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시정에 바쁘신 가운데 오늘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김주영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각종 조례안 처리 등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제 오늘과 내일 본회의 이틀만 남았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200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의결과 시장님이 출석한 가운데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1.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시장 제출) 2. 2007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시장 제출) 3. 2007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시장 제출) 4.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시장 제출)

존경하는 12만 시민여러분! 이창구 의원입니다. 변화와 개혁의 여망 속에 갈등과 반목, 경기 침체 등 어려운 주변 여건 속에서도 살기좋은 고품격도시 영주라는 슬로건 아래 불철주야 노력 하시는 김주영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을 모시고, 5대 의회 2차 정례회에서 맨 먼저 시정 질문을 하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하며 존경하는 박준홍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참여 정부 출범과 함께 사회 전반에 걸쳐 새로운 변화와 혁신의 바람이 불고, 지방행정의 자율권 확보를 위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정책 방향에 따라 우리시는 중동부 내륙의 거점중심 도시로 거듭 태어나야 할 대단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95년 지방자치시대 개막이후 우리 영주시는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시는 시정의 양면을 비교 해볼 때 하드웨어는 많은 변화를 가져 왔다고 평가하고들 있습니다만, 그러나 일부 소프트웨어 쪽의 행정은 변화와 개혁에 역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직자들이 진정으로 시민에게 봉사하는 자세는 주인을 맞이하기 위해 기다리는 집사의 모습으로 변해야 행정 발전이 이루어 질것이고 또한 시민의 삶의 질도 보다 향상될 것이라 생각하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시장님께서는 연공서열에 얽 메이지 않고 능력 중심의 인사로 시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공직자상 확립과 민원행정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대책과 방안이 있으신지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경상북도는 지난 10월 24일 도청이전 문제를 포함한 새경북 주요 전략과제 추진보고회를 갖고, 도청 이전 영어 마을 조성, 낙동강 프로젝트, 동해안 해안개발, 경북투자 펀드운영, 농민사관학교 운영, 21세기 새마을 운동 등 경북 7대 전략과제 로드맵을 제시하였습니다. 도지사께서 제시하신 몇 가지 기본방침 중 지역간 갈등을 최소화 하고 도민의 자긍심과 일체감을 고취시키는 방향 으로 나가야 하며 앞으로 경북발전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어야 한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장님께서는 경북 7대 과제 속에 소백산을 중심으로 한 지역균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신 부분과 앞으로의 대안이 있으시면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주영 시장님! 21세기 미래도시 살기 좋은 고품격도시 영주를 만들려고 전력을 다하고 계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지역경제는 최악의 상태라고들 합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시장님께서는 중앙부처 공무원으로서 또 예산 전문가로서 중앙부처 인맥을 동원하여 우리 시민들을 위하여 이 어려운 고비를 헤쳐 나아갈 길을 열어 주실 책무가 막중 하다고 여겨집니다. 셋째, 우리농촌의 현실은 참 어렵습니다. FTA를 극복할 수 있는 농민들의 비젼이 없으며, 이농 현상을 막아 농촌의 고령화를 저지하고, 귀농하는 젊은 일꾼들이 왕성하게 농촌부흥을 이룰 수 있는 희망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어려운 농촌현실을 감안하여 농촌경제 회생에 전 행정을 집중하여 주시고, 영주농업의 비젼과 농촌의 고령화에 대하여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소백산을 중심으로 역사속의 풍기일대에 일류기업의 연수원, 정부기관의 교육원, 각급 대학교의 수련원 등을 풍기온천 지구 속에 연수원 특구를 지정하여 집단 연수원 지구로 개발할 용의는 없으신지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우리는 구태여 한숨만 짓고 있을 여유가 없습니다. 우리와 같은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경쟁하며 앞서 가고자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발상의 전환을 통하여 새로 시작해야 우리 영주가 살 수 있습니다. 어렵고 힘이 들더라도 시장님은 전쟁터의 지휘관처럼 앞장서야 합니다. 끝으로 병법에 용장 밑에 약졸이 없다고 했습니다. 12만 시민은 시장님의 지혜와 용기와 결단으로 영주의 변화를 바라고 또 바라고 있음을 깊이 인식하시어 희망찬 영주의 미래와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장님 나오셔서 이창구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첫쪽에 능력중심의 인사와 민원행정 공무원 사기진작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안에 보시면 고품격 영주, 일하는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조직진단을 거쳐서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했다. 말씀하셨는데, 물어보겠습니다. 조직진단이라는것은 조직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인사행정, 사람을 쓰는 문제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두가지가 큰 맥인데, 과연 조직진단을 양쪽 방향을 해서 대외 기관에 엄격하게 해서 진단을 했는지, 또는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있습니까? 이동기 의원님……

