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연서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정영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평택을 환·황해권 국제적 중심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송명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일부 몇몇 공직자들의 기강 해이와 인성 및 자질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일부 동사무소에서 가로수의 성장과 예산부족으로 인해 보도블록을 제때 교체하지 못하여 울퉁불퉁한 보도블록에 지나가던 어르신이 넘어져 119에 실려 가시는 사고가 발생하여 지역 동민이 본 의원에게 민원을 제기하여 이를 집행부에 알려 즉각 조치를 취해 주셨습니다. 빠른 조치 감사합니다. 그러나 해당 동장은 이러한 진행과정을 설명하는 본 의원에게 동사무소에 먼저 알리지 않고 집행부에 먼저 알렸다며 불쾌해 하며, 문제해결 순서가 잘못되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이 오래된 민원임을 지적하자 동장은 담당직원을 불러 본의원 앞에서 보도블록교체 민원이 오래된 민원이 맞는가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맞다는 직원의 대답을 들었으며, 이후 한마디의 사과도 없었습니다. 얼마 후 본 의원이 동사무소 월례회에 참석하여 인사를 한 후 회의시작 전에 나왔으나 본 의원이 자리를 뜬 후, 이름을 거명하지는 않았지만 “지역민원을 동장을 제쳐두고 의원들한테 하려면 마음대로 하라.”는 동장의 발언을 들은 몇몇 분의 전화를 받고는 황당하여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지역의 팔순 어르신이 “나는 우리동네 통장이 누군지 모르겠다. 7년 동안 본 적이 없다. 그러니 지역홍보나 보건소 예방접종 등 도대체 연락이 안된다.” 하며 동사무소를 수차에 걸쳐 방문하였으나 가실 때마다 동장을 만날 수가 없었다가, 우연히 문예회관 행사장에서 동장을 만나게 되어 통장문제를 제기하자 행사장에서 민원을 말한다며 짜증을 내기에 어르신이 무거운 마음으로 집에 오셨는데 그날 밤 해당 통장으로부터 온갖 욕설과 협박성 전화를 받아 화도 나시고 기가 막혀 밤새 잠을 못 이루시고 다음날 아침 동사무소에 동장을 만나러 가시니 보건소에 갔다고 하여 보건소까지 동장을 찾으러 오셨다가 온 의원을 알아보시고 억울한 하소연을 하시기에 어르신에게 시장실을 방문하여 직접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몇 시간 후 확인을 해 보니 시장님의 중재로 해당 동장과 통장이 어르신에게 사과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라도 공직자 여러분들의 인성교육이나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 정신을 상기시켰다면 더 이상의 사고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이 시민들에게 알려질까 쉬쉬하며, 입단속을 하는 동안 똑같은 성격의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은 심각한 상황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술 취한 공무원이 본 의원에게 “비례대표도 시의원이냐? 개뿔이나 여성비례의원도 의원이라고 시의원 명함을 주냐, 개인명함을 내 놓아라.” 하며 명함을 툭툭 치지를 않나 여성의원으로써 비례대표로써 한계를 느끼지 않냐 하며, 계속하여 하대를 하여 추태를 부렸습니다. 이 상황을 시의회에 알려 사과를 요구하던 중 이는 본의원만의 문제가 아니고 평택시의회 전체의 문제며, 평택시민이 뽑아준 의원을 무시하는 것은 평택시민을 무시하는 것이라는 동료의원들의 분노가 있어 자치행정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가 정회를 하는 평택시의회 초유의 사태가 벌어져 부시장님과 소속 소장님의 공개사과를 받으면서, 추후에 재발방지를 약속하였으며 조사위원회를 열어 조사한 후 조치를 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으며 사태는 종결되었고, 해당 공무원의 중징계는 원치 않으니 반성했다면 배려해 달라는 요청을 드린 일도 불과 얼마 전 이었습니다. 그러나 일주일 후 비전2 동의 통장협의회의 월례회와 송년회를 겸한 자리에서 만취한 동 사무계장의 욕설로 자리를 피한 본 의원은 이후에도 계속하여 진행된 상황으로 몇몇 의원들도 욕설을 들었으며 그 과정에서 한판 붙자며 웃통을 벗는 사태까지 이르러 주위 분들의 만류로 제지가 되었으며 다음 날 의회에서 사과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그러니까 어제가 되겠습니다. 단체장이신 송명호 시장님이 송종수 의원에게 사과를 한 것으로 아는데 이는 잘 하셨으며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감히 묻겠습니다. 그 자리에 저도 있었고, 공직자에게 당한 상황이나 수모의 강도로 보면 본의원이 훨씬 심각한 상황이었으며 의회가 정회가 되면서 시장님의 사과도 요구한 것으로 아는데 본의원은 시장님으로부터 사과나 전화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시장님께서도 여성을 비하하거나 비례대표는 시의원도 아니라는 몰상식한 공무원과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신건지? 아니면 같은 당 소속인 의원에게만 사과를 표하고, 타당 소속인 본 의원에게는 사과를 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이 자리를 빌어 유감의 뜻을 분명히 전합니다. 그리고 팽성 읍사무소에서 검진차량에서 의료검진이 있던 날 기다리시는 10여분의 어르신들이 1시간여를 추위에 떨고 계셔서, 검진 받으러 오셨다가 병 얻어 가시겠다며 뒤에 계신 의장님께서 읍사무소 직원에게 농민상담소 대기실에 들어가 계셨다가 순서가 되면 검진을 받으시도록 하는 게 좋겠다고 일렀으나, 계속하여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의장님이 직접 들어가 보시니 “어르신들이 들어와 계시면 상담소 민원인이 안 들어온다.” 라는 상담소 직원의 말에 의장님이 “왜 민원인이 안 들어 오며 아직 오지도 않은 민원인을 위해 공간을 비워두고 밖에서 어르신들이 떨면서 줄서서 기다리게 하는 것이 공무원으로써 취할 행동이냐!” 하고 제차 물으니 “안 들어 올 수도 있지요. 그리고 들어오시라는 소리를 안 한거지, 들어오지 말라고는 안했어요.” 