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화 의원 발언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조덕희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 19일 의회운영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의회사무국장님으로부터 예산안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를 통하여 세부심사를 하고 계수조정을 통하여 종합적인 검토를 하였습니다. 먼저 보고된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분야는 없고 세출분야에서 당초 17억 5144만 4천원에서 금회 56만 4천원이 증액되어 총 17억 5200만 8천원이 상정되었습니다. 금번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은 일용인부임 부족분 56만 4천원을 증액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의작성한 200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김봉수의원입니다. 본 자치행정위원회에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12월 19일, 20일 각 실과사업소 별로 보고를 받고 질의와 답변을 거친후 여러 위원님들의 토론을 거친 후에 중지를 모아 세부적인 심사와 더불어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3592억 2878만 4천원의 예산에 금번 223억 6642만 7천원을 추가로 상정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본 위원회 소관 예산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모두 삭감내역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심사결과도 원안대로 모두 승인하였습니다.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조정 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성명중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지난 12월 19일 과사업소 별로 보고를 받고 질의와 답변을 거친후 여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적인 세부심사와 계수조정 작업을 거쳤으며 12월 20일 예비심사를 마쳤습니다.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 포함하여 총 3592억 2878만 4천원을 상정했습니다. 세입부분 세출부분의 삭감내역은 없으며 명시이월 불승인건도 없습니다. 마지막 추경예산은 한 해 예산의 정리차원의 예산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규사업 예산의 편성보다는 마무리 사업위주의 부족예산 경정에 초점을 맞추어 편성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내용을 총괄적으로 분석해 보면 대체적으로 합목적적이라 하겠으나 신규사업 예산의 편성, 명시이월 사업중 수해복구 예산을 예외로 하더라도 사업추진의 지연으로 명시이월 사업이 증가하는 등 다소 부적합한 편성분야도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편성은 향후 개선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이 적절한 시기에 편성되지 못하고 연말에 편성됨으로 미루어졌던 사업예산 편성의 불가피성, 2007년도예산과의 관계, 집행기관의 사업추진의지, 공무원의 일하는 환경 조성,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등을 감안하여 원안 가결하는 것으로 심사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2006년도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여러분. 심사숙고하여 작성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예비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 올리겠습니다.

우리 농촌지역 초고속망 확충사업으로 다가 7200만원이 계상되었다가 국비삭감으로 인해서 절반으로 줄어 들었는데요 사업추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것은 국비삭감이 아니라 정보통신부에서 바로 집행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초 보조에서 예산이 편성됐다가 정리하는 것입니다.

사업추진에 이상이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강현삼입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위원회 별로 보고를 받고 질의와 답변을 거친후 여러 위원님들의 토론을 거쳐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위한 중지를 모아 세부적인 심사와 더불어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3592억 2878만 4천원의 예산에 금번 223억 6642만 7천을 추가로 상정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조정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 및 특별회계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결과 세입세출 모두 조정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심사결과도 원안대로 모두 승인하였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총괄적으로 분석해 보면은 대체적으로 합리적으로 편성하였다고는 평가되나 몇 가지 부분에서는 부족한 점이 도출되기도 하였습니다. 향후에는 금번 예산안 심사시 부족했던 사항을 보완 발전시켜 예산이 효과적이고 능률적인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현지 확인과 보다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예산낭비를 사전에 방지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한층 향상시킬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조정 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