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구자근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2006-12-21

회의 전체 보기 415턴

구자근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시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위원장님이 자료 확인을 위하여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간사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는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등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조례안 5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2건입니다. 1. 구미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구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은 업무가 연관성이 있으므로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바랍니다.

인종

김인종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인종입니다. 이제 정기회도 이렇게 막바지에 접어들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내년도 예산 배려에 위원님 여러분께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 예산 승인 심사 과정에서 심도있는 지적과 또 대안제시를 해 주신데 대해서 언론에서 정말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보고 많은 것을 느끼고 또 배웠습니다. 사실 어떤 뭐 행정학자 윌답스키라는 사람은 이렇게 예산을 투쟁이라고 좀 고전적인 이론입니다만 예산투쟁이론을 이렇게 전개를 하고 있었고 사실은 저희들도 예산심사에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위원님들께 혹여 부담을 드린 부분이 없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저희 일을 하기 위한 어떤 충정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관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들 이번 행정지원국에 상정한 조례안은 7건입니다. 상당히 좀 많습니다만 이 전체적으로 상위법의 개정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심사에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고 우선 총무과에서 상정한 조례 2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 사유는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복지체감도는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주민복지 전달체계에 대한 개선이 요구 된다는 판단에 따라 주민생활서비스 전반에 대한 통합적인 연계 시스템 구축으로 사회복지를 포함한 주민생활 지원 서비스 행정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려는 것으로서 그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 “복지환경국”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안 7조에 “주민생활지원과”를 신설함에 따라 소관업무를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구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정원조례 개정 사유는 주민생활지원서비스 행정체계 개편과 관련한 일부 정원 조정, 복식부기 및 과거사 정리 전담 한시 인력의 존속기한 연장에 따른 정원 조정 사항으로서 그 세부 내용 중에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1,499명으로 변동이 없으며, 안 제3조 별표 1의 정원관리기관 직급별 정원표 중에 주민생활지원과 신설로 일반직 9급을 1명 감축하고 5급을 1명 증원하였으며, 사회복지 조사업무가 본청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읍·면·동 사회복지직 정원 7명을 본청으로 조정했습니다. 안 5조 별표 2의 복식부기 전담인력 2명과 과거사정리 전담인력 1명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존속기한이 연장 승인되어 2008년도 12월31일까지 기한을 연장하는 조례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올린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상정 조례안은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을 통해서 주민생활서비스 기능을 더욱 강화코자 하는 정부의 복지정책 방향에 부합되도록 본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자근위원장대리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전문위원

예, 전문위원 이수영입니다. 「구미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구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은 업무가 연관되기 때문에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전달체계를 사회복지 업무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면서 과 신설에 따른 부서간 업무조정을 규정하는 개정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복지환경국”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사회복지과 업무 일부를 조정하면서 “주민생활지원과” 신설에 따른 소관 업무를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부칙에 시행일은 2007년 1월1일부터 시행토록 하고 다른 조례에 명시된 국 명칭을 일괄 개정하는 안입니다. 다음은 「구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생활지원과 신설에 따른 일부 직급 및 부서간 정원을 조정하고 한시 인력의 존속기한 연장 승인에 따른 정원을 조정하는 개정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총 정원은 1,499명으로 변동이 없으나 직급별 정원 1명을 조정하면서 일반직 9급 정원 1명을 감원하여 일반직 5급 정원 1명을 증원하고 기관별 정원 조정은 읍·면·동 정원 7명을 감원하여 본청 정원 7명을 정원 조정하였습니다. 한시정원 존속기한 연장 인원은 총무과 과거사정리 전담인력 1명, 회계과 복식부기 전담인력 2명 등 3명이며, 연장 기간은 2006년 12월31일에서 2008년 12월31일까지 2년간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안은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준하여 개정된 조례안입니다. 이상입니다.

구자근위원장대리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강재용총무과장

예, 총무과장 강재용입니다.

