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용범 의원 발언

총무과장 정하근입니다. 의안번호 제75호, 광주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오포읍사무소 신축 이전에 따른 소재지 변경에 대한 사항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오포읍사무소 신축이전에 따른 소재지를 오포읍 고산리 254번지에서오포읍 추자리 산6-4번지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 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발췌서,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이 없으며, 사전예고결과는 2006년 11월 13일부터 12월 3일까지 20일간에 걸쳐 광주시 시보, 시 홈페이지, 시 게시판에 게재하였으며 입법예고결과는 붙임과 같습니다. 광주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광주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를 “광주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쪽의 별표를 보시면 광주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가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오포읍사무소 소재지를 오포읍 추자리 산6-4번지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에 광남동사무소의 소재지가 현재 태전동 249-2번지로 되어 있음에도 태전동 271-10번지로 되어 있어서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검토한 결과 타당성이 있으므로 추가로 광남동사무소 소재지를 태전동 271-10번지에서 태전동 249-2번지로 일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와 이하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4호, 광주시장학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99년 3월 재단법인 광주시민장학회 설립 이후 장학사업 운영 전반에 대하여 현재의 운영실태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정비‧보완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서 장학사업에 대한 종류를 정하고, 안 제7조에서 시장은 제6조의 기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금 등을 출연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8조에서 장학회의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운영비를 예산에서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며, 안 제11조에서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재단의 정관 및 정관 시행규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있습니다. 개정조례안과 관계법령발췌서는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사전예고결과는 2006년 11월 13일부터 12월 3일까지 20일간에 걸쳐 광주시 시보, 시 홈페이지, 시 게시판에 게재하였으며, 입법예고결과는 붙임과 같습니다. 광주시장학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광주시장학금지급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광주시민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주시 관내 각급 학교 학생, 우수교사, 단체 등에 대한 장학사업과 문화 및 학술 진흥사업 지원을 통하여 지역 인재양성을 위한 재단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운영) ①광주시민장학회(이하 “장학회”라 한다)는 재단법인으로 한다. ②장학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3조(정관) ①장학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 적 2. 명 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설립 당시의 자산의 종류, 상태 및 평가가액 5. 자산의 관리방법과 회계에 관한 사항 6. 이사 및 감사의 정수, 임기 및 그 임‧면에 관한 사항 7. 이사의 결의권 행사 및 대표권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공고 및 그 방법에 관한 사항 10. 존립시기와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와 사유 및 잔여재산의 처리방법 ②정관은 감독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4조(사업) 장학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2. 예‧체‧기능‧문학에 재능 있는 학생 발굴 및 육성 3. 우수학술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연구 활동비 지원 4. 예능‧체육 특기단체 운영 보조금 지원 5. 기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기금의 설치) 장학회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장학회에 광주시민 장학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6조(기금의 조성)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광주시(이하“시”라 한다)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 수익금 3. 기타 출연금 ②기금의 운용 및 관리는 따로 계정을 설정하여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출연금) 시장은 제6조의 기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금 등을 출연할 수 있다. 제8조(운영비 등의 지원) 시장은 장학회의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운영비를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대부료 및 사용료 면제) 시장은 장학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10조(업무지도) 시장은 필요한 경우 장학회의 업무, 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 및 감사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장학회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제11조(운영규정) 장학생의 선발 등 장학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장학회의 정관 및 정관 시행규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조성된 광주시민 장학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조성된 것으로 본다. 이하 관계법령발췌서와 입법예고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6호, 광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에 따라 복지수요와 정책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효율적 운영이 필요하고 또한 주민생활 편익 제공을 위한 수요가 다원화 되고 있어,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 체계구축이 필요하게 됨에 따라 사회복지를 포함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행정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각종 정책의 효율적인 수행을 제고하고자「광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문화복지국”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안 제4조가 되겠습니다. 안 제8조에서 주민생활지원국에 주민생활지원과, 사회위생과, 가정복지과, 문화체육과, 환경보호과, 청소행정과를 두도록 하며 주민생활지원국의 분장사무를 규정하며, 안 제9조제2항에 경제산업국 사무분장 중 “고용안정”업무를 주민생활지원국의 분장사무로 조정하고, 안 부칙 제2조에 기타 다른 조례에서 표기된 “문화복지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함에 있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법령발췌서와 관련사업계획서,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사전예고결과는 2006년 12월 5일부터 12월 14일까지 10일간 광주시 게시판, 시보, 홈페이지에 개제하였으나 이견사항이 없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광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문화복지국”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주민생활지원국에 두는 과) ①주민생활지원국에는 주민생활지원과, 사회위생과, 가정복지과, 문화체육과, 환경보호과, 청소행정과를 둔다. ②주민생활지원국장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업무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 및 위생에 관한 사항 3. 노인, 아동, 여성복지, 가정복지, 청소년에 관한 사항 4. 문화, 예술, 관광, 문화재, 체육 및 교육업무에 관한 사항 5. 환경정책 및 보전, 수질관리에 관한 사항 6. 청소, 쓰레기,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에 관한 사항 제9조제2항제1호 중 “고용안정”을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광주시 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문화복지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 ②「광주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중 “문화복지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 ③「광주시 보훈기금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 중 “문화복지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 ④「광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문화복지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 이하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7호, 광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주민생활지원 서비스(복지, 고용, 여성, 보육, 주거복지, 문화 등)를 주민편의 위주로 하는 조직개편지침(2006. 9. 9 행정자치부)에 의거 그 조직 개편에 따른 필요인력을 우리 시 정원 범위 내에서 직급 간 조정으로 확보하고, 2007년 총액인건비제가 도입됨에 따라 그 필요 인력을 보강하며 2006년 12월 31일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한시정원 존속기한을 2년 연장하는「광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 별표1에서 광주시 지방공무원 총 정원 836명에서 1명을 증원하여 837명으로 하며, 안 제2조 별표1에서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관련 조직개편 필요인력을 직급 간 조정으로 확보하는 사항으로서 9급 2명을 축소하여 5급 1명, 6급1명을 본청에 책정하고 8급 3명을 축소하여 6급 3명을 읍‧면‧동에 책정하는 것이 되겠으며, 2006년 12월 31일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한시정원을 그 사업의 성공적 정착과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그 존속기한을 2008년 12월 31까지 2년 연장하는 사항을 제4조 별표2 및 조례 제176호 부칙 제2항에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법령발췌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별첨에 비용소요추계서를 비용확보방안으로 2007년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사전예고는 2006년 12월 5일부터 12월 14일까지 10일간 광주시 게시판, 시보,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나 이견사항이 없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광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 조례 제176호 광주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개정조례 부칙 제2항 중 “2006년 12월 31일”을 “2008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와 신‧구조문대비표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광주시장학금지급조례 전부개정안, 의안개요는 생략하옵고 검토 의견으로는 기존에 설립 운영해오던 시민장학회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시민장학회의 재단법인 등록에 따른 설립등기와 장학회의 정관에 기재할 사항을 정하고 기타 장학회의 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안6조 기금의 조성 내지 안7조 출연금, 안 제6조에서 기금은 광주시의 출연금과 기금의 운용수익금, 기타 출연금으로 하며 안 제7조에서 시장은 제6조의 기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금 등을 출연할 수 있다고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질의답변 내용 중 현재 30여억 원이 조성되었으나 향후 100억 원으로 목표를 상향 조정할 계획으로 시의 출연금 증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제8조 운영비 등의 지원에 대해서 안 제8조에서 시장은 장학회의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운영비를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출연금 외에 추가로 운영비를 지급하게 될 경우 시비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지원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주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개요는 생략하옵고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안은 오포읍 청사 신축 이전에 따른 소재지를 오포읍 고산리 254번지에서 오포읍 추자리 산6-4번지로 변경하고, 광남동사무소 소재지를 태전동 271-10번지에서 태전동 249-2번지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임을 보고 드립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개요는 생략하옵고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안은 2006년 9월 9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혁신관련 2단계 조직개편 지침에 의거 기존의 문화복지국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조정하고 주민생활지원국에 주민생활지원과를 신설하고 이에 따른 분장사무를 조정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사항임을 보고 드립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개요는 생략하옵고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안을 주민생활지원서비스를 주민편의 위주로 하는 조직개편지침에 의거 총 정원 836명 중 1명을 증원하여 837명으로 하고 조직개편 필요인력을 직급 간 조정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또한 2006년 12월 31일까지 한시 정원이었던 복식부기 담당정원 3명과 일제강점 추진정원 1명, 과거사 정리업무정원 1명 등 총 5명의 정원을 200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임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는 장학금 지급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제6조 기금의 조성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1항에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했는데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시에도 약 100억 원을 목표로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첫 번째는 광주시 출연금이라고 했고 두 번째는 기금의 운영수익금이라고 했는데 이 운영수익금은 주로 이자 수입을 말하는 겁니까? 그 외에는 거의 없죠?