라고 했다는데, 이 또한 문제가 있다고 보며 이 일을 겪으신 의장님은 “의장인 나한테도 이렇게 대하니 의원에게는 어떻게 했는지 미뤄 짐작이 간다.”고 하셨습니다. 일련의 기강해이와 의회무시, 주민경시의 사건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이 ‘의회 길들이기’를 위한 집행부의 조직적인 비호아래 이루어지는 작업인지? 단지 자질이 부족한 몇몇 공직자의 개인적인 추태인지? 심한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관공서의 담장을 허물고 문턱을 낮추어 대민봉사, 친절봉사를 외치며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봉사하고 서비스 한다는 공직자의 정신은 어디로 사라졌습니까? 우리시는 내년도 예산이 1조원이 넘습니다. 도내 다섯 번째로 큰 규모의 예산입니다. 이런 막대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려면 공직자들의 기강과 시민을 우선 생각하는 자세가 무엇보다 필요할 것입니다. 물론 일부 직원에 국한된 일이지만 평택시민의 대표인 의장님과 의원들을 대하는 태도가 이러한데 일반시민들에게는 어떻게 대할지 예상이 되는 이때에 더 이상 수수방관하지 않고 경종을 울려 공직자의 기강을 바로 잡아 공직자 본래의 정신과 자세로 근무하도록 하여 시민들에게 진정으로 봉사하는 평택시 공직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며 5분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배연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25일 동안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셨습니까? 운영위원회 간사 양경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2006년 11월 29일 하루 동안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방법은 관계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질의 답변 자료 검토 등을 통하여 진지하고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국의 기능과 운영 등의 전반적인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수행과 관련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함과 동시에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발전적인 의회정립을 구현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주요지적 및 시정 요구사항으로는 제5대 의회에서 처음으로 개최한 어린이의회나 국회나 타 자치단체의 의회보다도 모범적으로 운영하여 참여 학교로부터 호응도가 매우 높았으므로 2007년도에는 중·고등학교까지 확대 운영토록 하였으며, 의정활동을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시정소식지의 지면을 더 늘려서 활용토록 하고, 의회 방문 기념품을 국제화 중심도시 평택시를 홍보하고 오래도록 기억할 수 있도록 기존 기념품을 병행 활용하면서 한층 업그레이드된 기념품을 제작토록 하였으며, 의정연구활동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별 문화행사 우수사례집 구입과 공사나 물품 구입시 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토록 하여 더욱 효율적이고 쾌적한 의회환경을 조성토록 하였으며, 의회 직원은 의원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시행하는 직원 배낭연수 등에 불이익을 받고 있으므로 집행부에 통보하여 시정토록 조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배연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장 김재균 의원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 하면서 개최된 금번 정례회 기간동안 상정 된 안건 심사와 심도 있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시의 시정을 국제화 중심도시로 도약시켜 나가기 위한 슈퍼플랜을 수립하여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송명호 시장님을 비롯한 시의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104회 정례회에서 우리 자치행정위원회로부터 회부 된 조례안 10건과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그리고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으로써 「평택시 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행 시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06년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서 기한을 2009년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역모기지 주택에 대한 재산세 경감규정을 신설하였으며, 한국농촌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감면규정은 삭제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등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지방세 감면조례의 감면시한 연장 등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표준안을 근거로 지방세법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면제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관계법령 기능을 보완하고 2007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개정하는 사안으로 타당하다고 심사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주민생활 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보건의료 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안중보건지소 인력보강 및 포승면의 읍 승격에 따른 인력 