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거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온양고등학교 학생 여러분이 본회의 방청을 위해 방문해 주셨습니다. 귀중한 시간을 내어서 이렇게 방문해 주신 윤기철 선생님을 비롯한 학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유익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아산시 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 맨위로 이동 가. 임광웅 의원 맨위로 이동

존경하는 이기원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또한, 아산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아산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데대해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그동안 의정활동 과정에서 수렴한 의견과 시에서 제출한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를 근거로 하여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IMF이후 경비절감과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라는 이유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해 전체의 절반이 넘는 노동자들이 비정규직이라는 이름 아래 고용불안과 저임금에 고통 당하고 있는 것이 우리 사회의 현실입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급증은 사회양극화의 가장 큰 원인일 뿐만 아니라 정규직과의 차별 등으로 인해 심각한 사회문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공공부문이라 해도 다를 바 없는 상황으로 우리 아산시에서도 정규직의 인원이 1,056명이고, 비정규직 인원이 471명으로 비정규직 비율이 30.8%에 이르고 있으며, 이는 민간위탁 노동자들이 제외되고 있는 것으로 민간위탁 노동자들을 포함하면 비정규직 비율은 더욱 높아지게 됩니다. 이에 정부에서도 문제의 심각성을 뒤늦게나마 깨닫고 공공부문에서의 비정규직 남용이라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8월 8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비정규직 종합대책은 상시적, 지속적 업무에 대해서는 무기 계약근로자로 전환하고, 업무를 주변업무와 핵심업무로 구분하여 주변업무에 대해서는 외주화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이를 위해 연 1회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현재 추진되고 있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전환의 경우 전환대상인 상시업무에 대해 사전에 기준을 마련한 것이 아니라 사후적으로 판단하도록 하여 아무리 상시업무라 할 지라도 충분히 기간제를 사용하는 등 충남도, 행자부, 기획예산처 등 복잡한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무기계약으로의 전환이 반드시 공무원화를 의미하거나 전환자 모두가 임금 등 처우개선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불합리하게 차별을 받고 있는 경우에만 처벌이 될 수가 있어 실질적인 근로조건의 개선없이 고용만 보장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합리적인 외주화의 경우에도 업무 구분이 객관적인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어서 공공부문 인력의 외주화를 대폭 확대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정부가 68개 기관을 심층 조사한 자료에 상시업무 중 64%가 주변업무를 분리되어 있는 것에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가 대책발표 이후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 추진지침에 따라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해 집행하고 있으며, 그 내용에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2007년 예산안에 인건비, 단가인상 조정, 퇴직금과 법정수당, 사회보험료 예산을 편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2007년도 예산에 보면 정부의 방침과는 달리 일용인부임에 해당하는 상용직만 급여가 인상되었을 뿐 일시사역인부임 급여는 올해와 동일하게 편성되어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비정규직 인건비 관련 100건 중 4건만 시간 외 근무수당이 제대로 편성되어 있고 절대다수는 급여가 인상되었음에도 시간 외 근무수당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편성되었거나 법적 기준에 미달하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의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시의 공무원들이 노동관련 법률이 익숙하지 않아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올바르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노동단체와 사 회시민단체와 참여하여 시와 공동으로 비정규직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객관적인 기준을 따라무기계약화 대상과 외주화 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의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공부문을 넘어 사회적으로 심각한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을 위해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와 마찬가지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비정규직 노동자 관련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택시요금 재조정 전액관리제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종합 할증제를 폐지하고, 도시형 요금제를 도입한다는 이유로 지난 11월 14일, 택시요금 변경을 고시하고 11월 20일부터 사용요금제를 적용하여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변경 시행되고 있는 택시요금에 대해 450여 명의 택시기사들이 반대하는 내용의 서명을 제출하고 이에 따라 요금이 변경된지 한 달이 지나기도 전에 다시 요금을 변경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개인택시와 법인택시가 요구안에 합의해 오면 그 내용을 반영해 요금을 다시 조정해 주겠다고 밝히고 있는데 그 내용은 택시요금을 인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택시요금 조정과 관련하여 불과 한 두 달 사이에 두 번이나 요금제가 변경되는 이러한 행정의 난맥상을 결코 시에서 택시요금을 결정하는데 관련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실질적인 인상률과는 관계없이 시민들의 택시요금의 인상 여부를 체감으로 하는 것은 기본요금입니다. 그런데 기본요금이 1,500원에서 1,800원으로 올랐고, 다시 또 오르게 되면 불과 두 달 사이에 택시요금이 두 번이나 인상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11월에 요금을 변경하면서 관련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어떠한 절차를 거쳤는지와 택시업계의 재조정 요구에 대해 향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택시요금 결정에 의해 적정한 요금의 산정기준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또한, 대중교통요금을 인상할 때마다 단골로 등장하는 이유가 서비스 향상입니다. 그러나 시민들은 요금이 인상되어도 서비스가 개선된다고 느끼지 못 하고 있습니다. 특히, 택시의 경우 사납금을 채우기 위해 신호위반, 과속, 난폭운전이 끊임없이 지적되어 왔고 따라서 실질적인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는 택시 노동자들의 안정적인 노동조건 보장이 필수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정부에서는 전액관리제를 도입한 것이며, 전액관리제 위반의 경우 과태료 영업정지, 감면, 면허반납 등 징계가 매우 무겁습니다. 하지만 아산시의 택시업계에서 전액관리제를 제대로 시행하는 업체가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액관리제 시행을 감시·감독해야 할 책임은 시에 있습니다. 그동안 전액관리제 시행에 대해 단속한 내용과 위반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를 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산림훼손 후 방치되어 있는데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공장 인·허가 후 산림훼손 현황은 총 12건이며, 이 중에는 허가일자가 1997년으로 10년 가까이 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산림이 훼손된 후 방치되고 있는 현장이 대부분은 공장 인·허가, 토석채취 등이 이유인데 상당수 오랜 시간 방치되면서 많은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5년 넘게 방치되어 있는 인주 냉정리의 경우 올해 장마기간에 토사가 유출되어 하천이 범람하고 인근 농경지가 침수되는 등 토사가 흘러 저수지에 쌓이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치되어 있는 산림훼손 현장은 직접적인 피해뿐 아니라 주변의 경관을 해쳐 해당 지역의 이미지가 매우 나쁩니다. 방치되어 있는 산림훼손 현장은 실질적으로는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사업주가 허술한 법조항을 악용하는 경우 가 많은데 현재 시에서의 대책으로 원상복구했다는 현장을 확인해 보면 원상복구가 아니라 형식적인 응급복구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시에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우리 시에서 급격히 산업화가 되면서 이미 많은 산림이 훼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연은 후손에게 물려 줄 소중한 자연입니다. 산림훼손을 최대한 방지하고 산림을 보존하기 위한 시의 대책은 무엇이며 방치되고 있는 산림훼손 현장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사진까지 채증해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넷째, 교육특구 추진과 교육예산 편중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지역 특화발전특구는 2003년 대통령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7대 과제의 하나로 지방자치단체의 특화발전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일정 지역을 특구로 지정하고, 선택적으로 규제 특례를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지역특구는 기초 자치단체가 특구계획을 작성하고 지역 의견을 수렴하여 재정경제부의 특구지정을 신청하면 관계 행정기관 협의 실무위원회 및 지역특구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지역특구를 지정하면 됩니다. 전국 각지의 지역특구가 계속 지정되고 있고, 이에 우리 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교육특구는 현재 총 7개 지역으로 순천국제화교육특구, 창녕 외국어 교육특구, 인천서구 외국어교육특구, 여수 관광국제화교육특구, 김포 청소년교육특구, 거창 외국인교육특구, 김해 평생교육특구 등입니다. 이러한 교육특구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외국어 중심의 교육특구가 지정되면 교육 불평등이 심화되고 지역의 공교육 체계에 심각한 위협이 되어 외국어관련 사교육시장이 급격히 팽창하여 학교교육이 황폐화될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특히, 지역특구지정을 심의하는 지역특구위원회의 민간위원들은 얼마 전 11월 27일 개최된 민간위원 간담회에서 교육특구의 경우 지역경제의 활성화 효과가 미약하고 현재 외국어 교양과목 교육 등에 머물러 있어 향후 이의 실효성을 크게 강화하거나 아니면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교육지정을 심의하는 위원들조차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폐기를 주장하는 교육특구를 성급하게 추진하는 것은 향후 많은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고 판단하며, 교육특구 추진계획을 전면 재검토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대규모 공공시설 사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시에도 공설운동장을 비롯해 실내체육관, 시립미술관 등을 비롯해 각종 대규모 공공사업이 추진되고 있거나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각지에서 민간 투자사업이 추진되면서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무리한 투자 규모를 바탕으로 민간 투자업계의 이윤을 보장하면서 득하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특히, 장영실 과학관과 같은 BTL 사업의 경우 옛말에 외상이면 소도 잡아먹듯이 당장에 큰 부담이 없다는 이유로 남발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합리적인 사업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대규모 공공건설사업과 BTL 사업은 향후 유지관리 및 운영까지 고려해 보다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주민참여 예산제에 관련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브라질, 포르투갈 레그리에서 시작된 주민참여 예산제는 지방자치라는 이름에 걸맞게 주민들이 직접 예산을 하는 곳에 얼마만큼 사용하는 것인지를 결정하는 제도로 지방자치활성화와 주민참여의 획기적 조치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광주북구, 울산동구, 울산북구 등에서 시작한 이래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비록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주민참여 예산제 시행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와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해 우리 아산시에서도 주민참여 예산제를시행해야 한다고 여겨지는데 이에 대 한 시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한미자유무역협정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한미자유무역 5차 협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한미자유무역협정을 반드시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의 의지대로 한미자유무역협정이 강행될 경우 농축수산업은 물론, 사회 각 분야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데 한미자유무엽협정 체결 시 우리 시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각 산업별 피해의 내용과 규모에 대해 미리파악하고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미자유무역협정과 관련하여 시에서 준비하고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입니다. 임광웅 의원님께서 교육문제와 관련하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육특구 및 영어관련 예산이 높은 것에 대한 문제점, 두 번째로 공설운동장·실내체육관·시립미술관 등 대규모 공공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교육특구 추진은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 의거 지역의 특성화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일정 지역을 특구로 지정하여 규제특례를 적용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교육특구 지정에 따른 규제특례사항으로는 첫 번째로 기초자치단체장이공립학교를 설립할 수 있고, 교장 및 교원 임용이 가능하며, 두 번째로 교사자격증이 없어도 일정 요건만 갖추면 원어민을 외국어 교원 및 강사로 임용이가능합니다. 세 번째로 특수목적고 공립학교를 자율학교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네 번째로 특화사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비자발급 추천서를 발급할 수 있고, 체류기간 상한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할 수 있는 특례사항이있습니다. 교육특구로 지정되면 국가로부터 재정지원 및 감세의 혜택은 없으나 각종 개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규제사항을 완화해 줌으로서 차별화된 교육도시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 교육특구지정에 따른 타당성 용역을 통해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학교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교육예산과 관련해서 전체 교육예산 중 영어교육예산에 집중되고 있다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 시 영어교육예산의 비중이 높은 것은 영어관련예산 15억 원 중 각급 학교에 지원되는 원어민 강사의 인건비가12억 8천만 원으로 영어교육예산이 증가했기 때문에 그런 막대한 예산을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농촌 지역 및 저소득층 자녀들을 위해서는 방과후 학교프로그램 지원사업과 특기적성 프로그램 지원사업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공설운동장·실내체육관·시립미술관 등 대규모 공공시설의 운영 및 관리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도시를 지향하는 우리 시는 현재 공설운동장·실내체육관·시립미술관·장영실과학관·온천체험장·문화예술의 전당·청소년 문화시설 등 대규모 문화체육시설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들 문화체육시설들은 건립 후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대책을 마련하는 일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현재 건립사업이 추진 중에 있고, 앞으로 완공까지는 3년 내지 5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타 시·군의 운영 및 관리실태를 견학하고 효율적인 관리·운영방법을 마련할 계획이며, 민간에 위탁을 줄 것인지, 직접 시에서 운영할 것인지도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직접 운영의 필요성이 있다면 앞으로 건립되는 이들 시설과 함께 현재의 국민생활관·수영장·휴양림 등 기존의 시설들을 포함해서 시설관리사업소를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해서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개선할 계획으로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입니다. 공장허가나 건축허가 등 각종 개발행위의 허가를 받아서 산림을 훼손하거나 방치하고 있는 토지들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는 임광웅 의원님의 물음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공장 등 각종 개발행위와 관련이 돼서 ‘97년 8월 영민산업을 시작으로 해서 2006년까지 총 12건이 지금 미개발 상태로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주로 공장설립을 목표로 했다가 사업계획이 승인됐습니다만 업체의 자금사정 등등으로 해서 12개소가 돼 있는데 지난 5월에 저희가 지역경제과와 합동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12건에 대한 청문을 실시한 결과 10개소는 관계법에 의해서 1년간 기간연장을 허가해 준 사실이 있습니다. 다만, 2건인 영인면 월선리에 소재하고 있는 아산산업과 영인산업 2개소의 부지는 대부분 암반발생으로 현재 돼 있는 상태고 여기는 산림복구가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만 그 업체의 사정상 당초 확보했던 진입로가 폐쇄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 20일까지 진입로를 확보하여 그 사업을 완료할 수 있 도록 통보는 했습니다만 만약에 진입로 확보가 안 될 경우에는 그 업체로 하여금 현장복구를 시키든가, 아니면 그 업체가 가입해 있는 보증보험회사로 하여금 현장을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첨가해서 말씀해 주신 사항이 산림복구가 상당히 형식적인 복구로 돼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몇 군데는 인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그 산지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2003년 10월 이전에는 산림법에 의해 조치를 하다 보니까 좀 복구가 우리가 요구하던 대로 안 된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2003년 10월 1일부터 산지관리법이라고 바뀌어 가지고서 수직고를 15m로 제한한다든가, 또 복구설계 승인 시 소단을 2m 이내로 설치한다든가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조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복구되는 사항은 높이 5m, 소단 2m로 해서 단계별로 복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단에는 반드시 1m 이상의 복토를 해서 나무를 심어 그 나무가 큼으로 해서 그 절개지가 어느 정도 가려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앞으로 충분히 시정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임광웅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복구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영인면 월선리 산 63-1번지, 산 61-1번지에 아산석재산업과 영인산업의 산림훼손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거기 현장은 피나클랜드 북쪽에 위치한 산이고 지금 도로를 지나가다 봐도, 외관상 봐도 상당히 불합리합니다. 지금 아산시에서 관광레저산업을 추구하는 피나클랜드를 가보게 되면 상당히 산림훼손상태가 엉망입니다. 그 북쪽에 위치한 자리인데 제가 산림녹지과에 질의·답변서를 이렇게 요청해서 근거를 받아 왔습니다. “산림복구율이 70%에 이르고 있으며 지역경제과에서 진입도로 확보기간 연장 허가할 것임을 통보한 장소로 협의 시 조경 등 세부적 녹화계획을 수립하도록 조건부여”라고 이렇게 내용이 적혀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지역은 분명히 공장 인·허가 후에 목적은 공장이 목적이 아니라 산림을 훼손하고 암석과 토사를 채취해서 외부로 반출하고자 하는 엉터리 발상을 가지고 산림을 훼손함으로서 공장을 인·허가해 줬다 함은 진입도로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용에는 진입도로를 확보해야 해 준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사항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지금 영인산업 63-1번지를 가보게되면 훼손 이후에 어느 정도 정리가 됐습니다. 원상복구 70%라고 했는데 가보면 70%가 아니라 그냥 방치한 상태죠.그래서 여기에 대해 답변을 다시 자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월선리 산 63-1인 의원님들도 아마 보셨을 겁니다. 피나클랜드의 인공폭포 뒤편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1999년도 12월 29일자로 공장설립 허가를 해 줬던 그 지역입니다. 그런데 지금 임광웅 의원님 말씀대로 실질적으로 암반으로 돼 있는 곳이기 때문에 돌을 상당 부분 캐낸 상태입니다. 그러나 일단 공장건립을 목표로 해서 부지정리를 한다는 목적으로 암반석을 채취했기 때문에 그것을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현재 그것이 중단된 상태고 복구를 하자매 생지로 다시 복구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아주 완전히 평지 비슷하게 캐 나갔기 때문에 임야로 복구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당초 사업계획대로 공장을 지을 수 있는 평지 상태가 돼 있기 때문에 공장을 거기에다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진입로가 당초 소유주의 사용허가에 의해서 사용하던 진입로가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산림주하고 협 의 과정에서 폐쇄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진입로가 폐쇄된 상태라고 봤을 적에 금년 12월 20일까지 다시 협의를 해서 진입로 확보하여 쓰던가, 아니면 일단 저희가 복구를 시킬 그럴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역시 그 옆에 있는 영인산업도 ‘98년도에 허가된 사항인데 거의 같은 사항으로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같은 업체에서 원상복구비를 지금 예치하고 있다는 설명을 들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복구비는 아산석재가 2억 9,213만 9,000원, 그리고 영인산업은 1억 4,917만 5,000원이 예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돈 가지면 몇 % 복구할 수 있습니까?