구자근위원장대리

위원님께서는 상정된 2건의 조례안을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같이 조례안 중 행정기구설치조례는 국 명칭 변경이 되면서 1개과가 신설되는 내용이고, 정원조례는 과 신설에 따른 정원 일부를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참고해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위원

위원장님.

구자근위원장대리

예, 허 위원님.

허복위원

예, 과장님. 설명은 한번 들었습니다만 궁금한 사항이 있어 가지고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재용

강재용총무과장

예.

허복위원

주민생활지원담당을 우리 동사무소에 1명씩 생기죠?

재용

강재용총무과장

예.

허복위원

그렇게 되면 상담실을 설치한다 그랬는데 상담실을 어떻게 설치합니까?

재용

강재용총무과장

상담실은요. 한 4평 정도 규모로 이제 설치를 하는데

허복위원

4평 정도?

재용

강재용총무과장

4평 정도 설치를 하는데 거기 신상에 관계된 이런 상담을 하게 되기 때문에 조금 외부하고 좀 밀폐되도록 그렇게 공간을 꾸며 가지고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복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인데 동사무소마다 사정이 다 있습니다. 사정이 다 있고, 또 상담실을 설치할 수 있는 동사무소도 있고 또 제가 알고 있기로 몇 개 동사무소는 이런 공간이 전혀 또 없는 동사무소도 있거든 그럴 경우에는 또 어떻게 하실는지? 점검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재용

강재용총무과장

예, 한번 해 봤습니다. 한 4개 정도 4개소 정도 그런 것이 나오는데 최소한 면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래 하고 지금 또 주민, 못하는 데는 지금 컴퓨터 갖다 놓고 하는 주민들 와 가지고 활용하도록 정보 활용하도록 하는 그런 방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갖다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것도 한번 강구를 해 봤고, 그래서 이것은 일괄적으로 지금 현재 국비가 지금 지원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내려오게 되면 사전에 맞춰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괄적으로 없는 면적을 갖다 똑같이 4평, 5평 정도 하라 하는 것이 아니고

허복위원

이제 우리 4평 정도는 우리 구미시 계획이지요?

재용

강재용총무과장

예, 예.

허복위원

예, 그래서 동사무소마다 특성을 잘 고려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재용

강재용총무과장

예.

허복위원

또 상담소 때문에 다른 업무가 불편해서는 또 안 되거든요.

재용

강재용총무과장

예, 예.

허복위원

그래서 그런 점을 잘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용

강재용총무과장

예.

구자근위원장대리

예, 허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다른 위원님들 혹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재용

강재용총무과장

예.

구자근위원장대리

우리 위원님들 잠깐 하시는데 제가 간단하게 뭐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재용

강재용총무과장

예, 예.

구자근위원장대리

지금 신설되는 과나 지금 현원 배치하는데 물론 시장님의 고유권한이시겠지만 신설되는 5급직이나 또 6급에 대한 어떤 직렬 부분에 있어 가지고 혹시 구상한 부분이 있으신지 혹시 좀 말씀해 줄 수 있습니까?

재용

강재용총무과장

예, 보통 우리 과 신설되는 과에는 직렬을 갖다가 행정, 사회복지직이 복수직렬로 해 놨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뭐 크게 좀 불평불만을 하거나 하는 것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구자근위원장대리

지금 신설되는 과에 어떤 특성상 업무의 특성을 보면 우리 단편적으로 그냥 이래 사회복지에 어떤 전문성을 요하는 또 그렇게 볼 수가 많은 개연성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었으면 안 되겠나 그래 싶은 생각이 들고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또 지금 현장에서 혹시라도 이제 예견되는 문제점들이 혹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없겠습니까? 6급 직이 현 일선 동에 배치되므로 해서의 어떤

재용

강재용총무과장

그런 문제가 좀 고려되는 것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있습니다. 있기는,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는 한 사람이 동 주무가 그대로 밑에 직원들하고 같이 해 가지고 중심이 되어서 일을 해 나왔었는데 계장급 둘이가 되므로 인해 가지고 조금의 협조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 실질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런 것이

구자근위원장대리

그렇지요.