예.

기타 출연금은?

민간단체 출연금이 있고요, 농협에서 용도지정 기탁금으로 오는 자금이 있고 광주사랑카드 이용에 따른 포인트를 적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출연금으로 들어오는 퍼센트로 보면 얼마 정도의 액수?

저희가 예상하기에는 용도지정 기탁금을 1년에 1억 2,000만 원씩 10년 동안 12억, 그 다음에 각 부서별 법인카드 사용 하고 일반시민들이 광주사랑카드를 사용하는 데 따른 포인트가 연간 2,000만 원 정도 해서 2억 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0년 계획으로.

약 14억 정도만 기타 출연금으로 되고, 그 외의 대부분은.

기타 출연금 중에 민간 출연금이 있습니다. 그것은 연 6,000만 원씩 해서 6억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약 20억 원 정도, 20억 정도는 외부에서 오고, 시의 출연금 외에 외부에서 오는 것은 20억 정도 해서 50억되네요, 50억은.

시에서 매년 5억 씩 10년간 50억을 출연할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조성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겠습니까?

예, 저희가 예상하기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1조 목적부터 다시 보고 싶습니다. 제1조 목적에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주시 관내 각급학급 학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광주시 관내 학생이라 하면 주소지를 근거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학교에 다니는 학생을 우선으로 한다는 건지 정확하게.

광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으로 하고 있습니다.

광주시 관내 각급학교 학생에 한정한 것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광주시에 주소를 둔 학생들’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된다면 만약 이 학생들 중에서 학업이 뛰어나서 해외유학을 갈 경우에도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어떤 근거조항이 없어서 그것에 대한 것도 여쭙겠습니다.

명문화된 규정은 없습니다만 가능한 것으로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부규칙이 따로 있습니까? 그러면 광주시 관내 각급학교 학생이라고 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 사항은 광주시민 장학회 정관에 세부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관내에 주소를 두고 2년 이상 계속 거주한 자로서, 광주시민 장학회 정관에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정관을 한 번 받아보고 싶습니다. 그것을 서둘러서 보고 싶습니다.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 제8조를 보겠습니다. 운영비 등의 지원이 있습니다. ‘시장은 장학회의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운영비를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인건비의 범위는 어디까지이고 내부에 있는 직원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광주시민 장학회는 사무직원 한 사람을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무직원의 인건비를 금년까지는 시민장학회 기금 운용수익금 다시 말씀드리면 이자수입에서 지급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명년 당초예산에도 아직 계상은 안했고요, 다만 앞으로 직원에 대한 인건비를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두고자 함에 있습니다.

그럼 그 직원의 어떤, 본 위원이 용어선택을 잘 못해서 그런데, 그 직원은 광주시 직원이 되는 겁니까? 재단법인 직원입니까?

재단법인 광주시민 장학회 직원입니다.

한 명, 1인으로 하겠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채용해서 사무를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게 연간 1,4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기왕이면 시에서 물론 연간 5억 정도의 기금을 출연하는 것으로 했지만 운영비 정도도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을 하면 그만큼 장학금 수혜 혜택을 이자수입에서 직원인건비로 충당하지 않고 장학금으로 학생들에게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이 더 확보될 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지원근거만 조례에 마련해 놓고 시행은 적절한 시기에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운영비를 예산에 지원할 수 있다’할 때 사회단체보조금 같은 형식으로 지원하겠다는 어떤 긴 안목을 가지고 있는 총무과장님의 뜻은 어떤 계획이십니까?

일반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하고는 좀 성격이 틀리고요, 다만 체육회나 사무국에 인건비를 현재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한 맥락에서 지원근거를 마련해 두고자 삽입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이상입니다.

제6조, 기금의 조성에 관한 사항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1항2호의 기금의 운용 수익금은 예산의 범주 내에서 확보되는 거죠?

기금의 운용 수익금은 현재 조성된 장학기금이 30억 4,000만 원인데요. 그 이자수입을 기금에서 발생되는 이자수익금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에서 별도로 또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기왕에 조성된 장학기금을 금융기관에 예탁한 이자수입금이 되겠습니다.

기금이라 함은 예산을 토대로 해서 기금을 확보하는 내용으로만 지금 현재.

지금 기금 출연액이 30억 4,000만 원이 확보됐는데요. 88년부터 2006년까지 9년 동안 매년 2억 원씩 시비에서 18억 원을 출연했고 나머지는 민간출연기금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해왔던 내용이에요?

그렇습니다.

3호, 기타 출연금에 보면 출연금이라고 하면 민법상의 출연금을 얘기하는데 기부금을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장학회에 대한 후원금, 사회에서.

그렇습니다.

제4조, 사업내용과 연계성을 보면 출연할 수 있는 부분에 자발적인 의사 부분도 없고 오로지 사업 부분을 학생의 예능이나 아니면 능력의 향상 쪽에만 타켓을 뒀단 말이죠.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주시민장학회 지급조례는 당초에 광주시장학금지급조례였었는데 이것을 광주시민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전부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러한 부분들은 재단법인 광주시민장학회 이 조례를 근거로 설립된 재단법인 광주시민장학회 정관에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정관은.

현재 있습니다.

입안돼 있고, 시행까지는.

시행되고 있는 정관이 있습니다.

정관 내용이 없으니까 면밀하게 살펴볼 수가 없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이것은 종전에는 시의 조례로 광주시장학금지급조례였었는데 광주시민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전부개정을 하면서 시에서는 광주시민장학회가 설립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지원근거 등등 기본적인 세부사항을 정하고요, 보다 더 세부적으로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광주시민 장학회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이해가 되겠습니다.