등 14명을 증원하여 우리시 총 정원 1,628명을 1,642명으로 조정하였으며 금년 말로 만료되는 한시정원 존 속기 한을 사업의 성공적 정착과 안정적 운영을 위해 존 속기 한의 연장을 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이번 정원조정은 주민생활 전달체계 개편 및 신설 기구개편에 따른 필요인력의 증원과 한시정원 존 속기 한을 연장하는 사안으로서 행정자치부로부터 사전 승인된 범위 내에서 조정한 필수정원으로 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하여 원인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전달체계 혁신관련 2단계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행정기구의 조직 및 기능을 정비하여 국제화 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행정시스템으로 개편하는 사안으로써 기획예산과의 확인·평가기능을 감사담당관실로 이관하였으며, 기획재정국의 공보체육과는 시정홍보과로 개편하고 문화, 예술, 체육업무를 생활지원국으로 이관하였습니다. 총무국의 자치행정과는 자치지원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사회환경국은 생활지원국으로 변경하고 생활지원과와 문화체육과를 신설하였습니다. ‘항만경제국’은 ‘산업환경국’으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청소행정과’와 ‘환경위생과’를 설치하였으며, ‘공원녹지과’는 ‘건설도시국’으로 이관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소중 ‘국제교류사업단’은 ‘한미협력사업단’으로 하고 ‘한미협력과’와 ‘주민지원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항만지원사업소’의 신설과 12개 읍면동에는 생활지원담당을 신설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2006년 9월 19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혁신관련 2단계 조직개편 표준안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국의 설치와 이와 필요한 기능별 업무의 개편 및 유사한 업무기능을 신설·변경하는 사안으로서 총 정원의 증감 없이 자체 인력을 활용한 행정기구의 조정으로 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행정기구의 조직개편으로 인한 위임사무의 소관을 조정하는 사안으로써 체육시설업에 관한 사항,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 처리에 관한 사항,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에 관한 사항 등 11건에 대한 업무를 출장소장에게 위임하였으며,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사항 등 3건에 대해서는 읍·면장에게, 폐기물관리에 관한 사항은 동장에게 각각 위임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사무위임은 지방자치법 제95조 및 관련법령에 의하여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출장소장 및 읍면동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생활능률의 향상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사안으로써 금번 조직 개편되는 부서로 위임사무 소관 조정이 타당하다고 심사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 의 명칭과 구역의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포승면을 포승읍으로 승격하고 관할구역은 종전의 포승면으로 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자치부 장관으로부터 승인을 얻은 포승읍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사안으로써 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대규모 아파트 신축 등으로 세대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10개 통리 68반을 증설하여 우리시 현행 851 통리 3,548반을 861 통리 3,616반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읍·면·동별로는 팽성읍은 1리 12반 증가, 중앙동 8통 44반 증가, 송탄동 2통 13반 증가, 포승읍은 1리 1반이 감소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통리반 조정은 지방자치법 제4조에 근거하여 기준에 따라서 통리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과 통리장의 정원을 개정하는 사안으로써, 통리반 조정하여 인하여 주민의 불편해소 및 합리적인 통리반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하였습니다. 다만 통리를 정함에 있어 아파트 동수에 따라 일상적으로 통리반을 분리하기 보다는 구역별 단지별 대규모로 통합하여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사하여 중앙동 일부 통 신설은 수정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사안별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진위면사무소 증축의 건입니다. 진위면사무소는 최근 인구의 급증으로 인한 사무실 및 주민자치활동 공간의 협소, 청사 주변환경 및 주차공간의 부족으로 민원인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에 따라서 산재되어 있는 부속건물을 처분하고 새로이 증축하는 사안으로써 지난 제93회, 제103회 임시회 에서 상정 된 후 증축하고자 하는 건물의 사업규모 등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서 재 상정 된 안건 으로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여 원안 승인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탄면사무소 증축의 건입니다. 