재용

강재용총무과장

예, 그런 것은 충분히 교육을 해 가지고 그런 것이 없도록 하고 또 인사 반영을 하면서도 또 문제가 같이 생기는 데는 그렇게 안 하도록 상충이 안 되도록 지금 그런 식으로 배치를 좀 하고 하면 그런 것은 무난히 해소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구자근위원장대리

아울러 한 가지만 더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 6급 요 지금 복지 쪽에 파트를 나눠 가지고 오시는데 실질적으로 현재 지금 뭐 9급이나 8급 부분이 복지를 담당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데 혹시 우려의 생각입니다. 이게 뭐 6급 하시는 분이 오셔 가지고 그 업무분장이 잘 되어서 균형적으로 잘 되어서 각자가 각자 맡은 부분에 있어 잘 실행이 되면 괜찮은데 사람은 하나 인력은 더 늘어나고 일하는 인원이 하는 일은 그대로 똑같이 되게 되면 그것 또한 내부적으로 또 인화 단결하는데 문제점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제가 직렬부분에 지적한 부분은 사회복지 부분이 전문가 조금이라도 연관성이 있으면 그 파트에 대해 가지고 분장 능력이 되는데 행정직이 거기 왔을 때 새로 업무를 전혀 다 인수인계를 새로 다 해야 되는 부분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어떤 시차원에서의 어떤 교육부분에 있어 만전을 좀 기해 달라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재용

강재용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진석위원

위원장님.

구자근위원장대리

우진석 위원님.

우진석위원

예, 과장님. 우진석 위원입니다. 지금 보자 우리 주민생활지원과가 신설이 되면 담당은 2개 담당이 또 늘어납니까?

재용

강재용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예. 지금 현재 사회복지과에 7개 계가 있는데 2개 담당은 그대로 넘어가고 2개는 새로 신설이 됩니다. 거기 보면 이제 나오는 그대로 하면 우리 조사업무가 상당히 많은 비중을 사회복지 분야 중에 차지를 합니다. 지금 읍·면·동에 조사업무를 하는 것이 복지직들이, 그래 조사업무가 읍·면·동에는 없어지고 전부 본청에 조사계가 생기기 때문에 그리 넘어오기 때문에 아마 읍·면·동에 있는 직원들 복지사 중에서 한 7명을 갖다 본청으로 업무가 많이 이관이 되기 때문에 넘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진석위원

안 그래도 읍·면·동에 7명이 감원이 된다 해서 그와 연계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려 했는데 과장님께서 설명을 다 해 주시니까 질문할 것이 없네요. 그러니 서비스 연계 업무 관계에 대해서는 통합 조사는 조사업무만 전담을 한다는 얘기고?

재용

강재용총무과장

조사 전담계가 생깁니다.

우진석위원

생활지원을 위한 조사를 전담을 하겠다는 얘기죠?

재용

강재용총무과장

예.

우진석위원

그리고 서비스 연계라는 것은 뭐 어떤 성격의 업무를 말씀하는 거죠?

재용

강재용총무과장

저희들 서비스가 지금까지는 우리 사회복지 업무를 갖다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노인 한 가정이 이사를 와 가지고 기초생활수급 이것 신청을 하려고 동사무소를 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만 결정을 해 가지고 우리 했었는데 이제는 상담을 하게 되면 전 가정의 노령인구가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장애자가 있는지 없는지, 또 무슨 서비스를 갖다가 받아야 될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전부다 상담을 싹다 해 가지고 자원봉사자를 갖다가 배치할 수 있는 것까지 연계를 할 수 있는 그게 종합서비스 원스톱 서비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사회복지에 관한 것은

우진석위원

오히려 서비스를 받아야 될 수요자들이 읍·면에 업무가 줄어듦으로 해서 혹시 불편이 가중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재용

강재용총무과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우진석위원

없습니까?

