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의회 발언
배종선 의원 발언
배종선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이강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위로
평소
평소이강석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최중근 시장을 비롯한 1,000여 공직자 여러분! 배종선 의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이강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제121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의정활동을 펼쳐오면서 집행부의 업무추진과정의 문제점과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요구와 함께 대안을 제시하고자 오늘 5분자유발언하고자 합니다.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되어 남원시민의 공익성, 사회성 그리고 시민 모두가 공감하는 긍정적인 시 행정이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남원시 행정은 언제부터인지 몰라도 각 전문직별 실과소별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법령과 조례를 준수하고 그 범위내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업무연찬을 통해 추진해야 합니다만 현실은 그러하지 못합니다. 그 예를 몇 가지만 들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농축산분야에 각종 보조금 지급이 매년 특정인에게 다중으로 중복 지급되는 사례입니다. 두 번째 국가하천에 170억원을 들여 승사교 교량을 건설하는 사업과 광한루 주변 루미나리에 설치사업을 추진하면서 문화재 외곽경계 500m이내에서 건설공사나 설치를 하고자 할 때에는 시행하기 전에 남원시는 문화재보호법 제20조4항 및 제74조2항 동법시행령 제43조2의 규정에 의거 문화재청장으로부터 문화재 보호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사업을 시행하는 사례입니다. 세 번째 관내 소규모 옥내의 부설주차장에 대한 관리 점검이 전혀 되지 않고 주차장 외 목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시내 중심가를 주차난으로 인하여 교통 혼잡을 일으키는 사례가 있습니다. 네 번째 대형화물차, 특수차량의 차고지 주차장 관리가 전혀 이루어 지지 않고 있는 사례 다섯 번째 시내에 과속방지턱 170여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대부분 설치높이와 길이가 규격에 맞지 않아 시민의 안전 운행에 위험을 주고 있는 사례, 여섯 번째 각종 시범사업을 선정할 시 신기술개발이라든지 농가로부터 실감나는 시범사업을 추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저 답습하는 정도로 예산만 낭비하는 사례, 일곱번째 전주-광양간 고속도로 남원IC 진입도로 개설공사와 관련하여 IC는 고속도로 연결로 지역개발 촉진 및 물동량 수송, 교통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만들어 집니다. 하지만 건교부에서 고속도로 설계 착수전 2001년 7월 31일 남원시의 의견을 물어보았을 때 남원시는 IC설계를 송동으로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여 남원의 IC가 송동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확정된 이후에 시민사회단체의 여론에 힘입어 남원시에서는 2005년 3월 16일 건교부에 보고하고 2005년 4월 4일 추가 설계보고 등을 통해서 대산, 길곡, 감성, 왕정에 이은 5.7키로 대산IC 계획을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비는 603억원이며 현재 국비 확보는 50억원 정도이며 나머지 553억원은 시비로 충당해야 할 처지에 있습니다. 고속도로 설계 실시전 남원시 의견을 물었을 때 남원시의 적극적인 의견제시가 있었다면 전액 국비로 사업비를 확정했을 것이고 시비 부담 걱정은 없었을 것입니다. 이외에도 지적사항이 많이 있지만 법령과 조례를 준수하지 않고 이와 같이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남원시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피해가 엄청나게 큰 상황에 대해서는 시장께서는 최소한의 행정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며 능률적이고 잘한 행정은 상을 주는 신상필벌의 행정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배종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경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노경환의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평소 남원시의회에 깊은 관심과 애정 어린 사랑을 보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 입니다. 시민의 권익 신장 보호를 위하여 수고하고 계신 남원시의회 배종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활기찬 경제 행복한 남원"을 만들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최중근 시장님을 비롯한 1,0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된 것은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당면 현안사업 추진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 지적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임을 깊이 인식하고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현안사업 추진에 금동간선도로, 조산동 중로개설, 새터중로개설, 숙호도로 개설, 남원여고 중로개설, 금정로 확포장공사, 소방도로 개설 및 신규 소방도로사업, 신역사대로, 승사교 가설공사, 전선 지중화사업 등 약700억원 이상 소요되는 공사가 진행 중이며 이 공사를 마무리하는데도 324억원 이상의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상기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하며 조속히 마무리되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11년의 장기계획을 미루어 왔던 함파우 유원지 개발사업도 조속히 시행되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신규사업으로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겠지만 문화의 거리 조성에 사업비 63억 7,900만원, 광한루원 주변을 포함한 주차장 조성비로 431억원 등 약 495억원의 대형 신규사업 예산을 계획 편성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열악한 우리 시 재정으로 대형 신규사업은 신중을 기해야 하며 시급을 요하는 우선순위사업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시정질문시 동료의원께서 대구시는 11년간이라는 장기적인 계획 아래 도심권 나무심기를 하였다고 했습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도 1996년부터 2011년까지 16개년에 걸쳐서 읍면동 전 지역에 맑은 물 공급계획을 추진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의 의지 부족인지 현 예산 투자비율로 볼 때 2011년까지는 맑은 물 공급은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기에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동화댐 광역상수도 수수사업 추진실적을 볼 때 남원시계획 배수지 8개소 시설공사에 44%의 실적에 불과하고 마을권 급수공사는 373개 마을권 중 85개 마을은 광역상수도를 공급할 수 없는 실정이며 288개 마을 중 동지역은 71%의 급수공사율을 보이는 반면 읍면동 전체적으로 볼 때는 17%에 불과합니다. 이에 배수지 공사와 급수공사를 완료하는데 필요한 예산은 약 480억원이 필요하며 이 금액이 투자되면 읍면동 마을권 급수공사가 완료 약1만여 가구에 맑은 물이 공급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수자원을 관리하는 수자원공사 사장을 역임하면서 물에 대한 중요성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하물며 먹는 물에 대한 중요성보다는 혹 내세웠던 약속들을 무리하게 이행하고자 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물에 대한 중요성과 장기 소외시 되어왔던 약 1만여 가구 시민들에게 빠른 광역상수도의 맑은 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배종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운영위원회에서는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실시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 규정과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 11월 29일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 요구와 대안을 제시하여 행정의 효율적 수행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여 의회의 보다 나은 운영이 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습니다. 