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우 의원 발언

의원입니다. 2007년을 마지막으로 보내는 정례회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지역구 활동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30만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백상승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의회와 집행부 모두는 봉사자의 사명감으로 시민에게 희망과 의욕을 심어주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창의적인 시책개발과 소득향상을 위하여 다시 한번 몸과 마음을 가다듬어 이 어려운 난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풍요롭고 활기찬 경주 건설에 매진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리며 인사에 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인사는 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능력에 따른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이야말로 개인의 창의력 개발은 물론 조직체 발전의 원동력이 될 뿐 아니라 지역사회 발전의 기틀이 되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인사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면서 질문을 드립니다. 본 의원의 질문 사항 중에 본 의원이 거주하는 안강읍에 대한 사항도 포함되어 있어 조금은 망설이기도 하였습니다마는 이는 결코 안강읍만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경주시 전체 공무원의 사기 진작에 관한 사항이라 여겨지며, 또한 경주시 행정의 원활을 기하고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임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무원 공로연수 폐지 또는 기간 조정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5급 이상 공무원은 60세로, 6급 이하 공무원은 57세로 정년이 명시되어 있고, 공로연수제도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3 및 공로연수 운영지침에 다년간 공직생활을 한 공무원이 퇴직 후 사회 적응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경상북도의 타시?군의 공로연수 현황을 살펴보면 23개 시?군중 포항시를 포함한 14개 시?군은 정년퇴직 전 6개월간을 공로연수제로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 시를 포함하여 9개 시?군은 정년퇴직 전 1년간을 공로연수제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주시의 퇴직공무원들을 상대로 그 실태를 살펴보면 공로연수대상자 대부분이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인사부에서 강하게 종용을 하고 또한 후배 공무원들의 눈치에 못 이겨 마지못하여 공로연수 신청을 하였다고 합니다. 물론 침체된 후배 공무원들의 승진기회를 부여하여 주기 위하여 공로연수제를 실시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연수로 인한 결원 보충으로 1명의 정원에 2명의 봉급을 지급하는 예산의 이중지출이 발생되고 있으며, 경주시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면 공로연수자들에 대하여 시간외 수당과 여비를 제외한 모든 급여를 지급을 하고 있으므로 올해의 경우 약 5억원이 넘는 예산이 낭비되고 있고 앞으로 더 많은 예산이 소요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또한 요사이 근로자들은 삼팔선(38세 정년)이니 사오정(45세 정년)이란 말이 유행하는 대량 실업사태 분위기와도 관계없이 1년간 월급만 주면서 쉬도록 배려하는 제도는 사회적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는 비판적 여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반 강압적으로 시행함으로써 평생을 공직에 봉사해온 공직자를 존경하고 예우하기는커녕 영원히 치유되지 않는 말년의 비참함과 불명예를 안겨주며 사회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막대한 시 재정이 낭비되고 있는 공로연수제를 없애든지 아니면 그 기간을 재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는데 시장님의 의향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승진과 승진에 따른 다면 평가의 투명화, 직렬?직급 불부합 및 장기근속자 등 인사와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직원들에 대한 인사는 시장님의 고유권한 사항인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유권한도 다수가 인정을 하고 또한 납득할 수 있어야 하며 정실에 치우치지 않고 그 사람의 능력과 경력 그리고 업무추진 능력 등을 겸비한 자가 승진하여야 함에도 최근 인사 후 여론을 들어보면 저런 사람이 어떻게 과장이 되고 저런 사람이 어떻게 담당이 될 수 있느냐면서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어 무원칙 무소신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승진 시 승진 대상자들을 상대로 하는 다면평가의 경우를 보면 다면평가제도는 조직 구성원들의 사고와 행동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키고 잠재된 능력을 개발하여 인사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시행하는 것으로써 종전까지 상급자에 의한 일방적인 평가를 지양하고 상급자와 동료 또 하급자로 구성된 다면평가위원회에서 피 평가자들을 평가하는 인사제도입니다만 지금까지 경주시에서 인사 후 나타나는 