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재을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배용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12월 18일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2006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2006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북구청장제출)

도시교통국장 고재량입니다. 존경하는 고재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에도 극심한 경기침체 등 사회 전반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142회 제2차 정례회 도시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하면서 그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국의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총 134억 8,800만원 보다 30억 6,000만원이 감액된 총 104억 2,8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500만원이 증액된 총 48억 200만원입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를 결산 정리하는 최종 예산으로 도로확장 및 도로개설 사업과 국·시비 보조금 증감액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으로 연제동 대주3차아파트 주변 수탁도로 개설사업 7억원, 국·시비 보조금인 주거환경개선사업 24억 400만원, 금곡-당산 마을 간 도로 확·포장공사 7억 6,000만원, 도로굴착 복구비 4억 1,600만원을 감액하는 등 42억 8,600만원이 감액된 총 63억 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세출예산으로 먼저 도시개발과는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23억 8,800만원, 금곡-당산 마을 간 도로확·포장 공사 3억 5,800만원, 연제동 대주3차 아파트 주변 수탁도로 개설사업 6억 9,500만원을 감액하고 매곡동 하백초교 주변 도로개설 공사에 3억 9,700만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29억 3,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어서 건설과는 도로굴착 복구비 4억 1,600만원을 감액하고 용봉동 유창1·2차아파트 진입도로 확장공사 1억 2,100만원, 양산동 천주교 묘지 진입로 정비공사 등 1억 2,000만원을 증액하여 총 49억 7,0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7,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는 기정예산 1억 6,600만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건축과는 농촌 주택개량사업으로 4,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끝으로 교통과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억 3,600만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도로경계연석 표지 설치비로 500만원이 증액된 48억 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구체적인 예산안 편성내용에 대하여는 소관별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후반기에 계획한 저희 도시국의 제반시책들이 보다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깊은 검토와 애정 어린 심의를 통하여 가급적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이 더욱 알차고 보람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동절기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배용식입니다. 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54억 1,562만원보다 27.76%가 감소한 111억 3,498만원으로 세입의 주요 감소사유는 자주 재원인 아파트 수탁도로 개설비 7억원과 도로굴착복구비 4억 1,613만원이 계획변경으로 감액 조정되었으며 의존재원으로 추진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및 금곡-당산 간 도로확·포장공사는 계획변경 등으로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 및 시비 보조금 31억 7,4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도로경계연석표지 설치비로 500만원이 시비보조금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본 추경예산의 세입부분은 자주재원인 세외수입 전망을 분석하고 의존재원인 국·시비보조금이 본예산 편성 이후 변동사항과 교부 결정액이 반영되었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82억 8,749만원보다 16.7%가 감소한 152억 3,270만원으로 자체예산 중 주요 감소사유는 세외수입인 도로굴착복구비 4억 1,613만원은 사업계획 변경으로 감소되었으며 아파트 수탁도로개설비 7억원은 수탁자의 사업취소로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균특 및 시비보조사업인 주거 환경개선사업의 계획변경으로 24억 400만원이 금곡-당산 간 도로확·포장공사는 3억 6,000만원이 감액조정되었으며 하백초교 주변도로개설공사가 특별교부금으로 4억원이 배정되어 도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30억5,978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도로경계연석표지 설치비로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추경은 어려운 현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국·시비 보조금과 특별교부금 등의 수입전망에 의거 예산의 정리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졌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종수입니다. 도시개발과 2006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2006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저희 과에서 추진한 시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이 늘 보람되고 동절기 항상 건상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41쪽 연제동 대주3차아파트 주변 수탁도로개설 7억원 감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초 대주3차아파트 진입도로를 저희들에게 수탁도로로 개설해 주도록 협약을 체결했는데 대주에서 회사 자체에서 개설하겠다고 수탁해지를 요구해 와서 감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양회성 위원 질의요구)

양회성 위원입니다. 부속서류를 보니까 도시개발과가 16건으로 다른 과 전체에 비해서 1/3이 이월되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현재 저희 사업예산은 국·시비보조금이 많은데 이 사업이 연초에 내려와서 단기년도에 끝내면 이월이 안 됩니다. 보통 가을에 내려와서 사업기간이 1년 이상된 것은 이월되어서 많습니다.

16건으로 1/3을 차지하고 있는데 신중히 사업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질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진홍입니다. 존경하는 고재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북구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2006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저희 건설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회성 위원입니다. 153쪽 도로무단점용 과태료가 172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사실 가서 보면 도로점용이 너무 많은데 단속을 안 한 것입니까, 경기가 어려워서 봐주는 것입니까?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가급적 밤에 왔다가 낮에 들어가는 생계형은 유동성 있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가게는 5평인데 앞에는 20평을 쓰는 사람이 많은데 단속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지주로 고정해 버린 것은 무단 점용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고정된 것도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야기하는데 가게 얻어서 장사하면 장사 절대 안 되고 왔다갔다 하면서 해야 잘 된다고 하는데 그것을 허용해 주니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매년 과태료가 늘어나야 하는데 줄어든 것은…….

양 위원님 말씀대로 누락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자전거 도로는 건설과에서 관리하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제과에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따른 부대시설 설치가 있습니다.

경제과에서 저희과와 협의한 바 없습니다.

이것은 건설과에서 해야 하는데 일률성 없이 경제과에서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전문거리 정비 차원에서 자전거 도로가 있으면 정비한다는 것 아닙니까?

자전거 보관대를 20개소 설치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건설과에는 아무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이런 것은 건설과 소관이기 때문에 질의한 것입니다. 확인해서 설치한다고 하면 이상 없는 장소에 학원이나 이용이 많은 쪽으로 저전거 보관대를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중원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도 격려해 주신 도시위원회 고재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재난안전관리과 2006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재난안전관리과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민방위관리운영비에서 변경된 필수적인 최소 경비만을 계상하였기에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재난안전관리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변경사항이 없습니까?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교통과장 박수성입니다. 연일 고생하시는 고재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현재 500만원으로 몇 군데 설치할 수 있습니까?

33개소입니다.

건축과장 김청호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위원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2006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건축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나 보충설명 필요하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농어촌에서 개량사업을 해야 하는 가구가 많을텐데 4개 동이 선택된 근거나 배경이 있습니까?

대상자 및 선정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1순위는 농촌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농어촌 주택개량촉진법에 의한 빈집을 철거하고 주택개량을 희망하는 자입니다. 2순위는 농촌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에서 주택개량 희망자입니다. 3순위는 농촌의 가시권에 위치한 지역 주민으로서 기타 농촌에 정착 의지가 강하고 이주할 의사가 없는 자입니다. 그래서 신청한 4명에 대해서 1,200만원씩 4,800만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본 사업은 재특자금이 20%, 농특세가 10%, 지방비가 30%, 주택기금이 40%로 사업비가 선정됩니다. 본사업은 5년 거치 15년 상환입니다.

이자는 몇 %입니까?

연리 3.4%입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