서탄면사무소는 노후된 부속시설들로 인하여 주민자치활동공간의 부족등 청사의 효율적 운영이 안되고 있음에 따라서 면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증축하는 사안이며, 지난 제93회, 제103회 임시회 에 상정 된 이후 증축하고자 하는 건물에 대한 사업규모 등을 세심하게 검토 조정하여 재 상정 된 안건 으로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여 원안 승인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근로자 종합복지회관 신축의 건입니다. 근로자 종합복지회관 신축은 지방산업단지의 조성 등으로 점차 증가하는 근로자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시설로 조기 건립이 요구되고 있으며, 지난 제99회 임시회 에서 토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후 건물 신축을 위한 노동부 지침을 준수하여 사업규모를 정하였으며 건축비중 국비를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여 원안 승인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정동 미송 공영주차장 조성 부지매입의 건입니다. 서정동 미송지역은 전형적인 주거지역입니다만 주차공간의 부족으로 도로변 주차로 인한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하여 공영주차장을 조성, 주택가 이면도로 및 소방도로 등의 교통소통 원활과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필요한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는 사안으로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여 원안 승인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장애인 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장애인 복지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지방장애인 복지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장애인 복지관련 사업의 기획·조사 실시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는 사안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장애인 복지위원회 관련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30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 위원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위촉하도록 정하였습니다. 또한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장애인 복지법의 시행과 관련하여 조례로 정한 것을 규정하고 있는 위임된 범위 안에서 장애인 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사안으로써 조례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생활폐기물의 원활한 수집·운반과 청결한 환경, 깨끗한 거리조성을 위하여 배출시간을 일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당일 20:00부터 다음날 04:00로 토요일 및 낮 시간대에는 배출을 금지하도록 정하였으며 환경부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비 주민부담률 현실화 추진계획에 따라 봉투가격 산정의 합리적 개선을 기하기 위하여 봉투구입 가격을 인상 조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폐기물 관리법에서 위임된 범위 안에서 자치사무에 해당하는 사안을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개정하는 사안이므로 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부과 징수업무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생활폐기물의 원활한 수집·운반과 청결한 환경조성 및 깨끗한 거리조성을 위해서 생활폐기물을 불법으로 소각하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와 생활폐기물 및 대형폐기물 배출시간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항목을 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생활폐기물의 원활한 수집·운반을 도모하기 위하여 과태료 부과의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여성회관 어린이집이 민간 위탁 운영됨에 따라서 어린이집 운영 관련사항을 삭제하고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자아실현을 통한 사회활동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장애인 사용료 감면을 신설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여성회관 어린이집 운영 수탁으로의 전환과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감면대상을 일치시키는 사안으로써 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 를 마치고 이어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집행부의 시정운영 전반에 걸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지난 제95회 임시회 에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이 의결 되었고 집행부에 요구한 257건의 자료를 토대로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간에 걸쳐 본 위원회 소관 부서인 감사담당관, 기획재정국, 총무국, 사회환경국, 2개 출장소와 22개 읍·면·동에 대하여 포괄적이고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본 위원회에서는 총 90건을 지적하여 시정처리요구 및 행정개선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으로 작성하였으며, 국·소별 주요지적사항을 보고 드리면 먼저 감사담당관실 소관으로 자체종합감사 결과 재정상 회수사례가 매년 반복되어 지적되므로써 공무원의 주민신뢰도가 저하되고 있음에 따라 부서장으로 