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남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광세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 12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이중효 의원님, 간사에 김성남 의원님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2월 5일 김성남 의원님 등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군사시설보호구역 축소를 위한 건의문 채택의 건이 제출되었으며, 12월 15일 한탄강댐대책특별위원회로부터 한탄강댐대책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과 활동기간 연장의 건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 보고서 제출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2월 12일 행정자치위원회로부터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등 2건에 대한 심사 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12월 14일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12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과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2건에 대한 심사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광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포천시장 제출) 10시 14분

행정자치위원장 정종근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2006년 11월 22일 포천시장이 제출하여 12월 1일 당 위원회로 회부되었고, 12월 11일 개의된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당 위원회 소관 기금은 포천시지방채상환기금 등 모두 9건입니다. 기금별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포천시지방채상환기금은 포천시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의 규정에 의거 운영되는 것으로 수입은 일반회계 출연금, 순세계잉여금, 이자 등을 포함하여 총 4억 1,577만 8,000원으로 지출 계획은 없이 기금만 적립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화예술발전기금은 포천시문화예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의 규정에 의거 운용되는 것으로 수입은 5억 9,950만 원이며, 지출 계획은 고유 목적사업비 1,500만 원을 지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체육진흥기금은 국민체육진흥법 제4조, 포천시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시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도모하고 건전한 체육 활동의 여건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기금으로 수입은 일반회계 출연금, 이자, 전년도 이월금 등 총 15억 2,000만 원이며, 지출 계획은 목적사업비로 3,200만 원을 지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노인복지기금은 노인복지법 제4조 및 포천시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규정에 의거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성한 기금으로 수입은 일반회계 출연금, 이자, 전년도 이월금 등 총 6억 5,524만 8,000원이며, 지출 계획은 목적사업비로 2,069만 4,000원을 지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으로 포천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규정에 의거 저소득 자녀 중 학업 성적이 우수한 중·고등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성한 기금으로 수입은 일반회계 출연금, 이자, 전년도 이월금 등 총 1억 2,721만 4,000원이며, 지출 계획은 장학금으로 400만 원을 지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보훈기금은 포천시보훈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규정에 의거 조성한 기금으로 수입은 일반회계 출연금, 이자, 전년도 이월금 등 총 4억 2,809만 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지출 계획은 없이 기금만 적립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장애인복지기금은 장애인복지법 제9조 및 포천시장애인복지기금 운용조례 규정에 의거 조성한 기금으로 수입은 일반회계 출연금으로 총 1억 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지출 계획은 없이 기금만 적립하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식품진흥기금은 포천시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규정에 의거 조성한 기금으로 수입은 일반회계 출연금, 이자, 전년도 이월금 등 총 5억 1,300만 3,000원이며, 지출 계획은 목적사업비로 1억 1,692만 원을 지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성발전기금은 포천시여성발전기금 조례 규정에 의거 조성한 기금으로 수입은 일반회계 출연금, 이자, 전년도 이월금 등 총 3억 979만 6,000원이며, 지출 계획은 없이 기금만 적립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면서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종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천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종천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2006년 11월 22일 포천시장이 제출하여 12월 1일 당 위원회로 회부되었고, 12월 13일 개의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0조4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년도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당 위원회 소관 기금 등 포천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모두 5건입니다. 기금별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포천시중소기업육성기금은 포천시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조례의 규정에 의거 운용되는 것으로 수입은 일반회계 출연금, 이자 등을 포함하여 총 32억 8,606만 2,000원이며, 지출 계획은 고유 목적사업비로 2억 원을 지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포천시농기계임대기금은 포천시농기계임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의 규정에 의거 운용되는 것으로 수입은 3억 5,577만 8,000원이며, 지출 계획은 없이 기금만 적립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재난관리기금으로 재난관리기본법 제67조 및 포천시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거 인위적 재난을 사전에 경감하기 위하여 재난 예방 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기금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수입은 일반회계 출연금, 이자, 전년도 이월금 등 총 22억 7,040만 6,000원이며, 지출 계획은 고유 목적사업비로 3억 1,000만 원을 지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포천시농업인품목별생산자조직체및농업전문경영인육성기금은 농축산물의 경제력 제고를 위하여 농업인 품목별 생산 조직체를 전문화된 경제 활동 단위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과 기술농업 시대에 맞는 전문 기술과 경영 능력이 우수한 농업 전문 경영인을 선발, 육성 지원하기 위한 기금으로 수입은 일반회계 출연금, 이자, 전년도 이월금 등 총 11억 7,046만 원이며, 지출 계획은 목적사업비로 4,500만 원을 지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포천시4-H육성기금은 4-H 단체의 육성 지원을 위하여 조성한 기금으로 수입은 일반회계 출연금, 이자, 전년도 이월금 등 총 8억 9,086만 원이며, 지출 계획은 목적사업비와 장학금으로 3,220만 원을 지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면서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천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포천시장 제출) 10시 23분