재용

강재용총무과장

오히려 6급 하나를 더 배치를 함으로써 더 보강이 되겠습니다.

우진석위원

제가 또

인종

김인종행정지원국장

더 강화되는

재용

강재용총무과장

강화되는 겁니다. 강화되는

인종

김인종행정지원국장

조사업무 가장 힘든 업무만 오히려 본청으로 가져오고 강화를 시켜 주는 겁니다.

재용

강재용총무과장

힘든 업무만 본청으로 넘어옵니다.

우진석위원

저는 또 읍·면에 안 그래도 지금 인력이 인력수요가 많은 곳인데 오히려 업무가 가중되는 것 아닌가 해서 염려해서 여쭤봤고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근위원장대리

예, 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재용

강재용총무과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구자근위원장대리

다음은 세무과 소관 3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3. 구미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시34분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바랍니다.

인종

김인종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김인종입니다. 계속해서 「구미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은 행정자치부 표준안에 의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서 각 자치단체별로 지급기준과 한도액이 상이함에 따라 통일적으로 형평성을 도모하고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공적심사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은 과년도 체납액 중 2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5/100로 일괄 지급하던 것을 1년차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1/100, 1년차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는 3/100, 3년차 이상의 체납을 징수한 경우 5/100로 연차별 차등 지급하고 포상급 지급 한도액을 신설해서 1건당 30만원 이하 개인별 월 지급액을 100만원 이하로 하며, 포상금 지급시 공적심의를 위하여 위원장 1인을 포함한 6인 이내 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공적심사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자근위원장대리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전문위원

예, 전문위원 이수영입니다.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입 징수포상금이 각 자치단체별로 지급 기준과 지급 한도액이 상이함에 따라 통일적 운용으로 형평성을 도모하고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를 운영하여 공적심사의 신뢰성을 제고코자 전부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포상금 지급기준을 회계연도 말로부터 1년이 경과한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하는 경우 당초 5/100로 일괄 지급하던 것을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1/100,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3/100, 3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5/100로 연차별 차등 지급하고 포상금 지급 한도액을 미수금 징수 1건당 당초에는 한도액 없던 것을 30만원 이하로 하고 개인별로는 월 100원 이하로 한도액을 조정하였습니다. 포상금 지급시 공적심의를 위하여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를 4인 내지 6인으로 구성하고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환수규정 등 포상금 지급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행정자치부의 표준개정안에 준하여 개정된 조례안입니다. 이상입니다.

구자근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축조심사로 진행해야 하나 심사조문이 얼마 되지 않아 일괄 심사로 위원장이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본 조례안은 위원장이 일괄 심사로 진행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3쪽부터 6쪽까지 보시고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나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길윤옥위원

위원님.

구자근위원장대리

예, 길윤옥 위원님.

길윤옥위원

한도액을 1건당 이것 한도액을 다 정했지 않습니까. 그죠?

정대

김정대세무과장

예.

길윤옥위원

이렇게 정한다면 구태여 심사위원회가 필요한가 그에 대해서 말씀 한번

정대

김정대세무과장

그것은 이제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제안설명을 했습니다만 이제 연차별로 예를 들어서 정확한가 안 정확한가 또 이게 정당한가 안 정당한가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가지고 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건당 30만원, 옛날에는 건당 그게 없기 때문에 징수포상금 일괄적으로 5/100를 적용하던 것을 갖다가 1년차부터는 1/100, 3/100, 5/100로 정해 가지고 차등 이게 정확하게 되어 있는가 안 되어 있는가에 대해 가지고 그런 것을 하기 위해 가지고 하는 그런 사항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길윤옥위원

차등 등급 한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정말 좋은 방안인데요. 심의위원회는 이게 꼭 필요한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정대