일단 임야로의 복구는 어렵습니다. 임야로의 복구는 어렵습니다만 거기를 복토해서 흉한 것은 충분히 커버해 나갈 수가 있고, 저쪽 남쪽에 있는 절개지,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높이 5m, 소폭 2m로 해서 계단식으로 복토가 가능합니다.

인·허가 업체한테 책임이라든가 아니면 원상복구비를 더 요구할 순 없습니까?

일단 법령상 규정되어 있는 그 비율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더는 할 수 없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문제는 더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뭐 있다, 없다를 제가 확언적으로 말씀드리기에는 준비한 자료가 부족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경제국장입니다. 임광웅 의원님께서 저희 국 소관 두 가지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한미자유무역협정 추진에 따라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농·축·수산업 등 아산 지역의 피해현황과 시의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미 FTA 농업분야 예상 피해액에 대하여 연구기관마다 9천억 원부터 많게는 8조원까지 예견하는 자료를 내놓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협상결과가 가시화된 것이 없기 때문에 품목 간개방 민감도에 따라서 피해액이 달라 지게 될것이라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5차례에 걸쳐 본 협상을 소화했지만 아직까지 이렇다할 중요 사안을 끌어내지 못 한 상황에서 우리 시의 예상 피해상황을 추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분석자료에 따르면 쇠고기·돼지고기와 사과·닭고기·포도 순으로 피해가 높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우리 시도 같은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정부에서는 품목별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농업정책과 농가소득을 안정시키기 위한 소득정책, 그리고 농촌복지와 지역개발을 위한 농촌정책으로 나누어 대비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정책으로는 친환경농업 확산, 전업농 20만 가구 육성, 농업 규모화를 통한 가격 경쟁력 확보, 우수 품종개발 등을 들 수 있고, 소득정책은 직접지불제 확충, 농촌관광 활성화, 농작물 재보험 강화 등, 그리고 농촌정책은 지역균형개발 추진, 농업인 연금지원 확대, 교육여건 서비스 개선, 농촌형 임대주택 건설 등의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미 FTA 해결에 대비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며, 이와 같은 경쟁력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품질 좋고 차별화된 농축산물을 생산하여 상대적인 우위를 확보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시에서는 농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친환경농업 확대, 아산쌀 고품질화, 도농교류 사업 등을 착실히 추진하면서 유통판매망 확보를 위한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 주생산 품목인 배와 축산농가의 안정적 경영과 소득향상을 위한 시책개발과 지원책도 함께 강구할 것이며, 이와 함께 국가적 대응시책이 우리 시에도 효율적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월에 변경된 택시요금과 관련하여 재조정 요구가 제기되고 있는데 택시요금 결정 절차 및 재조정 요구에 대한 시의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택시요금의 결정절차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택시요금의 기준 및 요율을 결정하고 택시운송사업자 또는 소속 조합이 운임요금의 변경신고를 하면 관할 관청인 우리 시에서는 택시요금의 기준 및 요율의 적합여부를 검토하여 적합할 경우에 변경 고시하게 됩니다. 이번 택시요금의 조정배경은 충청남도지사가 도내 평균 13.2% 범위 내로 택시요금의 기준 및 인상요율을 제시하였으며, 우리 시에서는 개인 및 열 개의 개인택시 면허사업자가 문서로 도에서 제시한 기준요율과 인근 천안시의 요금보다 우리 시의 택시요금이 높아 앞으로 사업구역이 통합할 경우에 걸림돌이 된다는 그런 사유로 현행 과 같은 2～3%의 요율로 택시요금을 변경 신고해서 택시요금을 조정 고시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개인택시 지부와 각 법인택시 대표자가 소속 근로자들과의 내부협의를 거쳤는지 여부를 저희가 미처 확인하지 못 했습니다. 그 택시요금을 조정 고시한 결과 일부 개인택시 사업자 및 법인택시 운수 종사자가 수입금이 감소되므로 택시요금을 재조정 요구함에 따라 개인택시 사업자 대표 및 법인택시 면허사업자와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개인 및 법인택시 면허사업자와 종사자가 협의를 거쳐 조정한 택시요금 조정신청이 새로 접수되면 충청남도지사가 결정한 기준요율에 의한 결정여부를 검토해서 변경 고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종전 요금보다높게 조정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임광웅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미 FTA가 체결되게 되면 우리 한국의 농업 농촌의 피해액은 농촌경제원 추산이 8조 8천억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FTA가 체결된다 해도 우리 농업 농촌은 살아갈 수 있는 방법도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농업 농촌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중앙정부라든가, 도라든가, 지방자치단체가 농업을 보전해 줘야 농업이 살아갈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충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가 농업농촌 지원조례를 이번 회기에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산시에서도 농업 농촌이 FTA와 관련해서 피해를 보는 부분에 대해 지원조례를 제정할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요즘 우리 지역에는 2003년도에 가금 인플루엔자가 발생하여 막대한 피해를 봤습니다. 지금 안전한 축산물 생산자와 소비자께서는 안전한 먹을거리를 바라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요즈음 각종 가축전염병, 광우병이라든가 가금 인풀루엔자라든가, 한우에서 발생하는 부루셀라 전염병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안전한 축산물을 소비자와 생산자가 먹을 수 있도록 방역제체가 분명히 지켜줘야 하는데 우리 아산시에서는 방역 담당부서가 본 의원이 보기에 상당히 적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 의원은 가축전염병에 대하여 방역체계를 우리 아산시에서 어떻게 하고 계신지에 대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에서도 농업농촌 지원조례를 제정했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 시도 이런 부분이 우리 시에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제정하는 것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가축방역체계는 우리 농정과의 수의방역담당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시 자체로만 하는 게 아니고 도의 사업소라든지, 가축방역지원본부라든지 협조를 받아서 합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생각하시는 대로 기구가 좀 미흡한 점은 있습니다. 계속 저희도 내부적으로 그런 부분을 조직진단하고 검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그런 결과에 따라서 개선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역담당 부서에 몇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네 명입니다.

네 명이면 상당히 적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저희야 물론 적다고 생각합니다.

장비는 뭐가 있습니까?

장비는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소독방역차 한 대가 있습니다.

저도 가축을 기르는 한 사람으로서 방역체계가 너무 허술하고, 그러다 보니까 방역체계의 장비와 인원을 보충하여 지역에 있는 가축생산자들을 위해 충실한 방역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부서의 증원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 다.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여운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운영 의원입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임광웅 의원님이 질문하신 그 택시요금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요즘 우리 아산시의 회사택시 기사님들의 한 달 수입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아십니까?

정확하게는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예, 제가 기사님들을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100만 원 미만입니다. 한 달에 약 20～23일 근무하시면 100만 원, 또 개중에 요즘 경제가 어려워 가지고 100만 원도 못 받는 분들이 태반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아산시의 요금체계가 변했잖아요?

예.

