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태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황인호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홍순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요약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1,722억600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보다 39억1,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가 1,631억6,900만원으로 36억5,700만원을 증액하였고 특별회계는 90억3,700만원으로 2억5,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1,631억6,900만원으로 1회 추경 예산 대비 2.3%에 해당하는 36억5,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세는 1회 추경 수입목표액에서 15억원을 증액하였고 세외수입은 325억6,400만원으로 3억4,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예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주요 세출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경비는 인건비 등 19억4,2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경상경비는 사회보장운영 등 9억3,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투자사업비는 5억5,1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 예수금에 대한 이자로 1억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9,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1,600만원을 증액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에 2억4,3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끝으로 주거환경 개선사업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1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창홍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무국장 김지찬입니다.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속에서도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6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추가경정 예산은 기정 예산액 18억5,810만8,000원보다 2,052만1,000원을 증액한 18억7,862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37페이지입니다. 의사운영 예산은 5,617만1,000원을 증액하여 10억2,662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증감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예산은 총 8억927만원으로 4,127만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본급은 1회 추경까지 미편성 되었던 12월분 기본급을 반영하여 2,734만원이 증액된 4억9,210만2,000원으로 편성하였고 가족수당과, 자녀학비보조수당, 정근수당 가산금은 집행 잔액을 감액하였으며 시간외수당은 1회 추경까지 90%만 편성하였던 것을 100% 계상하여 수당 총액은 1억2,898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8페이지 명절휴가비와 가계지원비도 집행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연가보상비는 재정사정으로 1회 추경까지 편성하지 못하였으나 이번 추경에 15일분을 반영하여 1,9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시사역인부임은 집행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는 기정 예산액에서 850만원을 감액하여 1억7,295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와 위탁교육비는 집행잔액을 감액한 것이고 차량비는 기름값 상승과 전국의회 의장협의회 업무량 증가로 증액편성하게 되었으며, 국외여비는 국내여비로 세목간 변경사용한 금액을 제외하고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40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의원사무실에 설치할 컴퓨터와 위원회 현장확인용 디지털 카메라 구입을 위하여 2,34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의정활동 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3,565만원을 감액하여 8억5,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외여비는 의원실무연수를 위한 국내여비로 세목간 변경 사용한 400만원을 제외하고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의원국민연금부담금은 납부제외자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였으며 의원건강보험부담금은 보험료 부족분 51만9,000원을 증액하여 1,1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여기 추경 수정 내역에 40페이지, 자산취득비 삭감되었다가 다시 추가증 35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서복녀 예, 위원님! 자산취득비는 우리 의원 PC 구입을 위해서 한 대당 160만원을 계상해서 14대를 계상했었습니다. 그래서 160만원 할 경우에 노트북을 구입하면 한 대당 157만원 정도 들고 그 다음에 데스크탑을 할 경우에는 한 대당 135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데스크탑을 하는 것으로 전체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와 의장단 간담회에서 결정된 사항이어서 데스크탑으로 설치할 경우 135만원 곱하기 14대하면 350만원이 남기 때문에 그 돈을 가지고 일반운영비에서 우리 의원님들 PC에 들어갈 소프트웨어값 한글97하고 MS오피스를 구입하는 비용으로 충당할려고 합니다.

명시이월사업비 의원사무실 개보수 비용을 이렇게 800만원 잡아놨네요? 이것은구체적으로 어떻게 개보수를 한다는 말씀입니까?

서복녀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본예산에서 저희들이 2,000만원을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 2,000만원은 제5대 개원과 관련해서 본회의장 개보수, 의원사무실 개보수할 계획이었습니다. 본회의장은 저희들이 200만원을 들여서 일부 바닥 카펫트라든지 보수를 정비를 했었고, 남은 잔액 1,800만원이 있습니다. 이 돈으로 의원사무실을 개보수 할려고 하니까 안이 너무 여러 가지가 나와가지고 상임위원회 신설할 경우에 방을 배치하는 방안, 다음 현재 의원사무실 두개를 통틀어서 개보수하는 방안, 또 하나는 의원사무실과 의원운영위원회실까지 통틀어서 3개를 개수하는 방안 이렇게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결정이 안 되어가지고 이 예산을 내년도에 이월시켜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의원들에게 이렇게 좋은 PC도 제공해 주시고 개보수 비용을 들여가지고 저희들에게 좀 더 질 높은 의정활동을 원하시는 것 같으니까 저희들도 적극 여기에 찬성합니다. 구입이 되면 저희들 의정활동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좋은 물건으로 구입하셔가지고 예산 잘 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복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입니다. 87페이지, 용역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광고물 원가 조사 용역비 500만원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지금 며칠 남지 않았는데 용역비가 500만원이나 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광고물 원가 조사 용역비 이것은 지금 롯데 지하상가 밑에 광고하는 난이 있습니다. 거기에 광고를 하면 세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원가 산출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줘 가지고 우리가 기준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일반 공시지가를 적용해 가지고는 너무 금액이 적고 해서 이 용역결과에 따라서 금액이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입찰을 해서 세입을 잡을려고 그렇게 용역비를 책정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지하도에 따른 광고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용역비를 언제부터 쓰일 예정입니까?