시장님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과 관련된 비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친환경 우수 농축산물 인증제를 도입하여서 엄격하게 관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시행을 할 계획이신지 설명을 먼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찬훈 의원님 말씀하십시요.

박찬훈 의원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이 답변서가 전체적으로 보면 원론적인 답변서다. 구체적인 대안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충질의를 드릴때는 간단하게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의 최고 목표는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송재학입니다. 경상북도 10대 프로젝트에서는 저도 아직 공문이라든가 구체적으로 입안한 적이 없습니다. 만약 그런게 있다면 충분한 검토를 해서 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모르고 있다면 우리 농업의 발전과 앞으로 우리 농업의 비전을 어떻게 해서 여기에 담았습니까? 제가 읽어 드릴께요. 경북농어업 10대 프로젝트는 한미 FTA 협상 등 농수산물 시장개방 확대, 농어촌인구의 고령화, 국민소득 향상에 따른 이런 21세기 농업환경에 대처하기 위해서 경북농업의 10대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경상북도에서, 이런 부분을 경상북도에서 발표를 했는데 우리시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모르고 계신다면 어떻게 우리 농업이 발전되어 갈 수 있어요? 10대 프로젝트가 무엇인지 읽어 드리겠습니다. 첫째, 농민사관학교 설치운영, 10대에 쓴다는 예산을 얘기해 드릴께요. 3백48억, 경북쌀 신 유통체계 구축 1백38억, 신경북사과 생산 완전체계 구축 5천9백88억, 경북한우생산 이력 시스템 구축 1천6백1억, 친환경 농업 육성 2천6백68억, 공격적수출 전문농업 육성 2천9백54억, 일곱 번째, 소비자 중심으로 상생 마케팅 추진 2천25억, 농촌마을 재개발 추진 7천5백억, 농외소득원 개발 농기업 유치 6천4백73억, 열 번째, 바다목장화 실현 1천1백40입니다. 이것이 민자도 포함된 예산인데 이 부분이 올해까지 다 나왔는데 우리가 모른다는건 잘못되었다는 얘기지요. 이래서 우리 농업의 발전과 21세기 고령화 시대에 대비를 못한다는 얘기지요. 그렇게 알고 앞으로 관심을 가져주기를 부탁드리고, 조금전에 이동기 동료의원이 질의한 인증제가 있습니다. 경상북도에서 금년에 40대 우수농산물 중에서 인증받은데가 어디 어디 입니까?

저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수 농산물 관리 제도는 2006년도에는 사과, 껍질째먹는 사과 브랜드가 82농가입니다. 거기 인증을 받았습니다. 내년도에는 200개 농가로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제가 묻는 답변에 동문서답을 하시는데, 2006년도 경상북도 우수농산물 명품브랜드에서 선정이 되었는데 우리 지역 농산물이 몇 개가 되었느냐 이 얘기입니다.