감사실시 결과 시정요구 사항 1건과 건의사항 2건을 지적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감사결과가 의회운영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가 실시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종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의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송우섭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실시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와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고 감사대상 기관의 업무는 본 위원회 소관 부서로 지방자치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 사무범위를 대상으로 정하였으며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결과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요구와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적 수행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예산 심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2006년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7일간 실시한 결과 시정요구 39건, 처리요구 55건, 건의사항 10건등 총104건의 처리의견이 도출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금번의 감사결과가 시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가 실시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종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 철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규정과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남원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사항을 정확히 파악 잘못된 부분의 시정요구와 대안을 제시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는 2006년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7일간 실시 하였으며 감사대상은 본 위원회 소관 부서인 산업건설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허브관광산업센터이며 대상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 사무범위 내의 사무가 되겠습니다. 감사반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및 전문위원과 사무국 직원 2명으로 편성하여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처리의 건은 시정요구 사항이 20건, 처리요구 사항이 31건, 건의 사항이 22건으로 총 73건 입니다. 감사대상 부서별 구체적인 감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업무감사나 회계감사를 지양한 정책감사로 보다 알찬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결과 시정 및 대안으로 제시된 사항은 남원시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본 위원회 보고서안 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종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에 이송하여 처리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2007년도 문화예술 진흥기금 운용계획안 3.2007년도 청소년 자립지원기금 운용계획안 4.2007년도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 5.2007년도 저소득층 장학기금 운용계획안 6.2007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7.2007년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 8.2007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9.2007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10.남원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남원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남원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남원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남원시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 16.남원시세 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17.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8.2007년도 실내체육관 건립 지방채 발행계획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문화예술 진흥기금 운용계획안부터 의사일정 제18항 2007년도 실내체육관 건립 지방채 발행계획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의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송우섭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 지금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온 2007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 또는 문화예술 단체를 지원하여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기금으로 전년도 이월금 10억 5,357만 7천원과 만기예금이자 4,446만 2천원 중에서 10개 사회단체에 5,00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청소년 자립지원기금은 불우 청소년들의 자활을 돕고 학습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적립금이자 300만원으로 장학금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과 자립 기반을 도모하고 융자금 2억원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장기 저리자금을 융자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장학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자녀 중 중·고등학교의 교육을 받기 어려운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인회 제반사업 추진비 1,50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남녀평등의 촉진과 여성의 사회 참여활동과 복지사업을 지원하고자 새마을부녀회 및 남원YWCA에 80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은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으로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영향지역 주민에게 지원하고자 하는 기금으로써 주민지원협의체 회의수당 336만원과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마을지원금 1억 5,697만 1천원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 및 시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기금으로써 모범음식점 지정업소 표지판 제작과 미꾸라지 테마행사 운영비 및 기타경비 등에 4,043만원을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원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 남원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007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된 9건의 안건은 남원시장이 제출하고 다시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2006년 12월 8일 제121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6차와 12월 13일 제9차, 12월 20일 제10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였으며 관련 국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뒤 질의질변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시정의 주요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구설치와 사무분장사항을 개정하는 내용에 부칙 제3조제1항은 남원시의회 위원회와 관련되어 의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기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정원 1,004명에서 47명이 증원된 1,051명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승인받아 집행기관인 남원시에 47명 전원을 증원시키는 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맞게 의회사무 기구에 1명을 증원하고 집행기관에는 