이것이 확정만 되면 바로 용역을 줄 계획입니다. 용역을 주면 10일 내지, 15일 정도되면 용역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입찰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남지 않은 기간 안에 될 수가 있습니까?

준비는 하고 있는데 일단 결정이 되면 시행을 하고 결정이 안 되면 시행을 할 수 없습니다.

시행을 하지 않으면 이월이 되는 것 입니까?

이월이 안 되고 예산이 없어집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용역비 관계는 지금 이것을 용역을 해 가지고 우리가 입찰을 하면 세입이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그대로 넣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입니다. 99페이지 연가보상비와 시간외근무수당 이것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연가보상비는 다른과에는 거의 지급이 다 되었는데.

이 부분은 신문 편집하는 편집원들에 대한 인상분에 대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계약직이기 때문에 연초에는 작년 수준대로 주다가 이것은 인상을 했기 때문에 인상분에 대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언제 되었습니까?

이것은 행자부 지침이 내려오면 하기 때문에 조금 저희들 봉급 체계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근무수당은?

그것도 전부 마찬가지입니다.

지침이 언제 내려왔나요?

3월달쯤 되어서 내려 옵니다.

3월달쯤 되어서 내려왔으면 연가보상비를 같이 바로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결산 추경할 때 그때하기 때문에.

1차 추경이 있었잖아요?

1차 추경에 계상을 안 했습니다. 못했습니다.

과는 다 올렸는데 며칠 남지 않았는데 이제 올립니까?

내년부터는 1차 추경에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184페이지 전포선별장 구조물철거 공사비라 해서 950만원이 계상되어 있죠?

예.

뭡니까? 지금 전체 철거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지금 현재 철골, 우리 임시 가설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른 철거비입니다.

? 이것 뭐할 겁니까? 주차장 할거지요?

예, 일단은 주차장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회계가 돈이 많이 없으니까 이걸 주차장 특별회계 쪽으로 내려서 하면 안 됩니까?

그 사항은 제가 좀 말씀드리기 어려운 사항인데요?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잘 거쳐서 어차피 이것 주차장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일반회계에 지금 돈이 없잖아요?

예, 돈이 좀 부족합니다.

일반회계로 해결할게 아니고, 주차장 특별회계가 좀 있다 아닙니까? 아까 그 부분은, 그쪽으로 좀 해서.

이것은 유상 주차장이 아니고, 우리 황령산 레포츠 공원 부속되는 일반 주차장으로 아마 활용될 것 같으면, 특별회계는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것 지금 우리 주차난 때문에 그러잖아요?

예, 그 일대.

행사 때나 보면 주차장 때문에 이것 타개할려고 그러지요? 그래서 이것 교통행정과하고 잘해서 이쪽에는, 청소쪽에는 돈이 그것하니까 교통행정과 쪽에는 특별회계가 있거든요. 잘 의논해서.

그런데 이것은 건물철거비이기 때문에.

결국적으로는 주차장 용도는 주차장을 하기 위한 것이니까.

일단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걸 확실히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특위에서 결정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협의를 해서 그걸 우리가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그걸 빨리 된다, 안 된다, 그게 될 수 있다, 없다, 지금은 답변하기 곤란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협의해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할 때까지 그 답변을 확실히 해 주셔야 만이, 우리가 여기에서 결정할 수 있거든요.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시 자본 보조에 대한 집행 잔액이 일부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서 시에 잔액을 반납하지 않도록 나머지 인근한 부분에 사업비를, 잔여금액을 전부 다 집행하는 계획이 서너건 남아 있습니다. 연말 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청장님을 대신해서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