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관 의원 5분자유발언

산업건설위원장 김종관 입니다. 당위원회에서 정례회 기간중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청양군에 대하여 실시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항 감사의 목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기간은 2006년도 12월 4일부터 12월 8일까지 5일동안 실시하였으며, 감사대상은 군 본청중 환경보호과, 농림과, 지역경제과, 건설도시과, 재난안전관리과, 농업기술센터, 환경사업소, 칠갑산휴양림사업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감사실시경과, 감사실시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제6항 감사결과입니다. 감사결과 본 위원회에서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으로 총 36건을 채택하였으며, 부서별 주요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에는 8건을 채택하였으며, 주요 사례는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신축사업과 관련 아름다운 공중화장실이 평당 건축비가 700만원에서 1,100만원으로 추진되고 있어 건축비 고가논란이 있으며 최근 준공된 청양읍 읍내리 시장 공중화장실의 경우 평당 1천만원의 건축비가 투자되었음에도 물받이가 출입구에 있어 겨울철 빙판사고 우려와 출입구 바닥과 벽면 마감처리, 내부전기, 인테리어 등이 건축비에 비하여 미흡함을 지적하였으며 환경사업소에는 재활용품 매각수입금 관리를 부적정하게 관리함을 지적하였으며, 농림과에는 9건을 채택하였으며 주요 사례는 산천종합개발사업 추진과 관 장평면 도림리에 추진한 산천종합개발사업이 면밀한 검토없이 추진되어 사업성과가 미약하고, 산채재배하우스, 오리사육장, 주민쉼터 등은 완공된지 2년이 지났음에도 활용하지 못하는 등 사업추진에 적정을 기하지 못함을 지적하였으며, 칠갑산 휴양림 사업소에는 객실 침구류 등에 대한 관리소홀을 지적하였으며, 지역경제과에서는 6건을 채택하였으며 주요 사례는 학당산업단지 분양관련 코오롱과의 계약해지로 지방채를 발행하여 산업단지를 환수하고자 추진하고 있어 산업단지에 우량기업을 유치하여 인구증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대책을 촉구하였으며, 재난안전관리과에서 3건을 채택하였으며 주요사례는 의용소방대원 출동수당 지급과 관련 의용소방대원에게 지급되는 출동수당은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에 의거 대원의 소방 및 재난업무 등 수행을 위하여 출동 또는 동원된 대원에 한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음에도 철저한 확인없이 일률적으로 출동수당을 지급하는 등 출동수당 지급업무 소홀을 지적하였으며 건설도시과에서는 6건을 채택하였으며 주요사례는 쉼터설치 사업 추진과 관련 쉼터설치는 마을주민들의 이용에 편리하고 다수의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위치를 선정해야 하나 신중을 기하지 못하고 일부 쉼터의 경우 설치후 이용도가 적고 관리되지 않아 방치되고 있는 실태를 지적하였으며, 농업기술센터에는 농업기술센터 신축과 관련 연약지반을 예측하지 못해 사업이 지연됨과 일부 농업인 건강관리실에서 운영비와 전담운영자 부족 등으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에도 사후관리가 소홀함을 지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채택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