지금 인삼부분이 2개……

소장님 알고 얘기하십시요. 여기 데이터가 있습니다. 답변을 알고 얘기를 하셔야지요. 이렇게 해서 우리 농업이 발전이 있겠습니까? 어떤것이 되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산에 있는 무수촌 된장마을이 경상북도 2006년도 우수농특산물 명품브랜드에 인증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안정농협에서 하는 참숯과 쌀의 만남, 그다음에 풍기 소백산 희방 전통된장이 2006년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은 상식적으로 지역 농특산물과 연계되는 부분에는 알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노미자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영주 농업비전과 관련해서 농촌의 고령화에 대한 대책입니다. 혹시 경상북도에서 가공공장이 있잖습니까? 농산물, 과일 같은 부분에 2007년도에 새로운 사업으로 예산을 확정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그 과일과 관련해서 가공공장이 지금 3곳이 유치하도록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 3곳이 어디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소장입니다. 가공공장은 구체적으로 어느 품목을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것은 인삼하고 사과는 APC 를 주축으로 해서 앞으로 할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도에서 지금 추진할려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3곳이 확정되어 있거든요. 예산을 배정받기로 하고 그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시느냐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는 관련된 부분은 없습니다.

8월달에 도에서 공문을 보냈을 때 신청을 안하셨지요? 제가 그것도 확인을 해 봤습니다. 영주시에서는 신청을 안했다고 합니다. 이 질문을 드리는 요지는 우리 지역에 많은 얘기를 하잖습니까? 우수한 농특산물이나 과일이나 포도나 얘기는 많이 합니다. 1차 생산에서 그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농촌의 고령화 문제라든가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이런것을 연계해서 해야만 가능하다. 자연스럽게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제가 생각했는데, 사실 제가 보니까 영주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었는데 왜 이걸 신청을 안했는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전혀 내용을 모르고 계십니까?

노미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김재흥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요.

만날때마다 많은 질문을 드리고 싶은것은 저희들도 열심히 하는 모습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이창구 동료의원께서 질문하실 때 더 노력하신 부분과 앞으로의 대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시장님께서는 추상적인 답변서에 있다 라는 것에 안타깝고요. 또하나는 원고 2페이지에 보니까, 관련 조례를 승인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라고 해 놓고 그러한 말씀은 하시지 않은 것은 시장님으로서 기록에 남기시기가 좀 거북스러운 부분인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농업정책에 대해서 이제는 영주의 농업이 생산기반은 어느정도 갖추어져 있고 사과생산량이라든가 이런것은 전국에서 최고를 달리는 생산기반을 가지고 있지만은 생산한 농산물에 대해서 2차, 3차, 이제 노미자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가공시설을 구축하는데는 이번 예산에도 보니까 그러한 부분들은 없고, 쉽게 말하면 정부에서 북한에 대한 퍼주기식의 정책, 농민들에게 사과상자를 만들어 주고 사과를 씌우는 포장지를 만들어 주고 그러한 것에만 일관하는 것이 우리 영주의 농업정책이다. 그리고 시장님께서 조직개편을 대대적으로 하셨다지만 어떤 투자유치단, 외부의 기업을 유치하고 민자를 유치하는 그러한것들도 참으로 중요하지만 우리가 거기에 수년간 노력해 왔지만 뚜렷한 결과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풍기온천장 같으면 법에도 없는 8차 공모까지 가는 이러한 우리의 행태속에서 우리는 느껴야 할것은 내생적 발전입니다. 우리가 생산한것을 우리가 가공해서 우리가 판매까지 책임 져 주는 그런것이 오히려 중요하지, 지금 답변에 있는 그러한 내용들보다는, 시장님께서 저가 질문한 그러한 내용에 대한 어떤 대안이나 아니면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자 의원님 말씀하십시요.