행정자치위원장 정종근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12월 6일 포천시장이 제출하여 12월 7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2월 11일 개의된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면 본 안건은 소흘 교육문화체육센터 건립 건과 가산면 청사 신축 건, 노인복지회관 신축, 영중면 청사 및 부지 매각 건 등 4건을 심의받고자 하는 사업으로, 첫 번째, 소흘 교육문화체육센터 건립 건은 청소년 수련관과 인접한 소흘읍 이동교리 산13-1번지에 소흘읍 지역 주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다목적 체육관을 건립할 계획으로 그에 따른 부지 매입과 건물을 신축코자 하는 사항이며, 두 번째, 가산면 청사 신축 건은 노후된 가산면 청사를 현 위치에 새로 신축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제29회 임시회 때 부지 매입에 대한 승인에 이어 금번에는 건물 신축에 대한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고, 세 번째, 노인복지회관 신축의 건은 노인들의 건강 증진과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군내면 하성북리 520-1번지 일원에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할 계획으로 부지를 매입하여 연면적 2,645㎡의 건물 1동을 신축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네 번째, 영중면 청사 및 부지 매각의 건은 영중 교육문화센터 신축에 따라 면사무소 등 공공기관이 이전됨에 따라 용도 폐기된 기존의 면 청사 건물과 보건지소, 상담소, 복지회관, 창고 등의 건물과 그에 따른 부속 토지를 매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당 위원회에서는 4건 모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종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포천시장 제출) 4.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포천시장 제출) 10시 26분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중효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 등 2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이 지난 12월 5일 포천시장이 제출하여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거쳐 12월 14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 19일 개의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진행 후 의결하였습니다.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3,244억 3,600만 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보다 0.6%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2,734억 7,600만 원으로 1.11%가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509억 6,200만 원으로 2.03%가 감소되었습니다.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면 세출예산안 중 불요불급한 일반회계 4,6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4,600만 원을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난 11월 21일 포천시장이 제출하여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거쳐 12월 14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 18일부터 19일까지 2일간 개의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계수조정 후 의결하였습니다.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3,226억 3,600만 원으로 2006년도 본예산보다 14.05%가 증가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2,628억 9,700만 원으로 10.97%가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597억 3,900만 원으로 29.92%가 증가되었습니다.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면 세출예산안 중 불요불급한 일반회계 28억 9,766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9,6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특별회계 포함하여 삭감한 29억 9,366만 원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중효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한탄강댐대책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6. 한탄강댐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10시 31분

한탄강댐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병욱입니다. 결과 보고에 앞서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한탄강댐 홍수조절 전용댐 반대와 다목적댐으로 전환코자 열심히 활동하여 주시는 특위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의원님 여러분의 지대한 관심과 열정적으로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당 위원회에서 채택한 한탄강댐대책특별위원회 활동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탄강댐 홍수조절 전용 댐 건설은 우리 시에는 아무런 이득이 없고 손실만 초래하는 댐 건설을 반대하는 시민의 의견과 한탄강댐 개발 사업을 다목적댐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우리의 뜻을 중앙부처에 전달하였으나, 건설교통부와 수자원공사에서는 홍수조절용 댐을 변함없이 2006년 12월 20일자 관보에 홍수조절용 댐 건설계획이 고시되었음은 포천시 주민과 포천시의회를 무시하는 행위로 묵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주요 활동 내역으로는 2006년 10월 26일 한탄강댐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강태선 부의장 등 전 의원이 발의하여 동년 10월 31일 제29회 포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였고, 의장을 제외한 7인의 의원을 특별위원으로 선임하였으며, 동년 11월 1일 한탄강댐대책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을 본 의원으로, 간사에 이중효 의원으로 각각 선임하였습니다. 동년 11월 1일 댐 건설 현장에 가서 댐 건설 계획 설명 및 현장을 답사하였고, 동년 11월 16일과 17일 양일간 홍수조절용 댐 및 다목적댐인 평화의댐, 안동댐, 임하댐을 비교시찰하였으며, 동년 12월 5일 제1차 한탄강댐 설명회를 시작으로 세 차례의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동년 12월 6일 한탄강 홍수조절용 댐 예산 삭감 촉구 성명서를 국회 예결특위 이강래 의원 등 11명의 의원 여러분께 이강림 의장님을 비롯하여 한탄강댐대책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이 등원하여 직접 국회에 전달하였으며, 국무총리, 건설교통부 장관, 청와대 시민사회수석, 경기도지사 앞으로 성명서를 우편으로 발송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한탄강댐 한탄강 홍수조절용 댐 건설 반대 서명운동을 동년 11월 27일부터 12월 15일까지 14개 읍·면·동에서 추진하여 21일 현재 취합하여 22일 국무총리실과 건설교통부에 제출 예정에 있는 등 많은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한탄강댐대책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서를 마치고, 다음은 한탄강댐대책특별위원회 연장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특위 활동을 하면서 한탄강 홍수조절용 댐 건설을 반대하고 다목적댐으로 전환하고자 우리의 뜻을 수차례 중앙부처에 전달하였으나 홍수조절용 댐에 변함이 없음은 우리시의 시민과 의회를 묵살하는 행위로 앞으로 각종 기관단체와 연대하여 적극적이고 조직적인 대처로 우리의 뜻이 관철될 때까지 시민과 함께 총궐기하고자 2007년 6월 30일까지 특위를 연장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보고드린 활동 결과 보고서와 특위 연장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한탄강댐대책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탄강댐대책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한탄강댐대책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한탄강댐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금년 연말이면 종료되는 한탄강댐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2007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여 심도 있는 추진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군사시설보호구역 축소를 위한 건의문 채택의 건(김성남 의원 등 6인 발의) 10시 2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