그런데 이전의 택시요금은 1.5km 기본요금에 1,500원, 그리고 170m당 150원의 요금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시속 15km 이하의 정체 시에는 40초당 150원이 추가로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바뀐 요금체계 에 의하면 기본요금 2km에 1,800원, 그리고 115m당 100원입니다. 또한, 정체 시 시속 15km 미만일 때 30초당 100원씩 인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산시가 시내를 중심으로 했을 때 거리의 반경이 넓지 않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계산을 해 봤습니다. 기본요금을 받는 거리가 전에는 1.5km에 1,500원이었고 지금 2km에 1,800원입니다. 그럼 2km를 간다고 했을 때 전에는 1,950원이 추가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2km에 1,800원입니다. 약 150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5km를 간다고 했을 때 전에는 약 4,700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4,600원입니다. 그리고 18.5km를 갔을 때 우리 아산시 반경을 봤을 때에는 갈 수 있는 거리, 보통 택시를 타고 간다고 했을 때 18.5km로 봐서 과거에는 1만 6,500원이었고 현재의 바뀐 체계로는 1만 6,200원입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 하면 장거리를 가지 않는 한 전보다 요금이 인하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산시의 우리 도시형태를 보거나 지역의 특성으로 봤을 때에는 택시를 타고 장거리를 가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보통 길어야 10km 미만, 5km, 우리가 택시를 타면 보통 그렇습니다. 그럼 요금을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전보다 약 8% 내지 10% 정도가 인하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택시요금인 공공요금이 인하가 된다는 것은 우리 시민들에게는 매우 고무적이고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택시기사님들의 생계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우리 임광웅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난폭운전, 신호위반, 뭐 여러 가지 불법행위들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택시를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요금 체계를, 물론 책정하실 때 많은 연구를 하셨겠지만 이러한 구간구간, 또는 우리 현실에 맞게, 그리고 요즘 택시기사님들의 수입, 이런 것까지 감안을 하셨는지,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답변드릴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하고 주로 많이 관련되는 데가 천안시입니다. 그래서 많이 비교도 되고 합니다. 그런데 천안시의 요금체계보다 우리 시의 택시요금 체계가 좀 높습니다. 그런데 현재도 천안시에서는 그런 천안시민들에게 KTX 역사나 이런 데에서 택시를 이용할 때 우리의 비싼 아산시 택시를 이용하지 말고 천안택시를 이용하라는 그런 얘기도 많이 하고 있고, 또 그런 KTX 역사 사업부에 서 관리해서통합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가격 면에서도 맞지 않고, 물론 천안에서도 전체 통합하는 것을 반대하기 때문에 안 되고 있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사실 저희가 요금을 인하하는 것을 검토해서 추진한 내용입니다. 그냥 시민들만 위하는 게 아니라 거시적으로 앞을 내다보고 사실 한 건데 거기에 근무하는 근로자들께서 당장 수입이 감소되는 이유 때문에 반대하고 있고 그런 것이 또 개인택시라든지, 아니면 법인택시에서 내부적으로 조율이됐으면 문제가 없는 거지만 그렇지 않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협의를 거쳐 조정 신청하면 저희가 다시 검토해서 할 그럴 계획입니다. 저희는 뭐 지금 의원님께서 비교하신 대로 그냥 단순하게 얼마 내려가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것을 보고서 결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천안시 택시요금 체계가 저희 아산시 요금체계와 똑같이 동일해 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똑같아졌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천안은 광역화되어 있습니다. 도시가 넓고, 그래서 택시를 타고 가도 좀 넓은 곳으로 가는데 저희 아산시는 가야 바로 시내에서 거기입니다. 저희가 항상 다녀보지만, 그래서 제가 이런 것을 봤을 때 제가 뭐 택시기사님들을 대변해서 여기에 나온 건 아 니고, 뭐 그렇다고 택시운전협회 기사님, 회사와 어떤 논쟁을 벌이자고 나온 건 아닙니다. 하지만 택시회사에서는 그 택시기사님들이 하루에 받는 금액이 있습니다. 기사님들이 회사에 납부하는 요금이 있습니다. 그 금액은 전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회사는 이러나 저러나 수입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택시기사님들이 하루하루 벌어들이는 수입이 적어지면 회사는 변함없지만 기사님들은 점점 어려워지고, 또 기사님들이 어려워지다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시내에 나가 보십시오.접촉사고 나거나 이런 것들은 대다수가 택시입니다. 왜냐 하면 난폭운전에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각종 불법을 하다 보니까 택시기사들의 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럼 거기에 따른 우리 시민들의 안전이 많이 위협받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 좀 중점을 해 주시고, 이 요금체계는 제가 따져 본 게 정확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만 제가 거리를 구간구간 나눠서 계산한 것이기 때문에 20km를 넘지않으면 전보다 인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홍성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약 8.4% 정도가 올해 인상이 되었습니다. 우리 아산시와 같은 시기에..그런데 우리 아산시는 지금 오히려 조금 줄었다면 다른 건 몰라도 일단 기사님들의 생계에는 많은 영향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국장님께서 이것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택시기사 또는 회사하고 협조를 좀 해서 기사님들도 적정한 가격에, 또 시민들도 적정한 요금에, 그래서 아산시 택시가 좀더 전과 같은 그런 불법행위나 난폭운전, 이런 것을 안 할 수있도록 많은 연구를 좀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뭐 저희 시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개인택시보다도 법인택시 대표들에게 근로자들, 내부 소속원들하고 협의를 거쳐서 거기에서 조정된 걸 가지고 저희한테 신청하면 저희가 다시 정밀 검토해서 처리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그때 다 반영이 될 것입니다.

이번에 변경될 때도 법인택시 지부가 있잖습니까?

예.

그쪽하고도 협의가 된 사항인가요?

문서로서 요청을 받았습니다. 개인택시지부와 법인택시, 각 10개 회사 대표들로부터, 그러니까 절차상에는 문제가 없는데 단지 저희가 각 법인택시면 법인택시의 내부 소속원들과의 어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 을 저희가 확인 못 한..

제가 알기로도 그 법인택시 노조가 있잖습니까?

예.

그쪽 아산시 지부가 있는데 그쪽에서는 전혀 협의한 바가 없다는 그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지부장님하고 통화를 해 봤는데, 그래서 그 요금에 의해서 와서 시위도 하고 그랬잖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다시 한번, 그러니까 협의가 되지 않은 상황을 지금 실행한 거잖아요?

예, 그것까지는 그렇고 다시 재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예,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좀 검토하셔 가지고 올바른 요금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박종원입니다. 임광웅 의원님께서 주민참여 예산제와 관련한 정부방침 및 시의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분권이 실시되면서 주민의 자치의식과 참여를 제고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이 모색되고 있으며, 그 중의 일환으로 예산분야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주민참여 예산제도 시행을 촉구받고 있습니다. 중앙부처에서는 200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예산편성 과정을 할 때에 주민참여형 예산편성제도가 정착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 제39조, 동법시행령 제46조를 개정하여 금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형 예산제도는 해당 공무원들이 편성하는 방식을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 주민들이 선호하는 사업과 필요로 하는 사업을 우선 순위에 따라 예산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서 참여와 자기 결정이라는지방자치 이념을 구현할 수 있다는 큰 장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참여형 예산제의 운영방식에는 읍·면·동 단위로 지역협의회를 구성·운영하도록 돼 있는데 이는 도시계획사업 및 생활민원 등 소규모 주민사업 예산을 주민들이 과다하게 요구하는 사례가 예상되어 주민욕구 해결을 전부 해결하는데는 예산상의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 및 지방재정법 36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단체장이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심의·의결을 요구하는 것으로 자치단체장 고유의 업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에도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확정하도록 규정이 돼 있어 의회에서도 예산안 심의 시 주민이 요구한 예산을 심의하실 때 곤란하거나 형식적으로 심의하실 우려도 있습니다. 이러한 커다란 장점과 단점이 상존하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아직 주민참여 예산운영조례 제정 및 시행을 유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시도 주민참여형 예산제도의 장점과 단점을 잘 융화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자 검토하고 있으며,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장·단점도 면밀히 분석해서 단점을 보완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시청 홈페이지에 예산참여 코너를 구축하여 시민이 손쉽게 예산을 요구·제안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예산편성 방향 설정을 위한 설문조사 등을 지금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참여방식을 최대한 확대·마련하여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예산제도의 발굴 및 시행이 이루어지도록 만전을 기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나. 김귀영 의원 맨위로 이동

김귀영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과 훌륭하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들! 앞에서 발언기회를 얻어 이 자리에선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강희복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에게 고마운 인사를 드리며 방청석에 함께 해 주신 모든 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은 아산시민을 대신하여 아산시에 질문을 하는 것으로 시민의 입장을 대변하고자 합니다. 시정질문·답변은 “검토하겠습니다”가 아닌 질문과 답변이 신중하면서도 정성을 다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식적인 시정질문과 답변으로만 끝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로 본 의원이 지난 107회 시정질문에 아산역 사수 투쟁위원회의 예산집행 내역을 공개한다고 답변하였는데 아직까지 공개하지 않은 사유에 대한 답변과 여성발전기금을 대폭 상향조정하여 적립한다고 했는데 내년도예산에는 얼마나 반영이 되었는지 답 변 바랍니다. 아울러, 난시청 지역을 해소하기 위해 난시청 지역을 파악하는 등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인다고 했는데 현재까지 난시청 지역 해소를 위해 추진한 사항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두 번째, 충남 노인 일자리 박람회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충남 노인 일자리 박람회에 저희 아산시에서는 2005년도에 4백여 분의 어르신이 노인 일자리 박람회에 참여하여 112분의 어르신이 취업을 했고, 올 2006년도에 천안에서 열렸던 노인 일자리 박람회에 아산에서는 5백여 분의 어르신이 참여하여 52분의 어르신이 취업을 하신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곳에 함께 참여하여 일자리를 찾지 못 한 어르신은 실망과 좌절감이 컸을 것입니다. 고령화사회를 맞이하여 일을 하고 스스로 노후를 행복하고 아름답게 살려는 어르신들의 뜻과 마음은 우리 사회가 높이 평가하여야 하며, 충절과 효의 고장인 아산에서는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현실 속에서 아산시에서는 노인 일자리 알선센터의 건립과 어르신을 고용한 업체에게 세제상의 혜택 등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정책적으로 입안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 아산시에 5급 이상 여성 공무원의 비율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아산시의 공무원 중 남성이 724명, 여성이 324명입니다. 직급별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9급이 51.4%, 8급이 47.4%, 7급이 38.9%에 6급이 18.6%, 5급은 1.85%입니다. 공무원의 보람 중의 하나가 승진이며, 승진은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가장 큰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행정자치부의 여성 공무원 인사관리지침에도 상대적으로 취약한 여성인력의 대표성과 활용성을 높이고, 특히 관리자급에서 나타나는 남녀공무원의 인력구조의 불균형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산시는 하위직의 여성 공무원 비율은 높은데 고위직 공무원의 여성비율은 행자부 권고비율인 10%에도 크게 못 미치고 있습니다. 보령시는 인구가 10만여 명 안 팎이지만 여성 사무관이 두 명이나 있습니다. 인구 21만 명의 아산시에서 여성 사무관이 한 명이라니?혹시 아산시는 여성 공무원을 홀대하고 있지는 않은지 의심스럽습니다. 이에 아산시는 인사 시에 여성 공무원을 우대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행자부의 권고사항인 10% 기준까지 고위 여성 공무원의 비율을 맞출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네 번째, 아산시의 사무위임 전결권 확대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은 열정과 정성을 다하여 행정업무를 수행함으로서 시민에게 만족과 기쁨을 주는 것이 제일의 목표입니 다. 인접한 천안시는 현재의 사무위임전결 결재비율이 시장이 7.9%, 부시장이 5.6%, 실·국장이 20.4%, 과장이 52.5%인 것을 2008년도까지는 시장은 6%, 부시장은 5%, 국장은 18%로 전결권을 낮추는 대신에 실무 부서장인 과장은 56%, 팀장은 15%로 올린다고 합니다. 업무의 위임은 공무원에게 소신과 책임행정을 펼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아산시에서도 사무위임전결 권한을 대폭적으로 이양하여 실·과장 및 실무자가 소신과 책임성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실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입니다. 김귀영 의원님께서 두 가지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여성 고위 공무원 확대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여성 공무원의 전체 현황은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초 자치단체에는 고위직이라고 할 수 있는 5급 이상은 1명이고, 5급 승진자가 1명이므로 앞으로 1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상대적으로 남성 공무원에 비해 적은 인원이 되겠 습니다. 현재 6급 여성 공무원의 증가추세가 빠른 편이고, 유능한 6급 여성 공무원들이 많음으로 앞으로 5급으로 승진하는 여성 공무원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여성 공무원들이 조금이라도 인사상의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인사부서에 현재 여성 공무원 2명을 배치하여 인사에서 여성 공무원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여성 공무원 1명을 인사위원으로 임명하여 여성 공무원의 권위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6급 여성 공무원의 장기교육 기회부여 및 유능한 여성 공무원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직위·보직·사무관 시험기회 부여 등을 통해 여성 고위 공무원 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5급 이상 관리직 현원 중 여성 비율이 최소한 10%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여성 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 여성 공무원 직급별 비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1,046명 중 여성 공무원이 317%로서 현재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5급은 47명의 사무관 중에 여성이 1명입니다. 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6급은 214명 중 여성 공무원이 42명으로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7급 이하는 778명 중 274명으로 35 %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추세로 나간다면 앞으로 7년 내지 8년, 10년에는 남성 공무원보다 여성 공무원이 더 많게 될 그럴 비율을 차지하게 된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사무위임 전결규정에 관련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국장이나 과장에게 대폭적으로 위임할 용의는 없는지 하고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행 아산시 사무전결 처리규정 규칙에 의하면 우리 시는 시장 결재율이 15.7%입니다. 이는 업무의 중요성에 비추어 시장의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업무에 관하여 시장의 결재사항으로 지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사무위임 전결규정을 계속 보완해 나갈 계획이며, 업무의 사안에 따라 그 중요성을 판단해서 관련 국장·과장, 부서장에게 전결권을 위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입니다. 김귀영 의원님께서 저희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 중 2건의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지난번 시정질문 때 여성발전기금을 연 5천만 원 이상 적립한다고 했는데 내년도 예산은 어떻게 반영이 됐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현재 5억 4,900만 원이 적립되어 있고, 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2007년도 본예산에는 아쉽게도 반영을 시키지 못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의 경우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 대단위 사업에 투자를 우선하다 보니까 여성발전기금뿐만이 아니라 타 모든 개별기금까지도 적립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기금은 재정여건이 나아지는 대로 충당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그 여성발전기금을 적립하지는 못 했습니다만 내년도 여성의 사회참여 제고를 위해서 직업교육과 권익보호를 위한 일반회계 예산을 상당 부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그 유휴 노동력으로 남아 있는 여성 인력들이 직업교육을 받음으로 해서 취업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기 위해 평생학습과와 신창에 있는 폴리텍 대학과의 교류를 통해 일단 위탁교육 등록을 시켜서 여성들이 사회에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물음을 주신 것은 어르신들의 일자리 알선센터, 또 노동 고용업체에 대한 세제혜택 등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는 65세 이상의 노인들이 2만 2천8백여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전체 인구의 10.8%를 차지하고 있고 이미 우리 시로 봐서는 고령화사회에 거의 육박해 있는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증가하고 있는 노인들의 자활능력을 높이고, 생활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2004년도 9월 1일 자로 노인취업지원센터를 개설해서 전담 직원 1명이 담당하여 지금 남산에 있는 아산시 노인회에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270여 분의 노인들에게 취업을 알선했습니다. 다만, 그 노인들이 취업하기 위해서는 고용하는 업체에서도 선호를 해 줘야 하는데 상당히 연령이 많다 보니까 일을 시키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아주 고용을 기피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노인 일자리 창출로 해 가지고 매월 355명에게 4억 6천여 만 원의 사업비로다가 공익형 사업이라든가, 또는 인력파견형 사업, 이런 것을 해서 노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 종사하시는 노인들은 일주일에 3일 이내, 또 하루에 4시간 이하로 해서 월 20만 원 정도의 얼마 안 되는 돈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노인들이 몸소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과 또 다만 얼마 되지 않지만노인들이 용돈이라도 확보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상당히 인기가 있 는 그런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월 430여 명에게 6억 2천만 원 정도의 사업비로서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특히 도고에 있는 세계 꽃식물원 쪽과 시설을 일부 임대해 가지고 거기에서 유기농 채소를 노인들로 해서 재배하여 삼성LCD 측에 판매하는 그런 것도 지금 모색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영인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예가 되겠는데 노인의 공동체로서 매실나무를 심어 가지고 그것을 가공하여 판매할 그럴 계획으로 작년도에 매실나무를 심어서 올해 일부 수확은 봤습니다만 아직 구체적인 사업은안 됩니다만 그것을 수입해서 가공식품을 만들어 팔 수 있는 그런 것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질문해 주신 그 노인 고용업체에 대한 세제혜택과 관련해서 이 문제는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가 되는 것이고, 또 중앙정부 차원에서 세제혜택을 지방세법이나 이런 데에 규정을 해 줘야 저희도 범위 내에서 움직여줄 수가 있는데 아직은 그것을 시행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런 것도 상부기관에 건의를 드리고 해서 적극 수용하여 노인 일자리 창출에 기업들이 협조해 줄 경우 그 기업들로 하여금 지방세라도 일부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다는말씀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손드는 의원 있음) 김귀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두 가지 답변 감사드리고 저는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이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다는 것은 여성의원으로서 참 심히 유감이라고 생각하고, 107회 정례회 당시 질문과 답변 속에 시장님께서는 이 자리에서 너무 적은 것 같아서 대폭 상향조정하여 기금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노력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반영이 본예산에 안 되었다면 내년 추가경정예산에 편성 여부를 답변바랍니다.