김재흥 의원님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때문에 관련과에 문의를 해 봤습니다. 주위의 많은 분들도 선비의 숨결이라는게 우리 농특산물 하고 이미지가 매칭이 되느냐 의문을 많이 제기를 했습니다. 저도 고민을 해봤고요. 오히려 선비의 숨결이라는 이 내용이 유교정신 문화와 조금 유관한것 같고요. 굳이 제안으로 제가 안을 드린다면 우리시에 있는 농특산물이 나름대로 신선하고 청정하고 무공해적이고 친환경적이다, 품질도 우수하고 이런 내용이 포함된다 라고 생각한다면, 앞으로도 마찬가지이고 이 지역에 있는 농특산물을 차라리 영주소백산 한우, 영주소백산 사과라든가 왜냐하면 이렇게 나오는 얘기들이 우리 영주를 제발 좀 많이 알리자. 그런 의미에서 축제같은 경우에도 영주를 넣은 축제도 있고 아니면 빼고 읍면동의 이름을 넣고 축제를 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의견이 지금까지도 분분하지 않습니까? 시장님,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선비의 숨결이 확정되었다면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오히려 이런 부분보다는 제가 조금전에 제안을 드렸던 영주소백산 어떤 특산물 이렇게 하는것들이 오히려 더 가까이 느껴지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을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창구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시간이 다 되어서 정회를 하는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약 1시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12만 영주시민 여러분!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의회로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 박준홍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 문화, 관광, 체육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살기좋은 고품격 도시 영주 건설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김주영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정론직필과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오늘도 좁은 공간에서 애쓰시고 살기좋은 고품격도시 영주를 홍보 하시느라 여념이 없으신 언론인 및 시민 사회단체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기 의원입니다. 오늘 저에게 시정질문 기회를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영주시에서 중. 장기적으로 깊이 관심을 가져야 할 중요한 정책에 대해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가난을 원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가난은 자의적 선택이 아니라 어쩔수 없는 대물림이기 때문입니다. 가난해서 못 배운 사람들은 제2, 제3의 빈곤층 가정을 형성하게 됩니다. 일시적 경제적 지원만으로 빈곤의 악순환을 끊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빈곤은 이제 개인문제가 아닌 지역사회와 국가의 문제이기에 빈곤 아동에 대한 복지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중요성이 강조되는 것입니다. 지난 2004년 5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한국복지재단, 중앙일보가 주축이 되어 We Start 운동본부가 공식 출범하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나서서 가난의 대물림을 끊어주자 라는 슬로건을 걸고 빈곤층 아이들에게 교육. 복지면에서 공평하고 확실한 출발선을 마련해 주어 성인이 되었을 때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자는 것이 We Start 운동의 기본정신입니다. 이렇게 출반한 We Start 마을 만들기 사업은 경기도 성남, 군포, 안산을 시작으로 서울, 강원, 전남 등 전국적으로 16곳에 We Start 마을이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것은 본 의원이 지난 9월 영주시 We Start 마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고자 준비한 의안 발의서입니다. 그러나 조례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내년부터 정부지원 시범사업으로 희망스타트를 시작한다는 정보를 입수하였습니다. 희망스타트란, 민간에서 시작한 We Start의 성공사례를 정부에서 벤치마킹한 아동복지사업이며, 연간 3억씩 3년동안 총 9억을 지원해 주는 정부지원 사업입니다. 전국 16개 시.도 별로 한곳씩만 지정하여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본의원은 이 사업을 우리시에 유치하고자 준비하고 있던 We Start 마을 조례안을 과감히 보류하고, 사회복지과장님께 말씀드려 경상북도에 희망스타트 사업 유치 신청서를 제출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경북에는 영주, 안동, 포항 세 군데에서 유치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며, 부시장님께서도 많은 신경을 써주시고 담당 과장님께서는 경상북도에 직접 방문하여 설명하는 등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이러한 사업이 영주에서 시행되는 것에 대해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둘째, 복지부에서 제시한 시범지역 선정기준에 보면 사업수행인력을 확보한 시.군.구를 우선 고려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사업수행인력은 센터내에 행정, 사회복지, 간호담당 3명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사업수행인력을 어떻게 확보하실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시장님의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만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의장님, 동료·선배의원 여러분! 우리의 아이들이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 사회로부터 소외받지 않고 자기발전을 위한 기반을 형성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길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이동기 의원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답변서를 준비하면서 빈곤아동들이 희망 스타트 사업 대상이 0세에서부터 12세까지 대상입니다. 빈곤아동수가 우리지역에 어느정도인지 혹시 파악하신적이 있으십니까?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이동기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병직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황병직 의원