김정대세무과장

그게 요게 이제 심의위원회가 조금 전에 말씀했습니다만 행자부에서 표준안으로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심의위원회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옛날에는 읍·면·동이나 본청에서 징수포상금 받을 적에 징수 그것에 따라서 5/100를 일괄 지급하던 것을 갖다가 그에 따라서 1/100, 3/100, 5/100로 정하기 위해 가지고 투명성과 또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가지고 하는 그런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길윤옥위원

이 제도는 행자부 표준안에 의해서 꼭 해야 되는 그런 것입니까?

정대

김정대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예.

길윤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근위원장대리

예, 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진석위원

과장님 그럼 이게 이것은 1년에 한번 심의하는 거죠?

정대

김정대세무과장

아닙니다.

우진석위원

그러면?

정대

김정대세무과장

이것은 징수포상금 하는 것은 체납액을 받았을 적에 과년도 1년차 체납액에 대해 가지고는 1/100, 또 만약에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우진석위원

세분화해서 차등 적용을 하는데 이게 사안별로 심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정대

김정대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예.

우진석위원

심의를 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겠다?

정대

김정대세무과장

예, 그런데 그것을 돈 지급하는 것은 돈 지급할 때 마다 그래

우진석위원

아, 그럼 년에 몇 번 정도 심의위원회가

정대

김정대세무과장

뭐 그것은 정한 것이 없고

우진석위원

예상되는?

정대

김정대세무과장

수시로 할 수 있기 때문에 횟수로 딱 정할 수는 없는 거라고

우진석위원

이것도 또 민간인과 등등의 구성원을 해서 이것 또 수당 나가야 되잖아요?

인종

김인종행정지원국장

요 부분은 위원장을 소관 국장을 위원장이 되고 심의위원은 과장들로 이렇게 해 가지고 내부적으로 구성을 하기 때문에

우진석위원

아, 민간인이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까?

인종

김인종행정지원국장

예, 거기서 책임을 지도록 지워 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1/100짜리를 받아야 되는데 5/100로 계산해 가지고 심의위원회 올렸으면 이렇게 그러니 요런 투명성을 한번더 거르는 기능을 하도록 그래 해 놨습니다.

우진석위원

통상 다른 타부서에 심의위원회처럼 일반인이 참여하는 또 여비를 지급하는 이런 기구로 이해를...... 우리 길 위원님께서 그래서 아마 질문하신 것 같아서.

길윤옥위원

예.

우진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황경환위원

그것을 설명을 할 때 그래 했으면

구자근위원장대리

예, 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서규위원

위원장님.

구자근위원장대리

예, 윤서규 위원님.

윤서규위원

예, 과장님. 윤서규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2005년이나 2006년도 우리시에서 읍·면·동, 시 이렇게 지급됐는 포상금이 대략 어느 정도 금액이 되는지 그것 좀

정대

김정대세무과장

지금 저희들 2004년도에는 2,675만원, 2005년에는 한 3,000만원 정도 했고, 타 시·군에 비교를 하면 저희들보다 인구가 적은 경주, 포항같은 데도 경주시에는 인구가 27만인데 지금 포상금이 6,000만원이 예산이 서 있습니다. 서 있고, 안동 같은 데는 17만인데 5,000만원, 저희들보다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4,200만원밖에 편성이

윤서규위원

4,200만원 편성이 되었고, 보통 그러면 우리시하고 읍·면·동을 기준으로 이래 할 때 어디 어느 쪽이 포상 지급이 많이 되고 있습니까?

정대

김정대세무과장

올해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시에서는 300만원 정도밖에 안 했고, 읍·면·동에는 1,249만, 1,250만원 정도를 읍·면·동에는 지금 많이 줬습니다. 저희들이

윤서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구자근위원장대리

예,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미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바랍니다.

