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사과말씀 드리고요. 담당 부서에서 지속적으로다가 직협 회원들하고 대화를 함으로써 하지 않도록 했다는 말씀드리고 다만, 담당 부서에서 기자회견을 한다고 해 가지고 기자회견 자체는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 번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된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이후의 상황을 봐 가면서 의회에서 적절히 의장님께서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준태입니다. 구리시도시계획관리변경결정과 관련한 의견 청취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20만 구리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김경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에 상정된 구리도시관리계획변경안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에 따른 의견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문동 418-2번지 일원 - 샛다리 저수지가 되겠습니다.-에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어린이공원을 수변공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변경사유로는 어린이공원으로 조성된 샛다리 저수지를 일부 매립하여야 하는 문제로 인하여 주민들과의 공청회의 시 주민들이 저수지 매립을 반대하고 있으며 가능한 한 자연생태를 보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수변공원으로 조성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동 저수지를 매립 시에는 현재 그곳이 두꺼비 산란지로 되어 있어 생태계를 파괴할 수 있고 그로 인하여 생태계를 보호하고 주민들의 조용한 휴식처로 이용될 수 있는 수변공원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하시어 의원님들의 고견을 주시면 도시관리계획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구리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한 주민의견 청취 방안을 상세히 하고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면적을 상향 및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에 대한 공개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의 별표의 개정에 따라 각 용도지구 안에서 건축제한에 관한 사항과 각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 종류 및 규모에 관한 규정에 맞추어 정비하고 그밖에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신구조문대비표를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9조가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대한 주민의 의견 청취방안을 상세히 나열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주민의 시 홈페이지 등 각종 홍보매체로 도시관리계획안을 열람 및 공람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25조가 되겠습니다.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법에서 정한 토지의 형질변경 중 주거지역, 상업지역의 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공업지역의 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과 토석채취로서 부피 3만 제곱미터 이상의 개발행위 허가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하여 계획적 개발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5조의2입니다.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면적을 1천제곱미터 이상으로 정한 사항을 개발행위 허가 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이는 타 시·군과의 형평성 유지를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29조입니다.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중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는 생산녹지가 없으므로 지역 실정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40쪽에서 48쪽까지 되겠습니다. 안 제30조에서 35조, 제41조, 제47조 및 48조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에 별표의 개정에 따라 용도지역에서 건축제한에 대한 사항을 법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쪽에서 51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49조와 50조, 54조는 항만시설보호구역, 공항시설보호구역, 농수산산업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또한 삭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항만시설보호구역, 공항시설보호구역 및 농수산업지구가 없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52조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문간 조정으로 띄어 쓰기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52쪽이 되겠습니다. 안 56조 및 제61조가 되겠습니다. 용도지역 안에서 건폐율과 용적률 중 생산녹지지역 안에서의 건폐율과 용적률을 삭제했습니다. 이 또한 우리 시 지역에 맞는 생산녹지지역이 없기 때문에 지역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73조는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록 공개에 대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개정에 따라 회의록 공개는 회의 개최일부터 1년이 경과한 이후에 공개 요청이 있을 때 공개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4쪽부터 79쪽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안 별표 1 내지 별표 24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별표의 개정에 따라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와 종류, 규모를 관련 법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김명수의원입니다. 도시공원법에 의한 어린이공원을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3페이지에 법령. 도시공원법에 저촉은 안 되나요?

도시공원법에 저촉이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이 내용은 지금 어린이공원에서 수변공원으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어린이공원에 대한 면적은 규모를 제한하고 있습니다마는 수변공원에 대해서는 규모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린이공원일 경우에는 규모에 대한 게 있고 수변공원일 때는 규모에 대한 제한이 없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린공원은 1,500제곱미터 이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고요, 최소면적이요. 이 수변공원은 그러한 내용이 없습니다.

의장님!

일문일답으로 몇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의 처음 취지의 발언은 생태복원 그 다음에 주민의견 이런 두 가지를 들어서 명칭을 변경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의 답변을 듣다 보면 또 다른 궁금증이 하나 생겼습니다. 어린이공원일 때에는 예를 들어서 규정이 얼마죠? 1,500입니까, 1만 5,000입니까?