저는 의안번호 77호 중에 광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 중에 안 제2조인가요? 정원을 9급을 2명을 축소해서 5급 1명, 6급 1명을 책정해서 본청에 근무하게 한다는 내용하고 8급 1명을 축소해서 6급 3명을 책정해서 읍‧면‧동이라고 써 있는데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십니까?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기존의 문화복지국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개편하는 세부 지침을 시달하면서 주민생활지원과를 신설하고 주민생활지원과에 팀을 하나 신설하고요, 읍‧면‧동에 기존의 복지팀을 주민생활지원팀으로 개편하면서 동에는 읍‧면에는 있었는데 동에는 그 기능이 없기 때문에 3개 동에 주민생활지원팀을 하나 신설하는 것으로 시달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정원을 늘려주지 않고 기존 총 정원 범위 내에서 직급 간 조정을 해서 안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9급 2명을 축소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5급 1명, 본청에 주민생활지원과에 팀장 1명을 증원하는 사항으로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읍‧면‧동의 동의 6급 주민생활지원팀 3팀을 신설하면서 정원을 늘려주지 않고 기존의 인력 8급에서 6급으로 직급 간 조정을 해서 시행하도록 지침이 시달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정한 사항입니다.

각 동 지역의 직급을 8급에서 6급으로 팀장급으로 승격해서 배치를 하겠다?

다시 말씀드리면 3개 동에 8급 직원 한 사람을 정원을 감 하고 6급 팀장 한 명을 증 하는 겁니다.

대민업무를 보면 대개 실무직원들이 솔선수범해서 현장도 나가보고 하는데 팀장으로 승격해서 하면 업무적인 효율성이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고 지적하신 대로 다수의 문제점은 있다고 판단됩니다.

팀장이 있으면 그것을 보좌할 수 있는 실무직원이 어떤 효과적인 일을 상생해서 할 수가 있는데 팀장 하나 내 보내서 효과가 있겠나.

지금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크게 우려하는 것은 아니지만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이 부분은 전국적으로 주민생활지원서비스를 강화하는 체계로 조직 개편하라고 시달이 됐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정원을 늘려주지 않고 직급 간 조정해서 상위직으로만 개편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2007년도 연초에 계획되어 있는 총액인건비제 지침이 시달되면 다시 한 번 대단위 조직개편을 해야 됩니다. 그때에 기능을 보강하는 쪽으로 직원을 더 보강하는 쪽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직급 조정에 의해서 업무적으로 일의 능률이나 효율성을 기대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직급만 하나 팀장요원으로 전진 배치하는 것뿐이 안되겠다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총액인건비제가 시행돼서 도입되면 그때 3개 동에 정원을 늘려서 지원하는 것으로.

아시다시피 면이나 읍은 돌려서 쓸 수 있는 인원이 있지만 동지역에서는 그나마 각종 청소업무 외에 대민업무 외에는 어떤 여분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인식은 하셨으리라 믿고 다음에 보충계획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방안을 모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가 별도로 있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업무가 뭐죠?

주민생활지원과의 업무를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있는 국제협력팀에서 일반 사회단체, 새마을조직을 위시한 여러 사회단체를 관리하는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그 기능을 주민생활지원과로 이관합니다. 그 다음에 사회위생과의 복지행정팀에서 하고 있는 업무를 주민생활지원과로 이관하고, 자활고용팀을 별도로 한 팀을 신설합니다. 이렇게 해서 3개 팀이 되겠습니다. 복지기획팀, 통합조사팀, 자활고용팀.

자활은 뭐예요?

주민생활지원과의 분장사무는 43가지로 나열이 돼 있는데요.

사회복지하고 겹치는 것 아니에요?

업무내용이 중복되거나 겹치는 것은 아니고요, 큰 틀에서 복지라는 차원에서만 보면 가정복지과하고 사회위생과하고 주민생활지원과가 복지기능업무를 분담해서 하는 그런 체제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사회위생과나 가정복지과에서 다 하던 일을 분리시키는 건데.

그렇습니다. 이것은 세부적인 총액인건비제 지침이 아직 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주민생활지원과를 신설해서 우선 주민생활지원국으로 개편한 후에 총액인건비제 지침이 시달돼서 대단위 조직진단을 통해서 조직 개편할 때 그 유사통합 기능을 적절하게 다시 조정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전국적으로 정부 방침에 의해서 주민생활지원국을 신설하는 체제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2007년 상반기 중에 총액인건비제 도입에 따라서 전반적인 조직 진단을 통해서 적절하고 효율성 있는 조직이 될 수 있도록 조직개편을 해 나갈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팀만 하나 늘리는 것 같은데요, 이상입니다.

일단은 과장님께서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본 위원이 아쉬움을 느끼는 것은 뭐냐 하면 주민생활지원국이 생겨서 이 부서에서 어떤 업무를 할 것인가라는 관장하는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조례안 개정안 뒤에라도 첨부해 주셔야 되는데 그 준비가 미비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국이 생겨서 주민생활지원과가 생기면 지금 현재 주민자치과하고 연관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민자치과하고의 업무 연관성은 없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이 생기면 복지업무가 더 권장된다고 각 동이나 읍‧면‧동에서 하는 대민업무가 더 확장된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복지 쪽의 업무를 좀더 확대하고 시민들에게 좀더 가까이 다가가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전에 다른 데서 좀 듣기를 이렇게 되면 사회복지사가 전에는 안에서 앉아있던 어떤 활동들이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게 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 체계가 변동이 생긴다는 것을 말씀하시나요?

업무 내용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민에게 좀더 다가가는 복지행정을 펼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업무의 전반적인 것들을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 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중에서 이해되는 부분은 충분히 사료가 됩니다.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설치조례를 내려 보냈기 때문에 거기에 근거해서 일부 명칭이 변경되고 직제가 개편되는 사항으로 충분히 검토가 되는데, 우리 취지와 관련해서 복지수요가 지금 늘고 있고 행정수요도 우리 시의 조직적인 측면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 1인당 주민수가 상당히 많죠?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예.

그런 부분이 아까 말씀해 주신 다가가는 행정을 하고 지방자치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이 내용도 제가 볼 때는 이미 예산과 수반된 그런 안, 지금 인원 배정부분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행정부분을 어떻게 지원을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실천사안이 보이지가 않아서 좀 답답한 내용이 되는데, 제도는 그렇더라도 실제적으로 우리 시의 마인드는 좀더 다가갈 수 있는 행정의 시스템이 구축되지는 않았다는 거죠. 이 내용에 의하면.

이 자료만 보시면 그렇게 이해를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까 소미순 위원님께서 제출 요구하신 주민생활지원과의 분장사무는 지금 43가지 사무가 있습니다. 이 유인물을 이 회의가 끝나는 대로 드리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별도로 시행규칙을 정해서 지금 이 조례를 승인해 주시면 광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을 시 내부적으로 더 구체적으로 정해서 지금 지적하신 내용을 세부적으로 명문화해서 시행하게 됩니다. 그것은 염려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에 ‘주민생활지원서비스의 전달체계 혁신 관련 2단계 조직개편지침’ 그 내용을 세부지침으로 내세우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그 내용만이 아니고 오늘 저희가 상정한 광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에 지적하신 내용과 여러 가지 사항을 포함해서 세부적으로 시행규칙을 시의 규칙으로 제정해서 공포하고 운영할 겁니다.

제가 느끼는 게 있어서 그래요. 왜냐하면 실제 우리가 조직개편이라든가 뭐든 노력하심에도 불구하고 광주시의 행정만족도는 높아가지를 못하고 계속 정체돼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좀더 다가가는 행정의 안을 총무과에서 이런 제도가 있을 때 좀더 여러 가지 안이 있을 텐데요, 제가 볼 때는.