문제점을 살펴보면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 평가서가 평가위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취합되고 평가결과가 공개되어야 함에도 평가서만 취합하고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공정한 평가가 되는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으며, 소신파 공무원에 대한 악의적 평가나 친한 사람들 간의 단합, 관대화, 가혹화 등 평가 성향 차이 등을 해결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 계속해서 뒷말이 무성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평가위원 선임과정에서 코드에 맞는 몇몇 사람을 선정하여 두고 평가함으로써 정실에 치우칠 우려가 있으며 그로 인하여 지금까지 한번도 평가위원에 선임되지 못한 일부 직원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러한 잡음을 없애기 위하여 승진 예정자에 대한 다면평가 시 평가 위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평가결과를 공개하고 누구나 수긍하고 납득할 수 있는 다면평가와 승진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직급?직렬 불부합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사는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행정의 능률을 향상시키며 시민들이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본청뿐만 아니라 일부 읍면동에서는 직급과 직렬을 무시한 채 인원만 채워 넣는 인사를 단행함으로써 주민들뿐만 아니라 함께 근무하고 있는 동료 직원들에게까지 불편과 고통을 주고 있으며 불화음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지방공무원의 직급과 직렬 책정은 그 업무의 성질이나 난이도, 책임도 등을 참작하여 직급별, 직렬별 정원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의 성질상 일반 업무가 전체 업무의 50/100을 넘는 직위에 대하여는 동일 계급 내에서 복수직렬로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우리 시의 최고 중심지인 중부동장의 경우 관내 농지가 전무한데도 행정직 동장 대신 농업직이 근무하고 있는가 하면 동천동장의 경우는 행정 또는 건축직이 동장 자리에 보건직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읍면동 인원 배치현황을 살펴보면 양북면의 경우 전체 정원 19명중 9급 정원이 4명으로 되어 있으나 현재 전체 정원의 절반 가까운 8명이나 근무를 하고 있으므로 업무처리 지장 등 행정 미숙으로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가 하면 성동동을 포함한 일부 읍면동에서는 규정에 맞지 않게 상위직급들로만 구성되어 있어 업무의 비효율성을 낳고 있는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공무원 임용 후 지금까지 한번도 인사이동 없이 많게는 20년이 넘도록 한곳에만 근무를 하고 있으므로 나태와 답습으로 본인의 창의력 개발은 물론 조직체 전체 발전에 저해를 가져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님께서는 빠른 시일 내에 경주시 전체에 대하여 조직을 진단하고 직급별 직렬별에 맞지 않는 직원들과 장기 근속자에 대하여 규정에 맞게 인사조치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기술직 공무원들의 사기앙양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주시의 사무관이상 직원을 보면 약 64명으로 행정직이 42명이고, 토목직이 8명, 임업직이 3명, 농업직이 4명, 기타 수십 개 직렬 중 7명의 사무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 직렬별 인원대비 사무관 비율을 보면 행정직은 11.4명당 1명이고, 토목직은 14.3명당 1명, 임업직은 8명당 1명 등의 비율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 직렬을 보면 전체 41명의 직원 중 단 1명의 사무관이 있을 뿐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타 직렬과 비교하여도 균형이 맞지 않을 뿐 아니라, 그나마 하나뿐인 자리마저도 약 20년 동안 경상북도에서 사무관이 승진 임용되어 내려오기 때문에 경주시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한 사람도 승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인근 포항시는 건축사무관이 3명 있으며, 그중 1명은 시 자체에서 승진을 하고, 구미시도 2명의 사무관 중 자체에서 1사람을 승진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김천시의 경우는 시세가 우리 시의 절반밖에 되지 않지만 2명의 사무관을 자체 승진시키고 있으며, 경산시도 자체승진을 하고 있어 지방화시대에 걸맞게끔 인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렇게 홀대를 받고 있는 건축직에 대하여 타 직렬과 같은 비율로 자체에서 1사람 더 5급으로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안강읍장과 부읍장, 과장의 직급 상향조정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안강읍은 도내 청송군, 영양군, 고령군, 봉화군, 울릉군, 군위군보다 인구도 많으며 지방세수 또한 많은 웅읍입니다. 