안녕하십니까? 상망동, 하망동, 가흥2동, 영주1,2동 시의원 황병직입니다. 시민들에게 보다 살맛나는 영주를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박준홍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민선4기 시정목표인 살기좋은 고품격도시 영주건설을 위해 애쓰시는 김주영 시장님과 970여명의 영주시청 공무원 여러분께도 주민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영주시정의 발전을 위해 항상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오늘 방청하여 주신 모든 방청객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7월 1일 제5대 영주시의회와 민선4기를 맞은 영주시는 사랑하는 12만 영주시민을 위하여 새롭고 힘차게 출발 하였습니다. 제5대 영주시의회에서도 저를 포함한 14명의 의원들은 지역 주민들이 진정으로 감동할 수 있도록 변화와 개혁을 선도하는데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12만 시민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 영주시장님의 공약사항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시장님께서 5.31지방선거 당시 공약한 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금 우리 영주시는 위기의 상황입니다. 영주 경제발전과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했던 철도는 분할되고 혁신도시 유치 실패는 지역민들에게 절망과 좌절로 인한 상실감 마져 갖게 만들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대형할인마트 입점으로 인한 지역경제는 더욱 어려워질 것입니다. 이렇게 앞이 보이지 않던 영주의 미래가 김주영 시장님의 5.31 지방선거시 영주시민에게 약속한 공약사항들은 시민들에게는 희망이요, 한줄기 빛이였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선거공약인 만큼 헛된 공약이 되지 않도록 열과 성의를 다하여 반드시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현재 민선4기 공약실천을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경주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인구 20만 고품격 도시기틀을 위한 인구유입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영주시는 몇 년간 꾸준한 인구감소 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금년에는 철도 지사화로 인한 인구감소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다가는 인구 감소현상에 가속도가 붙어서 시로서의 기본인구인 10만명이 무너지는것은 먼 장래의 일이 아니라 발등에 떨어진 불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영주시는 인구유입을 위한 뚜렷한 요인이 없고 지속적인 감소추세는 피할 수 없다는 현실로 우리 모두는 크나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계속 감소하게 될 경우 지역경기 침체는 물론 중앙으로부터의 지방교부세와 지방세 수입에 있어서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며, 영주시정 추진은 지금보다 더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관련 시장님의 공약사항인 인구20만 도시기틀 마련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영주시 인구추세에 대해 시장님께서 평소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우리시의 인구유입 촉진을 위해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재래시장 활성화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는 바로 지역경제의 활성화입니다. 지역경제의 활성화 없이는 시장님이 제시한 고품격도시 영주건설로 가는 길은 요원하다 할 것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재래시장 살리기 대책의 일환으로 그동안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소백쇼핑몰 리모델링 사업을 포함한 공설시장 주차타워 건립과 종합시장 등 시장 환경개선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와같이 재래시장의 시설 자체는 현대화되어 가고 있는것에 비해 시장 활성화는 점점 멀어져 가고, 문을 닫는 영세상인들의 점포는 늘어만 가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물론,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한 1차적인 몫은 시장 상인들이지만 재래시장이 근본적으로 살아날 수 있도록 시장상인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어 풀어 나갈 수 있는 대책추진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되기에 시장님께서 계획하고 있는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하여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박준홍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김주영 시장님과 970여명의 공무원 여러분! 20세기는 관리가 이끄는 시대였다면 21세기는 프로가 이끄는 시대입니다. 우리 모두 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회가 변하고 공무원이 변하면, 영주가 변할 것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견제와 감시라는 기능 아래 집행부의 잘못된 점, 부족한 점 만을 찾아내어 지적하고 질책하는것 만으로 의회의 기능을 찾으려 하고, 집행부에서는 오랫동안 공직생활에서 얻은 경험과 지식만으로 변하지 않고 협조보다는 설득만으로 일관하여 온 것이 사실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우리 의회에서도 지금까지 인색하였던 집행부의 잘한 부분도 발굴하여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며, 집행부에서도 사전 협의와 의회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황병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황병직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 보충질문에 앞서 시장님께서 약속하신 건에 대하여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8일 시정질문에서 선비촌 민간위탁 운영 선정 과정의 불미스러운 일에 대하여 당시 본 의원이 집행부의 수장으로서 시민에게 사과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물었습니다. 시장님 기억하시겠습니까? 시장님께서는 당시 재판중인 사안이라 사과를 보류하셨는데 항소심 재판이 모두 끝난 지금 이 자리를 빌어 시민들에게 시장님께서 약속하신 사과를 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황병직 의원의 보충질문 하는 내용에 시장님께서는 잘 모르고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담당 국장님이 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2007년도 업무보고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를 유치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맞습니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는 국가 균형발전 위원회에서 2005년 6월 24일 계획 확정 발표에 따라 김천시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렇게 타 도시로 확정된 기관을 유치하시겠다 라는 약속이 말이 되시는지? 그리고 시장님 기억하실겁니다. 9월 18일 시정질문 답변서에서도 상주시로 확정된 교통안전연수원을 유치하시겠다고 말씀을 당시에도 하셨습니다. 그때도 교통안전연수원은 상주시로 유치 결정이 나 있었던 상태였지요. 그리고 과장님 도청 직속기관 농업기술원도 유치하시겠다고 업무보고에 보고를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단답으로 하겠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도청 직속기관 농업기술원을 유치하신다고 하셨는데 유치신청을 하셨습니까?