46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남원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출산장려정책을 지원하고 현행 조례의 불합리한 부분을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이에 맞게 조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사무국에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범위를 추가하여 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주민이 연서하여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 또는 폐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남원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에서 통보된 표준안에 맞게 정비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함파우 유원지를 매입하여 체계적으로 관광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2007년 지방채 발행 계획안은 춘향골 체육공원 내에 실내체육관을 건립하기 위하여 지방채 45억원을 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승인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배종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문화예술 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청소년 자립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기초생활 보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저소득층 장학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7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7년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7년도 폐기물 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07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남원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 13항 남원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 14항 남원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 15항 남원시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 16항 남원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 17항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 18항 2007년도 실내체육관 건립 지방채 발행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2007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20.2007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1.2007년도 4-H 후원회 육성기금 운용계획안 22.남원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남원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2007년 신역사대로 개설공사 지방채 발행 계획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9항 2007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부터 의사일정 제24항 2007년도 신역사대로 개설공사 지방채 발행 계획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 철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남원시장이 제출하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7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 2007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007년도 4-H후원회 육성기금 운용계획안, 남원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7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 운용 계획안 및 , 일부개정조례안, 지방채발행 계획안은 제121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의에 상정하여 해당 국·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을 거쳐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7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 겠습니다. 본 기금 운용 계획안은 중소기업의 일시적인 자금난을 해소하여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007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한 계획안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운용 계획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제68조에 의거 재난발생의 위험성을 사전에 예방하고 재난 발생시 피해의 수습과 복구조치를 위한 기금운용 계획안으로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4-H후원회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기금 운용 계획안은 4-H후원회 설치 운용조례에 의거 4-H회원에게 조직적이고 폭넓은 지원을 통하여 영농정착 고취를 위한 4-H후원회 기금으로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원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조건을 당초 “2억원 이내”에서 “3억원 이내”로 변경한 개정안으로 남원시 소재 중소기업의 운전자금 및 창업자금을 상향 조정하여 투자유치 고취와 일시적인 자금난을 해소하여 경영안정 도모 및 건전한 중소기업 육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측면 등을 고려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원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건소 및 보건지소를 이용한 65세 이상 자에 대하여 물리치료비 중 본인부담금 감면조항을 신설한 조례안으로 농촌지역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농촌인구 고령화로 인한 만성 퇴행성 질환자의 증가에 따른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등을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원시의 열악한 재정을 보전하고 빠른 시일 내에 주민 숙원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신역사대로 개설공사에 따른 5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여 사업을 적기에 시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제안설명과 심사보고서 요지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배종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07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07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07년도 4-H 후원회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남원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남원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07년도 신역사대로 개설공사 지방채 발행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 26.