그런데 이들 군의 공무원 수는 약 4～500명 선으로 공무원1인당 주민수가 80여명에 불과하나 안강읍의 경우 정원 58명으로 공무원 1인당 600명을 넘고 있어 주민들이 받아야할 행정적 서비스가 매우 열악하며 이로 인하여 읍민들의 원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안강읍은 풍산금속 등 대규모회사와 80여개가 넘는 각종기관 사회단체가 산재하고 있어 5급 읍장으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행정적인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는 실정이며 현재의 인원으로는 방대한 안강읍의 행정업무와 폭주하는 민원을 처리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실정에 처해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인사시기만 되면 그 누구도 안강읍장으로 오기를 꺼려하며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마저도 하루라도 빨리 안강읍에서 벗어나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이러한 안강읍의 사정을 잘 알고계시겠지만 그로 인하여 겪어야 하는 읍민들의 불편과 고충을 조금이나마 헤아리신다면 공무원의 증원관계는 타 읍면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안강읍장 직급만이라도 현재의 5급에서 4급으로 격상을 하고, 부읍장 과장직급을 현 6급에서 5급으로 상향 조정하여 주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사항을 조금이나마 덜어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안강읍장과 부읍장, 과장의 직급을 상향시키는 것이 시장님의 재량으로 할 수 없다는 것도 본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상부기관에 적극 건의하여 관련 규정이 개선될 수 있다면 웅읍의 자존심과 행정의 질을 개선할 수 있고, 또한 경주시 전체 하위직공무원의 승진기회도 더욱 넓어질 것이며, 사기앙양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장님, 공무원 공로연수 폐지에 대해 경상북도 23개 시?군에서 협의를 해서 현재까지 다같이 시행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제가 말했듯이 6개월 하고 있는 데가 포항을 비롯해 14군데 시군이 되어 있고, 우리 경주하고 9개 시군이 되어 있는데, 그 동안에 6개월로 이렇게 단축한데도 있고 그런데, 그걸 똑같이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답변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2007년도 총액급여제 실시 그때 때를 맞추어서 그때에 어떻게 하겠다고 하시는데 물론 그거는 2007년 언제부터 시행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은데, 지금 현재 답변하시는 내용으로 봐서는 다른 데는 지금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러면 우리 2007년 총액급여제는 2007년 초반부터 됩니까? 언제부터 됩니까?

작성하는데 그걸 봉합해서 지금 그 자리에서 발표를 안 하고, 그다음 가서 취합해서 나중에 발표할 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질의서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물론 직급상향이 시장이 임의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행정자치부 법에 맞추어서 써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 국장님께서도 7만 이상이 되었을 때 읍면은 직급상향이 조정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또한 우리 경상북도 시장군수협의회에서도 수차 건의를 했는데도 아직까지 시행이 안 된다, 어쨌든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게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경주시의 시장님께서는 진짜 안강읍 같은 것을 조금 발전시키고, 우리 경주의 발전에 동반 발전할 수 있도록 만들 그런 생각과 의향이 있다면 읍장가시는 분에게 인센티브를 좀 주는 그런 방안을 한다면 정말 엘리트 과장들이 우리 안강을 서로 오려고 할 것인데, 그런 것은 전혀 없이 그 넓은데 가서 일 하라 그러니까 안강읍장으로 오면 일요일도 없고 공휴일도 없습니다. 365일 계속 풀가동이고, 행사는 하루에 수십 개씩 하고, 또 그렇다고 해서 업무추진비를 유별나게 더 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 돈 가지고 부주도 해야 되고 이러니까 업무량은 많고 집에도 옳게 못가고 이러니까 아무도 안 오려고 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여기 안강읍장으로 가서 1년 내지 2년을 딱하고 오면 요직을 주겠다, 예를 들어서 총무과장을 주겠다든가, 국장으로 진급시켜준다든가 이렇게 시장의 의지만 있다면 정말로 엘리트 공무원이 서로 안강읍에 가서 그 넓은 지역을 활성화시키고, 발전을 시킬 그런 좋은 분들이 올 수가 있는데 인사 때만 되면 아무도 안 가려고 하고, 그다음에 가려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은 다른데 갈 때도 없고 아직까지 그 위의 높은 자리에 올라갈 그런 위치도 안 되고 그러니까, 거기 갔다가 그 공적으로 인해서 높은데 한번 올라가 볼까, 이런 생각을 가진 분밖에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 뭔가 모르게 큰 읍이면 어떻게 해서라도 이 읍에 앞으로 행정서비스를 줘서 발전시키겠다는 의향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되면 되고, 말면 말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국장님, 됐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말씀처럼 서로 가려고 한다는데, 그러면 안강 과장들이 자기 직책에 계장단지 몇 년쯤 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한번 이야기 해 보십시오. 1,2년 되었습니까? 십수 년이 다 넘었습니다. 그런데 경주 시청에서 계장 달고 5, 6년 된 사람이 거기 과장가라고 하면 가겠습니까?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해놓고 그게 다시 말해서 인사에 불합리를 주는 거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