각 개별 조례는 기본적인 틀을 정하는 것이고요. 세부 시행방침은 저희 내부적으로 규칙으로 정할 것이고요. 그러면 염려하신 부분을 제가 뭔지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럼 쉽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특히 읍‧면‧동에 주민생활지원팀을 명칭을 변경하고 신설하고 하면 쉽게 말씀드리면 상담실을 설치를 합니다. 지금까지는 시민들이 복지 쪽에 수혜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시민들이 오셔서 창구에서 사회복지담당공무원하고 대면해서 업무를 의논하고 상의하고 지원요청하시기 좀 껄끄러운 부분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 분들을 편안하게 오셔서 상담하실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공간까지 확보할 계획으로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법과 제도를 토대로 해서 세부시행계획을 면밀하게 보고 싶고요. 그런 규정 이전에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바라는지는 집행부에서 판단해서 그 지침에 포함이 될 수 있도록, 또 그런 정신력을 같이 갈 수 있는 행정지침도 별도로 정신적인 측면도 같이 포함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우려하시는 사항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요. 법률은 큰 틀에서 보면 법률이 있고 그 법률을 시행하기 위한 시행령이 대통령령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 부령으로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조례를 저희가 제정하면 그 조례를 시행하기 위한 시행규칙을 저희가 별도로 마련해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조례라는 것은 법률에서 큰 틀을 정하고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세부시행방침을 정하는 것처럼 조례에서는 큰 틀만 정하는 것이고 세부시행지침은 시행규칙에서 정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합목적성을 부여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세부지침을.

위원님께서 염려하시고 말씀하시는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예, 질의를 마칩니다.

위원장님, 자료 검토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세무과장 임흥교입니다. 의안번호 제71호, 광주시 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광주시 시세 감면조례 적용시한이 2006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시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사항을 행자부 표준안대로 조례로써 재정비하여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과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 안 제6조에서 지역주민을 위한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지방의료원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하도록 감면 규정을 신설하고, 나. 안 제15조제2호 단서에서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승용자동차 중 전방조종자동차 이외의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 경감 후의 부과세액에 대한 하한규정을 신설하며, 다. 안 제16조 및 제17조에서 관계법령의 명칭 및 조문변경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라. 안 제26조에서 향교재단 소유 재산에 대한 감면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향교재단 소유 농지 및 임야의 재산세율을 1,000분의 0.7로 하며, 마. 현행조례 제25조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감면을 폐지하고, 바. 규칙 제2조에서 적용시한을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신･구조문대비표는 전부개정 사항으로 해당 없습니다. 관계사업계획서 및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으며, 사전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광주시 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광주시 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의안개요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안은 2004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일몰제적용을 받아 시행해 오던 광주시 시세 감면조례에 대하여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적용하여 2009년 12월 31일까지 재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6조(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지역주민을 위한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지방의료원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이나 우리 시는 해당사항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7쪽입니다. 제15조제2호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승용자동차 중 전방조종자동차 이외의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 경감의 부과세액이 영업용승합차보다 세액이 더 적은 경우가 발생하는 모순을 조정하고자 하한규정을 두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 용어의 설명에 있어서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승용자동차는 해당이 무쏘나 싼타페, 스포티지, 코란도 등 비영업용SUV(sports utility vehicle), 이것은 스포츠‧레저차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차량이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전방조종자동차는 봉고라든가 그레이스, 일반 버스가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 상기 규정을 적용할 경우 세액검토는 7인승 이하 10인승 이하 비영업용승용자동차의 경감 후 부과세액이 전방조종자동차 세율보다도 많거나 같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제16조 사권제한 토지 등에 대한 감면, 제17조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철도법 제76조를 철도안전법 제45조로,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를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로 명칭 및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26조에 향교재단 소유에 대한 감면은 교육 기타 문화사업의 경영, 문묘의 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향교재단 사업비용에 충당되는 향교재단 소유 농지, 임야의 재산세 세율을 1,000분의 0.7로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우리 시에는 향교재단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5장 대중교통 등의 지원을 위한 감면이 있는데요? 이 내용이 결과적으로 7인승 이상 요즘, 레저용차량 SUV라고 하나요? 그런 차량에 대해서 세액이 증가하는 것입니까, 감액되는 사항입니까?

감액되는 사항입니다.

아까 전문위원이 얘기했는데 대당 6만 5,000원이라고 했거든요? 6만 5,000원이 절세되는 부분이에요?

하한선이 6만 5,000원.

6만 5,000원부터 세액이 정해진다는 거예요?

최하로 내려가는 사항은 6만 5,000원 이하는 없고 6만 5,000원까지 받을 수 있는.

세액은 분명히 줄어든다는 말씀이시죠?

예.

내용이 상당히 모호하게 나와 있어 가지고.