유치신청은 하지 아니하고요. 시장님께서 취임 이후에 도지사님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때 카드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신청을 카드형태로 신청을 했습니다.

도청 직속기관 농업기술원은 시장님께서 도지사님을 만나실 때 카드로 제출해서 세부적인 유치계획을 설명하시겠다 하셨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 시험연구소가 김천시로 확정된것은 알고 계셨습니까?

지금은 아는데, 그 당시 업무보고서를 만들때는 몰랐습니다.

과장님, 저가 방금 포괄적으로 묶어서 시장님께 질문을 드렸는 내용은 정부산하 기관이든지, 대기업 연수원이든지, 유치를 하시겠다는 시장님의 의지가 강력하십니다. 그런데 한번도 아니고 두 번씩, 저가 만약에 이 질문을 시장님께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 시험연구소를 유치하신다고 하셨는게 맞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셨으면, 질문을 드릴때 시장님께서는 맞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셨을 겁니다. 이게 업무보고에 나와 있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을 본 의원이 시장님에게 강력하게 지적을 하고 싶은것은 한번도 아니고 두 번씩, 영주시민들이 시장님의 공약사항에 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들이 면면히 문제가 있는것 같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러한 문제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십니까? 간단하게 답변 해 주십시요.

예. 맞습니다.

14개 지자체 중에서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한 내역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타 시군에것은 파악은 하지 못했습니다. 저희들만 각기 나름대로 신청을 했고 저도 거기 한번 갔고 저희 직원도 두 번 가고 준비를 좀 했습니다. 아마 국가에서 예산관계 때문에 현재 진행이 정상대로 안되고 조금 홀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상당히 노력을 하셔야 되지요. 저가 봤을때는 이 기업 연수를 유치를 할 수 있으면 시장님 공약사항에 성과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가장 갈망하는 연수원 같습니다. 그런데 14개 지자체 중에서 제공한 인센티브 내용을 과장님이 모르신다고 하시니까 영주시민을 위해서 원활한 유치를 관계를 위해서 저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주시에서는 간이 체육시설을 제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지요?

예.

총 14개 지자체 중에서 부지 3만평은 13개 지자체가 동일하게 제공을 했습니다. 서귀포시는 제공한 부지중에서 75%만 감면을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서귀포시는 열악하지요. 조건 경쟁에 떨어지지요. 그런데 문제는 구미시에서 구 구미공대 건물의 캠퍼스를 제공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천시에서도 유치를 하셨지요. 제천시에서는 구 시청사를 제공하겠답니다. 그리고 장흥에도 신청을 했습니다. 장흥에서는 남도 도립대학에 있는 장흥캠퍼스를 제공하겠답니다. 지금 14개 지자체중에서 저가 말씀드린 4개 지자체를 빼고 나머지는 거의 대동소이 하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12월달에 예산이 확보되면 유치지역이 1월달에서 2월달에 결정이 난답니다. 불행중 다행으로 생각하는것은 제안설명을 한번 더 가지도록 기회를 부여한답니다. 그걸 알고 계십니까?

