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구 의원 발언

ː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신문을 본 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자부에서 전국 250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신활력 추진 평가를 했고, 고령군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시상금 6억원을 받게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국가 청렴위에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총 552개 기관을 대상으로 청렴도를 측정한 결과 우리군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동안 업무추진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들이 얼마나 고충이 많았을까 생각하면서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예산안(고령군수)

ː기획감사실장 김문구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옥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76억 6,200만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보다 4.8% 증가되었으며, 일반회계는 87억 7,1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1억 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1,668억 4,4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1,504억 4,800만원, 특별회계가 163억 9,6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면 주민세 3억 1,100만원, 재산세 3억 3,600만원, 도축세 3억 200만원 등 지방세 수입 11억 8,100만원을 반영하였고, 하천골재 채취사업의 부진으로 인한 징수교부금 3억 1,400만원과 잡수입 1억 8,700만원이 감액되고, 이자수입 2억원, 공유재산 매각수입 6억 700만원, 사문진교 가설에 따른 대구시 부담금 40억원이 증액되는 등 세외수입 43억 3,4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정부 추경으로 인한 보통교부세 3억 2,600만원, 분권교부세 300만원, 고아 수해상습지 배수펌프장 설치 5억원, 재해피해 복구비 2억 4,100만원 등 지방교부세 10억 7,000만원과 고령읍 연조 2리 마을회관 신축 등 4건의 재정보전금 2억 4,000만원과 보조금 변경결정으로 인한 국 도비 보조금 19억 4,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주요사업을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은 의원 수행여비를 비롯한 경상비 집행잔액 3,2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기획감사실 소관은 가야문화권 10개 시 군 광역협의회 운영비 지원 등 각종 경비 집행잔액 1억 4,100만원을 감액하고, TV겸용 LCD 모니터 구입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집행잔액 정리분 36억 6,400만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총무과 소관은 전국동시 지방선거 경비잔액 7,100만원,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7,000만원, 성과상여금 1억 200만원 등 각종 경비 잔액 4억 7,500만원을 감액하고, 신활력 사업비, 정리분 1억 7,500만원을 농촌체험 특구조성 사업비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주민자치과 소관은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1억언 등을 계상하고, 각종 경비 집행잔액 9,800만원을 감액하는 등 1,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무과 소관은 고령읍대 증축공사 1,000만원을 추가하고, 공무원 인건비 집행잔액 등 경상경비 8억 3,7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문화체육과 소관은 고령읍 쾌빈 3리외 7개소에 마을회관 신축비 2억 4,000만원과 군 새마을회 사무실 집기구입비 1,500만원, 쌍림면 합가리 전통한옥 11동의 관광자원화 사업 9억 2,000만원 등을 계상하고, 각종 경비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등 11억 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2억 6,100만원, 주거급여 1억 2,000만원,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 1억 7,300만원, 복지평가 우수군 특별지원 사업비 1억 2,300만원, 그리고 보조사업 변경분을 정리하는 등 3억 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은 고령하수종말처리장 설치, 하수관거 정비, 쌍림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설치 군부담분 등 장기채 원리금 1억 7,700만원을 추가하고, 경상경비 등 집행잔액 2,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경제도시과 소관은 고용촉진 훈련사업비 100만원을 추가하고, 전년도 집행잔액 반환금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은 고아 수해상습지 배수펌프장 설치비 5억원을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아 계상하고, 유리소하천정비 1억원을 반영하였으며, 경상경비 등 집행잔액 4,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산업과 소관은 벤처농업인 지원사업 7,000만원, 쌀소득 등 직접지불제 4억 5,600만원, 벼 재배농가 지원 5억 200만원을 계상하고, 변경된 보조사업을 정리하는 등 8억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과 소관은 운수면 화암 1, 2리 진입로 정비 1억 5,000만원과 사문진교 가설공사 40억원 등을 계상하고, 사업예산 잔액을 정리하는 등 40억 2,900만원을 계상하였고, 보건소 소관은 농촌의료 서비스 개선사업으로 옥산보건진료소 신축 1억 1,100만원을 계상하고, 변경된 보조사업을 정리하는 등 1억 5,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인건비와 경상비 등 집행잔액 2억 3,400만원을 감액하였고, 대가야문화권개발사업소 소관은 주산성 발굴조사 용역비 1억원과 테마관광지 조성사업 감리비 잔액 5,200만원을 과목변경하고, 경상비 등 집행잔액 7,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대가야박물관 소관은 경상비와 사업비 집행잔액 6,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역시 경상비와 사업비 집행잔액 4,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읍 면예산은 운수면에 정수기 구입 등 자산취득비 300만원과 청사 내 외부 리모델링 900만원 등을 반영하였고, 기타 각 읍 면의 경상경비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등 3,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06년도 명시이월 사업은 총 166건에 476억 3,800만원으로 일반회계 155건에 455억 2,400만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3건에 11억 8,300만원, 수계기금 특별회계 1건에 7,300만원, 치수사업 특별회계 7건에 8억 5,800만원이며 중앙부처 보조결정 지연과 절대공기 부족 등의 사유로 부득이 이월하여 시행코자 하오니 의결하여 주시면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경상비 등 집행잔액 7,800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계상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부당이득금 환수 등 기타잡수입 300만원을 세출예산 반환금으로 계상하였고,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골재판매 수입 10억 7,200만원과 예금이자 수입 4,000만원 등 11억 1,2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골재채취 장비임차 10억 7,200만원과 사업비 2억 500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 1억 6,500만원을 추가 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옥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회 추경은 국 도비 보조사업 변경분 정리와 각종 경비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수준으로 편성하였음을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ː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 심사를 위해 옆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사항에 총괄적인 사항은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해당 실과소 소관은 실과소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에 대해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총무과에, 69쪽에 보면 출산휴가 대책인부임 잔액 1,26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거는 왜 이렇게 감액된 겁니까?