문화체육과장 유병규입니다. 의안번호 제72호, 광주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로는 광주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및 시‧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에 근거하여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및 제3조에 교육경비보조지원사업의 보조액의 제한 및 보조사업의 범위를 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 효과적인 교육경비보조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보조금의 신청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내지 제7조에 각급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적정하고 균형 있는 지원을 위하여 교육경비 보조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 심의위원회에서 선정된 사업의 보조금 교부결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9조 및 제10조에 교육경비보조지원사업 추진상황의 평가를 위해 보고, 검사 및 보조금의 반환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별첨과 같으며 관계법령발췌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 「시‧군 및 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전문을 참고하였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시세액의 100분의 5 범위 내로 하였고 사전 입법예고 결과는 붙임과 같습니다. 광주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6항 및「시·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에 의하여 광주시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조기준액의 제한)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을 시세액의 100분의 5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조(보조사업의 범위) 광주시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 정보화 사업 3.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 개발사업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6.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제4조(보조사업의 신청 등) ①광주하남교육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은 보조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각급학교의 장으로부터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교육경비 보조사업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받아 심사를 통해 중요도에 따른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고등학교장은 시장에게 직접 제출할 수 있다. 1. 신청기관의 명칭과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2. 보조사업의 목적과 그 내용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총액과 보조받고자 하는 금액 4. 보조사업의 착수예정일과 완료예정일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의 세부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보조받고자 하는 금액과 그 산출기초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4. 보조사업의 효과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설치) ①시장은 제4조의 지원신청에 따른 각급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적정하고 균형 있는 지원을 위하여 광주시 교육경비 보조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위원은 시 문화복지국장, 기획예산담당관, 문화체육과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다음 각호의 자 중 시장이 위촉한 자로 구성한다. 1. 시의회 의원 1인 2. 과장급 이상 교육공무원 1인 3. 학교교육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인사 3인, 이 중 2인은 교육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할 수 있다. ⑤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 중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⑥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되, 시의회 의원 및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 또는 재직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육경비보조사업의 대상사업 선정 및 우선순위 결정 2. 교육경비보조사업 내용 및 규모의 적정여부 3. 기타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정기회는 정기 예산편성 시에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④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광주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보조금의 교부결정) 시장은 교육경비 보조사업 선정을 완료하고 보조금을 교부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교부결정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때 보조금의 교부 목적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제9조(보고 및 검사) ①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보조사업별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하며, 교육장을 통하여 시장에게 다음 각호의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고등학교장은 시장에게 직접 제출할 수 있다. 1. 보조사업을 개시(착공)한 때에는 사업개시(착공)보고서 2. 보조금에 대한 매분기의 경리보고서 3. 보조사업을 종료(완공)한 때에는 사업종료(완공)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시장은 보조금에 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보조금의 반환 등) ①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로 사용한 때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4. 기타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 ②시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에라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준용 및 시행규칙) 보조 기준액 및 보조금의 신청, 교부 및 결정, 통지 등 제반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광주시 보조금관리 조례」의 관계규정을 준용하고,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쪽이 되겠습니다. 광주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제정, 의안개요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안은 2002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지원기준액에 대한 제도상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날로 증가하고 있는 교육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원 기준을 조례로 제정하여 제도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2조 보조기준액의 제한에 대하여 교육경비보조 기준액을 시세액의 100분의 5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 아래 표와 같이 연도별 지원현황과 현 지원기준액 대비 조례 제정과 비교 분석해 볼 때 2007년도에는 현행 주민세 10%인 16억 1,400만 원보다 35억 500만 원이 증가된 51억 1,900만 원으로 상당한 증가가 예상되므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연도별 지원현황과 현 지원기준액 및 시세 목표액 비교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제3조 보조사업의 범위, 우리 시 관내 총 학교 수는 총 36개교로 고등학교 4개 교, 중학교 8개 교, 초등학교 24개 교이며 보조사업의 범위로는 학교의 급식시설‧정비사업과 교육정보화사업 등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을 지원하게 되어 있으나 조례 검토 결과 학교 급식시설‧설비사업 대상 학교는 아래 표와 같이 직영하고 있는 15개 학교로 1개 교 당 평균 5억 원의 사업비가 예상되므로 대상학교 선정과 사업비 지원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별도의 학교급식에 관한 지원조례 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며, 또한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지원이 가능함에 따른 아래 표와 같이 다목적실, 체육관이나 강당 등이 설치되지 않은 20개 교에 대하여도 대상학교 선정과 사업비 지원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다목적실(체육관, 강당 등)이 설치되지 않은 학교현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 검토의견으로는, 입법예고 시 예산담당부서인 기획예산담당관실의 의견 중 시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구분되며 이 중 목적세는 특정 경비에 충당할 목적으로 부과하는 만큼 제외하고 보통세 중 주행세 또한 특정목적 이외에는 사용이 불가하므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보통세의 주행세와 목적세(도시계획세, 사업소세) 제외 시 2006년도 당초예산액 640여억 원의 5%인 32억 원으로 조례에 의거 시세 총액으로 계산한 2007년도 지원 목표액인 51억 원보다 19억 원이 줄어든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조, 보조기준액의 제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 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지금 우리 시의 보통세 부분과 목적세 부분을 같이 일원화한 내용으로 5%인가요?

이 부분은 검토보고서에서 나왔듯이 시세 내역에는 보통세, 목적세로 구분이 됩니다. 그러나 저희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목적세를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에서 나오는 지원금으로 쓰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지원금을 쓰기 위한 상한선을 제정하기 위해서 시세의 몇 %냐 하는 기준액을 정하기 위한 하나의 일환으로 시세의 몇 % 이렇게 정한 것이지 그 안에 있는 목적세를 우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목적에 어긋나게 교육경비로 쓰겠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조례안의 규정 내용에 의하면 목적세까지 포함이 돼 있다는 거예요.

목적세까지 포함된 시세의 총액에 대해서 우리가 몇 %를 상한선을 정해서 그 금액을 지원하기 위한 금액을 상한선을 정하기 위한 하나의 기준이지 그 안에 있는 목적세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여기 도시계획세나 보통세에 있는 주행세를 우리가 주행세 목적에 맞지 않게 교육경비로 쓰겠다는 내용이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저도 이해가 가는데 법이라는 것은 이 부분에 명시한 대로 토대로 했을 때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임의적으로 안 되지 않습니까? 시세라는 부분을 법률용어로서 시세는 목적세까지 다 포함합니다. 그렇죠?

예.

그럼 시세의 5%라고 했단 말이죠. 이 법 조항 자체가 현재 강행규정으로 돼 있어요. 임의규정 사항으로 바꿀 수도 있겠네요?

그렇지 않고요. 우리가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 1년에 어느 정도를 교육경비로 지원할 것이냐 하는 기준을 마련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목적세를 제외한다면 전체 시세가 목적세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시세로 남을 것 아닙니까? 그럼 그것에 대해서 5%로 하지 않고 그렇게 되면 이 조례에서 뭐라고 정해야 되느냐 하면 시세에서 목적세를 제외한 나머지 시세 중 10%로 한다, 또는 7%로 한다 이렇게 상한선을 정해야 되는, 5%라는 개념을 정립하기 위해서, 상한선을 정하는 데 있어서 5%로 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여기다 부기를 해야죠. ‘목적세, 도시계획세 이런 부분은 제외한다’.

사실은 그것도 다 시세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명시를 해줘야 맞는다는 얘기죠.

전체 금액의 어느 정도, 우리가 지원하고자 하는 금액이 1년에 만약 50억이면 50억을 정하기 위한, 여기는 시세라고 했지만 일반회계로 따질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정하기 위해서 각 시‧군 사례를 파악해 보니까 어느 시에는 이 조례에 시세의 몇 % 이렇게 정하지 않고 주민세의 몇 % 또는 일반회계의 몇 % 이런 식으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1년에 약 50억 정도를 지원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지원 기준이 시세의 약 5% 정도면 이게 기준액에 맞게 되기 때문에 ‘시세의 몇 %’ 이렇게 했습니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 퍼센티지를 5%로 기준안을 하셨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예.

하지만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조례안 내용에 의하면 애매모호하다, 그 부분을 별도로 명기를 해서 할 수 있는.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은 목적세의 도시계획세라든지 주행세라든지 사업소세라든지 이런 것은 특별하게 세 목적상 그 목적대로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을 저희가 터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그것대로 세입이 들어와서 그 목적대로 쓰는 데는 우리가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교육경비 지원을 해 줄 때에 그 기준을 어떻게 삼을 것이냐를 따질 때 시세의 몇 %라고 한 것이지, 이 몇 % 안에 목적세가 들어가 있느냐 어쨌냐 이런 것은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기준액을 정하는 기준일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좀 애매모호하네요. 왜 그러냐 하면 교육경비 측면에서 도시계획세다 이거예요. 그러면 도시계획 시설을 마련해 준다 이거예요, 학교 근처에다가. 그럼 목적세로 가겠죠?

그 목적대로 씁니다.

결국은 예산의 범주를 목적에 너무 이 부분을 광의적으로 표현을 해놨다는 얘기예요, 이 법조항 내용으로 봤을 때는.

아까도 추가로 설명 드렸듯이 꼭 시세로 안 하고 주민세나 또는 일반회계 전체 예산이나 이렇게 해서 기준을 마련하는 시‧군도 있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세 수익 중에서 전년도 문화체육과의 수익과 올해 예산 비교해 보셨죠? 감액됐죠? 수입이요?

예.

바로 그 부분입니다. 어떤 부분에서 현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과정이 보이지 않는데 목적만을 강구한다고 얘기를 들었을 때 그 결론이 어떻게 나겠습니까?

