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창희 의원 5분자유발언

사무과장 송상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부의된 안건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병국입니다. 지역주민의 복지와 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지창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영월군수로부터 당초예산안이 2006년 11월 20일, 수정예산안은 12월 11일 각각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통해 12월 20일 제11차 회의에서 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제안설명의 요지는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거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편성,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하였으며 그 후 국도비 사업의 추가내시와 태풍 ‘에이니아’의 호우피해에 대한 특별교부세 추가분 등으로 인한 조정분 반영을 통하여 2007년 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증액으로 수정예산안을 편성, 동법 제118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제출하였습니다. 셋째, 주요골자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액은 전년대비 6.4% 증액된 1,779억 2,461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전년대비 1% 증액된 1,499억 3,375만 6,000원이며,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50% 증액된 279억 9,085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세출로 일반회계의 총 세입규모는 1,499억 3,375만 6,000원으로, 지방세가 90억 3,939만 6,000원, 세외수입 92억 2,034만원, 지방교부세 864억 5,400만원, 재정보전금이 15억원, 국도비보조금이 437억 2,002만원, 세출예산으로는 경상예산이 485억 2,185만원, 사업예산이 890억 7,931만 9,000원, 채무상환 68억 2,982만 5,000원, 예비비등에 55억 276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으로, 세입 총규모는 279억 9,085만 8,000원으로, 세외수입 132억 1,142만 8,000원, 국도비보조금 147억 7,943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으로는 경상예산 34억 8,922만 8,000원, 사업예산 228억 6,927만 6,000원, 채무상환 3억 1,336만 5,000원, 예비비등에 13억 1,898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등은 의원님들께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본위원회가 심도 있는 협의를 통하여 수정 의결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예산 중 군정구호 간판제작 및 설치사업비 1,200만원 삭감, 문화관광과 소관예산 중 단종 오페라공연예산 4,000만원 삭감, 동강사진축제예산 6,500만원 삭감, 복지환경과 소관예산 중 영월의제21구성 및 운영예산 8,000만원 삭감, 건설방재과 소관예산 중 연하폭포 주차장시설 확충사업예산 1억원 삭감, 도시개발과 소관예산 중 군청사거리 경관시설 및 조경사업예산 9억원 삭감, 농정산림과 소관예산 중 농산부산물 퇴비비료지원사업예산 3,000만원 증액, 축사환풍기 설치 지원사업 3,150만원 증액, 지역혁신단 소관예산 중 방학 중 방과 후 대학위탁교육사업 5,000만원 증액,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소관예산 중 영월산채확대재배 지원사업 8,000만원 증액하였으며, 감액된 예산 중 10억 550만원을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을 세밀한 분석과 종합적인 판단을 거쳐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소수의견입니다. 첫 번째, 군정구호간판제작 및 설치에 있어서 타시군과 비교하고 관련된 실과와 협조하여 영월을 상징하고 대표하는 것으로 잘하여 영월을 방문하는 사람과 지나가는 사람에게 홍보가 잘 이루어지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아르바이트대학생 인건비 예산을 늘려 더 많은 학생들에게 사회경험도 쌓고 학비보조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이 제도가 겨울방학 때에도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일제강점 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사업에 있어 피해발생이 있음에도 홍보부족으로 피해대상자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피해에 대하여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농촌빈집정비사업에 있어 국도변 주변의 흉물스러운 공가를 우선순위로 정비하고 천막이나 컨테이너박스 등의 무허가 건물도 정비하여 관광영월 및 명품도시 건설이미지에 맞게 사업을 추진하기 바랍니다. 다섯째, 육상실업팀의 성적이 저조한데 예산도 많이 들이지 않는 특이한 종목에 한두 명의 엘리트를 육성하여 아시안게임과 같은 국제대회에 나가 영월을 홍보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엘리트 체육육성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이 노인복지기금에 비하여 적음으로 기금을 확대하여 사회적으로 어려운 저소득주민자녀에게 혜택이 더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농산부산물 퇴비비료 지원사업에 있어 관내업체 및 농협에서 퇴비비료를 구입하고 있는데 타 지역에 비해 값이 높고 질이 낮아 일부농민들의 불만이 있음으로 향후 비료구입에서 질도 좋고 가격도 싼 비료를 구입하여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현재 군도관리 수로원이 3명에 불과해 군도관리가 잘 되지 않고 있으므로 점진적으로 수로원 인력을 증원하여 군도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지역특가 음식개발의 시식회만 그치지 말고 요식업계와 연계하여 이를 상품화하여 영월을 홍보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2006년 12월 1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2006년 12월 18일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분 반영 및 이에 따른 군비부담과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추가분, 그리고 지방세 수입 및 자체수입 증가분과 자체사업의 조정에 따른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정리 위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골자를 보고 드리면 추경예산 총규모는 110억 8,533만 6,000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일반회계에서 113억 6,425만 7,000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2억 7,892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본위원회가 심도 있는 협의를 통하여 수정 의결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예산 중 청사 대회의실 정비사업예산 1억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세밀한 분석과 종합적인 판단을 거쳐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차례의 검토와 냉정한 판단으로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