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우리 의회가 개원후 100번째를 맞이하는 정말 뜻있는 회기로 앞으로 의회 발전에 다 같이 힘을 모으는 계기로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번 제100회 임시회로 올해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금년도 의정활동을 통하여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더욱 증진하시고 잘된 부분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지역발전을 앞당기는데 최선을 다 해야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가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 모두 뜻을 같이 하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집행부에서 회부된 조례 및 의견제시의 건 각 1건과, 제98회 임시회시 회부되어 보류된 안동 시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보상 조례안, 2006년도를 정리할 마지막 추경인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안건 심사와 더불어 한해의 시정이 내실있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깊은 관심을 갖고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에 대한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학래입니다. 제100회 안동 시의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안동 산약(마) 마을 특구 (변경)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안동 시 음식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보상 조례안, 2006년도 제2차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안동 산약(마) 마을 특구 (변경)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농정과장 이동직입니다. 존경하는 김경동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농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안동 산약(마) 마을 특구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계화 개방화시대를 맞아 농산물 또한 무한경쟁 시대로 우리 시에서는 전국 생산량의 70%를 차지하는 산약을 명품 농산물로 육성하여 무한경쟁의 파고를 넘어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2005년6월28일 재정경제부로부터 안동 산약(마)마을 특구를 지정 받았습니다. 특구지정 시너지 효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 또한 농가소득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이 효과를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19억4,000만원을 투자하여 생력장비지원 등 산약생산기반을 정비하였습니다만. 산약 가공공장부분과 생산단지가 특구로 지정되지 않아 권한이양 특례를 적용받지 못하는 부분을 보완하고 산약의 특성상 효율성이 떨어지는 공원조성부분을 변경하여 특화사업이 원활히 시행 될 수 있도록 하고자 기존 가공공장 4,141㎡(1,253평)와 생산단지 446ha를 확대지정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특구 지정 받은 후 농지법이 일부 개정되어(2005.7.21)종전 특구법적용을 받을 시는 농지조성비 부과기준이 ㎡당 1만300원의 50%적용받아 3만8,408원의 전용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하나 개정된 농지법을 적용 시에는 공시지가의 30%에 50%를 적용받아 9,822천원이 부담되어 2만8,486원을 경감 받을 수 있어 특구법제40조 농지전용허가 의제 특례를 제외하고 개별법에 의하여 전용하고자 계획을 일부 변경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특구사업이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의견을 주시고 지도편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학래입니다. 안동 산약(마) 마을 특구 (변경)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6월 재경부로부터 산약특구로 지정 받은 안동 산약 특구가 사업 추진에 필요한 규모가 적어 홍보와 가공시설 설치가 어려워 규모를 확대하고, 농지법 개정으로 특례법 적용보다는 농지법을 적용하면 농지전용 부담금 2,800여 만원을 절감할 수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변경 계획안을 신청하기 위하여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안동 산약(마) 마을 특구 (변경)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 및 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남식 위원님.

특구 넓히면 우리한테 이익되는게 뭐 돈 2,800만원 때문에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마 특구를 지정받음으로 인해서 사실상 브랜드가치 상승으로 인해서 마 판매수익이라든지 생산단지 부분 같은데.

그럼 특구 지정 안되면 브랜드 안 됩니까? 특구지정 안되면 브랜드 안돼요.

브랜드 안된다기 보다는 그래도 효과가 훨씬 크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와서 애당초 이만큼하지 왜 처음에는 조금하게 해놨다 이제와 가지고.

처음에는 지금 기존 공장이 마에 주 소득원이 기존 공장이 빠져 있었습니다. 빠져있어서 기존공장을 포함해서 위치를 변경할려고 하는 겁니다.

공장 위치 변경할려고 지금 이래 합니까?

공장을 포함해서 그 집으로 지금 특구를.

그럼 특구 지정하는 부분이 어디 어디인데요.

지금 특구 지정하는 부분은 그 저 특구지정 사업으로서는 현 마 공장 산악가공공장 주변입니다.

그 지역만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다른데 더 풀어가지고 지금 면적으로 보면 엄청난 면적인데.

면적은 생산단지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생산단지가 빠져 있었습니다. 생산단지를 포함한겁니다.

생산단지는 어디 어디에.

지금 현재는 북후면만 의견을 제시 했습니다마는 녹전, 와룡, 서후를 포함해서 446㏊정도면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풍천은 왜 안 하는데요.

풍천은 뭐 사실상 내용을 아시겠지만 그 재배 면적은 많으나 평균으로 봤을 때 기업형 농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업형 농업이라도 마 특구로 지정해서 돈 많이 받으면 지정해 줘야 되는것 아닙니까? 안동 농산물 홍보하는 차원에서 아까 뭐 이야기하는데 브랜드 되고 하는데 그래할 것 같으면 풍천도 같이 묶어 줘야되는 것 아닙니까?

풍천은 뭐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로 지역주민들 소득증대를 위한 특구사업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하면 특구하면 소득 올라갑니까?

가격으로 봐서도 작년보다는 평당 가격이 어쨌든 브랜드 효과가 그만큼 높아졌기 때문에.

특구하고 브랜드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안 그래도 마 브랜드 되어 있는데.

마 브랜드는 되어 있다고 하지만 특구지정을 받음으로 인해서.

가장 특구지정 되면 지원되는 게 뭐가 있는지 지금 올해 안 그래도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특구지정 됐다 그래가지고 정부차원에서 해주면 몰라도 시에서 자꾸 해가지고 농산물은 다 똑같은데 다 같은 농민인데 누구는 무 먹고 누구는 인삼 먹는 것도 아니고.