김찬구 위원님 말씀을 수용한다면 지금 오히려 시세의 5%가 얼마 정도냐? 그것이 액이 많다면 그 퍼센티지를 내려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논의의 쟁점이 될 수가 있지만 그 시세 안에 목적세가 있는데 왜 교육경비보조의 기초 자료로 삼으려고 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이론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목적세는 목적세대로 실제로 세입이 들어와서 그 목적으로 쓸 수 있게 그냥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다만, 우리 교육경비 지원을 하기 위한 상한선을 정하기 위한 하나의 기준액 그런 것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예산 보니까 5%를 증액하면서 교육에 대한 시설을 여러 부분을 목적으로 다뤄놓은 부분을 보다 보니까 상당히 객관적이지 못하다. 예를 들어, 급식시설지원 하면 몇 % 지원, 어디 국기게양대를 한다면 몇 % 지원 이런 기준점이 있어야지 만약에 이것 가지고 큰 혼란이 옵니다, 학교 관계에서요. 지금 보조금 가지고도 설왕설래하죠? 보조금 우리가 봤을 때 국가에서 원래는 목적세 부분에서는 교육세가 국세 아니겠어요? 원래 원칙적으로 얘기한다면 세목별로 한다면 교육세에서 내려와서 학교 지원을 해 줘야죠. 그렇죠? 그러한 부분 때문에 객관적인 부분의 기준점이 없이 이것을 막연하게 5%다 하는 부분에서는 혼란의 여지가 있다 라는 부분과,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시의 전체적인 총액의 목표달성, 물론 지금 교육이 시급합니다. 그렇지만 그 교육은 내면적인 교육보다는 외형적인 시설확충비에 예산이 포함돼 있다 이거죠.

이 지원에 관한 사항은 또 별개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외면적인 지원이냐 내면적인 지원이냐 하는 것을 따진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지원해 온 것을 살펴보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외면적인 지원만 있는 것은 아니고 내면적으로 교육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원어민교사 지원이라든지 하는 예를 들어 봤을 때 그런 부분은 교육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저희도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 보조사업의 범위에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라면 급식시설 설비 등 해서 6항까지 저도 쭉 봤습니다. 아까 객관적이지 못하다는 그런 부분과 그럼 지침에서 이 부분 기준안을 마련해 줄 수는 있습니까?

지침을 별도로 만들 수는 있습니다. 제가 아까 제안 설명할 때 말씀드렸듯이 맨 뒤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했으니까 별도로 만들 수가 있는 거고요. 다만, 여기서는 조례에서는 상위개념으로 규정을 해놨습니다.

지금 시에서 국고지원이 잘 안 되고 있고 또 국고 부분도 만들어 놨던 것도 폐지돼 가지고 지방으로 자꾸 전가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부분이 주민세라든지 재산세 부분은 앞으로 더 증가가 될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다는 예측성으로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우리 행정의 공공성을 봤을 때 교육비 부분에 관심을 높게 하는 부분도 좋지만 결국은 우리 목적대로 국가에서 지원하는 부분에 이만한 보조성격 이런 쪽으로 범주를 찾아야 원칙론적인 측면에서 맞지 않겠는가? 그런 부분이 아까 얘기한 지침서에 시달이 돼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도모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조례에서는 뒷 조항에 보면 보조사업을 하기 위한 심의위원회가 구성되도록 되어 있어요, 보조사업심의위원회. 거기서 걸러지는 것입니다. 신청한다고 다 주는 것이 아니고요.

심의위원회 문제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도록 하고, 그만 하겠습니다.

제2조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광주시장은 교육경비보조 기준액에서 시세액의’이라고 했습니다. 시세액은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까? 2006년도 아니면 2007년도 아니면 추경 어떤 것을 하는 것인지?

예산편성 당시에, 금년 같으면 2007년도 예산이 2006년도 12월달에 결정되지 않습니까? 편성할 때 우리 세입목표가 있습니다. 그 세입목표를 기준으로 잡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시세 내용에 목적세, 보통세 다 나눠서 예측, 말 그대로 예산을 해서 세워 놓은 세입 기준액입니다. 저희도 그 기준액에 따라서 100분의 5 범위 내에서 내년도 교육경비지원 지출액을 또 심의를 할 거고요.

2007년도 당초예산안의 시세를 가지고 100분의 5를 예산을 잡는다는 것이죠?

예, 매년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은 조심스러운 질의인데요. 2007년도 당초예산을 가지고 한다면 아까 제가 뽑아놓은 예산안을 보니까 51억이 아니라 61억입니다.

당초예산 편성할 때의 목표치를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2007년도 세입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예산안은 확정이 되어야 그 효력이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2007년도 세입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너무나 애매모호하다는 게 뭐냐 하면 2007년도 예산안을 가지고,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어떤 시세 예산안을 가지고 한다면 그것도 예산이잖아요. 실현하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준 시점이 2007년도가 아니라 2006년도 당초예산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을 한 번 살펴보셨으면 합니다.

지금 소미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이 상당히 일리가 있는데요. 2007년도를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조금 착각을 한 것 같은데요, 수정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같으면 2006년도 예산의 시세 그것으로 결정하고 내년도 2008년도 같으면 2007년도 그렇게 한 해 전의 것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게 맞는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61억이 넘더라고요. 또 하나 보면, 제3조에서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라고 하였습니다. 학교를 어디까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것은 유아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 해서 초‧중‧고는 이해가 쉬우실 건데, 유아교육은 유아교육법에 의해서 설치된 국공립유치원‧사립유치원까지를 학교로 봅니다, 교육기본법에 의해서, 학교로 인정되는 국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까지가 여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이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안에 브레이크를 걸고 싶어 하는 부분 중의 하나가 그 부분입니다. ‘고등학교 외 각급학교’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유치원에서 유아들을 가르치는 인원보다 보육시설에서 가르치는 인원이 더 많습니다. 유치원에서 가르치는 아이들은 열 몇 군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육시설에서 지도하는 아이들은 150군데 시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유치원은 우리 관내에 초등학교 24개 교 중에 23개 교가 설치돼 있고요.

병설유치원 말씀하시는 거죠.

학교에 설치돼 있는 유치원이 23개가 돼 있고요, 아까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우리 관내에 161개소가 있습니다, 정확히. 거기에 보육시설에는 기이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고등학교 이하 학교에 지원되는 교육경비는 1년에 아까 얘기한 대로 약 16억에서 18억 정도를 매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예만 들어도 유아교육에 필요한 교육비는 31억 이상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그것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금 지원을 해준다는 근거가 마땅히 부모들이 내어야 될 원비를 국가에서 책임을 진다고 해서 국가에서 내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마치 시설에 지원해 주는 것으로 모든 관계자들은 착각을 합니다.

