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재 의원 5분자유발언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 12월 19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총무환경위원회 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동일자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등 1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2006년 12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에 인치견의원, 부위원장에 신용일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7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2. 2006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3. 2007년도 공공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인치견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33쪽부터 45쪽까지입니다.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세출예산에서 총 9억38만4,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1개비목에서 8억538만4,000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예비비로 계수조정하였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3개비목에서 9,500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해당 특별회계의 예비비로 계수조정하였으며 지방채발행 한도액, 명시이월사업액, 계속비사업액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모두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1개비목에서 600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해당기금의 적립금으로 계수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항목별 삭감액 및 삭감사유는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동욱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의견청취건과 11건의 청원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5쪽입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건에 대하여는 2010년을 목표연도로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도시기반시설이 미비되어 토지이용의 효율성이 극히 저조한 구도심권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려는 사안으로 위원회의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의견서의 내용으로는 우리시 전체 토지이용의 합리화를 위한 기능분담 및 분담된 기능간에 상호 연계성 등이 담보되어야 하고 신·구도심간에 정확한 특성분석에 기초한 균형과 조화 및 장래 우리시의 도시비전이 제시되어야 함을 지적하며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한다. 첫째, 청원 등 기 제출된 민원에 대하여는 우리시의 전체적인 도로, 교통계획 등과 연계하여 재검토되어야 하며 둘째, 본 계획의 계획연도가 2010년도로 80개나 되는 정비예정구역에 대한 목표연도내 사업시행 가능여부에 대한 검토와 동시다발적인 사업추진에 따른 경제적, 사회적 문제 발생의 우려가 있으므로 생활권역별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실행가능한 단계별 추진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있어야 하고, 셋째, 현재 우리시 주택보급률은 85.4%로서 금번 기본계획에 의한 고밀도 공동주택의 다량공급시 공급과잉에 따른 미분양사태나 역 전세난 등 사후 발생가능한 제반문제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이상 위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수정, 보완을 거쳐 계획이 결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심사보고서 8쪽부터 29쪽까지입니다. 성정동 하릿벌 2,3구역 관련 재개발사업예정구역지정에 대한 주민청원 등 11건의 청원은 모두 천안시장이 수립하고 있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과 관련된 사안으로 일괄하여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의견서의 내용으로는 사업추진의 효율성과 당해 지역주민의 다수 의견 및 토지이용의 효율성, 주변의 도로, 교통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획안에 반영되어야 하며, 천안시의 청원심사규칙 제11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본 계획의 입안권자인 천안시장에게 이송하여 처리케 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심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