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25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6항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준상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의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중근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안 심사와 준비에 다 같이 협조하여 주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07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순으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11월 2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1차 수정예산안은 12월 13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2차 수정예산안은 12월 19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12월 14일부터 12월 20일까지 7일간 본 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국·실·과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질의답변을 통하여 위원 여러분과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심사결과 금번 추경예산안은 2006년도를 최종 결산하는 결산차원의 예산안으로 비교적 내실있는 예산안으로 판단되어 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있어서 사업예산 중 낭비성 예산 비생산적인 예산인 경제개발비에서 1,400만원을 삭감하여 전액을 예비비에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심사된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당초예산안은 11월 2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1차 수정예산안은 12월 13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2차 수정예산안은 12월 19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07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12월 14일부터 12월 20일까지 7일간 본 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국·소·실·과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질의답변을 통하여 위원 여러분과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번 2007년도 당초예산안은 민선4기의 시정추진 목표인 "활기찬 경제 행복한 남원"을 건설하기 위하여 시민의 복지향상 및 행복한 남원 만들기,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 잘사는 농촌 건설을 위한 농업경쟁력 확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등에 역점을 두고 모든 시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투명하고 공정한 예산안이 편성되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 세입 및 특별회계 세입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불요불급한 사업예산 및 낭비성 예산, 비생산적인 예산을 삭감하여 일반행정비 4억 528만 9천원, 사회개발비 5억 2,020만 3천원, 경제개발비 3억 9,749만 9천원, 민방위비 431만 3천원 총 13억 2,730만 4천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에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에서는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총 1억 3,300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에 증액하였습니다. 삭감된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배종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7.남원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27항 남원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의원
운영위원회 위원장 노경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제안한 남원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121회 정례회 운영위원회 3차 회의 운영위원의 위원회 안으로 상정하여 간사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을 거쳐 심도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상임위원회 소관 기구 신설 및 명칭이 조정되어 이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소관에 관한 사항 및 국·과·실·소의 명칭 변경을 주요내용으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배종선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남원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8.도 공무원 교육원 유치 건의안 채택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28항 도 공무원 교육원 유치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안을 발의하신 노경환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노경환의원
의원입니다. 친애하는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배종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도 공무원 교육원 유치 건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남원시는 전라북도의 동부권의 중심지로 이미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춘향전과 함께 동편제 판소리의 본 고장으로 국립공원 1호인 천혜의 관광자원을 갖고 있는 사랑의 도시입니다. 그동안 전라북도의 T자형 개발정책 등 서부지역 개발정책에 밀려 우리시를 비롯한 동부지역은 상대적으로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남원시도 전주-광양간 고속도로 개설, 전라선의 복선 전철화, 88고속도로의 4차선화 등 도로망의 확충과 함께 전북, 전남, 경남 등 10여개 시·군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지리산통합문화권의 중심도시로 거듭 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라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산하기관 일선 이전배치계획에 따라 전라북도 공무원교육원 후보지를 선정함에 있어 우리시 의회에서는 남원시가 제시한 제반사항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으며 도 지사께서 남원을 연수와 레저의 전문도시로 만들겠다는 공약을 하신대로 우리 남원시가 지리산권의 중심도시 연수와 레저의 전문도시가 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남원시 의원 모두는 전 시민의 한결같은 여망과 뜻을 모아 전라북도 공무원 연수원 남원시 유치를 강력히 건의하오니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종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도 공무원 교육원 유치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 되었으나 정례회 회기중 아쉬웠던 점 몇 가지를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지난해 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시정되지 않고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있었던 바 관련 공무원은 신중을 기하여 행정업무를 처리하여 다시는 재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일반안건에 있어 조례의 일부 및 전부 개정에 있어서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집회공고 전 또는 늦어도 심의 5일 전까지는 안건을 제출하도록 누차에 걸쳐 협조요청이나 당부를 하였음에도 심의 직전에 제출하거나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의 경우 예산 편성 전에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사후 제출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셋째 예산 편성에 있어서도 사회단체 지원 예산을 관련 조례에 의거 풀 계상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하여야 함에도 당초예산에는 각 부서별로 편성함으로써 조례를 위반 하였고 결산추경에는 순수 시비인 자체사업을 편성하였다가 바로 명시이월 하는 등 지방재정법상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을 위반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등 관계법규를 어겨가면서 의회에 심의를 요청한 것은 매우 유감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집행부와 의회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동반자로 인식한다면 앞으로 시정을 추진하면서 의회와 직접 관련된 것은 물론 시정 전반에 대하여 협의하고 함께 고민하려는 노력을 하여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21회 정례회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을 맞아 여러가지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이번 회기동안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각종 자료 준비와 의사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 의회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병술년 한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해를 돌이켜보며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이웃은 없는지 한번 더 돌아보시고 다가오는 새해를 차분한 마음으로 설계하는 연말연시가 되었으면 합니다. 끝으로 정해년 새해에도 시민 여러분들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제121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