1,500제곱미터 이상입니다.

1,500제곱미터? 그런 규정의 한계를 갖고 있는데 수변공원일 때는 그 범위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더 확대하실 생각이신지 아니면 그 상태로 존치하고 나서 개발행위를 하시겠다는 건지 명확히 나와 있지 않거든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도시공원을 나누는 것이 생활권 공원과 주제공원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린이공원은 생활권 공원으로 해서 최소면적을 정하고 있고요, 이 수변공원은 주제공원으로 해서 면적제한은 없습니다마는 지금 여기에서 저희가 정하는 것은 어린이공원보다 면적이 더 늘어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샛다리 저수지가 어린이공원으로 지정할 때 보다 좀 큽니다. 그래서 그 면적을 조정하고 면적도 조정하면서 사실상 어린이공원을 했을 적에 거기 이용자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 주민들 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이 그쪽으로 가서 같이 휴식을 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예, 됐습니다.

53페이지 제68조 회의운영 제4항 소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같은 법 제113조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자문에 제척된다고 그랬는데 이 법 조항이 어떤 내용인지 알고 계시다면?

이것은 법 조항이 조문 내용을 제가 갖고 있지 않은데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면...

이게 지금 조례가 여기서 지금 설명이 끝나면 일부 개정안에 대해서 저희가 가부를 결정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 법 내용을 지금 어떤 내용인지를?

바로 발췌해 가지고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무자로부터 설명을 들었습니다. 제113조제5항이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만든 현행 제4항을 신설한 내용이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따라서 이 내용에 대해서 추후 궁금한 것은 서면으로 제가 받는 걸로 하고 궁금증은 풀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리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국장님 설명과 같이 현실성에 맞는 조항과 그 다음에 각줄 띄어쓰기에 대한 조항이라 사료됩니다. 따라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환경복지국장 윤인용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제가 요새 목감기가 걸려 가지고 목이 많이 안 좋아서 발음이 시원치 않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아마 제안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서 그런지 목까지 잠겼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리시청소년종합지원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청소년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이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의 기능을 청소년육성등에 관한 주요 시책을 자문하던 기능에서 심의하는 기능으로 보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서 현행 조례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그밖의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구리시청소년종합지원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 개정의 주요 내용은 첫째, 개정안 제3조와 관련하여 구리시청소년종합지원위원회를 주요 시책에 대한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로 그 기능을 보강하는 사항이며 둘째로 개정안 제2조 및 제10조와 관련하여 청소년의 다양한 욕구에 빠르게 응대할 수 있도록 구리시청소년종합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을 시장에서 부시장으로 조정하고 각 위원은 청소년 실무에 능숙한 자로 구성하는 등 그 동안 종합지원위원회와 기획위원회로 이원화 되어 있던 위원회 운영을 실무적인 기능을 겸비한 하나의 구리시청소년육성위원회로 조정 통합하여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위원회 운영으로 개선해 나가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구리시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구리시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 조항이 순연되어 이를 조정하는 등 구리시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개정안 1조, 2조와 관련하여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청소년기본법에 관련 조항을 현행 법령에 맞추어 각각 제27조와 제21조로 변경하는 사항이며 둘째로 개정안 제3조와 관련하여 지도위원의 결격사유를 청소년기본법 제21조의 청소년지도자의 결격사유와 일치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리시부녀아동상담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폐지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아동복지법 및 윤락행위 등 방지법에 의하여 설치한 부녀아동상담소의 근거가 소멸됨에 따라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경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조례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청소년 종합지원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리시청소년육성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안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구리시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청소년기본법의 관련 조항을 현행 법령에 맞추어 정비하고 조례 제3조에서 정한 지도위원의 결격사유를 청소년기본법의 청소년지도사의 결격사유와 일치시키는 사항으로 상위법과 관계 법령에 위배사항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드립니다.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