근데 먼저 예산심의를 하셨습니다마는 특구지정사업에 순수 시비사업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요 국비 지금 얼마 내려왔는데요.

균특회계로 받는 것이 전체사업비 보조금의 50%는 균특회계로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균특회계 신청할 때 북후 마에만 신청했는 모양이죠.

북후 마 보다도 기존특구사업은 그렇지만 생산단지는 전체로 다 지원할 수 있습니다.

애당초 넓혀가지고 서류 봤을 때는 전용비용 2,848만6,000원 절약하기 경감하기 위해서 그런 걸로 되어 있는데 애당초 어차피 농민들 하는것 농지전용분담금이 작년에 없었잖아요 특구지정할 때 없었잖아요. 농지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전용분담금이 없잖아요.

전용분담금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평방미터당 부과기준을 적용받도록 되어있었습니다.

아니요 작년에 있었고 저작년에는 특구지정 할 때는 없었잖아요.

다른 것보다 여기 시설 중에 식당부분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식당부분은 전용분담금을 내야 됩니다.

그럼 지금 여기 나오는 것이 식당부분에 분담금입니까?

식당하고 휴게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솔직하게 얘기 해줘야되지. 지금 특구지정 이 만큼 더 넓히는데 솔직하게 얘기 해줘야 되지 그냥 얼버무리지 말고요. 애당초 특구지정 할 때 면적이 필요한 만큼 해가지고 소외 안 되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그분들 해 달라고 한다고 해가지고 또 넓혀주고 그러한데 예를 들어 특구지정이 되어 가지고 진짜 거기서 옳은 농사 지어가지고 지원도 받아가지고 해야 되는데 시시각각 기분에 의해가지고 다 주고, 여기 떠든다 해 가지고 녹전 주고, 와룡 주고, 서후 주고, 그래 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특구 의미가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인근지역에 생산면적이 북후지역 보다 적기 때문에.

과장님 땅이요 북후 땅이 다르고, 서후 땅이 다르고, 땅이 다 다릅니다. 나오는 마도 다 달라요. 마도 나오는 성분도 다 다를 겁니다. 실험 해 보셨습니까?

거기까지는 뭐 마 성분은 같다고 그래 나왔습니다.

같다고 그건 과장님 생각이고요. 조사 안해 봤잖아요, 실험 안해 봤잖아요.

저는 실험은 안해 봤습니다만 풍천마나 북후 산약이나 북후 마나 성분은 같다고 그래 조사를.

그건 아래 교수가 한 이야기고요. 그건 들었는 이야기죠. 하여튼 이 부분은요, 잘 생각하셔 가지고요. 진짜 특구지정 되면 진짜 지정된 부분이라도 영글게 해 가지고 그 분들이라도 진짜 안동 마가 홍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기분에 의해 가지고 여기 늘리고 저기 늘리고 지금 우후죽순처럼 늘려가지고 농사짓는 방법 다 다른데 그래가지고 정말 특구 아무 의미도 없어지고 그냥 사람들 마음만 붕뜨게 해가지고, 특구지정 됐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 일확천금 떨어지는 줄 알고 있는데 일부 사람들 마구 압력 넣는다고 압력에 의해 가지고 넘어가고 하시는데 한번 잘 생각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성구 위원님.

조례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간사 김수현 위원입니다. 조례안 제6조 제3항 피해액의 산정은 총 피해 면적에 농촌진흥청에서 최근 발행한 지역별 농산물 소득자료에 의한 작목별 단위 면적당 소득액의 80%로 한다. 제4항 피해액을 산정할 수 없는 농작물은 유사작물을 적용하여 피해액을 산정한다를 삽입하여 피해액 산정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고 제7조 피해보상금 상한액을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 피해에 따른 보상금 지원액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제10조 위원회 구성을 위원장은 주민생활국장으로, 부위원장은 산림과장으로 조정하고, 제3항 2호에 농민단체 대표 2인을 규정 농민들의 의견을 반영토록 할 수 있도록 동의합니다.

예, 김수현 위원의 본 안건에 관하여 수정동의 발의를 하였습니다. 김수현 위원님의 수정동의 발의에 재청입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동의안으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토론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수현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보상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전문위원 김학래입니다.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내역을 보면 세출예산 총규모는 2,407억원이며 일반회계는 161억원(9.8%)이 증가한 1,795억원입니다, 기타특별 회계는 8억2,000만원(3.4%)이 증가한 250억원이며,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13억원이(5.2%) 증가한 262억원으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3억3,000만원이 증가한 백억3,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중 세입의 주요 증가요인은 국도비 보조금 170억원과 교부세 50억원 등이 증가되었습니다. 예산안의 세부적인 편성 내역은 주요사업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4월18일 1회 추경 이후 국ㆍ도비의 보조금 추가내시 및 변경에 따라 시비의 부담과, 특별교부세, 시책추진보조금, 지방세 및 세외수입등 세입 변동에 따라 당면한 현안사업 및 국ㆍ도비 지원사업을 세출예산에 편성하기 위한 것으로 어려운 농업지원 및 주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인 도움이 미치는 효과등을 면밀히 검토 하는등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과장으로부터 주요 항목별로 설명을 듣고 난 다음에 심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여야 하나, 상임위 일정이 하루뿐이므로 시간관계상 바로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수현 위원입니다.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계수 조정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원안가결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간사께서 보고하신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년한해 동안 위원회 활동에 관심과 열성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해주신데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도 안동 시의회 발전을 선도하는 산업건설위원회가 되고, 시민과 함께하는 참 의정활동을 전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