하여금 사전 업무 연찬회 등 직무교육을 강화해 반복 지적되는 일이 있도록 없도록 예방조치를 강구하는 등 총 3건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으로 시 금고 운영은 시 수입증대 및 시민에게 많은 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 금융기관을 면밀히 검토하여 선정되어야 함에도 수의계약에 의거 특정기관과 계속적으로 계약 운영하고 있음을 지적하였고, 향후 공개입찰 및 운영 기준안을 규정한 조례 제정을 통하여 다각적인 운영방안 개선을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건전한 지방재정운영을 위하여 예산편성 사전에 일정 투자사업에 대하여는 투융자 심사위원회를 거쳐 예산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40여건을 심의하면서 단 1회로 회의개최를 일괄 처리하는 것은 형식적인 운영이라 판단되며 위원회 심의를 받은 사업이 예산에서 반영되지 않는 등 위원회 운영의 개선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민의 문화욕구 충족과 사망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개최되고 있는 문화예술 행사는 시민이 골고루 접하도록 계획하고 추진되어야 함에도 개최시기의 중복과 유사한 행사가 빈번하게 개최되므로써 시민 참여율이 저조하고 효율적인 운영이 안되고 있음을 지적하였고 관련 단체간 협의를 통하여 연간 계획을 수립하고 유사행사는 통합하여 개최하는 개선방안을 강구하도록 촉구하는 등 총 33건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으로 시 청사앞 광장조성 공사는 공모에 의하여 사업을 시행하였음에도 잦은 설계변경을 통하여 사업비를 증액시키는 등 공모작에 대한 세심한 심의 및 사업추진에 적정을 다하지 못했음을 지적하였으며 평생학습센터 도시는 선포식을 개최하는 등 열심히 추진하고 있으나 많은 시민들에게 까지 피부에 와 닿지 못하는 실정임으로 설치목적에 부합하고 보다 더 많은 시민들이 동참할 수 있는 폭넓은 프로그램의 개발과 광범위한 홍보 등을 통해 실질적인 평생학습도시가 이루어져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는데 이바지 하도록 촉구하는 등 총 15건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국 소관으로 추모공원이 개설되어 운영하고 있음에 따라 화장장 설치가 시급한 실정임을 직시하고 향후 대규모 택지개발 조성공사 및 국제화지구 사업과 연계하여 설치될 수 있도록 화장장 시설 중장기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줄 것을 촉구하였으며, 추모공원 시설은 인근에 있는 공설묘지와 공동시설로 활용되고 있음에도 시설규모에 비해서 화장실 및 취사시설이 부족하고 진출입 도로가 협소하여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음에 따라 시설확장 방안을 강구하도록 시정 요구하는 등 총 15건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송탄출장소 소관으로서 이충레포츠 공원은 시민다수가 참여 이용하는 체육시설입니다만, 축구장 주변으로 조깅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공간확보 등 공원주변 산책 시민을 위한 보호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으며, 각종공사 설계변경 중지 및 변경사유를 보면 공사 준공기일을 불과 3-4일 남겨두고 공사중지를 하였거나 공사도중 보상비를 지급하는 등 이는 충분한 현장 파악없이 설계의 오류에서 초래된 것이므로 향후 종합적인 공정을 세밀히 검토하여 불합리하게 설계 변경되는 일이 없도록 개선해 줄 것을 촉구하는 등 총 9건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중출장소 소관으로서 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하면서 1,179명중 취업결정은 207명에 불과하여 취업 결정률이 낮은 편으로써 구직인들이 보다 많이 취업할 수 있도록 활발한 취업정보센터 운영을 강조하였으며 신설 개설되는 도로의 가로수 식재는 대다수 왕벚나무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도로변에 적합하고 해안가 바람의 영향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수종선택이 되도록 의견을 제시하는 등 총 5건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관으로 시 자체종합감사 결과에 의하면 읍면동에서 기본적인 업무처리 임에도 위반하여 지적되는 사례가 매년 반복되고 있는 이유는 신규직원이 대다수 읍면동부터 배치되므로써 업무미숙 및 행정경험 부족에 의한 것이므로 인력배치의 적정과 직무교육을 철저히 하여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최 일선 행정서비스를 당부하는 등 공통으로 총 10건을 지적하였습니다. 국소별로 지적된 상세한 시정 및 의견제시의 건은 의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상정 된 조례안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시민을 위한 시정운영과 행정의 능률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어 심도 있는 심사 및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의결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배연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민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04회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 된 2건의 동의 안과 2건의 조례안, 그리고 1건의 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심사결과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기 지역보건 의료계획 동의 안입니다. 