예.

한번 더 유치를 위해서 제안설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한번 담당 부서에서 연수원을 상대로 해서 연차적으로 몇 명을 대상으로 연수를 하는건지, 부가가치가 얼마나 높은지를 정확하게 판단을 해보시고, 저가 말씀드린 부분을 참고하셔서 만명, 연차적으로 20만명 정도, 많은 평수를 2만5천평 규모의 연수원을 짓겠다고 하니까, 본 의원이 말씀드린 정보내용을 참고하셔서 다시한번 유치를 위한 제안설명을 하실 때 시장님하고 협의를 잘 하셔서 경쟁력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할수 있는 가치가 있다면 그걸 한번 검토 해 주시기를,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검토해 주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의원님들 괜찮으시겠지요? (“예”하는 의원 많음) 계속하십시요.

시장님, 다음은 시와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에 대해서 많은 문제라고 생각하는 부분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방관련 유치과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영주시에서는 육군본부로부터 11월 28일 제안서 내용에 대한 의원들의 서명과 공증 절차를 거친후 제출하라는 협조공문을 육군본부로부터 11월 28일날 접수가 되었습니다. 담당관님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12월 7일날 영주시에서는 육군본부에 제출할 지원사항 제안서에 의원님들의 서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날짜상으로 11월 28일부터 12월 7일까지는 10일간의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주시에서 육군본부에 인센티브 제공으로 제안한 소요예산액이 약 5백억 정도 됩니다. 이렇게 많은 시민의 재산을 제공하는 과정에 주민의 대표인 의회를 집행부에서 조금만 신경을 썼다면 사전 협의를 할 수 있는 시간들은 충분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저가 설명드린 부분을 모르면 다시한번 날짜를 정확하게 짚겠습니다. 육군본부로부터 받은 날로부터 의회에 서명요청하기까지는 10일간의 여유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유치를 하는것에 대해서 모든 시민들이 염원하고 있습니다. 희망을 하고 있고, 그런데 5백억을 제공하는 과정에 시의회와 사전협의 한마디 없이 모든 문서를 작성해서 의회에 와서 서명해 달라고 얘기 할 수 있는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업무는 기획감사실 업무입니다만 저가 많이 관여 하고 있고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육군본부에서 저희 시에 인센티브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서명을 받고 또 시장님과 의장님이 서명을 해서 공증절차를 걸쳐서,

국장님, 그 내용은 다 아니까, 중요한것은 그렇게 해 왔는 절차를 의원들은 12월 7일날 알았다 얘기입니다. 11월 28일날 왔는 공문을 10일간의 여유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공문 왔는것을 의회에 공문왔다 이런 설명을 못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됐습니다. 저가 그걸 물었기 때문에 그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가지만 말씀드리고요. 그 부분을 저희들이 기 인센티브를 실질적으로 골프장을 제공한다는 외에는 유인물로 다 만들어서 의장님이나 의원님들하고 계속 다니고 있었고 그걸 다른 시군이라든가,

국장님, 저가 질문을 드리는것은 내용에 대해서 드리는게 아니라 서명을 하라고 했는것을……

그걸 서류를 만들어서 의회에 설명을 하고 서류를 작성하는데 시간이 걸렸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걸려서 11월 28일날 받은 공문을 12월 7일날 영주시의회하고 시청하고 거리가 멀어서 10일동안에 시간적 여유가 지나고 의회에 보고를 했다고 간주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건은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요. 12월 7일날 간담회 장소에서 인센티브 제공내용에 대해서 서명을 했습니다. 서명한 제안서를 12월 8일날 안동 경북법무법인에 가서 공증절차를 거쳐서 12월 11일날 육군본부에 제출하는 과정에 문제는 의원들이 서명하여 공증한 내용들과 육군본부에 제출한 내용이 변경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들이 서명한 제안서와 육군본부에 제출된 제안서 내용들이 간담회시 서명제안서 2항, 골프장 위치가 학교구역내에서 골프장 위치가 학교 이전 예정지 연접쪽으로 변경되고 전국구 골프장 이용가격 수준으로 제공……