인종

김인종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김인종입니다. 네 번째 상정안은 「구미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구미시세 감면조례」는 행정자치부 시세감면조례 표준안에 항 통보에 따른 개정사항으로 「구미시세 감면조례」의 적용 시한이 3년간이 일몰제로 2006년도 올해 12월31일자 만료됨에 따라서 감면 시한을 2009년도 12월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감면 목적의 실효성이 낮은 감면규정의 폐지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일반 자치단체가 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 또는 일부 과세를 하고자 할 때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는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을 추가로 신설하고 7내지 10인승 비영업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규정 중에 경감후 산출 세액이 종전의 승합자동차 적용 세액보다 적은 경우 종전의 승합자동차 세액으로 부과하는 규정을 단서 규정을 신설하고 지방공사에 대한 감면 목적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출자법인과 함께 출연법인도 감면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유사한 타 공사와의 형평성 유지 차원에서 한국농촌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감면 규정을 삭제하고 기타 현행 조례 중에 관련 법령의 개정 등으로 현실과 맞지 않는 조항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올린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자근위원장대리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제4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전문위원

예, 전문위원 이수영입니다.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구미시세 감면조례」의 적용 시한이 2006년 12월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감면 시한을 3년간 연장하고 감면 목적의 달성 실효성이 낮은 감면의 폐지 및 현행 제도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코자 전부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감면 시한을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간 연장하고,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 승용자동차세에 대한 감면 규정 중 경감 후 산출 세액이 종전의 승합자동차 적용 세액보다 적은 경우 종전의 승합자동차 세액으로 부과하는 규정을 단서규정으로 신설하고,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규정 중 자치단체 출자법인과 함께 출연법인도 감면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유사한 타 공사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감면 규정을 삭제하고 관련법령 개정 등으로 인하여 용어 및 법 조항 등 일부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행정자치부의 표준 개정안에 준하여 개정된 조례안입니다. 이상입니다.

구자근위원장대리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축조심사로 진행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된 정오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축조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 제1조 목적부터 5쪽 제4조까지 보시고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석위원

과장님.

정대

김정대세무과장

예.

우진석위원

우리 사회복지시설 운영과 관계된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감면 적용이 되는 것이 있습니까?

정대

김정대세무과장

사회복지시설은 저희들은 없고.

우진석위원

장애인.

정대

김정대세무과장

예, 장애인.

우진석위원

노인복지관련.

정대

김정대세무과장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 또 장애인 소유차량 그것,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감면, 문화재, 또 임대주택에 대한 것, 주차전용 요런 것으로 전부 되어 있습니다.

우진석위원

다양한 곳에 뭐 적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사회복지시설 운영과 관계된 것은 없네요?

정대

김정대세무과장

복지시설은 원래 감면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진석위원

적용이 안 됩니까?

정대

김정대세무과장

감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요기 딱히 법에 이래 안 되어 있어도 「사회복지법」에 의해 가지고

우진석위원

그것은 별도의 어떤 규정에 의해서 감면혜택이 있습니까?

정대

김정대세무과장

예, 있습니다. 예.

우진석위원

아, 그러니 시 조례로 운영하지 않더라도 그런 타 법에 적용이 된단 말이죠?

정대

김정대세무과장

......

우진석위원

과장님 맞습니까? 그 말씀

인종

김인종행정지원국장

그 부분은 「지방세법」에 종교단체나 이런 사회복지법인은 별도로 규정을 하고 있지만 감면규정에

정대

김정대세무과장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세법」에

인종

김인종행정지원국장

「사회복지법 특별법」에 그게 또 감면규정이 다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우진석위원

아, 그렇습니까?

인종

김인종행정지원국장

「지방세법」에도 규정을 하고 있고

우진석위원

아,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구자근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6쪽 제5조부터 9쪽 제11조까지입니다.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18쪽 34조 끝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구미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바랍니다.