시장은 지역보건법 제3조 규정에 따라 지역주민,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지역보건계획을 수립한 후, 의회의 의결 을 거쳐서 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역보건 의료계획은 4년마다 수립하되, 계획의 내용에는 보건의료 수요 측정, 보건의료에 대한 장·단기 공급대책, 인력·조직·재정 등 보건의료 자원의 조달 및 관리, 보건의료의 전달체계 지역보건 의료계획의 달성목표와 지역현황 및 전망, 지역보건 의료기관과 민간의료 기관간의 기능분담 및 발전방향, 보건소 업무의 추진현황과 추진계획, 지역보건의료 기관의 확충 및 정비계획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는 종합계획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이번에 작성된 제4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은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욕구에 부응하는 지역보건 의료사업을 개발하고, 양 질의 지역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필요한 계획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우리시 상수도 요금을 평균 24%를 인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우리시 상수도요금은 2000년도 3.5%, 2003년도 18.6% 인상한 후, 매년 인상요인이 발생하였지만 공공요금 안정과 억제 방침에 의거 인상을 보류해 왔으나 그동안 광역상수도 정수 원가가 2004년 12%, 2005년 11% 인상되었고 깨끗한 물 공급에 따른 시설투자와 생산원가 상승으로 인하여 2005년도 총괄원가 산정결과 20억 2,900만원의 당기 순손실과 아울러 24%의 인상요인이 발생되었고 금년도 예상 인상요인 9.6%를 포함 총 33%의 인상요인이 발생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라 건전재정 운영과 사용료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의거 원가 100% 요금 현실화에 따른 최소 33%의 요금인상이 절실하나 서민의 기초 생활안정과 아울러, 요금인상이 시민생활에 미칠 영향 등을 감안하여, 금번에 업종·단계별 평균 24%의 요금을 인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렴한 수도요금은 물의 과소비를 초래할 수 있고, 특히 우리시는 인근 시·군에 비해 현실화율이 저조한 실정이며 향후 시민에게 맑고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야 할 의무를 다 하기 위하여, 요금인상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사항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하수도특별회계 총괄원가 결산결과 하수도사용료를 평균 92%를 인상하여 현실화율을 현재 21.4%에서 41.1%로 상향시켜 적자수준을 일부 해소하고 이와 더불어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2006년도부터 하수도사업이 지방공기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회계 로부터의 보전이 보다 어려워지고, 지방 직영기업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독립채산제가 원칙이며 그 경비는 당해 기업의 수입으로 충당하도록 되어 있어 하수도 요금의 현실화는 시급한 실정입니다. 또한 2008년도부터 수질기준이 강화됨에 따른 고도처리시설 설치로 하수처리 관리비용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경영의 효율성 등 제 요인을 감안하고, 일반회계 의 보전도 줄여갈 수밖에 없는 현실로써 사용료를 연차적으로 인상해야 하는 타당성이 인정되었으며 아울러 안 제16조 가산금을 당초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시, 그 기간에 따라 중과하던 것을 100분의 5로 일원화 한 것으로서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 하수관거 민간투자사업 의무부담 동의 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생활하수를 하수처리장으로 유입시키기 위한, 관거시설이 노후되고 대부분의 하수관이 합류관으로 유입되고 있어 하수처리장 운영효율이 저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조속하고 체계적인 하수관거 정비사업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동 사업의 타당성조사 결과 약 1,200억원의 사업비가 필요한 실정으로 재정사업으로 추진 시, 현행 투자실태로 연간 40억원씩 투자할 경우 약 30년 이상이 소요됩니다. 이에 따라 환경부에서 “하수관거정비 종합투자계획”을 수립, 민간이 자금을 우선 투자하여 시설물 건설 후 지방자치단체 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지방자치단체 시설을 임대하여,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의 민자투자사업(BTL)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시가 2006년도 8월 선정되어 추진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을 BTL사업으로 추진 시 단기간 소요되는 막대한 재정확보의 어려움 해소와 사업효과의 조기 달성,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및 설치와 운영을 함께하는 책임시공으로 부실공사 방지 등 사업효과가 기대되고 공사가 종료되는 2012년 이후에도 임대료와 관리비를 국가로부터 일부 지원받게 되어 본사업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 동부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으로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2003년 4월 4일자 경기도 고시 제2003-48호로 국토이용 관리법상 도시지역으로 변경 결정된 지제동, 칠원동, 청룡동, 월곡동, 죽백동 일원의 4,313㎢에 대하여 자연녹지 지역으로 용도지역을 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합리적인 토지관리를 위하여 별도 의견없이 시의 안대로 추진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실시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 목적부터 15쪽 주요감사 실시내용까지는 일반적인 사항으로 유인물로 대신하며, 16쪽, 주요 시정·조치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조치여구 사항은 56건으로 공동사항이 2건이며, 항만경제국 소관 21건, 건설도시국 소관 10건, 평택보건소 소관 5건, 송탄보건소 소관 2건, 농업기술센터 소관 4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4건, 국제교류사업단 소관 5건,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3건입니다. 