예, 저도 사실은 여성발전기금이 적립되지 못 한 부분에 대해서 서운함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다만, 금년에도 저희가 1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요구했는데 우리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실제 누락이 돼 있고, 또 여성발전기금뿐만이 아니라 모든 발전기금이 누락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저희가 목표로 하는 10억이 조속히 채워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추경예산에 발전기금을 포함시킬 수 있느냐의 여부는 앞으로 재정형편 또 우리 시정운영 등을 봐 가면서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꼭 이 자리 에서 “편성을 시키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기는 제 입장에서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만 그 여부는 확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정거묵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담당관님과 제가 생각하는 공개기준이 많이 틀린 것 같습니다. 아산역 투쟁위의 보조금 집행이 5억 7천여 만 원과 시민성금이 1억 4천만원, 거의 7억이라는 시민의 혈세가 아 산역 투쟁위에 쓰여졌습니다. 이것은 시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시민에게 전부 공개를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모든 게 투명하게 이루어진 것이라면 공개 못 할 이유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또한 아산시에서 세금을 내고 사는 시민이라면 알아야 할 권리도 당연히 있습니다. 다시 한번 담당관님께 묻습니다. 제가 말하는 공개의 기준은 전체적으로 시민에게 언론이나 인터넷이나 그런 기준을 말하는 것이고, 본 의원은 이 모든 것을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언론이나 시 홈페이지의 공개에 대해서는 저희가 집행한 게 아니라 투쟁위원회에서 집행한 것이기 때문에 투쟁위원회의 위원장이나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보조금을 지원한 것에 대해서 언론이나 시 홈페이지에 공개한 사례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단체에 보조금을 어느 한 단체의 것을 공개했다 하면 그런 사례가 있어서 지금 지원받는 단체에 대해서 전부 다 공개를 해야 될 사례가 되고 전례가 있을 것 같아서 지상에 공개하는 것은 조심스럽고, 그래서 요구하는 시민이나 알고자 하는 분,단체에서 요구하면 언제든지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7회 정례회 시정질문을 제가 준비하면서 서면질문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시민성금으로 쓰여진 예산집행내역은 자료가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것만 빠져 있었습니다. 그 자료를 부탁드리고, 이상입니다.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유기준 의원 맨위로 이동

아까 오전에 다른 의원님들이 답변과 관련하여 성실한 답변이 안 돼서 언급을 하셨는데 앞으로 의회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서라도 정말 시장님이 약속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키실 수 있는 그런 약속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국장님들도 답변하실 때 정말 신중을 기해서 앞으로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꼭 약속이지켜지는 그런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유기준 의원입니다. 세밑 추위의 겨울바람이 절로 옷깃을 여미게 만드는 것을 느끼며 어느 새 계절이 바뀌어 한겨울의 가운데에 서있음을 새삼 느낍니다. 올 한 해 동안에도, 그리고 약 한 달여간의 금번 정례회 회기 동안에도 정열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력하시는 이기원 의장님 이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늘 저희 아산시 21만 시민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강희복 시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 마음 속 깊이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함께 하고 계신 언론인 여러분과 시민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남은 회기 기간도 건강관리에 특히 유의하시고 아산시민의 발전 염원과 숙원을 한데 모아 우리 아산시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데 든든한 초석이 되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시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믿으면서 첫째, 배방공수지구 도시개발사업 및 배방대로 계획도로 개설, 공수 1·7리 공업 지역의 용도 지역 변경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배방공수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현재의 상황 및 문제점,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상세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배방대로의 계획도상 연장도로의 향후 추진일정, 그리고 공수리 7구 및 공수리 1구의 일대 용도 지 역변경과 관련한 타당성 문제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아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련하여 질문 부분은 전일 김준배 의원님 질문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셋째, 행정사무감사의 국장 출석·답변과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국장이 출석하여 답변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에 대하여도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인도의 장애인 보조시설 미설치, 불량설치 문제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인도 블록에 장애인을 위한 보조시설 등의 설치와 미설치는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설치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신설된 인도 블록에도 장애인을 위한 입체블록이 설치가 안 되거나 불량스럽게 설치된 경우가많은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KBS 프로그램 “우리 사는 세상”의 보도기사와 관련하여 배방면 회룡리에 전갑주 씨 밭으로 지나가는 도로개설 문제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본 건과 같은 사례가 발생하게 된 원인과 책임의 소재는 무엇인지, 본 건 관련한 현재의 상황은 어떠한지, 그리고 향후 이에 대한 대응방안과 수습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노인관련 정책 및 문제를 전담할 전담부서 신설과 관련하여 질문 을 드립니다. 아산시 노인인구의 성별·연령대별 인구비율을 성별·연령대별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관내에서 공공 및 사설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인복지사업의 현황과 노인문제에 관련하여 현재 담당하고 있거나 관련된 부서별해당업무의 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노인관련 문제를 전담할 전담부서의 설치와 관련한 타당성의 시의 입장이나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2003년 이후에 승인된 신축 공동주택사업 관련한 개인 및 집단민원 현황과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2003년 이후 신축된 신축 공동주택사업 현황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이에 해당하는 건설현장 및 인근에서 제기된 피해발생 개인·집단민원 및 진정서 제출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서 해당 시행 시공업체를 상대로 한 시의 행정처분이나 시정명령 등이 있었다면 그 사유와 현황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고, 이와 유사한 건과 관련한 지도·단속 및 민원해결을 위한 시 차원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아산의 미래를 창조하는 75대 주요 역점사업 관련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그 사업의 종류 및 소요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선정과정 및 배경은 무엇인지, 또한 사업의 선정단계에서 검토된 사업에 소요되는 재원마련 계획 및 이에 대하여 검토한 타당성 내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구 아산시청 청사의 충남테크노파크 사무실 사용 문제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아산시가 충남 테크노파크 측에 제공한 현물 및 현금출자 현황을 중심으로 충남 테크노파크 사무실 사용과 관련 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현재 구 청사 이용명목으로 지출되는 임대료 등의 규모가 얼마나되는지, 그리고 충남 테크노파크가 천안시로 이전함에 따라 변경된 당초 청사 이용목적과 현재의 이용현황, 문제점, 향후 이용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아산시 시청사 청사 방호단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청사 방호단의 현황, 조직, 운영방안은 어떻게 되는지, 충남도 산하 각 지자체 차원에서 운영되고 있는 청사 방호단이나 이와 유사한 단체의 현황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현재까지 각종 시위 등으로 인하여 훼손된 시청 시설 및 물품현황이 있다면 그 현황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 번째, 아산시 도시기본계획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아산시 도시기본계획 수립 여부 및 충남도와의 협의 여부, 그 진행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당초 본 건과 관련하여 주민 및 공청회 결과와 그 반영여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열두 번째, 시의 보조금이 지원되는 각종 축제 및 행사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해당되는 각종 축제 및 행사의 종류는 무엇인지, 그리고 해당하는 축제 및 행사들의 2005년부터 현재까지의 연도별 지원내역 및 전년도 지원액 증가율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연도별 예산요청 대비 집행부에서 삭감 또는 조정한지원액의 규모와 내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질문 경청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유기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서 역점사업을 만드셨다고 하셨는데 제가 시장님의 75대 역점사업으로 공표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이 그 사업을 하시는데 제가 발목을 잡겠다는 이런 뜻은 전혀 아닙니다. 오해를 안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 중에서 저희가 몇 가지 짚어보고 싶은 사항이 있어서 이 질문을 드렸거든요.왜 제가 이것에 대해서 짚어보고 싶냐 하면 아까 시장님이 말씀하신 75대 역점사업을 말씀하신 것처럼 20조 원이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럼 자체 예산은 4천억밖에 안 되는 거예요.그럼 우리 아산시 예산을 매년, 다른 데 하나도 쓰지 않고 계속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이 액수에 터무니 없이 부족한 거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뒤에 질문이 있습니다만 우리 아산시의 기본도시계획에 관련해서다른 시·군은 벌써 이미 중앙협의체하고 협조가 다 돼서 일정 부분 인정되는 부분까지 얻어낸 걸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산시는 기본도시계획마저도 이미 상당 부분 늦어지고 있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상당 부분 있지 않느냐, 그래서 시민들이 선심성 공약이나 아니면 양치기 소년 식의 무책임한 말 잔치가 아닌가 이렇게 오해를 하는부분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정말 실현 가능성이 있는 건지에 대해서 시장님한테 신중하게 이 부분은 저희가 짚고 넘어가야 된다, 돌다리도 두드리면서 건너가야 된다는 식으로 시장님이 사업하시는데 있어서 정말 꼭 반영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이 공약을 위한 재원마련이 구체적으로 시민들한테 공개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하나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75대 역점사업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공개를 하실 그럴 의향은 없으신지,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보고 싶고, 아까 시장님이 말씀하실 때 20조 원이라고 그러셨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신도시 1단계·2단계 소요예산 7조 6,237억 원을 제외하더라도 사실 13조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이게 과연 어떻게, 그렇다고 뭐 국가에서 재원으로 내려오는 부분이 과연 우리 아산시에 이렇게 많이 있을 건지, 이것에 대해서 정말 의심스러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장,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입니다. 유기준 의원께서 두 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청사 방호단의 현황·조직·운영방안, 충남도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사 방호단 유사단체 현황, 현재까지 시위 등으로 인해서 훼손된 시청의 시설 및 물품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청사 방호단은 2006년 10월 25일자 아산시 훈령 제25호로 발령한 청사 방호관리 지침을 근거로 하여 아산시청 소속 청원경찰 29명, 직장예비군 30명, 직장 민방위대원 32명 등 총 91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지난 11월에 청사방호 필요성에 대한 육군 제3585부대 2대대의 장소제공과 협조를 받아서 자체 직무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충남도 내에 청사 방호단 및 유사한 단체가 구성된 시·군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현재까지 시위 등으로 인해서 훼손된 시청 시설물은 참 많습니다. 2005년도 11월에 농민시위 시에 그 좋은 청사 현관문이 트랙터를 몰고 들어오는 바람에 파손되어서 약 100만 원 이상의 피해를 보았으며, 9월에는 당직 근무자가 취객의 폭행으로 전치 2주의 상해진단을 받고 병원으로 후송되어서 입원·치료받은 적도 있습니다. 또한, 지난 4월 28일, 문화재 행사 시에는 장애인단체에서 밤 12시에 부시장실과 상황실을 무단 난입하여 상황실의 집기인 발언대 1개, 의자 9개, 회의용 탁자 3개를 훼손시켰으며, 8월에는 민원휴게실 옆 자판기가 파손돼서 약 15만여 원의 피해를 봤고, 지난 9월에는 시청 동편 주차장에 주차된 직원차량을 비롯해서 10대의 앞 유리가 누군가 고의적으로 파손을 시켜서 140여만 원의 피해를 보는 등 많은 피해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내 직장은 내가 지킨다는 신념으로 청사 방호를 철저히 지켜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보조금 등이 지원되는 축제 및 각종 행사와 관련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축제 및 행사의 종료, 두 번째로 축제 및 행사의 1회부터 현재까지 각 연도별 지원내역 및 전년대비 지원액 증가율, 세 번째로 각 년도 예산요청액대비 집행부에서 삭감 조정한 지원내역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산시에서 이루어지는 종합 축제는 종합 축제로 아산성웅이순신축제, 전통 민속축제로 짚풀문화제 축제, 순수 예술제로 설화예술제, 인물 선양축제로 맹정승 축제, 농산물 관련 축제로 아산 배축제와 농산물 한마당 축제, 체험참여축제로 신정호 및 별빛 축제, 인취사 백련축제 등 총 8종류의 축제가 있습니다. 축제의 지원예산은 2005년도에 14억 5,800만 원, 2006년도에는 15억 7,800만 원으로 전년대비 약 8.2%, 1억 1,96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예산 요청액대비 집행부에서 삭감 조정지원한 내용은 없으며, 다만 아산성웅이순신축제 및 외암민속마을 짚풀문화제의 경우 2005년도에 1,004만 7,000원, 올해 2006년도에는 1,363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돼서 예비비로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손드는 의원 있음) 유기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청사 방호단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훼손된 것을 보면 현관문 파손 100만 원, 그 다음에 당직자가 2주의 진단, 뭐 장애인들이 난입해서 주차장에 주차해 둔 차 앞 유리가 깨져서 일정 부분의 손해가 났다고 그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부분이 있어요.궁금한 부분이 뭐냐 하면 지난번에장애인단체가 저희 4·28 성웅이순신축 제를 하면서 이 쪽에 상인들로 들어왔어요.그런데 2,000만 원 정도로 1일 장사를 못 했다고 그래서 변상을 해 줬습니다. 그러면 이 장애인들이 난입해 가지고 의자 열몇 개, 그 다음에 보조탁자, 이런 것을 부쉈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손해배상 청구는 하셨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장애인들이 하루 늦게 개장하는 바람에 손해를 봤다고 그래서 일부를 시에서 부담한 금액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밤에 술을 먹고 들어와 가지고 공권력이 무너져도 한없이 무너졌지 기습 난입해 가지고 집기를 때려 부수고 행패를 부리고, 그래서 저희가 정식으로 경찰에 방호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열거한 대로 사무기기 몇 대가 부숴졌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뚜렷하게 저희가 변상받을 주체가 없어 가지고 못 받았습니다.