소 위원님! 저는 의견을 달리 하는데요. 지금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지원되는 어린이집에 보조금 나가는 것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설에 지원이 안 나가고 부모들이 내야 되는 보육, 학원비를 내주는 데 쓰지 우리처럼 시설이나 이렇게 개선하는 데 쓰는 것이 아니고 학부모들이 낼 것을 내주지 않느냐 하는 것은 운영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어떤 것을 지원해 줄 것이냐 하는 것은 지원 부서에서 별도로 논의해서 지침을 해야 될 것이고 저희가 여기서 하는 것은 총액으로 지금 보육시설 어린이집에는 기이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우리 시비가 지원되고 있고, 다만 여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법에 의해서는 고등학교 이하 학교에 유치원 이상, 아까 설명 드린, 그런 범주 내에 이런 조례에서 정한 범위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기준범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유치원도 분명히 학교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기 때문에 사립유치원조차도 이와 같은 혜택의 범위 내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사립유치원의 범위가 뭐냐 하면 교육비가 자유랍니다. 얼마든지 자유롭게 받을 수 있는 범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본 위원은 그 사립유치원이나 보육시설이나 같이 가는 범위를 하거나 보육시설에 대한 보강조치가 있은 후에 이 조례안이 성립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학교에 지원되는 지원금액은 우리가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로 규정을 해서 지원을 하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보육시설은 또 다른 근거규정에 의해서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그쪽에는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뭔지는.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얘기해서 교육기본법에 의한 학교라고 칭하는 그 범주 내에 들어가는 기관에 우리가 교육경비로 보조를 해주는데 범위를 이런 식으로 정해서 해야만이 우리 교육수준을 높일 수 있다 판단되어서 이런 규정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어린이집에 기이 지원되고 있는 어떤 기준이 있는데 지금 우리 기준이 그거에 비교해서 그쪽으로 순기능 적으로 가야 될 부분은 당연히 가야 될 것이지만 거기에 대한 역기능 때문에 여기에 정해 놓은 그런 사항을 마다할 수는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이게 보육시설에 한정돼 있는 것이 아니고요, 현재 광주시에 장애인학교들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그러면 그 장애인학교는 교육법에 의해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 수혜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되겠는데 특수학교는 저희한테 포함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그 학교가 우리 특수학교에 포함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교육기본법에 의한 특수학교는 우리 학교 교육경비지원의 지원대상에 들어간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도 알아보시고요. 다음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이해를 못하는 부분을 질의합니다. ‘고등학교장은 시장에게 직접 제출할 수 있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군‧구에 있는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학교가 중학교까지만 관리를 하고요, 고등학교는 도교육청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각급 학교에서 신청을 교육청에서 받아서 시장한테 제출할 때 고등학교는 교육청 산하 학교가 아니라고 해서 ‘고등학교는 별도로 제출할 수 있다’ 이렇게 정한 것입니다.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을 안 묻고 넘어갔습니다. 저희가 50억이 준비됐다 하면 우리가 지원받을 수 있는, 교육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몇 대 몇으로 지원을 받습니까?

교육경비지원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시비를 100%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과 도비나 도교육청에서 부담에 의한 시비보조가 일부 있는 그런 사업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전자에 말씀드린 것은 우리 시 자체에서 판단하면 되는 것이고요, 금액의 제한 없이. 사업 목적에 맞춰서 사업비가 결정되어야 될 테니까요. 그리고 도비나 도교육청에서 보조금이 있어서 우리 시에 분담되는 부담비율만 보조하는 것은 그 사업 보조비율에 따라서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에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어떤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이, 이것은 예를 든 사항입니다. 20억이다 그럴 경우에 그러면 저희가 자부담 20을 하면 거기서 똑같이 20억이 내려온다는 것입니까? 어떤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학교지원사업 중에는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될 비율이 30% 짜리가 있고요, 50% 짜리가 있고요, 20% 짜리까지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시세의 5%로 했을 경우에 목적세랑 주행세를 빼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부담해야 될 것은 나머지 부분에서 저희가 목표치를 부담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되면 나머지 부담은 8%까지, 나머지 부분에 부담해야 될 부분이 8% 정도 되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이렇게 됐을 때 우리 시의 부담은 어떻습니까?

시세 세입에 대한 부담은 전혀 여기하고는 관련을 지으시면 안 돼요. 시세가 얼마가, 세입이 이 규정으로 인해서 줄거나 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정해져 있는 금액에서 저희들이 주행세랑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등 목적세 이것들이 교육경비로 빼낼 것은 아니고, 그 목적에 쓰여질 것이니까 그러면 나머지 부분 세가 뭐뭐가 있어요?

나머지, 지금 시세로 하는 것은 전체 금액의 목적세인 도시계획세나 사업소세, 보통세인 주행세를 제외한 나머지 세는 다 순수한 시세입니다.

예를 들면 주민세가 있을 것이고 재산세가 있을 것이고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도축세까지 해서 그런 것들의 8% 정도가 교육경비로 들어가게 되면 저희 시세에 별 부담이, 걷는 것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다른 데 써야 될 때 못 쓰여 지는 경우가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나중에 그렇게 해서 ‘목적세를 제외한 시세 중 몇 %를 한다’ 조례를 정한다면 나중에 저희가 지원해야 될 경비를 산출하는 데만 복잡해지는 것일 뿐이죠, 교육경비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그 지원금액을 산출하는 데만 복잡해 진다, 결론적으로. 그래서 굳이 ‘시세 중 목적세를 제외한 나머지 시세 중 몇 %로 한다’ 이렇게 정하는 것은 이 조례나 법령에는 가장 효율적이고 간결한 용어로 가장 타이트하게 그 목적을 전달해 줄 수 있으면 되는 것이지 거기에 실제로 목적세를 거기다 쓸 것도 아니면서 그 목적세를 제외해서 다만 지원해 주는 총 기준액을 정할 뿐인데……

과장님의 뜻은 충분히 알겠고요. 본 위원이 질의한 의도하고는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추후에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련해서 제2조, 보조기준액의 제한의 문구를 시세액에 괄호해서 ‘목적세 제외’라는 부분을 명기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100분의 5도 저는 이렇게 계수 관리를 하거든요. 1,000원의 10%하고 100만 원의 10%하고는 차이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상한선을 둘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입니다. 만약 우리가 보통세 부분을 그렇게 5%로 한다면 이 부분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입니다, 시에서는.