ː예. 이거는 우리 여성공무원 중에 출산을 하기 위해서 휴직을 하게 되면 그 기간동안 사무실에서 공백이 생기게 됩니다. 그 공백기간을 메꾸기 위해서 거기에는 출산휴가간 공무원 대신에 일용인부를 고용해서 대체근무하는 건데요. 그건 출산 이것도 역시 꼭 뭐 내년에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추정치로 잡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추정을 해서 계상을 했었는데 금년도에 이제 출산 간 여성공무원이 적었기 때문에 그 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ː아, 여성공무원이 적어서 그래서?

ː예. 출산 휴가 들어갈 때에

ː예.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ː예. 성목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문화체육과장님한테 하나 묻겠습니다. 93쪽에 전통한옥 관광자원화 사업 11동에 8억 8,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기획실장님께서 할 때는 9억 2,000만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 같은 내용이 아닙니까?

ː9억 2,000이 아니고 이건 우리가 자부담까지 합해서 11억이, 한 집에, 11동을 우리가 지금 하는데 한 집에 1억씩입니다. 그래서 자부담 2,000만원까지 합해서 11억인데 여기는 자부담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8억 8,000만원입니다. 거기다가 4,000만원은 뭐냐 하면은 그 프로그램 돌리기 위한, 이거는 개인한테 주는 거고, 우리가 용역을 줘서 다시 어떤 것을 할 것인지, 내년에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을 잘 할 것이냐? 하는 그 4,000만원 별도로 예산이 따로 있습니다.

ː이거 먼저번에 한번 사전설명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ː예.

ː그렇지요? 그런데 이 기금이 늦게 5억 5,000만원 늦게 와서 이렇게 예산이 늦게 추경되는 겁니까?

ː예. 이게 11월 13일날 보조금 교부결정이 되어서 사업은 실지는 작년, 올해 2월 28일부터 해서 현지 조사를 4월달에 하고, 그 다음에 대상자를 선정을 금년 8월달에 했습니다. 14동을 신청해서 3동이 탈락되고, 11동이 되어서 8월 20일날 보조금 교부를 우리가 신청해서 금년 11월 13일날 교부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계상을 이번에 올렸습니다.

ː이대로 명시이월 되는 거지요?

ː예. 명시이월 되어야 됩니다.

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더 질의할 위원? 한열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 76쪽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저소득 주민 전세자금 보증채무 부담금 전액 감 2,200 거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ː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 2명이 지금 전세자금을 2,400만원을 쓰고 있습니다. 농협에, 그래서 이거는 영세민들이 때문에 만약에 이걸 안 갚았을 경우에는 군이 지금 보증채무를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안 갚을 시에는 일단 군이 먼저 주고, 개인한테 구상금 청구해서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 사람들이 올해 갚지는 않았습니다. 갚지는 안 했는데 물어보니까 내년도에 올해 이자만 넣고, 내년도에 갚겠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일단 삭감 조치를 했습니다.

ː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79쪽 불법 주 정차 단속카메라 구입 이게 이제 1조가 3대인 줄 알고 있는데 몇 조입니까? 이게?

ː아, 이거하고는 틀립니다. 이거는 디지털 그냥 바로 찍는 카메라입니다.

ː아, 예. 알겠습니다. 나는 무인카메라 단속기 1개조가 3대 들어간다고 해서

ː예. 그건 내년에 1억 3,000만원 올려서 하는데 그건 내년에 CCTV입니다.

ː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