아니, 국장님! 그 사람들이 장사 하루 못 했다고 그래서 2천만 원씩 변상을 해 주는데..

아니, 2천만 원을 변상한 게 아닙니다. 2천만 원을 변상한 게 아니고 일부 약 몇백만 원 정도, 제가 정확한 금액은 기억이 안 나는데 몇백만 원 정도 변상해 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 사 시에 문화관광과에서 보고받은 바로는 1일 장사 못 했다고 그래 가지고 제가 알기로 2천만 원 정도 변상한 걸로 분명히 보고를 받았고, 지금 이 분들한테는 이렇게 변상을 해 주면서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집기나 기타 이런 것을 부순 것에 대해 주체가 없다고 그래 가지고 손해배상 청구를 못 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더욱 문제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당직 근무자가 당직 중에 취객이 시청에 난입했다고 그랬는데 문을 다 잠글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알기로 청사 내에는 다 CCTV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CCTV가 있는데 왜 그걸 못 하느냐 이거죠.

예, 그 당시 사항이 제가 알기로 밤 12시가 아니라 초저녁에 그 사람이 전화상으로 옥신각신 다투다가 8시 반경에 술을 먹고 들어와 가지고 조금 다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CCTV를, 현재 현관에 하나 있는 것을 여러 곳에 지금 네 군데에다가 CCTV를 그 후에 설치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한 군데밖에 없었습니다. 현관 한 군데.

국장님, 몇 개나 설치하셨죠?

예?

외부에 몇 개나 설치..

외부에는 당초에 돼 있고 실내에 한 군데밖에 없던 것을 네 군데 더 설치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CCTV 설치한다고 그래서 1억 원이 다시 또 예산에 올라왔거든요. 그럼 지금 네 군데 설치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이 1억 원은 그럼 CCTV를 어디에 10대 설치하실 예정이신가요?

지금 앞에 공원을 크게 올해 상반기에 하다 보니까 공원에 시민들이 많이 와서 밤에 운동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여러 시민들의 안전관리 등등 해 가지고 지금 동편 주차장, 또 서편 주차장, 이런 곳에 군데군데 하려고, 지금 10개 이상을 해야 되는데 예산액이 좀 부족해 가지고 10개 정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외부에서 시민들이 뭐라고 그러냐 하면 우리 청사 방호단과 관련해 가지고 시민들 하는 이야기가 청사를 요새화로 만드냐고 이렇게 비아냥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 설치하시더라도 시민들 누가 보더라도 타당성 있게 설치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무슨 시민들이 비아냥거린다고 방호단,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저는 오히려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이 청사를 유지·관리하는데 자꾸 이렇게 엉뚱한 사람들이 술 먹고 와서 때려부수고 이럴 때는 오히려 이것을 방어해야 될 그럴 입장이지, 시민들이 낸 세금이 이렇게 망가지고 부서지고, 쉽게얘기해서 시장님실의 문은 제가 알기로 지금 여섯 번이나 갈았습니다. 끄떡하면 와 가지고 때려부수고 안에서 막 잠그고 발로 걷어차고, 그러면 그것이 다 시민들이 낸 세금 아닙니까? 그런 것을 방호하기 위해서 오히려 방호태세를 갖추는데 그것이 잘못됐다고 보면 그것은 그렇게 말하는 시민들이 잘못된 거지 저와 의견이 또 상반되는 그런 내용을 말씀하시는데 조금 이상이 있습니다.

시장님실에 비서 분이 몇 분이나 계신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대여섯 분이 계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와서 문을 부수는데 그럼 그 분들은 뭐 하고 있어요?