인종

김인종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김인종입니다. 다섯 번째 상정안은 「구미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간 유사 동일한 사무의 수수료 격차를 방지하고 수수료 현실화를 통해서 자치단체의 세입 증대를 도모하고자 행정자치부에서 제정 추진된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의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규정에 관한 규정이 2006년 6월29일자로 공포되어 7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우리시가 징수하는 수수료 중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를 현실화 하여 타 시·군과의 형평성을 유지하려는 것이며, 별표 1의 제증명 수수료 요율 중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일부조항 삭제 및 추가 신설로 조례를 일부 개정 정비코자 합니다. 이번에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 주요 내용은 전국적으로 추진하는 감사원 처분 요구사항 및 행정자치부의 시정통보사항에 의거 입찰 참가 수수료 징수관련 내용 자구 삭제, 「구미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개정에 따른 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 관련 내용 자구수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제3의 규정 신설에 따른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수수료 경감 규정 추가신설, 기타 관련 법령 등의 개정에 따른 별표 1의 제증명 수수료 요율표 중에 일부 삭제, 신설, 자치단체간 동일 사무의 수수료 요율 전국 통일로 수수료 징수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올린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자근위원장대리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전문위원

예, 전문위원 이수영입니다.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의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이 2006년 6월29일자로 공포됨에 따라 자치단체간 유사 사무 간 수수료 격차를 방지하고 수수료 현실화를 위해 일부조항 삭제, 추가 및 신설로 조례를 정비코자 하는 개정안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입찰 참가수수료 자구를 삭제하고 광고물 등의 허가 자구는 수정하였으며,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수수료 50% 경감 규정을 신설하고, 법령 등의 개정에 따른 제증명 수수료의 삭제, 신설, 일부 요율 전국 통일 등으로 수수료를 현실화 시켰습니다. 또한 「인감증명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시행령이 수수료를 명시하였으므로 제증명 수수료 관련 부분은 삭제하고 수수료 요율 전국 통일을 위하여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수수료 신설, 전산화로 토지, 임야 대장등본에 개별 공시지가가 기재되므로 토지, 임야 대장등본의 개별공시 수수료 삭제, 「의료법」 개정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 신고 등 8개 부분 신고 수수료를 신설하는 등 수수료 요율을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행정자치부의 표준 개정안에 준하여 개정된 조례안입니다. 이상입니다.

구자근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세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보충설명이 필요한 경우 해당 부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5쪽부터 9쪽까지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나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배부한 정오표를 참고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동안, 과장님.

정대

김정대세무과장

예.

구자근위원장대리

준비하시는 동안에, 우리 여 입찰 참가수수료 징수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말입니다. 우리 연간 어느 정도 수입을 갖죠?

정대

김정대세무과장

올 같은 경우 같으면 7억7,000쯤 되고 있습니다.

구자근위원장대리

해마다 7억7,000에 로스가 생기네. 그죠?

정대

김정대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예. 이게 이제 전국에 234개 기초자치단체가 있는데 지금까지 196개 정도가 벌써 입찰수수료를 폐지를 한번 했습니다. 광역자치단체는 기존 다 했고 하기 때문에 경상북도에도 저희들도 기존 하고 있는 시·군도 있겠습니다만 이게 전반적으로 감사원하고 행자부에서 지적된 사항이기 때문에 전부다 개정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자근위원장대리

다소 좀 늦은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시세로 봐서는 또 마찬가지겠지만 또 이렇게 입찰 참가하는 시민들로 봐서는 좀더 일찍, 여러 번 감사 지적 되었죠?

정대

김정대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예.

구자근위원장대리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늦게나마 이렇게 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뭐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선위원

예, 위원장님.

구자근위원장대리

예, 예. 이갑선 위원님.

이갑선위원

지금 신설되고 또 인상되고 이런 부분에서 세입부분에서 얼마가 차이납디까?

