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경석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함채규 의원 입니다. 지방자치 법 제118조 제2항과 고흥 군의회 회의 규칙 제6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번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에서 심사 했던 2007년도 세입 ㆍ 세출 예산안 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 는 예산안 이 11월 21일 군수 로부터 제출 되어 11월 27일 제1차 본회의 에서 군수 의 제안 설명을 듣고 12월 7일부터 12일까지 6일 동안 각 상임위원회 별로 예비심사 를 거쳤으며,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를 토대로 본 위원 회에서 12월 15일부터 20일까지 6일간 종합적인 심사 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예산안 의 규모를 살펴보면 총액은 3089억 5660만 5000원으로 2006년 당초 예산 보다 1.6% 증가하였고, 그중 일반회계 는 9.4%가 늘어난 2823억 6451만 7000원이며, 특별회계 는 42.1%가 감소된 265억 920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의 심사 기준으로서는 국가 재정 운영 기본방향에 대한 철저한 확인과 민선자치 10년 평가 등에서 지적한 지방재정 의 낭비성과 선심성 예산 편성을 중점적으로 심사 하였으며, 민선4기 군정비전 제시를 위한 농어민 소득증대, 사회복지 지원확대, 지역 SOC 확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중점투자 등 계속사업 마무리 위주로 사업의 필요성, 중요성, 긴급성을 검토하면서 과소ㆍ과다 편성을 세밀하게 분석하였으며, 농어민 소득증대 및 생활환경개선, 역점사업지원 그리고 경쟁력 강화 위주의 각종 사업 투자 우선순위를 고려하고 경상예산 의 긴축편성으로 예산 의 생산성 제고 등 합리적인 예산안 편성여부에 중점을 두고 심사 에 임했습니다. 또한, 자체수입은 2006년보다 세입 전망이 더 어려운 상태에서 의존수입의 증가로 실질적인 가용재원 은 감소한 여건 아래 농ㆍ수산 경쟁력 강화를 위해 친환경농업지원과 쌀소득 보 전직 불지원 등 침체의 늪에서 허덕이는 농어 민의 아픔을 다소라도 감소시키는 예산 배분도 감안하고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도 최대한 존중하면서 부서 별 축조(축조) 심사 에 임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군수 제출 예산안 중 33억 6884만 7000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부분 주요 삭감내역은 농어촌 문화체험관 시설토지 매입비 등 33억 6884만 7000원이며, 삭감 예산 액은 군수 의 동의 를 얻어 지역개발 사업비 25억 4000만 원을 농업기반시설 등 군민 숙원사업을 지역실정에 맞게 계상하고, 나머지 8억 2884만 7000원은 예비비 로 조정 계상키로 수정 가결 하였으며, 특별회계 는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특히 집행 부의 각 부서 에서는 예산안 심사 시 각 상임위원회 와 예 결위 원회에서 적시한 문제점들과 제시한 대안 을 의원 개개인이 지적한 것이 아니고 군민이 지적한 사항임을 명심하시고 앞으로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지금까지 한정된 심사 일정에서 집행부와 동료 의원 여러분의 주문 을 제대로 반영치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 에 임했던 각 상임위와 예 결위 원 모두의 고뇌와 애로가 있었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동안 열과 성을 다해 동참해 주신 예 결위 원 여러분의 노고와 심사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련 공무원 모두에게 감사 드립니다. 2007년도 세입 ㆍ 세출 예산안 에 대하여 이상과 같이 본 위원 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안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

총무 위원 회 김의규 의원 입니다. 제147회 고흥 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총무 위원 회에서 심사 의결 한 3 건의 의안 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은 지방자치 법 제35조와 공유재산 관리법 제10조 및 고흥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 규정에 의거 2007년도 군유재산 취득, 매각처분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 받기 위한 내용으로 취득재산 5건 중 농어촌 복합 체육시설건립, 청소년 수련관 신축, 고흥군 보건소 증축 등 3건과 과역면 연등리 소재 답 6,010㎡ 매각재산 1건 등 4건에 대해서는 원안 가결 하고, 취득재산 5건 중 아메리칸 빌리지 조성사업, 농어촌 문화체험 시설조성 등 2건은 여건과 상황 그리고 타 자치단체 선행사례 등 시간적 여유를 두고 보다 깊이 연구 검토한 후 승인 여부를 결정 코자 금회 유보키로 하고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고흥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은 