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원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장일남입니다. 지금부터 제86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구성으로 지난 12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2월 1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각각 구성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결과 위원장에는 조윤숙 의원님을, 간사에는 정왕룡 의원님을 각각 선임하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결과 위원장에는 이용준 의원님을, 간사에는 이영우 의원님을 각각 선임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별로 심사결과보고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회로 회부된 2007년도 예산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고 심사결과가 본회의에 보고되었으며, 다음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 회부된 김포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가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총 재적의원 8분 중 8분이 출석하시어「지방자치법」제55조제1항이 정하는 의사정족수와 같은 법 제56조제1항이 정하는 의결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장님의 진행으로 제3차 본회의가 계속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제86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윤숙 위원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총 12차에 걸쳐 진행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바쁜 일정 속에서도 회의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시고, 정해(丁亥)년 새해의 시정운영과 시책추진의 근간이 될 2007년도 예산안을 비롯하여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에 대해 시민의 입장에서 심도 있고 면밀하게 심사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회의 구성 및 심사경과는 의회사무과장의 의사보고로 갈음하여 생략토록 하겠으며, 그러면 지금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당초 예산의 규모는 3965억 9897만 2000원으로 2006년도의 당초예산 3631억 9952만 2000원보다 333억 9945만원이 증액되어 9.2%의 신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2627억 5336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8.9%, 특별회계는 1338억 4560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7.5%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세입예산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일부 과목에서 연평균 수납액과 증가 추이를 고려하지 않고 편리대로 세입예산액을 낮게 책정하는 사항을 매년 지적하고 있음에도 개선되지 않고 있으므로 세입예산 편성에 보다 세심한 주의와 관심으로 업무를 처리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하여는 2007년도 예산안의 주요삭감 내용 및 주요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담당관실 소관사항으로 기관풀여비 2500만원 중 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내여비와 관련하여서는 본 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많은 의견이 오고 갔던 사안으로 비록 여비 관련 규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국내여비의 증액이 불가피하다는 집행기관의 설명을 십분 감안한다 하더라도 지나치게 많은 금액이 증액되었다는 의견이 다수이었으나 국내여비의 일괄적인 감액이 자칫 민원현장의 확인 등 꼭 필요한 업무수행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기에 상징적인 의미로 기관풀 여비만을 일부 감액하고 여비의 사용내역의 타당성 등은 내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면밀히 확인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음은 공보혁신담당관실 소관 중 실제 홍보의 효과가 의심되는 라디오 시정홍보 방송광고료 3960만원과 김포시 관문설치 모형 제작수수료 5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으로 시책업무추진비 1억 6200만원 중 2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농·축산 해외시장 개척교류지원을 위한 민간경상보조금 2820만원의 경우 행정과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견과 함께 농·축산 관련 무슨 상품을 어떤 방법으로 중국에 시장을 개척하겠다는 것인지 납득할 수 없기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시민자치대학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은 일반시민들에게 다가가지 못하고 공직자 등을 동원하는 형식적인 사업 추진의 문제로 축조심의 시 쟁점이 되었던 사항이나 집행기관의 사업추진 및 개선의지가 확고하기에 향후 사업 추진상황을 예의 주시하는 조건으로 예산을 승인하였으며, 계약직공무원 채용을 위한 기타직 보수와 관련하여서는 적정한 인력의 충원 및 관리를 통하여 가시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 교육체육과 소관 중 김포시정발전자문위원회로 기능이 통·폐합된 교육발전협의회 관련 제경비 810만원을 전액 삭감하기로 하였으며, 통진중·고 축구부 지원을 위한 보조금 5000만원은 특정 학교로의 편중된 지원에 따른 타 학교와의 형평성의 문제로 축조심의 시 논란이 되었던 사안으로 전국단위 대회의 입상경력 등을 감안하여 내년도에 한하여 예산편성을 승인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음 회계과 소관 시장전용 차량교체비 7000만원은 과다하게 계상되었다는 여론을 감안하여 2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다음 사회복지과 소관 중 장애인복지관 타당성 조사를 위한 시설비는 김포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미 반영되는 등 사전절차를 미 이행하였으므로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여성가정과 소관사항으로 불요불급한 경비가 계상된 여성작품 체험·전시장 참가 기념품구입비, 여성회관 문화교양실 마루공사 및 본관 휴게실 방수공사 설계비와 통진두레놀이와 관련하여 문화예술과와 예산편성이 중복된 청소년 전통문화축제 관련 민간행사보조·위탁금은 전액 삭감하기로 하였으며, 여성지도자 육성 교육과정 운영비 1000만원은 같은 과목 내 편성된 김포여성아카데미 등과의 