아니, 시장님실에 비서가 여직원 하나와 남자직원 하나하고 복합민원 처리하는 남자직원 하나로 남자 둘, 여자 하나의 직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집단으로 몰려오는 몇십 명을 다 방어·커버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어쨌든 국장님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말꼬리를 잡고 싶은 생각은 없고 지금 축제하고 이쪽에 관련되어 가지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남은 집행잔액이 2006년도에 1천 4백 얼마 정도 남아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남은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은 이유는 한 마디로 해서 알뜰하게 집행한 겁니다. 공직자들이 행사규모를 좀 알뜰하게 했기 때문에 남았지, 그래서 사실상 내년도, 전에 지난 의원님들의 질문에 시장님께서 축제에 대해 말씀하셨지만 내년도 성웅이순신축제는 2006년도에 약 10억 원을 집행했는데 내년도 예산으로 7억을 저희가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약 2억 5천 내지 3억을 감축해서 아주 규모 있는 그런 축제로, 이 순수하게 남은 것은 알뜰하게 사용했기 때문에 남았다고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성웅이순신축제와 관련해 가지고 민간인한테 이양을 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시사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예, 사실상 이런 뜻은 아주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격적으로 가시화된 것은 이번 4·28행사와 짚풀문화제를 겪으면서 시장님께서 어느 민간단체한테 어느 정도 이양을 하고 우리 시에서는 조정 내지 협조를 해 가지고 축제가 내실 있게 치러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지금 관련 과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양문화원이 됐든 여러 가지 축제단체한테 이것을 맡겨 가지고 좋은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저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축제이니만큼 외부의 관광객 내지는 지역민들이 정말 볼거리가 있는 그런 축제로 승화되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환경국장입니다. 유기준 의원께서 노인관련 정책에 대한 것을 네 가지로 구분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관내에 50대 이상의 연령별 분포, 또 관내에서 공공 및 사설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인복지사업에 따른 현황, 그리고 노인문제와 관련해서 현재 담당하고 있거나 연관된 부서의 해당 업무현황, 그리고 노인관련 문제 전담할 부서의 설치와 이와 관련한 시의 입장에 관해서 답변을 해 달라는 주문이었 습니다. 첫 번째로 관내 50세 이상의 성별·연령대별 현황입니다. 저희가 관내 50세 이상의 인구는 4만 6,211명으로 총 인구의 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50대는 1만 9,092명으로 약 9.3%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중 남자가 9,477명, 여자가 9,615명이며, 60대는 1만 6,252명으로 7.9%를 점하고 있고, 남자가 7,363명, 여자가 8,879명, 그리고 70대는 1만 244명으로 인구의 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 남자가 4,063명, 여자가 6,181명, 또 80대 이상은 총 3,623명으로 남자가 1,113명, 여자가 2,510명으로 인구대비 18%입니다. 총체적으로 남자가 약 45%, 여자가 55%로서 50대 이상은 여자가 다소 많은 편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로 관내 공공 및 사설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인복지사업입니다. 관내에서는 노인복지사업을 위해서 다섯 개의 복지기관에서 많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하고 있는 업무 중에 사회교육기능이라든가, 노인기능회복사업, 그리고 노인 자원봉사사업, 재가복지사업, 노인취미활동, 무료 경로식당, 식사배달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고, 대한노인회 아산시 지회에서도 지역봉사 지도원의 경진대회라든가, 노인대학 운영, 취미교실 운영, 솜씨 자랑, 무료 경로식당, 게이트볼 출전 등 사업을 원활 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추진하는 사업에는 온주사회복지관에서 73명에 대한 경로식당을 주5회 운영하는 등 여러 가지 업무를 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고, 그 외에 민간단체로서는 성공회에서 운영하는 사랑의 선교회, 또 구세군 모산 나눔의 집, 아산 상록회, 나눔과 기쁨 아산시 지회, 또 그리고 사랑의 반찬 나누기에서 무료 경로식당을 운영한다든가, 또 식사배달사업, 또는 반찬나누기 사업 등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외에 각종 봉사단체에서 독거노인들을 찾아다니며 목욕봉사를 해 준다든가, 밑반찬을 나눠준다든가, 말벗을 해 준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구체적으로 저희에게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선별적으로만 파악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로 노인문제와 관련해서 현재 담당하고 있거나 연관된 부서입니다. 노인문제에 관련해서는 사회복지과에서 전반적인 노인복지업무를 관장하고 있으며, 보건소에서 일부 치매노인을 관리한다든가, 또 노인들의 건강증진사업을 한다든가 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치매노인 무료지원이라든가, 또 기저귀 지원, 또 신원확인을 위한 팔찌지원, 주간 보호운동, 또 노인의 무료진료, 노인 의치·보철사업, 또 신나는 백 세 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인문제를 전담할 부서의 설치와 시의 입장입니다. 노인과 관련한 문제는 이미 전담부서로 사회복지과의 경로복지담당의 직원이 세 명이 노인복지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소에서도 일부를 관장하고 있고, 그러나 우리 시 노인인구가 조금 전에 인구에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점점 증가되고 있고, 노인복지 업무가 상당히 확대되고 있어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직원이 좀 더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만 우리 시의 인력운영상 증원을 못 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손드는 의원 있음) 유기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아산시 자료 통계에 들어갔더니 제가 어떤 자료를 하나 입수했는데 그 자료 속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2003년도에 우리 아산시 인구가 19만 3,122명이었었어요.그런데 그때 49세 이상 인구가 14만 7,156명, 50세에서 55세까지가 8,864명, 56세에서부터 60세까지가 7,734명, 60세에세부터 100세까지가 2만 8,668명이었었어요.그런데 이 자료를 제가 말씀드리면서 새로 유입되는 인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를 하지 않았고 새로 인구가 유입된다 치더라도 별로 문제는 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 제가 이 자료를 말씀드리냐 하면 49세 되시는 분들이 2003년도부터 지금 3년 정도가 지났죠?그럼 앞으로 10년이 가면 노인인구에 들어간다고 봐서 이 자료를 잡았고, 이렇게 봤을 때 2006년도 현재 우리 인구대비해서 노인인구가 14.9%가 됩니다. 그 다음에 향후 5년이 지나간다면 19%가 될 것이고, 향후 10년이 지나간다면 23.5%가 될 거다, 그러면 우리 인구대비 했을 때 노인인구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또 어떤 통계에 보면 2018년이 되면 우리나라 전체의 인구가 줄기 시작한답니다. 이제 어린 아이가 태어나는 것보다도 노인인구가 늘어나지만 그때부터는 우리나라 인구가 줄기 시작하는데 그런 것을 대비한다면 우리가 지금 노인에 대한 정책, 이런 부분이 좀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것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통계에 근거해서 지금 의료기술이 발달하고 생명이 연장됨으로 해서 연령대별 통계치가 향후 급격하게 늘어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과 관련해서 다른 시에서는 노인복지과를 신설하여, 특히나 노인복지 정책개발위원회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거 든요.그래서 국장님, 혹시 노인복지 정책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또 노인복지 정책을 일관되게 효율적으로 전담하기 위해서는 전담하는 인원이 아니면 과가 조금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그런 차원에서뭐 과를 신설할 수 없다면 그 노인을 전담하는 분들이 그 업무만 전담할 수 있도록 고정적으로 배치해 주십사 하는 부분이고 그럴 의향은 있으신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유 의원님께서 통계를 보셨다고 그러는 것을 보니까, 뭐 45세부터 49세, 이렇게 따지는 것을 보니까 아마 통계연보에 나타난 자료를 보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노인인구라고 따지면 65세 이상을 따집니다. 아직 64세까지는 노인으로 인정, 물론 노인입니다만 저희가 노인인구로 잡지 않고 65세부터 잡기 때문에 그런 통계치상의 문제가 조금 생기는 것 같고, 저희 지역에도 지금 10.8%, 그러니까 11월 말 현재 노인인구가 2만 2,872명으로인구의 10.8%입니다. 벌써 어느 정도 고령사회에 진입이 돼 있는 그런 사회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골 지역, 즉 영인면이라든가, 또는 선장면이라든가 이런 몇 개의 면에는 벌써 노인인구가 20%를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초고령사회에 접어든 단계에 와 있고, 따라서 아산시가 지금 10.8%로 돼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노인인구가 점점 확대될 것으로 봅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개발지역이 많기 때문에 인구대비의 비율은 좀 낮아질 지언정 숫자는 늘어나리라고 봅니다. 물론,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그런 노인복지조례라든가, 또는 전담부서 설치의 필요성도 어느 단계에서는 검토를 해 봐야 될 겁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노인복지 업무를 사회복지과에서 노인복지 업무만 전담하는 직원으로 지금 3명이 담당을 하고 있고, 또 보건소에서도 상당 부분, 치매라든가 이런 쪽에서 노인복지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아직까지는 노인복지를 전담할 수 있는 과를 신설하기는 조금 시기상조가 아니냐, 다만 지금 3명이 하고 있는 노인복지 업무가 상당히 업무량이 과중하기 때문에 우리 시 인력 운영상 가능하다면 인원을 좀 증원받고 싶은 그런 욕심입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증원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아울러서 지금 시내 지역도 물론 문제가 되지만 면 지역, 특히 면 지역 같은 경우는 지역이 굉장히 넓어서 심하게 말씀을 드리면 치매에 걸린 분이 집을 못 찾아와서 동절기에는 밖에 나가 추위에 견디다 못해 동사하시는 이런 관계까지 생기는데 읍·면·동, 아니, 읍·면 지역에도 이런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직원 이 조금 더 늘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보건소에서 치매를 위한 부분이나 건강증진 부분, 그 다음에 백 세 교실, 이렇게 운영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수치상 극히 미소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더 인원을 보강해 주시든지, 아니면 어떤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아산시 홈페이지에 어떤 글이 하나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이 아산시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글을 제가 여기에서 잠깐만 보겠습니다. 이것을 보는 이유가 있거든요.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제목이 뭐냐 하면 “오, 즐거운 인생, 아산에서는 노후가 행복하다” 이렇게 홈페이지에 돼 있어요.그런데 이것은 노인복지 정책에 대해서 정말 이 부분이 맞는가, 안 맞는가 저희가 생각을 한번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것은 핑크빛에 불과하다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부분을 잠깐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시는 소외되기 쉬운 노인들의 복지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밝은 노후실현을 위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노인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06년도 현재 무료노인 복지시설 운영지원 3개소에 16억 5천여 만 원, 가정봉사원파견센터 운영지원에 1억 원 투자하였으며, 경로당 운영비 지원에서447개소에 8억 3천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월 35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1인당 월 20만 원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노인 공동작업장의 현실적 운영 등과 같은 제도를 통하여 노인소득의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하고 있다. 분기별 노인교통수당, 장수수당 및 매월 경로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무료로 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식사를 배달하며, 어려운 처지에 있는 노인들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등등 해 가지고 이 내용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 일정 부분 다 틀리다는 건 아니에요.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맞는 부분도 있지만 핑크빛에 불과하다..

맞는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읽으신 내용이 전부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안 그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안 그렇다고 생각을 하느냐 하면 제가 그럼 다른 글을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온양역 주변은 간이경로당인가? 노인들이 무료급식을 먹으러 삼삼오오 몰려들어서 노숙자와 섞여 싸움, 시민·관광객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든다. 아산시 쉴 곳 마련, 소외노인 흡수계획이 시급하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이게 지금 얼마 전 매스컴에 나온 거예요.그러면 이것으로 본다면 앞의 것이 정말 무색할 정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옛말에 그런 얘기가 있죠? 물을 먹이기 위해 냇가까지 끌고 갈 순 있지만 물을 먹일 수는 없다고 그런 얘기가 있는데 역전과 우리 노인복지관과의 거리는 불과 1km입니다. 노인복지관에 충분한 시설이 있고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데 그 분들이 안 가는 것을 우리가 억지로 끌어다가 복지관에 집어넣을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 분들이 선호해서 움직이시지 않으면 노인복지관에서도 무료 경로 식사배식을 하고 있고, 또 무료 대상이 아닌 분들은 하루에 천 원씩 받고 중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노인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는데 역전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그것을 저희가 어떻게 말리거나 그럴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 하셨나요?

예.

국장님, 노인복지관의 1일 이용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되나요?

최대 이용할 때는 약 2천 명 가량 됩니다.

1일요?

그래요. 여러 가지 교실을 운영하기 때문에..

아니, 그게 아니라 무료로 식사하시는 인원.

아, 식사하시는 인원요?

노인복지관에서 무료로 식사하시는 인원요.

식사하시는 인원은 150명 정도에서 200명 정도 식사를 합니다.

그러면 노인복지회관 회원이 몇 분인 줄 아세요?

노인복지회관은 회원제로 운영하는 게 아닙니다. 64세 이상 노인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개방되어 있습니다.

노인복지관의 회원이 지난번 자료에 올라온 것을 보니까 3,884명인가 그렇더라고요.

한 번이라도 이용을 해 보신 인원이 그렇다는 얘기죠.

예, 어쨌든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 3,884명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노인복지관에 매일 무료 급식을 드시러 오는 분들이 150명에서 200명입니다.

예.

이 분들이 왜 못 오시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셨는지 그런 부분을 좀 들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복지국장님이..

무슨 말씀인지 내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이 노인복지관에 왜 이렇게 많은 회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150명 내지 200명밖에 안 오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한 번 들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의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보충질문을 자꾸 일문일답 식으로 하다 보니까 시간이 자꾸 걸리고 그러는데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거나 요청을 하시면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을 일괄 이렇게 보충질문을 쭉 하시고 답변을 듣고 이렇게 해야 질서가 잡힐 것 같습니다. 시간도 단축이 되고 그러니까 유기준 의원님께서 더 질문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쭉, 일괄 질문을 해주시고, 또 국장님 답변 듣고, 이런 식으로 좀 간결하게 운영을 하십시다.