사회 적 경제적 환경변화에 의해 복지수요가 증대됨에 따라 행정자치부 주민 생활 기능강화 계획에 의거 주민 생활지원과 신설이 주된 내용으로 하는 행정기구설치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 고흥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은 지방자치 법 제102조에 근거를 둔 것으로 고흥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는 것과 보건소 장의 직렬 과 직급 을 보다 폭 넓게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린 3 건의 의안 에 대하여는 우리 총무 위원 회에서 심사 한 내용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

산업ㆍ건설 위원 회 김주식 의원 입니다. 지방차지법 제36조 제1항과 고흥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했던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는 2006년 11월 28일부터 12월 1일까지 4일간에 걸쳐 집행부가 추진했던 각종 시책사업 등 군정전반에 걸쳐서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방법은 소관 상임위원회 별로 일문일답식 질의 답변과 관련 수감자료 및 증빙서류 검토, 그리고 현지확인을 위주로 심도있게 실시하였습니다. 서류검토 및 현지확인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시정을 요하는 지적사항을 분야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부적정입니다. 계획도서상 축구장 하단부 습지를 매립토록 당초계획을 수립하여야 절, 성토 등 토공계획이 적정함에도 절토부 위주로 부지를 조성토록 계획 시공함으로써 많은량의 사토량이 발생되어 예산 낭비 요인이 되었으며, 설계변경 시는 당초 시공된 구조물과 중복으로 인한 재시공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구조물을 시공하여야 함에도 당초 설계대로 구조물을 시공한 후 시행 계획을 변경토록 함으로써 배수구조물 등 많은 구조물의 재시공 또는 중복시공 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인재육성 장학기금 중 학교지원금에 대한 집행상황 감독 대책강구입니다. 재단법인 고흥군 인재육성 장학회 운영기금 33억 4800만 원을 군비 출연 , 성금, 이자수입으로 조성하여 2005년도 2억 800만 원, 2006년도 2억 5800만 원을 명문고육성사업 등 5개 분야에서 지원하였으며, 그중 명문고 육성기금으로 2005년도에는 2개교에 1억 원, 2006년도에는 2개교에 1억 4000만 원을 각각 지원한 바 있으나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적정하게 집행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집행상황 감독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 회의 유사기능별 통폐합 등 정비노력 미흡입니다. 현행 고흥군에는 재정 투자 위원 회 등 49개 위원 회가 구성되어 있으나 2005년도에는 12개 위원 회만 연간 1회 이상 운영하였고, 37개 위원 회는 운영 실적이 전무하며, 2006년도에는 49개 위원 회 중 27개 위원 회는 운영 실적이 1회 이상 있으나 22개 위원 회는 운영 실적이 전무한바, 각종 위원 회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유사기능의 위원 회를 통폐합 운영하여야 함에도 정비노력이 미흡한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다음은, 2006 세외수입 및 지방세 징수실적 부진입니다. 먼저, 2006년도 세외수입 징수실적은 잡수입 30.4%,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등의 체납으로 과태료 수입 27.6%, 우주센터 발파암 매각대 등 기타잡수입 28.9%, 과년도수입 4.3%로 징수실적이 부진하였습니다. 또한, 2006 지방세 징수실적을 보면 재산세 83%, 자동차세 85.3%, 도세 과년도수입 20.4%, 군세 과년도수입 19.5%로써 그 실적이 부진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각종 축제행사 실제 참가인원 산정 부적정입니다. 본 건은 지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지적된 사항으로 각종 축제행사 참가인원을 보다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근거에 의해서 산출, 집계하여 발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충 집계 발표함으로써 군정의 대외적 신뢰도와 행사 이후 발전방안을 강구하는데 장애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선별 가로수 식재계획의 전반적인 재검토 촉구입니다. 우리 군의 지리적, 기후적 특성을 살려 고흥-동강간 비파나무, 고흥-나로도간 동백나무, 고흥-녹동간 유자나무 등 구간별 가로수를 식재할 계획을 보고 한 바 있으나, 비파, 유자나무는 속성수로써 가로수 식재 시 울창한 수관으로 시야차단 등 가로수 본연의 기능을 할 수 없게 되며, 연접농지에 그늘이 생김으로써 농지소유자들이 고의적으로 가로수를 훼손시킬 것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가로수 본연의 기능과 우리 군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수종을 보다 심도 있게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경로당 운영 분야입니다. 