차별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사업효과가 의심되기에 사업비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으로 예술단원 인건비 인상분과 제2회 김포시 관광기념품 공모전 시상금, 향토유적 관광투어 관련 예산은 인상사유 및 사업의 타당성이 부족하다 판단되어 삭감한 사항이 되겠으며, 덕포진 전통정원조성 사업비 4억원과 석정리 돌우물 정비 사업비 중 3000만원, 용연못개발 양수 시험비 1000만원을 삭감한 것은 관내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문수산 조차 제대로 복원하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관광상품 부족이라는 명분으로 백화점식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타당치 못하다는 다수 의견이 형성되었기 때문이며, 특히 덕포진 전통정원조성사업은 문화재를 훼손하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 시민봉사과 소관 중 민원담당공무원 근무복 구입비는 예산의 필요성은 십분 이해할 수 있으나 실제 일부 직원만이 착용하고 있음에도 매년 비슷한 규모의 예산이 계상되고 있는 것은 적정하지 못하므로 근무복 착용 실태점검 등을 통하여 투입한 예산에 걸맞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지역경제과 소관사항 중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가로형 간판제작비 3000만원과 주민홍보용 CD제작비 1000만원은 홍보를 전담하는 부서가 존재함에도 각 부서에서 홍보 관련 예산을 별도 계상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 의견과 효과가 의심되는 형식적 사업추진으로 예산의 낭비가 우려된다는 의견이 대두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청소행정과 소관사항으로 클린하우스 제작비 7800만원에 대하여는 자연마을에 설치할 예정인 클린하우스가 오히려 쓰레기의 무단투기 등을 조장할 우려가 더 크다는 의견이 다수이기에 전액 삭감한 사항이며, 청소 우수부서 포상금과 관련하여서는 읍·면·동을 대상으로 경쟁을 유발하여 깨끗한 김포 만들기의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발상 자체에 동의할 수 없기에 관련 예산 21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으므로 범시민적 참여와 동참을 유발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 중 하천수질검사 수수료는 매년 수질검사만을 거듭할 것이 아니라 실제적 관리방안 및 개선대책을 모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생태도로 조성사업은 천연기념물의 실사확인 및 인근 지역주민의 여론을 최대한 수렴한 사업추진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맑은김포21과 관련하여 사업분야 및 사무국 운영비 등 예산운영의 적정성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개선을 촉구하며 예산의 편성을 승인하였습니다. 다음 도시정비과 소관 뉴타운 관련 전문가 자문수당은 도시분야 비전임계약직 채용계획과 관련하여 불요불급하다 판단되어 2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다음으로 주택과 소관 아름다운 주택공모전 관련 예산 2억 1400만원에 대하여는 우선 민간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추진할 주택 설계를 시에서 공모하겠다는 취지이나 과거 실패했던 여러 가지 표준설계 사례가 있어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사업예산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건설도로과 소관 마을회관 신축공사비와 사회복지과 소관 경로당 신축공사비는 실제 같은 시설에 대한 투자 재원이므로 관리부서를 일원화하는 통합관리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교통과 소관사항 중 저상버스 내 자전거 걸이대 설치비 3200만원은 안전사고의 위험성 등에 대한 우려와 함께 사업의 타당성이 의심되기에 사업비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재난민방위과 소관 중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비는 철저한 수질관리를 통해 유사시 적절한 사용이 가능하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으로 평화의 소 동상건립 및 축혼제를 위한 예산은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 심의 시 삭감되었던 사항으로 똑같은 사업계획으로 예산만 증액하여 다시 본예산에 계상하였기에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예산심의 시 예산을 삭감하는 행위는 정책에 대한 부결의 의미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사업 전반에 대한 재검토 및 사업의 당위성을 갖추고 이를 위원들에게 제시하여 설득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농정과에서 집중하여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 김포농산물 대도시 직거래 및 홍보예산과 전년 대비 과다하게 계상된 제4회 김포꽃전시회 예산,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의 효과를 보고 추경 편성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유채꽃 재배단지 조성시범 사업비를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대곶면 소관사항 중 주민자치센터 강사료에 대하여는 예산서 부기대로 정말로 30명의 강사를 채용하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대곶면 뿐만이 아니라 예산서 전체에서 발견되는 사항으로 아무리 명목상의 부기라 할지라도 일정 부분 타당성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금액에 짜 맞추기 위한 예산부기는 지양함이 마땅하다 판단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소관으로 수도사업특별회계 해외선진 수처리시설 등 비교견학, 하수사업특별회계 하수분야 선진지 견학 및 연수, 공영개발특별회계 선진국 최신 공기업 경영사례 견학을 위한 해외여비는 행정과에 선진국가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위한 예산이 기 계상되어 있으며 지나치게 과다한 인원을 계획하였기에 총 3050만원의 예산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삭감내용과 주요의견을 말씀드렸으며, 본 위원회는 이상의 의견들이 시정에 반영되기를 촉구하면서, 총 36건 11억 5605만원을 삭감하여 각 회계별 예비비로 편성한 수정안으로 2007년도 예산안을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전체적으로 저금리 추세의 지속으로 기금운용의 효율을 제고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 가운데 지방채상환기금을 비롯한 9개의 기금은 2개의 기금이 출연금과 사업비가 전혀 없고 문화예술진흥기금 등 3개의 기금은 출연금만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회복지기금과 노인복지기금 및 식품진흥기금 그리고 재난관리기금만이 출연금과 사업비를 모두 확보하고 있어 여타 기금에 비하여 