제가 솔직히 이런 얘기 하고 싶지 않았었거든요. 아까 오전에 두 분 의원님이 시정질문을 왜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어제 제 이 질문에 대해서 행사장 가셔야 되니까 서면으로 답변을 하면 안 되느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럴 것 같으면 의원들이 여기에서 질문을 뭐 하러 해요?본회에서 이걸 뭐 하러 하느냐고요?저는 여기에서 형식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솔직히 이거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국장님들 나오셔 가지고 자료, 앞으로 우리 시에서 해야 될 거, 이거 읽는 것을 왜 읽는지 모르겠어요.질문도 못 하면서...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입니다. 유기준 의원님께서 구 시청 청사의 충남테크노파크 측에 제공한 현물 및 현금출자 총액 현황과 천안시로 이전함에 따른 구 청사 이용목적과 현재의 문제점, 또 향후 바람직한 이용방안 등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충남 테크노파크의 설립을 위해서 염치읍 송곡리 244-19, 대지 등 3필지 4,850평을 시가 29억 원 상당액을 현물로 출연하였고, 1999년부터 2003년까지 매년 2억 원씩 현금 10억 원을 출연하는 등 총 39억 원 상당액을 출연하였으며, 건물 및 조경수 등은 43억 원에 충청남도 중소기업센터에 매각하였습니다. 충청남도에서는 당초 구 청사에 충남 테크노파크를 설립하여 기업과 대 학 연구소 등 기술의 공동개발과 그 사업의 촉진, 기술인력의 훈련, 신기술 창업, 보육시설 등의 목적으로 활용하고자 설립하였으나 청사의 노후화, 또 TP의중심기능인 기술개발 및 지도능력 등 민간부문과의 한계 차이 등의 사유로 신기술 창업 업체가 입주를 기피하는 등 제 기능을 다하지 못 하자 지난 해 3월에 우리 시와는 사전 협의 없이 충남 테크노파크를 천안시에 있는 천안밸리로 이전하였고, 충청남도에서는 중앙정부가 지원한 중소기업지원센터를 아산시에 유치시켜 지방 중소기업의 산업·금융 등 각종 정보제공과 기술지도, 기업애로 상담 및 창업보육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상황으로 현재 이용의 편리성이라든지, 상징성이 훼손된 부분 외에는 큰 문제점은 사실 없습니다. 다만, 중소기업과 직접 연계성은 없습니다만 테크노파크에 직접 관련되는 전략산업 기획단 등이 같이 이주함에 따라서 충남 테크노파크에서 충남 중소기업지원센터로 기능을 전환하는 것은 당초 우리 충남 테크노파크 설립을위해 충청남도와 우리 시가 체결한 주관기관과 참여기관과의 산업기술단지 지원사업 계약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어서 지난 12월 4일, 충남 테크노파크 이사장에게 문서로 당해 지원사업계약의 해지와 함께 우리 시가 출연한 39억 원 상당액을 반환하여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만 아직 회신은 받지 못 하였습니다. 충청남도와 중소기업지원센터는 우 리 시가 출연금을 반환 청구 요청함에 따라서 현재보다도 더 활성화된 지원센터로 육성하고자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그 대책의 일환으로 약 550평 정도의 건물을 증축한 후에 본관 건물도 리모델링해서 수출보험공사 등 약 10여 개의 중소기업관련 단체의 유치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은 예산이 수반되기에는 좀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는 충청남도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중소기업지원센터의 활성화를 위한 기존 건물의 리모델링 및 증축과 관련하여 도시계획변경 등 적극적으로 행정적인 지원을 함께 할 계획이고, 또한 유관기관 단체의 이전도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에서 지금 본 건물의 일부를 임차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약 4,400만 원, 금년도에는 1억 300만 원 등 약 1억 4,700만 원의 임차료를 지급한 바 있습니다. 단, 여기에서 추가로 말씀드린다면 저희가 충남 테크노파크에 이런 문제 제기를 하게 된 것을 우리가 토지를 출연한 것을 충남 테크노파크가 직접 활용하지 않는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협약에 위배되기 때문에 그런 요구를 한 것입니다. 하여튼 그 건물이 아무 곳에서도 활용하지 않는다면 큰 문제이겠습니다만 결국 중소기업과 관련된 여러 기관· 단체가 입주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중소기업도 해당이 됩니다만 위에서 일을 하고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이 명확하게 가려지기 위해서 저희가 충남 테크노파크에 그런 문제 제기를 하고 그런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유기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실은 저도 아산시민의 한 사람으로 충남 테크노파크에 이용당했다는 기분으로 대단히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두 가지를 국장님한테 여쭤볼게요.첫 번째는 아까 투자부분을 그쪽에다 반환청구 요청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그 부분을 저쪽에서 쉽게 내주리라고 생각 않거든요.그것도 뭐 그쪽에서도 뭔가 돈이 있어야 될 테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행하실 생각이신지 하고, 두 번째로는 계약위반을 했으니까 계약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도하고 정책적으로 풀어야 될 부분이지만 어떻게 행하실생각인지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반환청구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답변이 안 나왔습니다. 답변에 따라서 저희가 조치를 해야 될 테지만 오히려 저는 충남 테크노파크도 아주 뭐 우리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에 아무 역할을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은 하고 있습니다만 오히려 저는 토지 부분을 저희가 환수해서 직접적으로 그것을 활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쓸 수 있게 하는 부분이 오히려 옳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책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차영재입니다. 유기준 의원님께서 일곱 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 건설국 행정에 남다른 애정과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많은 질문을 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 주신 내용을 상세히, 하나하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방 공수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본회의장에서 질문을 통 해 여러 의원님들이 계신데 소상하게 이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이렇게 기회를 배려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배방은 신흥도시 지역으로 이렇게 뜨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현재 배방의 도시기반시설은 아주 낙후되어 있는, 시골의 촌락과 같은 그런 비슷한 현상으로 돼 있습니다. 아파트단지가 그동안에 많이 입주해서 많은 인구가 입주했습니다만 별다른 상업시설 하나 없고 아주 낙후된 이러한 지역입니다. 개발압력이 상당히 이렇게 가중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이 배방 신흥도시 지역을 획기적이고, 아주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그대로 난개발의 전철을 밟을 것이다 하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선 급하게 신설될 역사를 중심으로, 그래도 선 계획 후 개발로 아주 모델 같은 이러한 도시를 건설하고자 저희들이 먼저 배방 공수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장항선 철도 이설에 따라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이 지역은 그동안에 여러 가지, 도시 개발사업은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환지방식과 전면 매수방식, 그렇게 돼 있는데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그래도 주민들한테 이득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환지방식을 택하고 지난 2004년 12월 30일, 조사와 기본계획 용역 을 의회에 예산 동의를 얻어 이렇게 지금까지추진하여 금년도 6월 13일, 기본계획과 조사를 마치고 2006년 8월 7일부터 28일간 공고를 거쳐서 주민공람을 실시한 바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공람결과 구역에서 제척해 달라는 의견이 4건, 그리고 반대의 의견이 1건, 총 5건의 공식적인 주민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현재는 토지주들에 대한 대상에 대한 동의서를 징취하기 위해 현재 저희들이 설명과 설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추진상 약간의 문제점으로는 사업지구 내의 공수2리와 5리의 자연부락 거주자들은 현재 상태에서 알 수 없는 감보율 확정요구와 현재 용도 지역 제2종 일반주거 지역에서 변동사항이 없음에도 하향 조정된다는 근거 없는 낭설과같은 주장, 그리고 연립주택, 빌라 등 공동주택 거주자 면적이 10～18평으로 약 3천만 원 정도도 안 되는 보상가로 인근 지역으로 전세금에도 부족하여 이렇게 타 지역으로의 이주도 불가피하다고 그래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생산녹지 및 자연녹지 토지주들은 공수2리와 5리, 자연부락의 지장물 보수 등으로 감보율이 상승될 것이라는 생각으로 용도 지역만 생산이나 자연녹지에서 주거 지역으로 바꿔주도록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주택 밀집 지역인 공수2리와 5리, 자연부락에 대해서 주민들의 상당한 반대가 있 기 때문에 그 지역은 이미 주거지가 형성되어 있고 반대가 있기 때문에 사업구역에서 제척하는 것을 검토할 계획이고, 그 외에 농경지로 이루어진 지역에 대해서는 배방역사 이전에 따라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역세권 개발이 절실히 요구되기 때문에 토지주들에게 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설득해서 동의서를 징취한 후 도시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내년도 2월에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5월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요청을 충청남도지사에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4월에 실시계획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실시계획이 발주되면 이 용역을 거쳐서 2008년 8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전철이 2008년 상반기에 오기 때문에 전철역이 올 때쯤이면 그래도 나름대로 우리가 계획한 그러한 지역으로 민자가 들어와서 건축물도 짓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아산시의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하고자 법적 행위인 공고와 주민공람을 하고 용도 지역 변경을 충청남도에 요청하는 등 이미 상당한 행정행위를 집행한 현 시점에서 구체적 사업추진을 위한 실시설계비 10억 원을 2007년도 본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만 의회에서 2007년도 본예산을 전액 삭감할 전망으로 지금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행정행위의 중단으로밖에 볼 수가 없고, 또 연속성과 대 시민한테 공고 등을 통해서 이렇게 공표한 사항이 무산될 경우에 우리 시에 대한 신뢰나 주민들의 공신력이나 여러 가지로 볼 때 상당히 어려움에 처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일부 주민이 반대를 한다고 해서 현재 신흥도시로 떠오르는 배방을 그대로 방치하고 난개발이 되도록 한다면 시 행정의 부재가 될 뿐 아니라 이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신설 배방역 앞을 현 상태로 방치할 경우에 난개발은 매우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될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들은 도시관리 차원에서도 많은 문제와 또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약, 이러한 것들이 발생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렇게 행정이 공고와 용역을 통해 주민들에게 공표된 사항이 중단된 그러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다시 한번 생각해서 무엇이 배방을 위하고, 아산시를 위하는 것인지 생각하셔서 새로 이설될 배방역사 앞이 현재의 농경지인 생산이나 자연녹지로 방치되고 무질서한 난개발이 되지 않고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배방 신 역세권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시에서 추진 중인 공수지구 도시개발사업이 빠른 기간 내에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배방 도시계획도로 대로 2-1호 연장과 향후 추진일정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방 도시계획도로는 가칭 배방역사 앞에서부터 국도 21호에서 현재 공사 중인 대우아파트까지 연결하는 폭 30m 6차로이며, 현재 지정된 796구간은 금년 말 목표로 전 구간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구간은 대우아파트에서 배방산 방향으로 연결하는 중로 1-6호선, 2,743m입니다. 폭 20m 4차선 도로입니다. 1호선은 자연녹지 구간을 통과하는 구간으로 4차선 도로가 개설될 정도의 현재는 지역개발의 요인이 없는 상태이나 앞으로 이 지역에 도시개발 요인이 있다면 개발수요에 맞춰서 도로개설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수리 1구 및 7구, 공업 지역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수리 1구 및 7구 지역 일원은 삼성전자, 신도리코, 크라운제과 등 공업단지로 이렇게 이루어진 지역입니다. 그래서 2016년도 도시기본계획상 공업 지역으로 계획되어 현재까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배방 지역의 발전추세 등 공업단지 조성에 확장 등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도시관리계획을반영 또는 용도 지역도 반영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그 지역에 이미 공업단지화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은 인도블록에 장애인 보조시설 미설치, 불량설치 문제와 관련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지 도로 중 중로, 즉 폭 12m 이상 도로는 차량의 통행과 분리하여 보행자의 통행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도를 설치하고 있으며, 장애인 편의시설 등의 설치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익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설치기준에 맞춰 신설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 관내 온양·배방·둔포 등의 시가지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정 1997년 4월 10일 이전에 조성된 관계로 편의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못 한 실정으로 법 제정 이후 기존 인도를 대상으로 횡단보도 턱 낮추기, 연석 경사로 설치 등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를 점차 확대·시행 중에 있습니다. 중앙 보도에 설치하는 시각장애인의 보행기준선이 되는 점자블록의 설치는 상대적으로 미비한 실정입니다. 다만, 법 제정 이후 신설되는 인도에 대하여는 법 제정 취지에 맞춰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있으며, 특히 현재 추진 중인 온양대로 1-1호선 확·포장 공사는 시범적으로 장애인 점자블록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설되는 도시계획도로와 기존 인도상의 보도블록 정비공사를 시행할 시에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맞도록 편의시설 설치를 하여 장애인들의 사회활동 참여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KBS 1 프로그램 “우리 사는 세상” 취재기사 배방면 회룡리 전갑주 씨 밭으로 지나가는 도로개설 문제에 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방면 회룡리 전갑주 씨와 관련된 방송내용을 저는 청취한 바 없으나 내용을 확인해 본 결과 1989년도에서 1990년도 기간 중 당시 아산군에서 시행한 배방면 북수리 봉강교부터 세출리 호서대학교까지 군도 8호, 지금 현재는 15호입니다 확·포장 공사에 편입된 전갑주 씨 소유 토지로 1990년도 토지 소유자는 전갑주 씨 부친 전해관 씨가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소유 토지로 현재 면적이 지목인 도로이고 면적이 약 16평, 53평방미터에 대한 보상 건이었습니다. 이 보상협의절차 없이 공사를 시행하였다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보상지급을 요구하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이 된 원인은 도로 확·포장 사업을 추진하면서 보상협의 과정에서 주민숙원사업의 조기 추진을 위해서 당시 토지 소유자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받아 우선 시공하였으나 그 후 토지 소유자나 시행청 모두여러 가지 사정에 따라서 보상금을 지급하지 못 하고 현재에 이른 것으로 사료됩니다. 시일이 오래된 결과 관련 서류들이 현재는 존재하지 않아 명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 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배방면 회룡리 335-7번지에 대한 이 토지보상을 위해서 토지 소유자인 전갑주 씨에게 금년도 11월 30일 자 보상협의요청 공문을 현재 발송해 둔 상태입니다. 당사자가 구비서류를 갖춰서 보상협의에 응할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도로 확·포장 공사 등 공익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편입토지보상 업무에 만전을 기해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 이후 승인된 공동주택과 관련한 개인 및 집단민원 현황입니다. 유기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3년도 이후 공동주택사업 승인현황은 모두 지금까지 32개 단지 2만 2,571세대입니다. 공동주택사업 건설현장 및 인근에서 제기한 주된 민원 건수는 17건으로서 내용은 주로 공사로 인한 소음·분진 등으로 주거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공사착수 전에 사업주와 마을주민들 간의 대화를 통하여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노력하고 있습 니다. 현재까지 민원을 해결하지 못 한 아파트 공사장은 없습니다. 지속적인 현장관리와 행정지도를 통하여 사업주 및 시공자, 그리고 감리자로 하여금 아파트 건축현장으로 인한 인근 주민 피해가 가지 않도록 계속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도시기본계획관련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1995년도 통합되면서 1998년에 온양·도고·배방·둔포 등 5개 거점 지역을 중심으로 2016년 목표로 한 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적용시켜 왔습니다. 그러던 중 2003년 1월 1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행정구역 전체에 대하여도 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시도 2005년 4월, 전문엔지니어링 및 대학연구소와 공동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현재 기본계획안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 기본계획안은 내일 오후 2시에 시청 대강당에서 시민 및 전문가를 모시고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여기에서 제기된 의견과 관련 부서의 협의, 그리고 시의회 의견, 그리고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최종적인 아산시 기본계획 수립안을 확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 확정된 아산시 기본계획 확정안은 충청남도에 협의를 요청하고, 도 단위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서 충청남도 도시계획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최종적으로 건설교통부에 상정하게 되면 이후 중앙 관계기관 협의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건설부장관이 승인하게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시기본계획안은 우리 시에 대한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 즉 20년 장기발전방향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비전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시키고 도시를 건전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방향을 제시함과 동시에 장기적으로 지역이 공간적으로 발전해야 할 구조적 틀을 제시하는 중요한 기본계획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산시민들이 함께 만들어 가는 계획이 되도록 앞으로도 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유기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배방 공수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해서 진행상의 문제점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그래서 무슨 문제점이 있었는지 이것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생각을 하거든요.지금 저희 민원실에 민원이 들어와 있는 것 중에서 이런 게 있어요.아산시가 추진하는 아산시 배방면 공수지구 도시개발계획을 위하여 배방면 공수리 148번지 일원에 민영아파트 건립을 반대해 달라는 아산시, 제가 이 과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과하고 이름은 밝히지 않겠고 아산시 공무원이 유선전화와 직접 찾아와서 아산시에 단체민원을 접수해 달라고 하면서 민영아파트 허가 반대하여야 공수 2구와 5구가 도시개발을 할 수 있다 하였으며, 그 다음에 아산시청 공무원이 마을회관에 찾아와 민영아파트 허가반대 연명을 받아 충청남도에 민원으로 접수해 달라 해서 그렇게 까지 작성하여 이것을 일부 89명이라는 주민들의 연명을 받아서 충청남도 도시주택과에다가 민원으로 접수한 적이 있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게요.배방 공수지구를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왜 이렇게 공무원들이 이런 추진을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국장님이 답변해 주실 때 실시설계용역비 10억 원이 전액 다 삭감됐다고 그랬는데 그럼 삭감됐으면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또 한 가지는 민간개발 차원에서는 생각을 안 해 보셨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네 번째로 공수리 7구하고 일부 이 일대 공업 지역으로서는 전혀 가치가 없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그 부분에대해서, 꼭 20016년까지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 다.