먼저,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지원입니다. 현행 우리 군에 등록 된 경로당은 620개소로써 1개 마을에서도 남ㆍ여 경로당으로 별도로 등록 하여 운영비와 난방비를 지원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읍면간, 마을간 형평성이 결여되는 바 등록 및 지원기준을 마련하여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경로당 무료급식비 지원과 관련하여 현행 우리 군 무료급식비 지원경로당은 102개소로 2004년 40개소, 2005년 47개소, 2006년에는 102개소로 전년대비 117%증가 되었을 뿐 아니라 특히, 지원대상 경로당 선정 시 지역간 여건이 전혀 고려되지 않아 수혜지역이 편중되고 형평성유지가 되지 않아 지원기준을 재검토하여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결핵예방과 조기발견 치료를 위한 대책 분야입니다. 현행 구입운용 중인 ‘디지털 X-레이 시스템’을 활용하여 관내 초ㆍ중ㆍ고생에 대한 정기적인 결핵검진 체계를 구축하고, 조기발견과 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학교별 검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하여야 함에도 대책을 소홀히 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관리 철저입니다. 2006년도 군민회관 대관현황을 보면 106 건의 대관중, 시설의 선량한 관리를 위해 실내에서는 음식물을 반입, 취식하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행사성격상 음식물의 실내취급이 예상되는 행사의 대관요청에도 아무런 규제 없이 대관해 오고 있어 시설물 관리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금후 팔영체육관, 공설운동장, 군민회관에 대한 음식물취급 행사의 대관 배제와 우천시에 시설보호를 위한 적정한 관리계획을 수립, 선량한 관리가 기대 되었습니다. 다음은, 정화조청소 미이행에 따른 조치소홀입니다. 2005. 11. 25 ～ 2006. 11. 26일까지 정화조 14,349개소 중 청소완료 및 제외대상 11,134개소를 제외한 3,215건에 대하여 청소촉구만 하고, 관련 법규 에 의한 행정조치를 강구하지 않고 있는 등 정화조 청소실적이 부진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양읍 하수종말처리장 관리소홀입니다. 도양읍 하수종말처리장은 준공 후 관리 및 운영 중에 있으므로 어떠한 경우라도 해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에도 하수도법 제2조에 의한 정기검사결과 방류수에서 염도가 측정되고 있음에도 필요한 조치 없이 방치하고 있어 지적되었습니다. 다음은, 폐기 물 중간처리업 관련 민원처리 대책 소홀입니다. 점암면 모룡리 63-4번지 등 4필지에 대한 건설 폐기 물 중간처리업 개발행위허가를 함에 있어 허가에 따른 부관사항으로 “사업추진 관련 민원 발생시는 사업자가 책임지고 처리하여야 한다.” 라고 조건을 부하여 허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추진 과정에서 점암면 민의 지속적인 집단민원이 발생되고 있음에도 아무런 행정조치 없이 2회에 거쳐 민원을 해소토록 촉구만 하고 있는 실정으로 민원해결을 위한 특단의 행정조치가 있어야겠습니다. 다음은, 군유지 토석매각 대금 징수실적 저조입니다. 군유지 토석매각 대금은 허가 기간 종료와 동시 부과된 매각대금은 전액 징수토록 하여야 함에도 1996. 5. 23 ～ 1998. 11. 30일까지 허가된 금산면 어전리 972번지 허가건과 1997. 1. 20 ～ 1998. 11. 30일까지 허가된 도화면 구암리 산108-1번지 허가 건에 대하여 총 부과액 1억 9200만 원 중 9800만 원만 회수하고 9400만 원을 아직까지 징수하지 않고 있는 등 군유지 토석매각 대금 징수업무를 소홀히 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적생물(불가사리) 구제대책 미흡입니다. 기선저인망 어선감축사업 시행 으로 인한 불법어업의 근절로 각종 해안에 해적생물인 불가사리가 급격히 증가되고 있으나 지속적인 어선감축사업만 추진하고 불가사리 제거대책을 수립 시행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하천 점 사용료 징수실적 미흡입니다. 하천 점 사용료 는 점사용 허가와 동시 부과하여 징수토록 하여야 함에도 2005년도에 1000만 원을 부과한 후 54만 5000원이 미징수 되었으며, 2006년에는 1100만 원을 부과하여 100만 원을 미징수하는 등 점 사용료 징수실적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장수제 오염방지 대책미흡입니다. 고흥읍 장수제는 상류부에 하수종말처리시설이 가동 중에 있음에도 매년 하절기 녹조현상이 발생되고, 녹조로 인한 생태계 파괴와 악취로 인한 인근 주민 생활환경 저해요인이 되고 있음에도 오염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수립을 소홀히 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18 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에 이송 하여 이를 시정 개선한 후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 할 수 있도록 의결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