정대

김정대세무과장

저희들이 입찰 수수료가 7억7,000 빠져 나가면 저희들이 올해 신설되는 것 음식물 쓰레기 수수료 이게 약 7억 정도, 그래 되면 어느 정도 방까이는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갑선위원

아니, 전부다 증명서 발급이라든지 그죠.

정대

김정대세무과장

아, 전부다 하면 한 76

이갑선위원

이런 것 다 인상 되었을 때 토털 다 했을 때

정대

김정대세무과장

전부다 76억쯤 되는데 저희들이 입찰 수수료가 7억7,000 빠져나가면 한 6억 정도 된다고 가정하면, 60억 정도쯤 된다고 가정하면 여기에 저희들 새로 대형 아파트 같은 데는 음식물 쓰레기 수수료가 지금까지 한 6억7,000 근 연말까지 하면 7억 정도 쯤 들어온다고 가정하면 전반적으로 따지면 한 2억 정도가 증가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갑선위원

토털로 다 봤을 때 증명서 발급이라든지 다른 것 또 변경신고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토털적으로 따졌을 때 한 2억 정도는 증감이 된다는 말씀이죠?

정대

김정대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예.

이갑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구자근위원장대리

예, 이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예, 다음은 회계과 소관 2건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종

김인종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김인종입니다. 여섯 번째 상정안은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주요 내용은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으로는 생활위생과와 공원관리소 소관 사항으로써 양포동 종합복지관 부지매입 1건, 동락공원 내 설치한 시설물인 인라인 롤러스케이트장, 풍차의 기부채납 2건입니다. 양포동 종합복지회관 부지매입 건은 4공단 조성으로 인한 양포동 주변지역 일대의 인구 증가와 주민의 복지 및 행정욕구에 대처코자 관련 시설물 부지를 사전에 확보코자 하며, 규모 및 취득 가액은 약 3,030여평 16억9,000여만원입니다. 다음은 동락공원 내 시설물 설치 및 기부채납 2건으로서 일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롯데마트와 삼성 홈플러스 구미점 입점에 따라서 각 관련 회사에서 시민들의 체육진흥과 볼거리 제공을 위해서 동락공원 내 인라인 롤러스케이트장과 풍차 시설을 설치 기부채납코자 하며 그 규모를 말씀드리면 롤러스케이트장은 국제규격의 벨로드롬 200m, 트랙경기장이며, 풍차는 높이가 17m, 날개 길이 19m, 내부 직경이 8m에 이르며, 취득 가액은 인라인 스케이트장이 10억, 풍차가 7억, 도합 17억여원에 달합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자근위원장대리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전문위원

예, 전문위원 이수영입니다.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의거 부지를 취득하는 것으로서 매입 1건, 기부채납 2건 등 3건입니다. 먼저 매입으로 인한 취득재산입니다. 양포동 종합복지관 부지 매입건은 주변지역 일대 인구 증가와 지역주민의 복지 및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구미 국가 4단지 내에 대지 10,017㎡를 매입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기부채납으로 인한 취득재산입니다. 롯데마트와 삼성 홈플러스 구미 입점으로 인하여 시민들에게 체육시설인 인라인 롤러스케이트장과 이국적인 볼거리 제공을 위하여 풍차시설을 기부채납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재검토 사항은 기부채납 취득재산 중 풍차 조형물은 지난 제120회 임시회의시 시설물을 준공하여 구미시에 기부채납되지 않은 상태에서 풍차 내부에 휴식공간 설치공사 등으로 시 예산이 집행된 점을 현장방문 등을 통하여 지적하면서 지적된 내용을 보완토록 하고 동의받지 못한 건입니다. 또한 신규매입 예정인 양포동 부지 매입 건은 매입 목적의 타당성 등을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구체적인 재산 취득의 지목 및 소재지, 취득 시기, 추정 가액과 위치 도면 등은 변경안 4쪽부터 10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자근위원장대리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고 보충설명이 필요한 경우 해당 부서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나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