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과장 윤용원입니다. 광주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로는 가. 2005년 1월 27일 제정된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허가 등은 시행 전 재해유발 방지를 위해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를 협의토록 되어있으며, 나.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은 범위가 다양하고 재해유발요인을 지니고 있어 전문적인 검토를 필요로 함으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를 구성하여 관련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ㆍ반영하여 재해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제시 재해의 사전예방 및 전문적인 검토를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에 위원은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위촉하는 시의회 의원, 시 공무원 중 자연재해와 관련된 업무를 하는 사람, 관련전문분야【토목, 수자원, 수리, 수문, 도시계획, 토질, 상ㆍ하수도 등】에서 5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기타 방재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으로 구성되겠습니다. 안 제5조에 검토위원회의 회의는 분과위원(지역 및 도시개발, 산업ㆍ유통 및 관광ㆍ체육시설개발, 교통시설 및 하천개발, 산지개발 등 4개 분과위원으로 구성)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제7조에 검토위원회는 재해위험요인, 재해영향, 재해저감계획, 영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고시하는 중점검토 항목 등을 검토하는 기능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 제11조에 각 위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대상사업 협의검토를 할 의무가 있으며, 규정을 위반할 경우 위원장은 그 정도에 따라 협의 검토에 참여금지, 해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별첨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 없습니다. 관계법령발췌서는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동법 시행령 제5조, 제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련사업계획서는 해당이 없으며 예산수반사항은 참가수당 예산이 다소 수반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전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기타 참고사항은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주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제4조제5항 규정에 의거 광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정하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의 위촉 및 구성) ①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이하 “검토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상 4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추가 위촉할 수 있다. ②검토위원회의 위원은 광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다음 각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시의회 의원 2. 시 공무원 중 자연재해와 관련된 업무를 하는 사람 3. 토목, 수자원, 수리, 수문, 도시계획, 토질, 상ㆍ하수도 등 관련분야에서 5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4. 기타 방재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제3조(위촉장의 교부) 위원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에 대하여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검토위원회의 위원장은 광주시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②위원장은 검토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③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검토위원회 운영) ①검토위원회의 회의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위원 중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 또는 서면검토마다 사안별로 지정하는 5인 이상 10인 이하의 분과위원으로 운영한다. ②분과위원은 지역 및 도시개발, 산업ㆍ유통 및 관광ㆍ체육시설개발, 교통시설 및 하천개발, 산지개발 등 4개 분과위원으로 구성한다. ③검토위원회의 운영은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은 접수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요청서 중 회의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④제2항에 의거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개최일로부터 7일 이전에 각 위원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해당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연임의 경우에는 임기만료 10일 전까지 재위촉하고, 재위촉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③위원 중 결원이 발생했을 때에는 검토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본부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에는 그 임기에 불구하고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공적‧사적행위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람 2. 특정기업에 대한 이익 또는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위원의 직위를 이용한 사람 3. 위원 스스로 사퇴를 하고자 하는 사람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사람 제7조(기능) 검토위원회는「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3.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 4. 영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고시하는 중점검토 항목 제8조(검토의견 제출) 검토위원회의 위원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요청서에 대하여 제7조의 사항 등을 검토하고,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실무 지침서에 따른 검토의견서를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현지조사) ①위원장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요청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과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또는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협의의견 반영) 위원장은 서면검토 또는 회의개최 등을 통하여 제시된 검토의견을 종합하여 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공정검토 의무) ①각 위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대상사업 협의검토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용역 등 그 밖의 방법에 따라 검토서의 작성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대상사업 협의검토에 참여할 수 없다. ②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 1회 이상 대상사업 협의 검토에 참여금지, 해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회의록) ①제5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간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관하여야한다. 1. 개회‧폐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검토사항 4. 토의진행상황 5. 위원발언 내용 6. 대상사업 협의검토 결과 7.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과 간사가 서명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13조(간사) ①제5조의 규정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회의진행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③간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 2. 위원회의 의사일정 통보 3. 위원회의 회의 시 의견내용의 정리 및 관리 4. 그 밖에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제14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광주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5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 이하 관계법령발췌서 및 기타 참고자료는 서면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자는 광주시장이고 12월 12일날 제출되었습니다. 