예, 집단민원 건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알고 있지 못 한 내용인데 저희 공무원이 그렇게 했다면 그것은 아마 그럴 겁니다. 지금 현재 배방 공수지구는 사실 아파트 민간업자가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저희 시도 모르는 그런 과정에서 아마 주민들하고 땅을 계약한 것 같아요.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들 시 계획은 그 지역을 역세권 개발 지역으로 보고 계획적인 용도배분을 하고 이렇게 해서 체계적인 개발을 하기 위해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한테 안내를 안 받고 그냥 아파트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아파트 시행사하고 주민들하고 간의 시에서 시행하는 그런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어떠한 불이익, 그러니까 땅값을 많이 받을 수 있는데 시가 환지방식으로 하면 지금보다 좀 득이 안 되겠다 하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주민들하고 시행사하고 같이 반대를 한 결과 저희 시가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의 어떠한 장애가 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아마 그렇게 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배방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을 하기 위한 우리 시에 있는 담당 공무원이 아마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까지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이 민간개발자가 터무니 없는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접근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해 주신 2016년까지 도시계획을 그때까지 끌고 가야 되겠느냐 하는 말씀인데 그것은 이미 고시가 돼서 현재 공업 지역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어떠한 여건이 성숙되어야 그 계획이 변경됩니다. 그래서 도시기본계획은 20년 목표고 20년 목표 중에 10년에 한 번 재정비하는 그런 기간이 도래됩니다. 성숙이 되면 공단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지 않고 주거개발의 압력이 가중되어 있다고 그러면 그때에 가서 검토를 할 그럴 계획입니다.

혹시 배방 공수지구를 민간 개발차원에서는 생각을 안 해 보셨는지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거기의 도시개발사업을 만약에 못 하게 되면 의회에서 성립을 안 해 주시면, 뭐 실시설계비를 안 주시면 할 수가 없지요.그런데 만약에 못 하게 되면 현재 시가 그대로 내버려 둘 수는 없습니다. 여기에 신설역이 들어오는데 어떻게 그걸 그렇게 내버려 둘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도시관리차원에서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아마 그 지역을 도시관리차원에서 용도배분을 고시한다든 지, 아니면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해서 용도배분하여 관리를 하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고, 민간개발은 민간이 들어오려고 하는 지역은 민간개발을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도시계획상 고시되어 있는 게 단독주택 위주로 관리되도록 이렇게 고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그것을 변경 입안을 안 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민간이 못 들어오고, 왜 민간인이 그 지역에 들어오면 안 되느냐 하면 바로 역 앞 8차로 옆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저희들 도시계획상 그 주진입로 비껴난 지역에 공동아파트지구로, 이것을 공동주택단지로 이렇게 지정한 저희 계획을 현재 그렇게 지정한 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민간이 들어온다면 저희들이 그쪽으로 유도해서 이렇게 민간이 들어와 사업을 시행하도록 이렇게 하는 안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다른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인도에..

유기준 의원님, 거기까지 하시고 휴식을 취한 후 다시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질문했던 인도에 대한 장애인 보조시설 미설치 및 불량설치 문제와 관련해서 두 가지만 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인도블록이 설치가 되어 있긴 있는데 그 올록볼록한 입체 인도블록이 설치가 되지 않은 부분도 있고, 설치가 되어 있다 치더라도 그 상태가 매우 불량스럽게 설치되어 있고, 또 단속·단절된 부분이 상당 부분 많았고, 심지어는 기둥이나 전신주에 가로 막혀서 장애인이 갈 수 없는 그런 곳도 있었고, 안내판이 없이 차도 한 가운데로 그 시각장애인을 인도하는 장애인용 인도블록이 설치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이나 휠체어를 탄 장애인의 통행권은 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인도블록의 신규설치 및 교체공사 시에 행정 절차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두 번째로는 필요하다면 여기에 대한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앞으로 새로 신설되는 인도에는 꼭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제가 사진으로 채증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도블록의 점자보도판이 되어 있긴 되어 있는데 이걸 따라가다 보면 전신주와 부딪치는 현상이 생기고, 그 다음에 전신주하고 다른 장애물이 있어서 그 사이를 빠져나갈 수 없는 이런 형편이 되어 있는 부분이 상당 부분, 이게 저희 아산시에서 시설하고 있는 데입니다. 또 새로 시설하고 있는 데이면서도 불구하고 전혀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없고, 또 세 번째는 여기도 새로 시설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점자판을 따라가다 보면 횡단보도도 없는 도로 한 가운데로 인도하는 현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시정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과 함께 아까 말씀드린 신설도로에 대한 설치 내지는 공사 교체 시에 행정 절차적으로 꼭 설치를 해 주십사 하는 부분하고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이런 부분은 공사 시에꼭 됐으면 좋겠다는 두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조례제정까지라기보다 법률로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시행을 하는데 신설도로의 이 온양대로 같은 경우에 전주가 꽂혀있는 것은 앞으로 그 지역은 지중화 구역입니다. 우선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서 전주를 세워놓은 거거든요.그렇기 때문에 그게 지중화가 되면 전주를 다 뽑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러한 게 없어지지 않을까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같은데, 하여튼 확인해 가지고 만약에 의원님께서 지금 제시하신 사진과 같이 그런 것이 있다면 잘못된 겁니다.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KBS "우리 사는 세상” 프로그램에 방영이 됐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 배방면에 관련된 분이라고 해서 제가 질문하는 게 아니라 이 방송이 전국적으로 다 나갔을 거예요.아산시의 망신스러운 부분이고 더군다나 거기에서 답변하신 분이 뭐라고 그랬냐 하면 “추경에 보상비를 세워서라도 보상을 꼭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그래서 이 부분도 이 도로가 생길 때 토지주의 확인이 없이, 또 방송 전에 이런 부분을 전혀 몰랐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예, 방송은 전혀 몰랐고 방송이 나간 것도 몰랐습니다. 요즈음 답변서를 작성해 가면서 아, 이게 있었구나 하고 확인을 해 본 결과 그렇게 됐는데 다행히 11월 30일 자로 보상협의 요청을 했습니다. 많은 평수도 아니고 16평 정도 되는데, 하여튼 바로 토지 소유자가 보상협의해 오면 바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 니다. 저희가 민원을 제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민원에 대한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일관성이 없이 도로 갔다, 아니면 이게 어느 날 갑작스럽게 없어진다든지, 제가 겪어 본 바로는 그렇게 되는 현상이 생기더라고요.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좀 없었으면 좋겠고, 우리 시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시에서 시정을 해야지 도로 갔다가 도에서 다시 없어지는 그런 부분이 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이것도 역시 저희지역인데 중앙하이츠 3차 공사현장에 21번 국도와 연결되어서 보면 그 21번 국도 중앙하이츠 들어가는 부분에 신호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걱정스러운 부분이 겨울철이 되면 거기에 아파트가 많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늘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가 빙판이 될 텐데 이 빙판 부분에 대해서, 더군다나 신호등이 있어요.브레이크를 밟으면 그냥 날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허가를 해 줘야 만 되는지, 아니면 허가를 해 줬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 시에서 무슨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로 구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

중앙하이츠 3차 공사 현장 있잖아요? 온양에서 출발하면 서부휴게소 가기 전에 중앙하이츠 3차 공사..

예, 우측으로 들어가죠.

여기에서 가면서 우측으로..

예.

그러면 아파트가 도로하고 너무 인접해 있어서 아파트가 이렇게 상공으로 올라가니까 이 도로가 다 그늘이 집니다. 그러면 거기에 더군다나 신호등이 하나 또 있어요.그러면 이 신호등이 빨간 불일 때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겨울철에 눈만 오면 빙판이 될 텐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글쎄요. 그렇게..

국장님이 현장을 모르시면 현장을 가서 보시고 답변해 주세요.

그래요. 나중에 국장님이 답변을 주시고 제가 대안으로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타 시·도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 방법인데 저희도 해피콜 제도나 1민원 1담당자 제도를 좀 도입해서 허가만 해 주는 게 아니라 허가 시에 현장에 나가서 현장을 점검하고, 현장에 대한 문제점 내지는 민원 집단발생이 되지 않도록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부분은 적 법한 경우에 허가가 나가고, 적법하지 않은 경우에는 허가를 안 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늘이 지고, 그늘이 안 지고 하는 것은 도시라면 양지만 찾아서 건축행위를 할 수 없는 거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적법하면 허가가 나간 부분으로 이렇게 보고, 그 중앙하아츠 3차 같은 경우는 저도 위치를 아는데 그 지역은 폭이 4차로 이상 나오는 그런 도로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는데 의원님은 문제점이 이렇게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셨고 그 부분은 한번 저희들이 나가서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열한 번째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아산시가 지난해 4월 아산시 행정구역 전역에 해당되는 542.3㎢에 대한 2025년 목표 도시기본계획 용역을 체결하고, 기본계획용역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산시는 상당한 시간이 늦어져서 다른 우리 도내, 천안이나 공주나 보령·논산·서산시는 이미 도시기본계획 입안을 마치고 충청남도를 경유해서 건설교통부의 승인을 기다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독 저희 아산시만 이렇게 한 3～4개월이 소요되는 부처 간의 합의가 늦어진 배경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도시기본계획은 법적으로 광역도시 인근 시 군과 기타 시·군으로 이렇게 나눠서 도시기본계획을 작성·수립하는 기간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는 기타 시·군으로 이렇게 돼 있고 다른 시가 빠른 경우도 있지만 저희 시가 좀 늦었습니다. 그 이유는 의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는 다른 서산이나 보령·공주처럼 잠자고 있는 시가 아니고 우리 아산시 같은 경우는 지금 한참 개발압력이 상당한 이런 지역입니다. 중앙에서도 우리 아산시를 벌써 수도권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런 도시기본계획을 하면서 어떻게 졸속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좀 연구도 하고, 같이 한번 검토를 해 보고, 다른 전문가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이렇게 해서 아주 20년 장기계획을 수립하는 비전을 제시하는 그런 기본계획안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많은 연구와 검토를 하느라고 이렇게 늦어지긴 늦어졌지만 다행히 내일 공청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청회가 진행이 되면 어지간히 수립이 완성된 단계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이제 아주 순탄하게 중앙까지 올라가리라고 봅니다. 하여튼 늦어졌는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그 이유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아주 세밀한, 그리고 시행착오 없는 그런 기본계획을 만들기 위해서 그랬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박종원입니다. 유기준 의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장의 국장 출석답변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관계공무원이 출석하여 증언, 의견진술을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과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1항의 규정,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제1항에 의거 관계공무원은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하여 증언하거나 의견을 진술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에서 실·과장이 출석하여 답변드린 것은 업무를 누구보다 실무적으로 잘 알고 있는 실·과장이 보다 구체적이고 세밀한 답변을 드리기 위한 것이었고, 국장이 사무감사 시에 배석하여 특별히 할 역할이 없었기 때문에 그 간에 참석을 아니하였습니다. 앞으로 그 포괄적인 사무나 중요한 정책적인 사무에 대하여 국장의 의견, 진술을 듣고자 하시기 위하여 의회에서 의회의 운영개선 방안에 의거, 요구가 있을 시에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한 국장이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도 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유기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감사드리고, 그런데 저는 물론 우리 이기원 의장님이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국장님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업무파악을 위해서라도 오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타 지자체 같은 경우를 비교하면안 되겠지만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국장급 분들이 오셔서 같이 선서도 하시고, 또 질문에 답변도 하시고 회의도 하는 이런 경우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국장급 간부 분들의 행정사무감사 출석답변을 회피하는 전시대적인 행정이 아산시 발전에 장애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뭐 의회에서 요구를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국장님들이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에 직접 출석·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이를 위해서는 국장님들이 보다 면밀한 업무파악 제고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답변 안 해 주셔도 좋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2.시정에 관한 보고의 건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