이 부분은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는데요. 먼저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도 상당히 많은 토론이 있었는데요. 김찬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목적세를 제외한 나머지의 몇 %로 하면 될 것 아니냐’ 이런 의견도 나왔었습니다. 그러나 발의한 부서의 의견은 뭐냐 하면, 최소한도 시세가 얼마냐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 각급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찾아오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전체의 몇 % 정도는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상징적 의미로 퍼센티지를 정해놓은 것이지 사실상 목적세를, 아까 누누이 설명 드렸듯이 목적세를 우리가 교육경비로 쓰겠다 그런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목적세를 제외한 몇 %’ 이렇게 정하는 것은 조금 나중에, 아까도 설명 드렸듯이 교육경비 총 지원액을 얼마로 할 것이냐 하는 산정액에만 서로 복잡한, 불편한 또 누구한테 얘기할 때 ‘우리 시세액이 총 얼마인데 그 중에 우리는 몇 %를 교육경비로 지원한다’ 이런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상징적 의미지만 본 위원 생각은 법률행위에서 의사와 표시는 분명히 밝혀줘야 되는 사안으로 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조건이 있어야 될 부분 같습니다. 지금 보조사업의 범위에서 각급학교에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운영위원회에서 학교 시설과 관련해서 학부형들이 자발적인 의지로 학교시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찬물을 끼얹을까 걱정이 되는데 보조기금이 늘어난다고 했을 때 우후죽순 보조금 신청 대상자들이 몰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떤 기준안을 조건을 걸어서 국고비 얼마, 운영위원회 자발적인 비용 얼마, 우리 시비보조금 얼마라는 부분, 조건을 부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운영위원회 관련해서 제5조입니다. 심의위원회의 부분이 늘상 우리 심의위원회 들어오는 대상하고 똑같습니다. 좀 변화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우선 ‘지원조건을 시비 비율을 명문화시켰으면 좋지 않겠냐’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 조례안 제11조에 보면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런 것은 운영을 하면서 위원님 의견대로 정해나갈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질의하신 ‘위원이 늘 틀에 박힌 인원 아니냐’ 했는데요, 사실은 처음에 입법예고 됐을 때는 이 위원회를 11인으로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 입법예고 기간중에 의견이 들어와서 의견을 조금 반영했습니다, 인원을 줄이는 것으로.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안이 됐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배고픈 사람이 배고픈 심정을 진짜 헤아려줄 수가 있거든요. 학교 내에서 그 학교시설과 운영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아는 사람들, 그래야 뭔가 실질적인 부분에 표현이 되고 예산도 보조금 신청 부분에서도 유용성 있게 활용할 것 아니겠는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 의견 들어온 중에는 위원님이 얘기한 의견하고 다른 부분이 있어서 전혀 반영을 못했는데요. 저희 의견도 똑같습니다.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는 순수하게 학교의 교육을 어떻게 잘 할 것이냐 하는 쪽에 심사가 되어야 되고요, 이 비용이 나가서. 그 외에 이것을 다른 어떤 학교에 잘 모르시는 분들이 위원회에 들어와서도 안 될 것 같고요. 또 그쪽으로 심의가 돼서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 이렇게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행정절차법 측면에서 심의위원회를 거치는 것은 저도 충분히 인정이 되는데 매번 보면 문화복지국장, 기획예산담당관, 문화체육과장 이게 항상 공식적인 틀입니다. 공무원은 좀 배제하고 일반인들, 아까 얘기한 그런 부분이 세부 계획에 구체적으로 명시됐으면 좋겠습니다. 질의를 마칩니다.

김찬구 위원님의 보충 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운영위원회 볼 때 제5조 심의운영위원회요. 거기 보면 공무원이 4명, 교육공무원이 1, 교육장이 추천하는 인원이 2명, 경험이 풍부한 사람 말은 한 3명 해놨는데, 결국은 그것도 교육장이 추천하는 1명으로 바뀌었죠? 말만 다를 뿐이죠? 결국은 교육공무원 2명을 더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교육장이 추천하니까.

5조4항3호요. 그것은 2호에 보면 김진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과장급 이상 교육공무원에서 공무원은 1명이고요, 그 밑에는 공무원이 아닌 자가 되겠습니다.

3항을 보면 부시장 1명 돼 있고 4항에는 문화복지국장, 기획예산담당관, 문화체육과장 3명이죠, 공무원이 4명이죠, 그 다음에 시의원 1명이죠. 그리고, 교육공무원 1명이라고 했는데 그 아래 보면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인사 3명 거기 이 중 2명이 결국은 교육장이 추천한, 결국은 교육공무원이 3명이라는 것 아닙니까?

교육공무원 3명이 아니라 과장급 이상 교육공무원 1인은 역시 교육장이 추천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교육장이 추천하는 나머지 2명도 교육공무원은 아니라도 교육청에서 추천하는 인원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교육청에서 추천하는 인원이 3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김찬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학교운영위원회가 있죠? 그 다음 학부모회가 또 있고 그런 것을 볼 때 그분들하고 누가 접촉이 제일 많죠?

학교에서 제일 많겠죠.

의원들이 많아요. 학교 돌아가는 것은 의원들이 더 잘 알아요, 학부형들이. 그런데 의원이 1명 들어가 있죠.

그 문제는 제가 아까도 설명 드렸듯이 입법예고했을 당시에는 의원 2명, 교육공무원 2명 이런 식으로 해서 총 11명으로 안을 냈었는데, 의원님들 두 분이 참석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원들을 아예 빼요. 한 명 들어가서 뭘 한다는 거예요?

빼시든지 더 넣고자 하는 것은 저희는 좋습니다. 이 위원회가 원만히 하기 위해서 의원님들을 입법예고 했을 때도 두 분으로 했었는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의원들은 한 학교만 아는 게 아니에요, 광주시 전체 자기구역이면 몇 개 학교를 거의 잘 압니다. 그 내막을, 학교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의원들이 제일 중심적으로 움직여야줘야 될 게 빠지면, 만일에 외부인사.

빠지지 않고 한 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 명이 한다면 거기 가서 무슨 발의를 하고 뭐 하겠습니까? 외부인사, 학교에 대한 지식은 많겠죠. 그러나 다릅니다. 학교운영 전체 돌아가는 것은 시의원들이 그래도 남보다 많이 알기 때문에 의원을 세 명 넣고 외부인사 보니까 교육공무원 넣는 것인데, 집행은 우리가 하면서 왜 교육청에서 원하는 것 다 가져가게 만듭니까?

지금 여기 보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입법하는 취지는 아까도 김찬구 위원님 질의하셨을 때 답변을 드렸듯이 학교교육의 지원이 잘 쓸 수 있도록 심의를 해야 되겠다는 목적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거기서 하는 인원이 아홉 분 중 3인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시의 공무원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의회 의원님들도 계셔야 될 것 같고 해서 그 비율을 잡았는데, 그 목적이 훼손되지 않는 한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는 대로 두 분이 들어가도 좋고 세 분이 들어가도 좋습니다. 저희는 그것은.

위원장님!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학교를 나오지 못했지만 제가 광주시에 있을 때는 광주종고를 한 번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선생님 한 분하고 굉장히 친한 분이 계시는데 시험을 보면 얼른 끝내고 누워서 자는 친구가 많았는데, 작년에 만났던 선생님이신 것 같습니다. 너무 재미있대요, 학생들 가르치는 게. 아이들이 시험을 끝까지 답안지를 다 쓰고 잠자는 애가 없다고 행복해 하시는 모습 속에서 광주시가 좋은 학교 만들기에는 성공했다는 생각은 듭니다. 분명하게 지원은 해줘야 된다는 생각은 동의합니다. 하지만 세부적인 방향은 다시 한번 잡아보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이 더 많이 들어가기 위해서 조례에 심의위원회 구성을 만약에 수정 의결을 해주신다면 그렇게 반영해서 소미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좋은 학교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다.

본 위원은 두 가지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범위에 있어서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학교의 범주에 장애인시설 학교가 포함되는지 또 그 대안으로 보육시설에 대한 3조1호에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이 들어갑니다. 그러데 수혜를 받는 보육시설에 대한 급식지원 대책이 강구 되는 선행조건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는 위원회 건에 대해서 위원회는 11인으로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11인 정도에 어느 부서의 인원이 더 갈지는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발언보다도, 동의하는 내용에 포함되어서 2조 사항과 3조4호, 5호에 대해서도 저는 하나 동의를 못하는 내용이 되겠는데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을 교육사업과 같이 연계했습니다. 우리 시의 문화‧스포츠센터 또 예를 들어 체육관 이런 부분 대규모 시설이 설치되는데 사실 저는 바라는 부분이 각 지역에 권역별로 학교 지원해 주는 것 상당히 좋습니다. 하지만 양면성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죠. 큰 것은 큰 것대로 작은 것은 작은 것대로 예산의 효율성이 결여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5조에 보면 9명에서 11명으로 늘리는데 의원 2명을 추가로 위원회에 위촉하는 것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