두 번째 제안이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 1월 25일 제정된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허가 등은 시행 전 재해유발 방지를 위해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를 협의토록 되어 있고,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은 범위가 다양하고 재해유발요인을 지니고 있어 전문적인 검토를 필요로 함으로 동법시행령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사전재 해영향성검토위원회를 구성하고 관련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반영하여 재해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제시 재해의 사전예방 및 전문적인 검토를 실시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은 재난안전과장이 제안 설명하였기에 유인된 내용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사업은 영 제6조제1항 별표1에 의한 96개 사업입니다. 행정계획은 7개 대상에 48개 사업이며 개발사업은 8개 대상에 48개 사업입니다. 협의대상에 대한 면적 규모를 별도로 정한 것은 아니고 개별법에서 정한 기준입니다.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별표1의 대상사업은 제안서 10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시의 대표적인 개발사업 협의 대상은 제안서 23쪽에 열거된 사업들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의 2006년도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건수는 55건입니다. 협의요청서 작성에 포함되는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협의요청서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 신청 시 별도로 추가 작성되어 민원인에 경제적 불편을 주는 주민불편 사례가 되겠습니다. 협의요청서 작성에 포함되는 내용은 첫 번째 사업목적, 필요성, 추진배경, 절차 등 사업계획에 관한 내용, 두 번째 배수처리계획도, 침수흔적도, 사면경사 현황도 등 재해영향의 검토에 필요한 도면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행정계획의 수립 시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 네 번째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영향의 예측 및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 다섯 번째 영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내용에 대한 검토 사항을 협의요청서에 작성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협의요청서 신청 시 우리 관에서 협의방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발사업을 하고자 하는 행정기관 또는 사업자는 재해영향성검토협의 요청서를 승인기관에 제출하면, 두 번째 행정기관 또는 사업자로부터 요청서를 접수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자연재해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확정하거나 개발사업을 허가, 인가, 승인, 면허, 결정, 지정 등을 하기 전에 광주시 재난안 전대책본부장에게 협의를 요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본부장은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검토결과를 통보하고,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협의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조치결과 및 조치계획을 본부장에게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고서 4쪽이 되겠습니다. 협의요청서 작성대행자에 관한 자격 요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행 자연재해대책법상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검토서 작성대행자 자격요건을 별도로 정한 규정이 없으며 엔지니어링업체, 개인사업자 등도 작성이 가능하다는 소방방재청의 답변을 집행부에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경기도 시･군 협의제도 운영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조례 제정여부는 총 31개 시‧군 중 제정이 28개 시･군이 됐습니다. 미제정이 3개 시･군입니다. 검토위원회는 19개가 됐고, 12개 시･군이 아직 검토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145회 임시회, 2006년 3월 15일부터 3월 20일날 열렸습니다. 안건이 상정했으나 시민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사유로 부결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제정 근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5항의 규정입니다. 조문은 유인된 내용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표준안이 경기도로부터 2005년 10월 6일날 시달되었습니다. 세 번째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조례 제정 및 구성 촉구공문이 경기도로부터 2006년 9월 7일날 공문이 시달되었습니다. 다음은 운영조례 미 제정 및 검토위원회 미구성으로 인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규정에 의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는 대책본부 담당공무원의 검토･협의 처리로 가능하나 협의대상 사업의 범위가 다양하고 전문적인 검토를 필요로 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이 많으므로 법 제4조제5항 규정에 의한 검토위원회를 구성하고 관련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재해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검토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을 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담당방재공무원이 검토를 하여야 하나 각종사업에 대한 재해관련 전문성이 부족하고 담당공무원의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민원불편초래 우려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우리 시 특성상 각종법령 등에 의한 중복규제로 시민의 불이익을 받고 있음에도 추가로 재해관련 사전협의검토를 받음으로써 민원불편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두 번째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받기 위해서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 계획서 외에 협의요청서를 추가로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추가적인 비용이 부담이 됩니다. 사전협의검토를 위해서는 협의요청서 검토 작성과 필요한 경우 현지 조사를 실시하여야 함으로 추가적인 민원서류 검토로 민원처리기간 연장 및 처리지연이 우려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예산수반사항으로는 조례의 제정 및 검토위원회 구성목적이 재해의 사전예방 및 전문적인 검토를 위하여 관련분야 전문가의 의견과 검토가 반드시 반영되어야 함으로 그에 따른 수당과 여비지급 예산이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종합적인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조례안 자구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례안 제3조를 보면 조문 중 표현이 간단하여 정확성이 결여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조문을 읽어드리면 “위원장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에 대하여 위촉장을 교부한다”를 “위원장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으로 위촉한 자에 대하여 위촉장을 교부한다” 로 자구를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제정과 검토위원회 구성운영으로 인한 민원처리기간 연장 및 지연, 시민의 경제적 부담 가중 등이 우려되나 조례 미제정 및 검토위원회 미구성에도 불구하고 2006년도에 55건이 협의 처리 되었습니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 28개 시･군이 이미 조례제정을 마치고 검토위원회를 금년도 12월중에 구성한다는 집행부의 참고자료를 검토하시고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로 인한 민원서류 처리기간 연장과 지연처리에 대한 방지대책, 협의요청서 작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지대책, 협의요청서 작성으로 인한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협의요청서 작성 표준메뉴얼을 관련부서에 작성비치하고 시민 누구나 최소의 경비로 협의요청서를 작성하는 방안을 명확히 강구토록 하여 개발행위로 인한 법면붕괴 등 재해의 사전예방을 위하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가 제정되어 검토위원회가 구성 운영되어야 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광주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기 전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구성이 되었다고 보면 예를 들면 삼주아파트 같은 사건에 이 위원들이 ‘사전재해가 이상이 없다’ 라고 어떤 결과를 내려줬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에 대한 나중에 정말 재해가 있을 때는 어떠한 책임을 져야 합니까?