설립의 목적에 부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식품진흥기금 내 향토음식개발 사업비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기 추진하는 사업과 중복된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부서장의 확고한 사업추진 의지를 감안하여 사업추진 경과를 지켜보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기금출연 목표액 및 기한이 지켜지지 못 하고 있는 상황에 대하여는 재정부족 등의 사유는 이해하나 조례에 의하여 규정된 사항이므로 반드시 달성해야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며, 추진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조례의 정비 및 기금의 통·폐합을 통하여 실질적인 기금운용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인데 언제까지 검토만 하고 있겠다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앞으로 효율적인 기금운용을 위한 집행기관의 노력을 촉구하면서 본 안건을 집행기관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의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59억 9614만 9000원이 증액된 3467억 3352만원으로 편성되어 3.28%의 신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2006년도 기정예산의 6.37%인 207억 4916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2.93%, 47억 5301만 8000원이 감액하여 편성되었습니다. 마무리 추경의 주요세입 재원은 주민세와 주행세 등 128억원이 증가한 지방세와 44억 7500만원이 증액 편성된 세외수입이며, 세출예산의 주요증감 내용으로 경상예산과 채무상환 부문이 감소하였고, 사업예산과 예비비 등이 각각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재원 투자에의 적정성을 기한 예산안이라 평가하여 원안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만 일부 반복하여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여전한 집행기관의 구태에 대하여는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기에 축조심의 등 심의과정에서 도출된 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94건 443억 190만 9000원에 달하는 명시이월 사업비와 관련하여 당초 부실한 사업계획으로 예산만 과다하게 편성해 놓고 실제 사업추진은 지지부진하다가 연말에 공기가 부족하다고 이월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위원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과 극심한 무력감을 함께 느껴야 했습니다. 이 모든 사업들이 시민의 세금으로 추진하는 것이라는 점을 절대로 잊지 말아주시기를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또한 정책기획담당관실 소관 BSC 주민만족도 평가용역비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민간위탁금 등 감액 예산은 2006년도 본예산 심의 시 예산의 필요성을 강변하여 편성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무리 추경에 이르러서는 예산절감이나 상황변화라는 이유를 들어 감액하려 하는 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을 것이므로 예산편성 시 보다 신중하고 면밀한 자세로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다음 교육체육과 소관 중 직장운동경기부 창단에 따른 제경비와 관련하여서는 본예산 승인이 채 이루어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종말추경에 창단 관련 경비를 계상한 것은 의회심의에도 불구하고 이미 창단을 기정사실화 하였던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감출 수 없으며, 당초 관내의 우수한 선수를 발굴·육성하겠다던 육상선수단이 스카우트를 위한 비용을 1억원이나 계상한 것은 자기모순이라 판단하였으나 이미 본예산에 창단을 승인한 상황이므로 불가피하게 예산을 승인하였습니다. 또한 김포외고 내년도 신입생 중 관내 재학생의 비율이 낮아진 것은 학교설립과 관련하여 막대한 시비가 투입되었으므로 타당하지 못하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학교장 추천 등 관내 학생들의 입학률을 제고하기 위한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신설 부서의 어려움은 이해할 수 있으나 1개월분 29만원의 예산을 반드시 추경에 편성할 이유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다음 건설도로과 소관 중 원당～태리 간 광역도로개설공사는 비록 국·도비의 내시변경에 따른 것임을 감안하더라도 종말추경에 30억원을 감액하고 2007년도 본예산에 다시 20억원을 편성한 것은 정책의 일관성이 결여된 사항이라 할 수 있으며, 재난민방위과 소관 갈산1리 방수로공사 감액분은 당초 소하천정비사업에 포함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했던 사항이므로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사례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기타특별회계 중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종말추경 및 2007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누락 세입재원이 존재하는 것은 예산업무에 철저를 기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므로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86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모두 보고드렸습니다. 끝으로 위원회 활동에 관심과 정성을 기울여 참여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지금까지 보고드린 안건들이 본 위원회 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성원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포시민 여러분, 그리고 안병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병술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제86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이용준 위원장입니다. 