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호 의원 발언

전문위원 권오엽입니다.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안동 시세 감면조례안 전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전통문화 콘텐츠박물관 관리ㆍ운영조례안 2006년도 일반 및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박인수입니다. 존경하는 박원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세정과 소관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먼저 안동 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감면조례의 감면시한이 금년말로 종료됨에 따라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례안 총 32조 중 신설되는 감면조례 1개 조항과 보완되는 감면조례 1개 조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설되는 감면조례로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하여 (안 제29조) 건설교통부장관의 지방이전계획승인을 얻어 이전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최초납세의무성립일로부터 5년간 면제하고, 다음 3년간은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것입니다. 다음 감면내용 보완으로는 (안 제18조) 승차인원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는 내용 중 다만, 경감하여 산출한 자동차세액이 종전의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고 보완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안동 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의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권오엽입니다. 안동 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총무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립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안동 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세 감면조례의 시한이 금년말로 종료됨에 따라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기능의 보완과 과세의 공평성을 기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 와 경상북도의 표준안에 근거하여 동 조례를 전부개정 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박인수입니다.

주민문화생활국장 하재인입니다. 존경하는 박원호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문화관광과 소관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를 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100회 임시회에 상정한 안동 시 전통문화 콘텐츠박물관 관리ㆍ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 의한 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 전통문화유산의 보고인 안동 의 고유문화를 디지털 콘텐츠로 재생산하여 전시ㆍ체험 할 수 있는 공간 확보와 문화원형을 영구보존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제정안 중 콘텐츠, 박물관의 시설, 관람료, 시설물 관리자등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와 운영시설, 관람시간 및 관람권 발급 내용이 있으며, 박물관 안에서의 행위제한 및 입장금지 사항, 전시ㆍ영상물 수집 관리,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규정, 또한 시설물을 파손하는 경우 배상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에서 말씀드린 안동 시 전통문화 콘텐츠박물관 관리ㆍ운영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제정 조례안의 내용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권오엽입니다. 안동 시 전통문화 콘텐츠박물관 관리ㆍ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주민문화생활국장님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립니다. 안동 시 전통문화 콘텐츠박물관 관리ㆍ운영 조례안은 우리 시 전통문화 콘텐츠박물관의 합리적인 관리와 운영을 규정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제정 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문화생활국장 하재인입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임상근 위원입니다. 조례 4조 휴관일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휴관일을 1월1일, 설날, 중추절 그 다음 매주 월요일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규정이 되어지면 만약에 중추절 연휴가 5일이면 5일내내 휴관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중추절 단 하루만.

중추절 그날 하루입니다.

그날 하루입니까?

예.

설날도 마찬가지고.

예.

그럼 연휴 때 설날이나 중추절 딱 하루만 빼고 나머지는 개관을 한다ㆍ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홍식 위원입니다. 관련조례 10조를 보면 자문위원회가 나와 있는데 자문위원회 구성이나 성격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기 자문위원회는 순수한 어떤 운영에 대한 그런 자문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이게 되면 나중에 자문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을 합니다마는 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다른 어떤 시책사항 그런 자문위원회가 아니고 순수한 관리운영을 위한 그런 자문위원회 성격입니다.

민간인으로 구성됩니까?

예, 물론 민간인 예.

3장에 간사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간사는 우리 공무원입니다. 그래 되겠습니다.

위원장 같은 경우도 민에서ㆍ

위원장 하고 간사는 공무원이 하고 나머지 위원은 우리 의원님을 포함해서 일반 민간인들로 전문 지식을 가진분 들로 구성이 돼야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저기 콘텐츠박물관이 개관이 되면 박물관장도 임명이 되는거죠ㆍ

그렇죠, 예.

그럼 관장도 공무원이 되는 겁니까?

예, 지금은 민간인한테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예.

아직은 구체적인 상황은 아직 결정을 안 했습니다마는 아마 아직까지는 당분간은 우리 공무원이 관리를 해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권오엽입니다.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본회의장에서 집행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총무위원의 소관 예산총괄과 주요사업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총무위원소관 예산안 편성내역은 총 규모는 2,492억원으로 일반회계는 134억원이 증가한 2,432억원이고 특별회계는 1억원이 증가한 60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편성내역으로는 일반행정분야에 671억9,300만원, 사회개발분야에 1,328억9,300만원, 경제개발분야에 380억7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에 50억9,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살펴본 바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내시 및 변경에 따른 시비부담 지방교부세 사업 불요불급한 예산 삭감 등 예산편성 지침에 위배됨이 없이 내실있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나 시민들의 욕구와 뜻이 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세심한 분석과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간사 성숙현 위원입니다.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립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삭감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