주요내용을 간략히 보고 드리면 먼저, 공통사항으로 각 국·소단위 업무추진비의 공개여부와 감사자료 중 동일사항이 각 국·소별로 상이한가 하면 요구한 사항과 다른 자료가 제출되는 사례가 있어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을 요구 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항만경제국 소관으로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활성화가 되고 있지 못한 실정으로 재래시장 이용율을 높일 수 있는 좀 더 다양한 방안을 마련토록 하였으며, 관내식당에서 평택 쌀을 확대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밀집지역과 도시 외 지역에 대하여 도시가스가 확대 보급될 수 있도록 하고, 가로수중 비바람에 의하여 도복될 우려가 있는 구간이 있어 사전 대책을 강구토록 촉구하였습니다. 21쪽, 건설도시국 소관으로는 진위천변 무단투기로 인한 오염대책을 마련 추진토록 촉구하고, 도시구역 내 용도 불부합으로 방치된 토지를 주변여건에 맞게 용도변경 정비 방안을 강구토록 요청하였습니다. 아울러 안중지역의 소방 고가 사다리차를 확보, 유사시 시민안전에 대처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 요청하도록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학교주변 등 차량을 이용한 성인용 불법광고물 살포행위에 대한 강력한 대응으로 근절토록 하고 버스운행 거부업체에 대하여는 강력한 대응과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토록 촉구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보건소 소관으로 암표지 검진을 위한 고가장비를 구입 활용하고 있으나 활용도가 미흡한 실정으로 많은 시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송탄보건소는 미군기지 이전 등 외국인의 유입 증가에 대비한 전염병예방 등 의료대책을 마련토록 하였으며, 농업기술센터 감사에서는 이앤미 제품의 보관능력 부족에 따른 대책마련과 활성화 대책을 요구하였습니다. 25쪽, 상수도사업소는 노후관 개량을 포함한 원가 절감대책을 강력히 추진하도록 하였으며 국제교류사업단은 미군기지주변 소음, 환경대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 감사에서는 안중지구 여객터미널 부지에 대한 재 분양을 추진하여 매각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하였습니다. 이외에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그동안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조례 등 5건의 안건 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짧은 시간이지만 의원 모두가 사명감을 갖고 충분한 토론과 심도 있는 심사를 한 사항이오니 심사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의결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신년에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최선을 다하여 의정활동에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배연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례회 회기 동안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유해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평택시장이 제출한 2006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은 2006년 12월 14일 평택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 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2006년 12월 19일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12월 20일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200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을 상정 하여 질의 토론 및 관련자료를 제출받아 충분한 검토와 의견조정을 거쳐 계수조정 결과 원안 의결 하여 본회의 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 8,807억 4,100만원 보다 154억 7,200만원이 감액된 8,652억 6,900만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가 281억 6,800만원이 증가된 5,416억 6,5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436억 3,900만원이 감액된 3,236억 400만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추경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원안 대로 의결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예산안의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는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지역경제 회복과 시민복지 향상에 역점을 두어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 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아무쪼록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해서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