지난 제2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12건의 안건들에 대한 질의 답변과 심사를 모두 마치고 오늘 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의 구성경과는 의회사무과장의 의사보고로 갈음하여 생략토록 하겠으며, 안건의 접수순서에 따라 9건의 조례안을 먼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포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지방자치법」개정에 따라 연간 총 회의일수 등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전면 개정하기 위하여 민석기 부의장 외 2인이 발의하신 사항으로 연간 총 회의일수를 90일 이내로 조정하되 필요 시 본회의 의결로 연장이 가능하도록 규정하는 등 효율적이고 능동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포시 장학금 조성 및 운용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장학금의 조성 및 운용을 통하여 김포시 거주 학생 중 재능이 우수한 인재를 발굴 지원함으로써 국가와 지역사회에 공헌하도록 하기 위한 사안으로 장학금을 출연 받은 재단법인에 대한 결산검사 등 종전 애향장학금 운용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여 효율적 운용이 기대되기에 원안 의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만 장학생의 자격 등 주관적 판단의 우려가 있는 일부 조항의 문제에 대하여는 객관적인 지원 평가기준을 마련한 규칙의 제정 및 장학금의 원활한 운용을 위한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포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시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06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적용 시한을 조정하고 경제환경 변화 등에 따른 감면조례 운영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포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건강가정기본법」시행과 관련하여 김포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가족 갈등의 해소를 위한 상담 및 문화프로그램 등 가족지원 서비스의 제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만 2007년도 예산안에 센터 관련 예산이 먼저 계상되고 조례안이 차후에 부의되었음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이며,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면 지연사유 등에 대하여 사전 양해를 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포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에 의거 관리의 어려움에 비하여 음식물의 배출량이 적은 커피, 주류 등의 전문점 등을 관리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집중관리를 통한 업무처리의 효율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에는 위원들 모두 공감하였으나 조문의 정비를 통하여 시민친화적인 입법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안 제2조제2호의 일부 조문을 수정한 수정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동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새로이 도시계획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 조례의 운영 중에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의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포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건축법」등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새로이 건축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 조례의 운영 중에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정비·보완하려는 사항이나 안 제18조의2의 집합건축물 적용기준을 1만 ㎡에서 5,000㎡로 현실적으로 조정하고 별표4의 조문을 명확히 한 수정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포시 수도시설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김포시 수도급수조례」에 의거 부과되던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에 대하여 부과대상 및 산정기준 등을 명확히 규정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사안으로 수도행정의 효율성 확보가 기대되므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포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인「도로교통법」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와 향후 견인자동차 운영에 대비한 대행업체 관리 등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사안으로 적정하다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고, 다음으로 2건의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1건의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유지·사유지 교환승인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월곶면 갈산리 산63번지 일원의 시유지 중앙에 위치하여 토지활용이 곤란한 사유지 2필지를 시유지와 면적 비례하여 교환함으로써 향후 행정재산의 활용도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쓰레기적환장 설치 승인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차량관리사업소 등의 이전이 추진 중인 현 쓰레기 건폐장 부지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쓰레기적환장을 대곶면 석정리로 이전하기 위한 사항으로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가 기대되기에 원안의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만 김포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안과 마찬가지로 업무처리 절차의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지역주민과의 충분한 대화와 원만한 협의를 통하여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별관 증축 승인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신도시 편입으로 이전이 불가피한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등의 보건소 내 이전을 위하여 사업계획을 변경하기 위한 사항으로 보건의료서비스 제고와 다양한 장애인 복지서비스의 제공이 기대되기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1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끝으로 바쁜 의사일정 속에서도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심도 있는 안건심사를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 보고드린 안건들이 본 위원회의 의결안대로 본회의에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