예, 재해의 원인이 자연재해나 인적재해라든지 원인에 따라서 책임한계가 주어지겠는데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위원들의 책임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가장 큰 권한은 업무를 콕 찍어서 얘기하면 어떻다 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까?

각 분야별로 4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돼 있는데 위원들의 권한이라고 할까 아니면 심의대상이라고 할까 하는 사항은 각 위원회 분야별로 전문지식을 가지고 협의서에 나타난 사항을 검토해서 의견을 제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견 제시만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강제조항이 아니고 또 인‧허가가 관련된 게 아니고 순수한 자문 제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전에 145회 임시회에서 부결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때 안 하고 이번 안 하고 바뀐 부분이 어떤 것입니까?

2조에 시 의원님이 추가로 들어가셨고요,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님을 추가로 저희가 조문에 넣은 것은 인근 이천시라든지 인근 시‧군의 의원님들께서도 원에 의해서 위촉을 해 달라는 그러한 사항이 있다고 해서 저희도 당초 경기도에서 내려온 준칙안에는 시의원이 없습니다만 이번에 추가로 삽입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인에서 40인 이내로 구성하겠다는 근거는 뭡니까?

상위법에 명수가 규정돼 있습니다.

사전재해영향성검토를 지금 55건을 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도시계획시설, 사업실시 외 18건을 했습니다. 이 부지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총 95개 사업 중에 대상이 다 다르고요, 특별히 금년도에 55건을 처리한 결과 면적은 별표에 나오는 기준에 의해서 도시계획과 도시행정계획, 실시계획이 20건, 30건으로 돼 있고, 공장설립 관련법에 의해서 25건이 대상사업으로 잡혀있는데 공장은 공장관련법에 의해서 500㎡ 건축 용적률이 500㎡ 이상 되는 사업은 다 대상사업으로 잡혀 있고요. 도시관리계획이나 행정계획, 도시시설계획 개발계획은 시‧군의 도시계획위원회 부의 대상에 한해서 검토대상 사업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55건에 대해서 설계비용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설계비용은 행정계획 같은 것은 물량이 방대하고 세부적인 사항이 들어가기 때문에 행정계획은 시에서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당 3,000만 원 정도 이렇게 들어가고요. 공장설립은 서울에서는 1,000만 원, 광주에서는 평균 500, 600만 원 들어가는 것으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상위법에 해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을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새로운 일거리 창출의 하나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새로운 업무가 늘어나게 된 겁니다.

이것을 통해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를 하는 업체는 광주시 안에 거주하고 있는 업체들이 운영하는 겁니까?

전문위원님께서도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특정자격이나 거주지 제한은 없고 불특정다수 사업전문가라든지 사업시행자가 직접 작성해서 제출해도 무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비용을 좀 적게 들이는 대안도 있습니까?

먼젓번에 부결된 사항 중의 하나가 예산, 시민들한테 비용을 가중시키는 문제와 처리기간 지연으로 인해서 민원불편사항 두 가지가 특정돼 있는 사항으로 부결이 됐는데 먼저 회기에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공장이라든지 행정계획이나 도시계획 같은 것은 세부적인 전문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표준메뉴얼을 작성할 수 없으나 공장이라든지 일반 소규모 협의대상은 저희 과에서 표준메뉴얼을 작성해서 각 인‧허가 사업 부서에 배부해서 표준메뉴얼대로 신청서가 요청서가 들어오면 처리하는 것으로 조례가 통과되면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일거리 창출의 의미로 본 위원이 보여지는 점에서 엔지니어링업체, 개발사업자 등이 작성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이 업체들의 사업자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떤 이름을 가지고 이런 대행 일을 해 줄 수 있는 겁니까?

그것은 특별한 규정이 없습니다. 업체든지 설계 토목 측량사무소라든지 건축사무소라든지 그러한 상호를 가지고 들어오는 것은 관련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면 제가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2006년도에 55건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토대로 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면 몇 번 정도 구성을 해야 되겠습니까?

접수현황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현황이 건별로 개인별로 접수현황을 첨부해 드렸는데요, 55건을 협의한 결과 앞으로 저희 운영계획은 접수사안별로 협의를 하는 게 아니고 주 단위로 그 주에 들어온 민원은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취합해서 서면 질의로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주 단위가 아니고 한 달에 몇 번

평균 주 1회를 하는 것으로.

그런 1건이 들어오든 10건이 들어오든 그렇게 한다고 보면 위원회가 생각보다 자주 열려야 된다는 것으로.

예, 그래서 서면질의로 하도록 법령에도 허용이 돼 있기 때문에 특별한 사안이 아닐 경우에는 전부 서면 질의로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상택 위원 질문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제가 잘 해석을 못해서 그러는데 위원님께서는 위원회의 구성에 시의원이 들어가 있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거기에 대한 내용을 좀.

위원장님 자료 검토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자료검토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