황의원님……

의장님,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이 제안서 작성자는 시장님과 박준홍 우리 의장님 이십니다. 의장님께서 이렇게 내용이 변경된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저도 몰랐습니다.

의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다시한번 본 의원이 엄중히 묻겠습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서로 협조하고 의견을 조율하여 영주시의 발전을 도모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알겠습니다. 황병직 의원께서 두가지를 질문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잘못된 점을 시장님이 유감의 표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집행부에 이 자리에 빌어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지난것은 다 끝을 내고 앞으로는 절대로 집행부와 의회간의 이와같은 일들이 생겨서는 안된다는것을 엄중히 경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사전에 의원님들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것 의장으로서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의원님들 많은 이해와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과 의장님의 표명에 13명의 의원들은 앞으로 시정과 의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습니다. 시장님, 국방관련 유치는 12만 시민의 염원입니다.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이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는것에 대해서 시민을 대신해서 감사드립니다. 어제도 시장님, 의장님, 상공회의소 회장님께서 대전으로 불철주야 다니시는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절차상에 있어 지켜야 하는 것들에 대하여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더 나은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추후에는 이러한 문제점들이 절대 재발되지 않기를 본 의원은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 건에 대하여 여러 가지 보충질문이 있는데 한가지는 저가 집행부에 제안을 하나 하는걸로 하겠습니다. 인구 20만도시 고품격도시 기틀 마련 인구유입 대책에 관한 질문은 시장님의 답변서에 충실한 내용들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런 인구늘리기 정책을 내실있는 계획으로 잘 추진하여 결실을 맺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제안으로 우리집 주소갖기 운동을 가져서, 지금 영주시에 각 기관별 생활자들이 생활은 영주에 하면서 주소지는 다른데 두고 생활하는 분들이, 포괄적으로 말씀드려서 전문대에서 약 2,040명 학생, 동양대에서 3,117명, 로벨리스에서 34명, KT&G에서 78명, 영주시청에서 13명이 있습니다. 소디프에서 72명 총 이렇게 해서 외지에서 5,354명이 생활은 영주에서 하면서 주소지는 다른데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영주시청에 13명 정도가 영주시민이 낸 세금으로 급여를 받으면서 주소지는 다른데 있다는 겁니다. 시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주소지를 갖게 되면 주민세가 동에는 4천5백원, 면지역은 저가 잘모르겠습니다. 3천인가 그렇다고 하는데, 많은 시세수입이 늘어나겠지요. 본의원이 가능한지를 학생들에게 여론조사 해서 물어보니까 학생들이 거의 다 주소를 가져오는데 별 무리가 없습니다. 만약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주소갖기 운동을 한다면 많은 학생들과 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동참을 하는 것으로 본의원이 알아본바에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도청에 관련해서 지금 지사화가 되면 영주시에서 관리하고 있던 역들이 많이 없어진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인구들이 많이 줄어드는 부분들이 세세히 있지만 설명으로 가름하고 본 의원이 말씀드린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노미자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그중에 제가 인구유입 대책으로 우리시 주소갖기 관련해서 가장 앞장서야 되는데가 영주시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 강조를 하셨고 그러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말씀하신 영주시의 13명이 근무를 하면서 영주시에 주소를 갖고 있지 않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맞지요?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황병직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황병직 의원의 시정질문을 끝으로 오늘 계획된 시정질문과 답변은 모두 끝났습니다. 장시간 동안 시정질문과 답변을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3차 본회의를 산회할까 하는데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제4차 본회의는 12월 22일 내일 오전10시에 개의하여 부의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